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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우나 고우나, 한국…날것의 우리를 마주하다
- 사진=용산구청·연합뉴스·게티이미지[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최장 시간 노동국가, 자살률 1위, 합계출산율 0.78명, 노인 빈곤율 최고국가, 냄비근성, 삼성과 BTS의 나라 등. ‘지금의 대한민국’을 압축한 문구들이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칼럼니스트 콜린 마샬은 이 같은 뻔한 수식어로는 복잡한 나라 한국을 깊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방인의 시선에 비친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마샬이 쓴 ‘한국 요약 금지’(어크로스)는 ‘K’(케이) 접두어로 단순히 설명될 수 없는 욕망과 낭만의 나라 대한민국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한국인도 몰랐던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21세기북스)은 초저출산·초저출생의 시대, 위기의 한국을 포착한 책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인구절벽의 돌파구를 제시한다. 저자는 “공공선을 위해 일하는 좋은 정치인들을 많이 키워야 한다. 정치인에게만 손가락질 할 것도 없다”면서 “결국 그런 정치인을 만드는 건 우리”라고 이야기한다. 총선 앞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이다. ◇서울살이 10년차 이방인, 한국 읽는 N가지 방법책 ‘한국 요약 금지’는 저자 마샬이 한국에 대해 한글로 썼던 글과 ‘뉴요커’ ‘가디언’ 등 매체에 써온 영문 글들을 한글로 고쳐 엮은 에세이집이다. 서울살이 10년차 이방인 마샬이 체감한 한국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고 불만투성이다. 운전자는 난폭하고, 공기 질도 나쁘다. 획일화된 고층 아파트들로 채운 도시는 못생겼다. 또 한국인들은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한국의 좋은 점을 가장 모른다. 한국 전쟁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 속에서 탄생한 빈부 격차는 불만과 부조리의 진원지다. 서울이 배경인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게임’ 같은 콘텐츠가 그런 이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저자는 “풍요로움에 대해 표출된 불만 그 자체가 수출 효자 상품이 돼 한국산 이름을 달고 팔린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지적한다. 마샬은 서울을 가리켜 “모두가 싫어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는 도시”라고 소개한다. 그러면서도 LA처럼 “밤에 멀리서 바라보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는 없다”고 예찬한다. 서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43가지 이유를 열거해 나가는 대목에선 한국에 대한 진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커피숍에 물품을 내려놓아도 되고, 팁을 주지 않아도 된다. 지하철역 출구는 여덟 개씩 있는 데다, 예외 없이 화장실이 있고 누구든 사용 가능하다. 목록엔 포장마차 그리고 떡튀순(떡볶이·튀김·순대)도 등장한다.저자가 깨달은 건 한국이 복잡한 나라라는 사실이다. 마샬은 “K팝과 성형, 북한의 위협처럼 외신이 주로 다루는 소재 정도로만 한국을 알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내가 관찰하고 만난 한국을 새롭게 보여주고 싶었다. 내 방식대로 번역해보고 싶었다”며 ‘K’라는 접두사로 간추려지지 않는 ‘날것의 한국’을 풀어놓는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흘째인 22일 오전 서울의 한 공공 병원에서 의료진이 복도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출산율 0.6의 공포…멍든 한국사회의 민낯책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첫 대중 단행본이다. 책은 저출산의 이면을 통해 멍든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2004년 1.18명이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예상 출생아 수)은 2015년 급감해 2023년 0.7명으로 추락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놨지만 15년 동안 출산율은 뚜렷한 반등 없이 하락하고 있다. 곧 출산율 0.6명대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과언이 아니다.책에서 밝히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터무니없이 낮은 삶의 질이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과 낳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태어나는 아이 절반 이상은 고소득층이며, 열에 한 명만 저소득층에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원인 진단과 급한 불 끄기식의 단편적 대응을 해왔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인구’ 중심의 관점에서 ‘사람’ 중심으로 시선을 돌려 지금의 정책을 하나하나 보완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책은 늘봄학교와 더불어 사회적 돌봄체계를 완성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획기적인 투자로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한 환경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독려하는 가족친화경영이 더해져야 한다고 말한다.정 교수는 “이제는 ‘유전자녀, 무전무자녀’라는 말이 생길 수도 있겠다”며 0.6의 공포를 피로와 경쟁, 차별로 몸살을 앓는 대한민국을 고치는 기회로 전환해보자고 제안한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고 첫 주말인 지난해 11월19일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가 수험생 및 관광객을 비롯한 주말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스1).2월 23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 민간전문가도 교사 채용 가능…교육발전특구에 최대 100억 지원(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지역의 소멸과 저출생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교육발전특구’의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구현’ 핵심 정책으로, 정부가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 1차 시범지역 지정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지자체가 신청을 했다”며 “교육 정책 및 지역 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31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내의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저마다의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략을 고민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해소해 주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장 수석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지자체는 예비 지정 지역으로 선정해서 부족한 사항을 보완토록 해 앞으로 5월부터 진행되는 2차 공모 시에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부산에 ‘K팝고교’…경남엔 ‘우주항공 특구’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춘천의 경우 지역의 애니메이션 산업과 연계해 기존의 강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한다. 