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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주목받는 이유 '셋'
  • 조국혁신당이 주목받는 이유 '셋'[정치프리즘]
  • 조국혁신당이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전망할 때 제 3지대는 이준석과 이낙연 두 인물의 경쟁으로 보는 분석이 많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하는 지지층들이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로 결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많은 중도층들이 여망했던 ‘빅텐트 통합’이 물 건너 가버리면서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이낙연의 새로운미래는 대체적으로 현재까지의 구도를 보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빅텐트 통합 정당 무산에 대한 실망과 책임이 확산됐고 기존 정당과 차별화하지 못하면서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총선 지형의 큰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4.4%)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다.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1%로 나왔다. 두 정당 모두 직전 조사보다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조국신당은 6%로 제 3지대 정당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 특히 지역별로 볼 때 호남에서 11%의 지지율로 민주당 다음으로 지지를 많이 받는 정당으로 우뚝 올라섰다. 국민의힘과 새로운미래는 한 자리 수 지지율에 그쳤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조국신당이 거의 민주당과 대등할 정도의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지난 4~6일 실시한 NBS 정기조사(전국1000명 부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7.2%)에서 ‘만약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정당 비례 투표는 어느 정당에 할 생각인지’ 물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으로 17%, 조국혁신당이 14%로각각 나타났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차이가 3%포인트에 불과하다. 게다가 민주당의 아성인 호남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은 29%, 조국신당은 22%로 경합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제휴가 가시화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했고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화답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기반은 크게 3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조국 대표에 대한 ‘팬덤 지지층’이다. 이들이 핵심 기반이다. 둘째는 ‘친문 지지층’이다. 이들은 마땅한 친문 정치 세력이 없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쪽으로 흡수되고 있다. 셋째는 다소 충격적인데 바로 민주당 지지층중 반이재명 세력이다. 조국혁신당 출현 전만 해도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분열은 없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질수록 이탈 의지가 축적됐고 여기에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호남 민주당 지지층마저 대안으로 조국 대표 쪽으로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이재명 심판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사이에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각 지지층들의 판단은 사뭇 다르다. 이재명 대표를 혐오하거나 반대하는 유권자들은 급격히 조국혁신당 쪽으로 옮겨갈 기세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 비례 투표에서 진보 세력 후보자를 내세운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작동하는데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공천 파동과 재판 리스크로 사실상 선거 간판 역할을 하기 힘들어지면서 기존 지지층들의 투표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국이 민주당에 큰 위협 변수로 등장했다.
2024.03.11 I 송길호 기자
“기업 R&D 워킹그룹 통해 개편…R&D다운 R&D 발표”
  • “기업 R&D 워킹그룹 통해 개편…R&D다운 R&D 발표”
  • [대담=박철근 부장·정리=김영환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대대적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이뤄진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새로운 R&D 구조 마련에 나섰다.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출범시켜 향후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R&D 전략을 새 판에 짜겠다는 의지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R&D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관점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라며 “오는 6월께 R&D 구조 개편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올해 중기부 R&D 예산은 1조409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2.7%나 급감했다. R&D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다. 중기부는 이 기조에 발맞춰 구조를 단순화하고 성과 입증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지난 1월 처음 개최된 R&D 라운드테이블은 2월에는 ‘분과 워킹그룹((WG)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부 방향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전략기술·글로벌 협력 △R&D 구조 개편 △인공지능(AI) 전환(AI Transformation) 등 세 가지 분과로 R&D 전략을 논의 중이다.오 장관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룹을 만들어 AI를 비롯한 새로운 하이테크 분야의 정부 R&D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논의하고 있다”며 “정책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글로벌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새로운 트렌드로 정착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가 R&D 정책은 기업 R&D 지원이라는 독특한 형태다. 기업 R&D 지원을 뿌려주기식 지원이 아닌 ‘R&D다운 R&D’로 만들어야 한다”며 “AI 같은 부분은 원천 기술에 대한 R&D 지원이 아닌 AI 기술의 조속한 상용화를 통해 사업화를 돕는 것과 같은 스타트업들에 더 중요한 방향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중기부는 6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나 국제 중소기업 협의회(ICSB), 세계경제포럼(WEF) 등을 통해 성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3.11 I 김영환 기자
