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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청문회에 소환된 1649년 찰스1세[현장에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최고 권력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영국 국왕 찰스1세가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1642년 1월 찰스 1세가 영국 의회에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 반대파 의원 5명을 체포하려 했던 사건을 후대에 영국 화가 찰스 웨스트 코프가 재해석하여 그렸다. (출처: 위키피디아)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진행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저서 ‘재판으로 본 세계사’에서 다뤄진 영국 찰스 1세 재판 사례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영국 찰스1세 국왕은 전제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내전을 일으켰다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재판으로 본 세계사’에 따르면 1649년 영국에서 진행된 찰스 1세의 재판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왕을 반역죄로 심판한 사건이다. “국왕을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전대미문의 법적 쟁점을 다룬 이 재판은, 왕권신수설이 지배하던 시대에 주권의 소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찰스 1세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11년간 의회 없이 전제 통치를 펼쳤다. 그는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거두고, 반대파를 투옥했으며, 결국 의회와 전쟁까지 벌였다. 오늘날로 보면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당시 재판 기록을 보면, 찰스 1세는 “누구의 권한으로, 어떤 합법적인 권한으로 짐이 여기에 불려왔는지 알고 싶다”며 법정의 권위에 도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대를 선출한 국민의 이름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고, 찰스는 “영국은 한 번도 왕을 선출한 적이 없다”며 맞섰다. 이는 오늘날 ‘주권재민’(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뜻)과 ‘법치주의’를 둘러싼 근본적 논쟁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다.검사는 “국왕이 의회와 왕국에 대항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반역”이라는 논리로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인민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는 획기적인 선언과 함께 사형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보복이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한 심판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당시 재판부는 “왕국의 근본적인 법에 의하면, 국왕이 의회와 왕국에 대항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반역”이라며 국왕과 국가의 개념을 분리했다. ‘왕은 잘못을 할 수 없다’는 전통적 관념을 깨고, 통치자도 법 앞에서는 한 명의 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오늘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같은 역사적 경험이 제도화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감시하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역사적 진통을 거쳐 확립된 원칙이다. 찰스 1세의 재판은 375년이 지난 지금,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와 그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 '2024 레드 어워드' 수상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세월호 침몰 참사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이 ‘2024 레드 어워드’ 주목할 만한 토대 부문을 수상했다.‘2024 레드 어워드’ 주목할 만한 토대 부문을 수상한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 (사진=레드 어워드)‘레드 어워드’는 자본의 착취와 국가의 폭력, 사회적 차별에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올해 시상식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복합문화공간 공간채비에서 열렸다. 주목할 만한 토대·시선·반동·광장 등 8개 부문 9개 수상작을 발표했다.주목할 만한 토대 부문에 선정된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장기자랑’, ‘노란리본’, ‘연속, 극’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우리가 마주한 슬픔이 무엇이고 분노가 무엇인지,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어떻게 인간에 대한 사랑을 지켜냈는지를 보여주며 연극의 힘, 예술의 힘 그리고 연대의 힘을 다시 각성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연극 ‘비밀의 화원’은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을 수상했다. 2016년 여름 이화여대 대학본관 점거농성 투쟁을 다룬 작품이다. 모두에게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이 주어지는 만민공동회가 본관을 점거한 뒤의 기세와 감격만이 아니라 당시의 ‘운동권 혐오’ 논란을 다양한 시공간의 사건으로 교차시키며 재구성해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주목할 만할 반동 부문에는 ‘윤석열’이 선정됐다. 주목할 만한 연대 부문 ‘현지 가이드와 함께하는 동아시아 맞춤 투어’와 ‘이름을 모르는 먼 곳의 그대에게’가 공동수상했다. 광장 부문은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 담론 부문은 뉴스타파 ‘쿠팡은 바뀌지 않는다 2’, 기록 부문은 ‘청소년과 청년, 재난을 살아내다’, 형식 부문은 영화 ‘열 개의 우물’이 각각 받았다.2024 레드 어워드 조직위원회에는 103명의 개인과 14개 단체가 참여했다. 선정위원회에는 강덕규 미술비평가, 권은비 미술작가, 김소연 연극평론가, 성상민 문화평론가, 솔가 싱어송라이터, 안태호 문화기획자, 이동슈 시사만화가, 적야 미술작가, 조재연 미술비평가, 현린 사진가, 희정 기록노동자 등 11명이 참여했다.