또 지역 내에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림대, 한국폴리텍 대학 춘천 캠퍼스 등 지역 대학이 함께 협력해 푸드테크 학과, 바이오 학과를 신설하는 등 춘천 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등 지역 기관이 다 함께 협력해 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24시간 보살핌 늘봄 센터,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확대한다. 특히, 실용예술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인 가칭 ‘부산 국제 K팝 고등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할 방침이다.경상남도의 경우 진주·사천·고성 지역을 우주 항공 분야로 특성화된 하나의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경상 국립대를 지역의 연구소 및 기업 등과 연계된 우주 항공 분야의 우수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학과 지역 인재 전형을 50% 이상 확대하고, 매년 관련 학과 졸업생 20명 이상을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우주항공방산연구소 등에 연계해서 진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장 수석은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의 우수 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현장 전문가도 교사로 불러 가르칠 수 있어정부가 제공하는 특례도 파격에 가깝다. 나아가, 원활한 특구 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예를 들어,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특성화가 있거나 기업과 연계가 되면 현장의 전문가들도 교사로 불러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특례들을 부여한다”며 “인건비도 정해진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파격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특성화가 되면 시간이나 과목들을 지역의 위원회가 결정하고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며 “교육부에서는 이것(특구)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아오면 그걸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어떤 규제들을 제도에 담아서 풀지를 발굴하고 체크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 부산에 'K팝고등학교' 생긴다…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역의 소멸과 저출생을 막기 위한 ‘교육발전특구’의 1차 시범지역에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과 저출생에서 지역을 살려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구현 핵심 정책이다.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내의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저마다의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략을 고민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해소해 주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장 수석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지자체가 신청을 했다”며 “교육 정책 및 지역 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31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춘천의 경우 지역의 애니메이션 산업과 연계해 기존의 강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한다. 또 지역 내에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림대, 한국폴리텍 대학 춘천 캠퍼스 등 지역 대학이 함께 협력해 푸드테크 학과, 바이오 학과를 신설하는 등 춘천 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등 지역 기관이 다 함께 협력해 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24시간 보살핌 늘봄 센터,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확대한다. 특히, 실용예술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인 가칭 ‘부산 국제 K팝 고등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할 방침이다.경상남도의 경우 진주·사천·고성 지역을 우주 항공 분야로 특성화된 하나의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경상 국립대를 지역의 연구소 및 기업 등과 연계된 우주 항공 분야의 우수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학과 지역 인재 전형을 50% 이상 확대하고, 매년 관련 학과 졸업생 20명 이상을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우주항공방산연구소 등에 연계해서 진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장 수석은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지자체는 예비 지정 지역으로 선정해서 부족한 사항을 보완토록 해 앞으로 5월부터 진행되는 2차 공모 시에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며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의 우수 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3곳, CF연합 신규 가입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열린 ‘CF연합 정기총회’에서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3개 기관이 CF연합에 신규 가입했다고 밝혔다.‘CF연합’은 재생에너지·수소·원전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해 탄소중립을 앞당기려는 글로벌 캠페인인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민간 협력기구로,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그해 10월 출범했다.현재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현대자동차, LG화학(051910), 포스코, 한화솔루션, 한화임팩트,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대한상의 등 20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번에 3개 기관의 가입 선언으로 회원사는 23곳으로 늘어난다. , CF연합은 이날 총회에서 올해를 ‘CFE 이니셔티브 확산의 원년’으로 삼아 국내·외 외연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간 회원사를 늘리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회원 기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해외 기업·기관에도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이날 총회에 참석한 20개 CF연합 회원사들은 “제반 여건상 온실가스 감축이 여의치 않은 국내 산업계가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실정에 맞게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CFE 이니셔티브’의 국제 확산을 위해 정부와 CF연합이 적극적으로 해외 주요 국가 및 기관들과 협력 활동을 전개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CFE 이행기준 마련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주요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력사용·생산공정 등의 영역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요가 글로벌 이행기준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유럽연합(UN)에너지, 청정에너지구매자연합(CEBA) 등 해외 핵심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영입인재, 무계획 R&D예산 감축 제한 법률 등 제안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축소와 RE100 정책 중단을 비판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R&D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8일 민주당 영입인재들은 두번째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소통관에서 열었다. 