'수포자방지·여성징병·청소년아침밥' 제3지대 공약 차별화 '눈도장'
  • '수포자방지·여성징병·청소년아침밥' 제3지대 공약 차별화 '눈도장'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제3지대가 거대 양당과 차별화한 공약으로 표심 공략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정치에 제동을 걸고, 새로운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톡톡 튀는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각각 젊은층과 노년층 유권자를 겨냥한 공약으로 총선 분위기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제3지대, 이색 공약 ‘톡톡’…무당층 끌어오기 총력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3지대가 눈에 띄는 공약을 바탕으로 무당층을 편입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당대표가 2030세대로부터 지지세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젊은 층을 겨냥한 정책들을 내놨다.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가 대표적이다.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수학교육에 국가가 전폭으로 투자하겠다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 이른바 ‘수포자’(수학포기자) 방지법을 발의해 교사 1명당 학생수 5명 이하의 개별화 수업을 진행하는 등 수학 사교육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파격적인 공약으로는 여성 징병제가 꼽힌다. 개혁신당은 병력 수급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경찰, 소방, 교정 직렬 여성 공무원의 병역을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 병사로 여성이 근무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위)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아래)가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새로운미래는 노년층 표심을 겨냥한 특색 있는 공약이 두드러졌다. 주요 공약으로는 어르신 주치의제도 도입이 있다. 만 65세 어르신 누구나 지역사회 주치의 중 한 명을 선정해 만성 질환 책임 관리를 강화하고, 주치의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제3지대에선 정부와 여당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공약도 마련했다.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차원에서 재계 총수와 떡볶이를 먹으며 홍보한 것을 비판하며 ‘떡볶이 방지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제 행사 유치 위해 총수 투입을 금지하는 대신 예산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새로운미래는 정부와 여당이 공천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을 꺼냈다. 판·검사 퇴임 후 2년 내에 공직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사법의 정치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거대 양당과 달라”…예산 추계도 ‘착착’ 제3지대는 거대 양당과 대비해 주요 공약의 예산 추계와 재원 조달에도 신경 썼다고 강조한다. 개혁신당은 기존 고용보험가입자를 비롯해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를 지급하는 ‘전 국민 출산휴가제’를 제안했는데, 기존 연간 8만명에서 15만명으로 혜택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기존 고용보험기금을 비롯해 국고보조금을 통해 총 6000억원의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현재 매년 3000억원의 고용보험기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국고보조를 통해 최대 3000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청소년 아침 식사 무상 제공 등의 복지 공약 꺼내며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정책 기조를 구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예산을 삭감한 것이 많다”며 “예산을 복원하는 작업을 통해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2024.03.11 I 김응태 기자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복귀하나…결심 굳힌 듯
  •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복귀하나…결심 굳힌 듯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 과정에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 복귀 결심을 굳혔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 의원에게 최고위원 복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고 의원에게 전화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최고위원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 의원을 직접 만나 최고위원 복귀를 설득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기 성남 분당갑 이광재 후보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뒤 고 의원을 따로 만나 당의 통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보도에 따르면 고 의원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한 끝에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최고위원 복귀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의 측근에 따르면 11일 최고위에 복귀할 가능성도 논의 중인 상태다. 앞서 고 의원은 공천 내홍에 대한 지도부 대처 방안을 문제 삼다 지난달 27일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바 있다.