- "탄핵 하락장 OOO 노려라" vs "글쎄"…내년 부동산 어디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만일 정권이 실제로 교체된다면 그동안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일관적으로 적용돼 왔던 다주택자 규제 강화는 현실화된다고 봐야 됩니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들을 매각하고 ‘똘똘한 한 채’로 셋팅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소위 상급지의 상승 가능성 역시 대단히 높아지는 셈이죠.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상급지 입성의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올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 기조에 더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정국까지 겹치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은 가운데, 현 시점이 ‘상급지 갈아타기’ 기회라는 주장이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로 알려진 ‘삼토시(본명 강승우)’의 게시글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된 이후인 내년 하반기 수도권 상급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뛸 것이란 게 근거다.탄핵정국 이전 이미 내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상저하고’를 보일 것이라 봤던 전문가들 역시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모양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 여부는 물론 부동산·금융 관련 정책 변화 역시 속단하기 어려운 만큼 성급한 의사결정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서울 한 부동산 모습. (사진=연합뉴스)◇내년 ‘상저하고’ 전망 유효…“올 겨울이 저점” 기회론 솔솔23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주택매매가격은 3~4월까지 약세를 보이다 중반기 이후 강세로 돌아서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 분석했다. 연간 △전국 0.5% 하락 △수도권 외 지방 1.4% 하락 △수도권 0.8% 상승 △서울 1.7%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보태 전문가들은 당초 저성장 시대 강력한 대출규제라는 집값 하락 요인에 최근 탄핵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상·하반기 간 침체와 회복 간 간극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우선 전문가들은 과거 있었던 두 번의 탄핵정국과 비교해 대출규제가 뚜렷한 현재 빚어진 탄핵정국은 부동산 시장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이 본격화된 2016년 11월 서울 아파트 월간 실거래가격지수는 91.8이었는데 이후 12월 91.2, 이듬해 1·2월 각각 91.0까지 떨어졌다가 3월 91.7로 반등했다. 실거래가격지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때라 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로 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정국은 이와는 다른 움직임이었다. 2004년 3월 52.52에서 4월 52.86, 5월 52.97로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다.이를 두고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전 탄핵정국을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는 규제가 없었고, 박근혜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으로 규제를 완화하던 중이었다”며 탄핵정국이 당시 규제 여부와 맞물리며 집값 향방을 가름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금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대출 전면 통제를 하고 있다”며 “이번 탄핵정국이 끝나기 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물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당초에도 내년 하반기 주택공급 부족이 가시화되면서 가격 회복이 예상됐는데, 여기에 탄핵정국 해소까지 더해지며 그 흐름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즉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내 집을 마련하거나 상급지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수요자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으로, 권 교수는 “올 겨울이 저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내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지만 금리 인하 전망이 그 효과를 무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상저하고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탄핵정국으로 그 흐름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침체 돼 있고 서울의 경우 과열 양상이 최근 잠잠해지면서 지금 이 시기가 내 집 마련의 적절한 시기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 화환(오른쪽)과 반대 조화가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조기 대선은 ‘불확실성’…“성급한 의사결정 말아야”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택공급 절벽 이슈는 2026년부터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가격은 내년 하반기 더욱 불안해지고 분양가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저가로 수요가 옮아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서울 내 고점 회복이 안 된 지역에 여전히 기회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탄핵정국 자체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통상 3년 이상 보유하는 부동산은 6개월 정도 사이에 끝나는 정치적 이슈 자체로 수요 증대 또는 감소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조기 대선 이후 금융 또는 부동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정책적 변화가 나오지 않는 한 수요 변화를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고, 관련 정책이 나오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봤듯 시장과 따로 논 사례가 있는 만큼 현재로선 상승 또는 하락이라 속단하는 것 자체가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김효선 위원 역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꼭 매입해야 한다는 식의 군중심리가 작용하면, 실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가격이 치솟고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위정자들도 부동산 시장과 정책 효과에 대한 학습이 많이 이뤄진 만큼 정당에 따른 정책보단 시황에 따른 정책을 내놓을 수 있어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정책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지상작전사령부 “강호필 사령관 계엄 관여 의혹 사실 아냐” 일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지상작전사령관인 강호필 육군 대장이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령부)는 “지난 4일 새벽 화상회의(VTC) 참석은 합참의 통제로 참석한 것”이라며 “당시 지작사는 합참의 경계태세 격상에 따른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었고, 합참이 이와 관련된 화상회의를 참석하라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소속 박선원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12월 4일 새벽 3시 20분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이 공식 화상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방첩·특전·수방사령관과 함께 강호필 사령관을 연결해서 같이 회의를 했다”면서 “최종 점검을 하고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했다”고 말했다.