이날 순서는 천문연구원 출신 황정아 예비후보(유성구을)와 박지혜 변호사,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 차지호 카이스트(KAIST) 교수가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축소하고 중단한 R&D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황정아 유성구을 예비후보는 “올해 R&D 예산이 4조6000억원이나 감축되는 바람에 젊은 연구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10여년 넘게 연구해온 연구자를 잃는 것은 국가에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수 R&D 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 2024년 예산의 65% 이상을 조기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전계획 없는 R&D예산 감축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 △정부출연 연구기관 PBS제도 개선 △지역 자율 R&D예산 확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해제에 따른 국가 R&D 혁신 방안 등을 제안했다. RE100에 대한 정책 제안도 나왔다. 민주당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기업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선언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목표 축소와 태양광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감사로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은 국제 추세와 반대로 2년 연속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RE100 거래조건을 위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 RE100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포항, 부산, 울산, 창원, 여수, 광주, 새만금, 당진, 평택, 강원, 인천 등 각 지역의 산업단지를 RE100산단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차지호 교수는 민주당 내 ‘미래성장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R&D, RE100, 전기차,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과 이에 따르는 우리 사회의 경제,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입법에 추진할 수 있는 기구다.
- “ESG규범 강화…기업부담 최소화 노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ESG 규범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28일 국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범 관련 동향에 대해 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대상 등 주요 상장사와 대한상의, 경제인협회, 상장사협의회, 생산성본부, CF연합 등 주요 경제단체,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유럽연합(EU)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ESG 규범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EU의 공급망 실사법 표결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ESG 규범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이고 우리 기업들이 ESG 규범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 다만 아직까지 ESG 규범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준비 부족으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CFE 이니셔티브 동향과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이후, CFE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5개국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 외에 일본, 캐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7개 국가 및 기관들이 지난달 IEA 각료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주최한 ‘무탄소에너지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CF연합은 CFE 이니셔티브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제적 통용이 가능한 CFE 인증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CFE 이니셔티브 취지에 공감하면서 향후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논의에 참여할 의향을 밝혔다.이 실장은 “국내외 ESG 관련 정보를 우리 산업계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업 컨설팅, ESG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대응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해, CF연합과 공조하여 신규 회원사를 유치하고 국제 행사 계기 대외활동을 강화하는 등 외연을 지속 확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영상)이종찬 광복회장 "이승만 대통령, 공이 8이면 과가 2"[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오는 3월1일 ‘삼일절 특집’을 방영한다.신율의 이슈메이커는 3·1절을 기념해 지난 26일 광복회 이종찬 회장을 만나 3·1절 의미 및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이승만 전 대통령 평가,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광복회 혁신·비전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이종찬 회장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4선 국회의원과 초대 국정원장 등을 역임한 정치 원로다. 지난해 6월 제23대 광복회장 취임 후 ‘IT 광복회’ 구축 등 광복회 혁신과 국가 보훈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여야와 정파를 넘어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이종찬 회장은 1919년 3월 1일 발표된 ‘3·1 독립선언서’가 건국과 국가 정체성 자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3·1 독립 정신은 헌법에서 명시한 대한민국 기초다. 자주독립, 국민 주권, 비폭력 내용을 담고 있을뿐 아니라 ‘조선 건국 4252년’을 정확히 밝혔다”고 힘줘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1948년 건국론’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1948년은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가 된 것이다. 