2024.03.10 I 김명상 기자
막바지 이른 여야 공천…與 尹정부 인사 고전, 野 이언주 등판
  • 막바지 이른 여야 공천…與 尹정부 인사 고전, 野 이언주 등판
  • [이데일리 김유성 김형환 기자]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9일 발표된 공천에서는 친윤·친명 인사 간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국민의힘이 발표한 경선 결과에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내각 출신 인사들이 고전했다. 같은 날 발표된 민주당 전략선거구 경선 결과 발표에서는 이언주 전 의원을 포함해 친명계 인사들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19차 공관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난 9일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9차 회의를 열고 20곳의 경선 결과와 4곳의 우선추천지역(단수공천)을 발표했다. 그 결과 경기 수원시무에서는 김원재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박재순 전 수원시무 당협위원장에게 패했다. 충남 천안시을에서는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정만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에게, 천안시병에서는 신진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창수 중앙당 인권위원장에게 본선행 티켓을 내줬다. 경남 창원시의창구에서는 김종양 전 경남경찰청장이 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누르고 승리했다. 여권 거물급 인사들이 몰려 주목받았던 서울 중구성동구을에서는 이영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경선에서 패했다. 대신 예전 바른정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하태경 의원, 이혜훈 전 의원 간 결선 경선으로 압축됐다. ‘찐윤’으로 분류되는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인천 연수구을에서 본선행 티켓을 따낼 수 있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친윤으로 분류되는 전주혜 의원(서울 강동구갑), 박성민 의원(울산중구)이 경선을 통과했다. 부산 사하구을에서는 5선 조경태 의원이 결선행을 확정 지었다.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는 현역 한기호 의원이 허인구 전 G1 방송 사장과 최종 결선을 치르게 됐다. 대구 동구·군위을에서는 현역 강대식 의원이 이재면 전 대구 동구청장과 결선을 치른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서는 노용호 의원이 김혜란 변호사에 패배하며 탈락했다. 또 공관위는 경기 화성시정과 화성시 병에 각각 유경준 의원과 최영근 전 화성시장을 우선 추천했다. 유 의원은 기존 서울 강남구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이 지역이 국민추천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경기 화성시정으로 재배치됐다. 경기 부천시병에는 하종대 전 채널A 앵커를,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는 김유성 전남 대한탐정연합회장을 우선 추천했다. 이외에도 김삼화(서울 중랑구갑), 현경병(서울 노원구갑), 김기남(경기 광명시갑), 안기영(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다. 이언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민주당도 같은 날(9일) 4곳의 전략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4곳 중 3곳에서 친명 인사들이 승리했다. 이 대표의 요청으로 민주당에 복당한 이언주 전 의원이 경기 용인시정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대표 주도로 영입된 영입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예비후보를 누르고 의정부시갑 경선 1위에 올랐다. 친명계 인사 3명이 경선을 벌인 경기 의정부시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강 예비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권혁기 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과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중앙선대위 정책본부팀장을 했던 임근재 예비후보는 경선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영입인재 15호였던 신용한 예비후보는 충북 청주시청원구 경선에서 송재봉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 밀려 탈락했다.
2024.03.10 I 김유성 기자
與배현진 송파을 선거캠프 '현진이네 집들이'…선대위원장에 유일호
  • 與배현진 송파을 선거캠프 '현진이네 집들이'…선대위원장에 유일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 송파구 트리지움상가에서 4·10총선 송파을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진이네 집들이’를 개최했다. 선거캠프 선대위원장은 송파을에서 재선을 지낸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4년 전 21대 총선에 이어 다시 맡았다. 유일호 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치러진다”며 “4년간 실력을 증명한 배 의원이 송파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역할이 중단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은 “4년 전, 송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후 꼭 해내고 싶었던 두 가지 중 하나가 상처받았던 송파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다”며 “두 번째로 해내고 싶은 것이 송파의 품격을 더 높이고 송파의 내일을 더 밝게 만드는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개소식엔 김영순 전 송파구청장, 박정훈 송파갑 후보, 김근식 송파병 후보, 김을동 전 의원, 강선영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이영수 한중친선협회 상임고문, 가수 김흥국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병에 우선추천(전략공천) 된 고동진 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도 깜짝 방문해 배 의원을 응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송파구에 4·10총선 송파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사진=배현진 의원실)
2024.03.10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尹정부 심판론 강하게 제기…"尹정권 2년 끝없이 추락"
  • 이재명, 尹정부 심판론 강하게 제기…"尹정권 2년 끝없이 추락"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 한 달 앞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대표는 “개선 기미가 없으니 남은 것은 심판 뿐”이라며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정부, 파탄으로 이끌어 이날 이 대표는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10개월 전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면서 “법치와 공정을 부르짖던 이 정권은 그동안 어떤 국정을 펼쳤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끝없이 추락했다”며 “경제는 폭망, 민생은 파탄, 한반도 평화는 위기, 민주주의는 파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문가들은 급격한 인구 절벽에 국가 소멸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스웨덴은 대한민국이 독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가 지목한 스웨덴은 스웨덴 연구기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를 의미한다. 이 연구소는 지난 7일(현지시간) 리포트를 내고 한국의 지난해(2023년) 자유민주주의 지수(LDI)가 0.60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한 것이다. 전년(2022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LDI 0.73, 전체 순위는 28위였다. 