이어 “강호필 사령관이 11월 18~22일 휴가를 내고 서울과 다른 지역을 다녔는데, 지작사령관으로 간지 두 달도 안 됐는데 11월 초 이때 새로운 사단장급 인사가 발표됐다”면서 “그러면 대개 인사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기 위해 휴가를 내지 않는데, 휴가를 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가 중 행적에 대해 강 대장은 여행을 하고 물건들을 샀다고 했지만, 전체 일정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게 박 의원 주장이다.이에 대해 지작사령부는 지난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강 사령관의 휴가 행선지를 공개했다. 강 사령관은 지난달 22일 오전 ‘서해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수원지방법원 검찰측 증인으로 참석했고, 오후에는 부대내 공관에, 야간에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부부와 부대회관에서 저녁식사 후 부대내 공관에 복귀해 지냈다.23일 오전에는 부대내 공관에 있었고, 오후에는 후반기 장군 진급 심사 용무로 계룡대 방문 후 부대 복귀, 이후에는 부대내 공관에 있었다. 24일부터 25일에는 가족과 함께 강원 오대산(선재길 트레킹), 양양(하조대 軍 휴양소) 1박, 다음 날 정선을 다녀왔다.아울러 지작사령부는 “일부 ‘지작사령관도 비상계엄을 사전 알았을 것’ 이라는 의혹 및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韓대행,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환율·내수·통상 등 요구·제언 봇물(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경제6단체장과 만나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갖게 해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제6단체장들은 1500원대를 넘보는 원달러 환율 관리, 얼어붙은 소비 촉진,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채널 공유를 통한 통상위기 대응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른 시일 내 국정을 안정시키고 대외신인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아직도 매우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한 대행이 대행직에 오른 뒤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이뤄졌다. 지난 17~18일 4대 그룹 회장,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장 등과 통화한 데 이은 재계와의 스킨십이다. 총리실은 “한 대행이 경제회복 노력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쓴다는 뜻”이라고 했다.한 대행은 “지난 70여년간 우리나라 발전의 선두에는 우리 기업들이 계셨다고 확고히 믿는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계의 노력과 협조를 구했다. 내년 예산의 조기·신속 집행 계획을 설명하며 “건설적인 재정의 역할을 결코 마다하지 않겠다”고도 했다.왼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사진=연합뉴스)2022년 12월 이후 2년여 만에 공식석상에서 국정운영 1인자와 마주앉게 된 경제6단체장은 각종 요구와 제언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와 위기인식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으로 해석됐다.먼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미국의 관세(인상) 문제가 저희 내부엔 상당한 충격으로 올 수 있고 그 충격이 환율이라는 지표로 나타나는 것 같다”면서 “환율 방어 등 거시지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경기침체(리세션)가 오지 않도록 전략이 필요하다”며 “내수진작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기업들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도 “내수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어려워 소비를 부양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과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경기가 지나치게 냉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보탰다. 류 회장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전 우리 정부의 경제·외교 공백 상황도 짚으며 “정부와 민간이 갖고 있는 채널들을 최대한 공유해서 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외교·통상분야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비상대책회의’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은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국민에게도 안심을 줄 수 있게 한 대행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면 우리 경제가 국내외적으로 안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 심화한 사회 분열상에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하루 빨리 분열을 봉합해 사회 통합과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외에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재계 대표들은 △반도체, 2차 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근로시간 규제 완화 △국가 전력망의 대대적 확충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점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의 내년 개최를 위한 차질없는 준비 등을 한 대행에 요청했다. 한편 한 대행은 오는 24일부터는 주한 일본 상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요국 주한 상의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 회복 의지를 표명하고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끌어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