그 전에도 나라는 있었다”며 “정부 수립을 국가가 세워진 걸로 얘기하는 것은 큰 착오”라고 했다.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은 우리가 5000년 문화 민족임을 수없이 강조했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1948년 건국대통령으로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보다 균형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공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되고 과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된다. 공만 있다, 과만 있다는 건 극우파, 극좌파의 얘기며 균형 있는 시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공이 많고 과도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 ‘공8 과2’라고 본다”고 평가했다.이종찬 회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월1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병원 갈 일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의사들 파업 문제로 좀 뒤숭숭한데요. 그런데 제가 파업하는 걸 봤을 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의료계 파동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전 세계에서 최빈국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정도 가장 중요한 선진국까지 된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거의 완전히 이룬 국가. 이런 나라를 따지고 보니까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만일 우리가 제대로 된 독립 광복을 이루지 못했다면 과연 오늘과 같은 상태에 이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독립을 이룬 것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그래서 오늘 3월 1일, 기념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종찬: 안녕하십니까.▷신율: 회장님 요새 많이 바쁘시고 특히 3·1절이나 광복절 이런 때는 특히 바쁘시지 않으세요?▶이종찬: 네, 그렇죠. 맞습니다.▷신율: 3·1절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 본인께서도 이제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러 감회만 느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점도 많을 것 같아요.▶이종찬: 우리 헌법에 있듯이 3·1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3·1독립선언 위에 세워졌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데요. 말하자면 영국에서 대헌장이 중심이듯이 우리는 3.1독립선언이 중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주독립하는 나라가 되겠다. 두 번째는 민족자결주의에 의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투쟁이 결코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으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독립선언서 말미에 보면 조선 건국 4252년 3월이라고 딱 돼 있어요. 우리 건국이 4252년 전에 이루어졌다. 요새 일부 사람들이 자꾸 (19)48년 건국이라고 그러는데, 3·1독립선언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독립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독립 국가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5000년의 문화 민족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세워진 나라고, 단지 일본의 침탈을 받아서 36년 동안 주권 행사를 못했는데 이젠 주권 행사를 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생각을 (잘못)주장을 하면서 마치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으로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분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5000년 역사를 갖는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수없이 강조를 했는데. 그건 어디로 가고 없고 오로지 48년 건국만 얘기하면 그건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이혜라: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영화도 화제가 되고 있고. 그 일부 내용을 보면, ‘1948년 건국이 맞다’ 이거를 기준으로 좀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이종찬: 48년은 임시정부가 이제 정식 정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48년은 그때 신문을 보면 정부 수립 기념이라고 그랬어요. 정부 수립을 한다. 나라는 있었다. 단지 정부가 없었는데 이제 정부가 세워진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세워진 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국가가 세워진 걸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큰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이혜라: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가 확실히 나뉜다’ 이렇게 젊은 층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회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이종찬: 저는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공이 많고 과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지. 공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되고 과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편견입니다. 공이 많은 분이고 과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7 과3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공8 과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분의 공로가 많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할 때 균형있게 얘기를 해야지 공만 있다, 과만 있다는 건 다 극우파, 극좌파의 얘기지 균형 잡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신율: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 민족의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측면도 민족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NL이라고 얘기하는 북한도 민족주의적 성향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를 들면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 민족 제일주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북한의 주장과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이종찬: 상당한 차이가 있죠.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 인민. 이거는 특정 계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네 파만 얘기를 하는 거지 전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민족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보자고 남북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김정은 체제가 되고 나서는 그것마저. 자기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자기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민족마저 이제 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게 없다. 오로지 적대국만 남아 있다. 그러니 우리는 북한 전체가 한몸이라고 생각하고 이질적인 사람들만 제거되면 남북통일이 같은 민족끼리니까 금방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같은 민족 아니고 너희는 적대국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김정은에 이르러서는 대단히 반민족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응징받아야 마땅해요.▷이혜라: 그러면 지금 어쨌든 북쪽에서 이렇게 강경하고 센 발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리 쪽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 광복회보의 사설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왔더니, 그래도 우리 쪽에서는 품격 있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요. 회장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이종찬: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 정치 시작하면서 시작을 어디서 했어요. 우당기념관에서 처음 정치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다음에 선언은 어디서 했습니까.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했어요. 그 얘기는 민족의 독립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른다는 의사를 암암리에 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새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고 터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하는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조가 민족의 독립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런 바탕 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분을 보좌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그분을 이상하게 건국대통령론이니 뭐니 해서 자꾸 이상하게 덧칠을 하는데. 그 양반이 말은 안 하지만 이건 내 심경을 모르는 얘기다 하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3·1절을 앞두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 본래의 뜻을 국민들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신율: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측은 뭐냐 하면. 이른바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권 때보다 지금이 좀 나아진 것은 사실인데. 나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만은 아니지만 낫게 만든 과정에서의 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이종찬: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제국주의 일본과 지금 민주화된 일본. 해방이 돼서 2차대전 때 크게 당한 일본과는 차이가 있어요. 자꾸 제국주의 일본과 지금 일본을 동격시하면 인식에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국주의 일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민주화된 일본은 우리의 이웃으로서 같이 지낼 수 있다. 이게 틀린 겁니까. 이런 기조인데요.▷신율: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에 있어서의 한일관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이종찬: 한일 관계는요.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어디로 떠나지 않는 한은 한일관계는 계속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일관계는 일본 제국주의적 요소는 청산하고, 건전한 한일관계는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죠.▷신율: 근데 위안부 문제라든지 아니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할까요?▶이종찬: 전후 청산 문제로 하나하나 청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도 청산해 나가고 강제징용 문제도 청산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야지. 말하자면 제국주의 일본을 이것과 맺어서 자꾸 해석을 하면 좀 더 문제 해결이 복잡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일본은 과거에 빚을 지고 있는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그 빚을 서서히 갚아라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해 당사자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받아들이는 쪽 아니면 하는 쪽의 그런 입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일본이 충분히 우리와 관계 개선에 대해서 정말 진전된 태도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이종찬: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 굉장히 이럴 때는 참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수상과 둘이 합의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했어요. 선언의 기조가 뭡니까. 과거는 잊지는 말자. 그러나 과거 때문에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가자. 과거는 과거대로 하나씩 해결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가자.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한일관계는 그동안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부터 한 발도 진전하지 못했다. 이유는 너무 과거에 매달렸기 때문에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는데 이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당연하고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전부 호응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지금 일본의 기시다 정권에서 기시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일 북일 관계가 그런 식으로 흐르면 분명하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북한하고 사이가 이렇게 안 좋게 해놨는데 일본은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도대체 외교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느냐는 비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이종찬: 그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북한이 기시다 정권하고 대화 안 해요. 우리가 쿠바하고 외교관계를 성립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급해졌어요. 외교적으로 고립될까봐. 그러니까 난데없이 기시다하고 대화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제사항이 있어요. 납치 문제 얘기하지 말자. 납북일본인. 강제로 납북했잖아요. 그 문제 얘기하지 말자. 이것 저것 다 얘기 못 하면 무슨 대화예요. 그냥 저스트 세이 헬로로 끝나는 거죠. 그런 쇼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신율: 사실 우리도 좀 불안하죠. 회장님은 경기고, 육사 나오시고 그 이후에 정치인 생활도 오래 하시고 국정원장도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총선 앞두고 북한이 도발할 거라고 보십니까?▶이종찬: 나는 (북한이)도발하는 것이 우리 정부 여당을 돕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도발 쉽게 못한다고 봐요. 그냥 찌끄덕찌끄덕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고 단결이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열하도록 만드는 것을 해야 될 때 더 강경하게 단결이 되면 그 도발을 하면서 오히려 밑지는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따져서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면 도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결시켜주는 결과가 될 테니까 쉽게 않을 거라고 봅니다.▷이혜라: 정치 원로시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총선 앞두고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정치권의 현 상황, 일어나는 상황들이요.▶이종찬: 저는 21대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이루는 것 없이 대립만 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나는 22대 국회는 좀 더 여야가 대화를 해서 무언가 생산해내는 그런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새 공천 등 가만히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무슨 방탄국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갈까봐 걱정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 있었던 잘못, 여야가 대화조차 안 하고 서로 대립만 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런 국회 청산하고. 공천을 하되 양당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서로 싸우는 이런 사람보다도 조금 더 대화하는 중립적인 그런 분들을 많이 공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이혜라: 아마 국민들도 다 바라고 있는 바겠죠. 또 육군사관학교 얘기가 나와서요. 흉상 문제로 얘기가 계속 됐었잖아요?▶이종찬: 그건 육사에서 진짜 잘못한 것 중 하나라고 봅니다.▷신율: 지금도 그게 진행 중인가요?▶이종찬: 아마 지금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국민 여론 때문에 못하는.▷신율: 아직 실질적으로 뭐가 된 건 아니군요.▶이종찬: 그랬는데 그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요. 우리가 모순을 하면 안 돼요.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쿠바하고는 외교관계 트면서, 1920년대에 공산당 가입한 사람은 안 된다? 정부가 말이에요. 장단이 안 맞잖아요. 공산당은 이미 소멸됐어요. 지금 공산당 하는 국가가 중국밖에 없거든요. 쿠바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중국 공산당에 지금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 독재 체제는 강화했는데 거기 나오는 경제 정책 등 시장 경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론적 공산주의는 이미 소멸돼 버렸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산당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 공부를 좀 덜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좀 더 많은 나라에서 배워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다양성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옛날에 공산당 했던 거 가지고 자꾸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옛날 냉전적 반공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제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합니까. 그 시대 추세에 모든 것이 맞춰져야죠.▷이혜라: 윤석열 정부 현재 보훈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보완할 부분 있을까요?▶이종찬: 윤석열 대통령의 보훈정책은. 박정희 대통령 이래 가장 보훈을 강조하신 분입니다.▷신율: 보훈부로 격상도 됐잖아요.▶이종찬: 보훈부 격상을 시켰죠. 근데 보훈부 격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자’. 이건 명언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복 입은 사람들의 희생정신을 우리가 높이 받들자. 이게 보훈 정책의 근본이거든요. 나는 안타까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보훈에 대한 철학을 현재 보훈부나 국방부가 제대로 소화를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신율: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나요?▶이종찬: 독립기념관 이사를 독립과는 정반대되는 사람,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가 더 좋았다, 위안부 할머니는 돈 받고 간 사람들이다, 독도라는 것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없다 이런 학문을 하는 사람의 소장. 이 사람을 독립기념관 이사 시키면 맨날 독립기념관 내에서 싸움만 일어날 거예요. 독립기념관에 있는 이사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독립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싸움박질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게 반대로 가는 길이지 정상적인 보훈이 아니잖아요.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보훈부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국방부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1920년대 공산당 가입한 사람을 지금 공산당원이라고 생각해서 흉상을 이전한다는 이런 식의 사고는. 한 발도 앞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담당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뜻을 알고 뜻을 따르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신율: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같은 연구소에 있는 일부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율: 마지막으로 광복회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이종찬: 광복회는 그동안 참 국민에게 부담을 많이 드렸습니다. 국민이 많이 걱정을 했고 이제는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우리 광복회가 정상화돼서 국민 앞에 참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좀 떳떳하게 나서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한 가지 제가 꼭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복회 월반하기 위해서 광복회를 완전히 ‘IT 광복회’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산화하고 IT로 다 깔아놨습니다. 제 목표는 페이퍼리스 광복회를 만들겠다. 괜히 종이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딱 전산화해서 결제도 전산 결제, 결재도 전산 결재, 회의도 영상회의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서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걸 자꾸 해서 과거에 늦어졌던 부분을 월반 시키려고요. 이것을 다 이제 진행 중이에요. 대강 시스템은 다 됐습니다. 지금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훈련만 되면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페이퍼리스 광복회를 만들겠습니다.▷신율: 회장님이 계시니까 광복해 잘 될 겁니다. 워낙 다양한 경험이 많으시고요.▶이종찬: 쓴소리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신율: 그럼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찬: 감사합니다.
- 메마른 투자 사막에 오아시스 될까
- [아부다비·두바이=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김연지 기자] “2030년까지 기업가치 1000억달러(약 134조원) 유니콘 45곳이 걸프협력회의(GCC·중동 6개 산유국) 안에서 등장할 것이다.”중동 대표 투자은행(IB) 중 하나인 바레인의 걸프 파이낸스 하우스(GFH)가 밝힌 전망이다. 중동 국부펀드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출자받은 사모펀드(PEF)와 벤처캐피털(VC)·액셀러레이터(AC) 등 중동 지역 운용사들의 투자가 활발해지는 만큼, 이들로부터 투자받으며 무섭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27일 이데일리가 아부다비와 두바이 등 중동 현지에서 만난 운용사들은 넘치는 자금을 투자할만할 투자처 중 하나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현지에서 만난 아랍에미리트(UAE) 정부 한 관계자는 “선박과 엔지니어링, 인공지능(AI), 유통·물류 등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 산업에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운용사 한 곳에 출자를 진행하고 있고,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사모펀드(PEF)의 행보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국내 투자시장에 대한 중동 국가의 관심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UAE, 카타르 등 빅 3로 꼽히는 나라에 모두 방문하며 더욱 커졌다. 이후 한국과 사우디는 1억6000만달러(약 2137억6000만원) 규모의 공동펀드를 조성했고, UAE 국부펀드는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한국 기업 투자를 약속했다.국내 한 운용사의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진출 물꼬를 터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국 간의 신뢰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VIP가 국빈방문한 나라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기관이 타겟 시장에 집중 분석을 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미팅 잡기나 계약 체결에 수월하며, 결과가 빨리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중동 스타트업들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중동 최대 벤처캐피털(VC) 왐다캐피털에 따르면 지난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 스타트업 498곳은 투자 라운드를 통해 총 39억8000만달러(약 5조3153억원)를 유치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22년에는 802곳의 스타트업이 총 39억5000만달러(약 5조2752억원)를, 2021년에는 639곳이 28억7000만달러(약 3조8329억원)를 유치한 바 있다.특히 핀테크와 전자상거래, 의료, 물류, 재생에너지 스타트업이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신기술·고성장 스타트업이 다수 포진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는 배경이기도 하다.올해는 한국 투자에 대한 중동 VC발 투자 열기도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UAE 소재 VC는 쇼룩파트너스가 대표적이다. 쇼룩파트너스는 신유근·마흐무드 아디 공동대표가 지난 2017년 중동 현지에 설립한 투자사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의료·바이오테크 섹터 등에 주목하고 있다. 쇼룩파트너스는 구체적으로 올해 한국에서 게이밍·엔터테인먼트를 다루는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파이를 늘릴 계획이다. 이데일리가 중동 현지에서 만난 타렉 파우드(Tarek Fouad ) 쇼룩파트너스 게이밍·엔터테인먼트 리드는 “6개 기업에 각 500만달러(약 67억원)를 투자해 총 3000만달러(약 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고 대답했다.중동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국내 스타트업의 활약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친환경 새우 양식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AD수산은 사우디와 수출 계약을 체결해 스마트 양식장을 건설 중이다. 사안에 정통한 업계 한 관계자는 “중동 현지에서 매출을 내는 실제 사례가 많아져야 중동 자금도 움직일 것”이라며 “다양한 스타트업이 현지법인을 세우고 LP뿐 아니라 중동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펼치기 위해 물밑작업 중이다”라고 전했다.
- 문체부-토종OTT 맞손…제2의 ‘강남순’·‘밤에피는꽃’ 만든다
- 문체부와 콘진원의 제작 지원 사업 수혜작인 드라마 ‘밤에 피는 꽃’(사진=MBC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민관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OTT와 제작사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내 주요 OTT 5개사 티빙(TVING), 웨이브(Wavve), 엘지유플러스(LGU+) 모바일 티브이(TV), 쿠팡플레이(coupang play), 왓챠(WATCHA)와 함께 2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지난해 12월15일 유인촌 장관 주재로 열린 ‘온라인OTT 산업 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은 제작비 상승으로 인한 OTT 콘텐츠 제작·편성 축소를 비롯해 지적재산권(IP) 협상력 약화 등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이번 협약의 핵심은 제작사 IP 확보 기반의 OTT플랫폼 연계 콘텐츠 및 투자 협력이 골자다. 또한 토종OTT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진출 지원 방안 발굴과 함께 자막과 수어 등 화면 해면해설방송 지원에 따른 OTT플랫폼 내 장벽 없는(Barrier-Free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이다.자료=문체부 제공문체부에 따르면 방송영상산업은 OTT 대중화와 함께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 수익 창출의 핵심 요소인 지식재산권(방영권, 부가사업권 등)을 제작사가 OTT에 전부 양도하는 사례가 많았다.이에 문체부와 콘진원은 △정부와 OTT의 콘텐츠 투자 협력 △OTT-제작사의 지식재산권(IP) 공동보유 △OTT 내 편성·방영을 조건으로, 경쟁력 있는 드라마와 예능, 다큐멘터리 등에 각각 최대 30억 원 규모의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OTT는 우수한 콘텐츠를 유치해 경쟁력을 높이고, 제작사는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해 중장기적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어 산업 주체 간 상생 협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토종OTT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고객 맞춤형 콘텐츠 메타 데이터 구축 △영상의 화질·음향 등을 개선하는 디지털 리마스터링 △콘텐츠 수출 시 해외 방송·OTT 규격을 고려한 해외 포맷화까지 지원해 토종OTT의 ‘라이브러리’를 돕는다. 토종OTT의 세계 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발굴한다.아울러 문체부와 콘진원은 올해도 기획과 제작, 유통으로 이어지는 방송영상콘텐츠 전 주기를 지원한다. 드라마 ‘힘쎈 여자 강남순’, ‘밤에 피는 꽃’, ‘소년시대’ 등 문체부와 콘진원의 제작 지원 사업 수혜작들은 호평 받으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획 단계에선 공모전을 통해 우수 기획안(’24년 20억원)을 발굴, 사업화까지 연계 지원하는 한편, 포맷·뉴미디어·팩추얼(Factual) 등 유형별 랩(Lab) 운영(’24년 42억원)을 통해 현장의 창의적 기획안 개발(’24년 28억원)을 돕는다.콘텐츠의 핵심인 제작 단계 지원은 IP 확보 조건을 중심으로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하 일반 지원/’24년 53억원)은 기존에 없던 ‘지식재산권(IP) 확보 역량·의지’를 과제 선정평가에 새롭게 반영한다. OTT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하 특화 지원/’24년 342억원)은 ‘IP 공동 보유’와 ‘업무협약을 맺은 OTT에서 1차 방영할 것’을 조건으로 지원해 제작사-OTT 협업 구조가 제작에서 방영까지 이어지도록 돕는다.유통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홍콩과 프랑스 등 기존 해외 방송영상시장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신규 시장에도 진출해 케이(K)-콘텐츠와 토종OTT를 소개하는 한편, 아시아 최대 국제방송영상시장(8월 말, 서울 예정)을 통해 국내외 구매자들을 불러들여 사업을 연결한다.방송영상콘텐츠 기획과 제작, 유통 단계별 지원의 세부 내용과 공모 기간은 콘진원 누리집 지원 공고에서 확인가능하다. 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은 2월29일 공고를 시작해 3월 18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OTT를 포함한 방송영상산업은 케이-콘텐츠의 핵심”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콘텐츠 진흥의 주무 부처인 문체부와 콘진원, 주요 OTT 사업자가 한자리에 모여 상생 발전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작지만 위대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지만, 지식재산권(IP)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뉴욕증시, 주요 지표 대기…가상화폐 시총 2조달러 돌파[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최근 최고가 랠리에 가격 부담이 있는 가운데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다. 시장은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와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 등을 대기하고 있다. 비트코인 상승세에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20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뉴욕증시에서 시총 3위인 엔비디아도 뛰어넘는 규모다. (사진=AFP)◇뉴욕증시, 주요 지표 앞두고 혼조세 -뉴욕증시는 고점 부담 속에 이번 주 예정된 주요 경제 지표를 앞두고 혼조세 보여. 27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6.82포인트(0.25%) 하락한 3만8972.41로 장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65포인트(0.17%) 오른 5078.18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9.05포인트(0.37%) 상승한 1만6035.30으로 거래 마쳐. -시장은 이번 주 나오는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와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를 앞두고 관망세 보여. 강한 소비와 성장, 고용 등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전망을 강화했으나, 동시에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는 높이고 있어.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 2조 달러 넘어-최근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면서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어서. 27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기준이날 오후 1시 30분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2조1400억 달러로 집계. 가상화폐 시총이 2조 달러를 넘은 것은 2021년 12월 이후 2년여만. -가상화폐 시총 증가는 전체 약 절반을 차지하는 비트코인이 2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크게 상승한 데 따른 것.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11일 미국에서 거래를 시작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61억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감기가 낙관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고 분석해. ◇美 “우크라에 파병 안 해”…파병에 선 그어-미국 백악관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부대를 파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혀.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거론한 서방 일각의 파병 검토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돼. 미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포함한 물적 지원을 하되, 직접 파병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 고수해와. ◇“애플, 10년 공들인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 포기”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10년간 공들여 온 전기차(EV) 애플카 개발을 포기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7일(현지시간) 전해. 소식통은 애플이 전기차를 연구해 온 조직인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을 해산할 예정이며, 이런 사실을 내부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약 2000명의 직원에게 알렸다고 전해.-애플은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란 이름 하에 최초 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 개발을 계획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조조정과 회사 전략 변경으로 계획이 지연돼 왔으며, 최근에는 전기차 출시 시점을 2028년으로 연기했다는 보도 나와. ◇바이킹테라퓨틱스, 비만치료제 긍정적 임상 결과에 100%↑-비만 치료제 제조업체인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100% 이상 폭등. -바이킹은 이날 회사의 비만 및 당뇨 치료제로 개발 중인 GLP-1 수용체인 체중 감량 약물 ‘VK2735’의 2상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혀. 바이킹의 비만 치료제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오젬픽’, 일라이릴리의 ‘몬자로’와 같은 메커니즘을 사용해 GLP-1의 효과를 모방. ◇尹 “의대증원 2000명 최소 필수조치”-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혀.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