또 이 대표는 “엄정해야 할 사정 권력은 정권 입맛에 따라 ‘윤정권무죄 민주당유죄’의 녹슨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 해병 사망 은폐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가 출국금지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출국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인데, 탄핵 추진을 피해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그를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렸다”고 지탄했다. 이어 “이것이 정권이 강조하는 ‘법치와 공정’, 자유 대한민국의 실체인가”라고 물었다. ◇“與 공천 패륜 공천으로 국민 능멸”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공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천안갑의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경북의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채일병 사건의 책임자들”이라면서 “당진 정용선, 청주서원 김진모 후보 모두 불법여론조작 등 중범죄자를 사면시켜 공천한 ‘사면 공천’”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부산 수영구 장예찬 후보는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음란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을 공천하니 ‘음란공천’ 아니냐”라면서 “돈 받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청주상당 정우택 후보의 ‘돈 봉투 공천’, 이토 히로부미를 칭송하고 일본 비판을 열등 의식으로 폄하한 서산 태안 성일종 의원도 ‘친일 공천’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더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면서 “잘못된 국정을 성찰하거나 반성하면 조금의 기대라도 남겨두겠지만,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공천장으로 상을 주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뻔뻔한 선포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 내 공천?…“혁신 공천했다” 재확인 최근 공천 잡음과 관련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혁신 공천으로 공정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혁신과 재탄생의 진통을 피한다면 저 이재명의 존재도, 민주당의 운명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도 끝장이라는 절박함으로 임했다”면서 “(탈락) 당사자로선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중진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2선으로 후퇴했고, 국민과 당원이 적극 참여한 혁신 공천으로 사상 최대 폭의 세대교체 인물교체를 이뤄냈다”고 자신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보도된 김부겸·이해찬 공동선대위와 관련해 “하나의 안일뿐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과 통합을 절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두 가지를 잘 절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2024.03.10 I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 ‘PA 간호사’ 제도화 추진…‘새 간호법’ 급물살 타나
  • 대통령실, ‘PA 간호사’ 제도화 추진…‘새 간호법’ 급물살 타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의 법제화 추진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간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그동안 수술 보조를 포함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PA 간호사의 역할은 불법이었지만, 이를 제도화해 합법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채널A ‘뉴스 A’에 출연해 “(대형병원 등에서) 전공의 의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며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나가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전공의가 의료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의 내지는 해당 병원에서 직접 일하는 의료인들로 체제를 개편해야 하고 PA 간호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정부는 지난 8일부터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각 의료기관에 전달해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소위 ‘빅5 병원’의 전공의는 2745명으로, 전체 의사(7042명)의 40%를 차지한다. 전공의는 특정 과목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동시에 교육받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통칭하는 말이다.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에는 “소신껏 본인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 위협적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복귀를 희망하고 실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정부가 최대한 보호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언젠가 누군가 할 일이라면 바로 우리가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반발에도 물러설 수 없는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한 변화도 없다고 일축했다. 현장 간호사들도 PA 간호사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을 재차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의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처우 등을 규정하는 별도법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됐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다.대통령실은 일단 PA 간호사 업무를 제도화한다는 방향을 잡은 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법, 간호사법, 간호법 제정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한쪽으로 무게가 쏠린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4.03.10 I 박태진 기자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장관 오늘 호주 출국
  •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장관 오늘 호주 출국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중심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호주 대사 임명 6일 만에 출국할 예정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재직 시절인 지난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정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이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브리즈번으로 출국한다. 법무부로부터 지난 8일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지 이틀 만에 호주로 떠나게 된 것이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 하기 전 이 전 장관을 핵심 인물로 보고 출국을 금지했다.이에 주호주 대사 임명이 이 전 장관의 수사 회피를 위한 도피성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공수처는 대사 지명 사흘 만인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불러 4시간 동안 약식 조사했고, 법무부는 다음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풀었다.법무부는 지난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지난 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추후 수사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외교당국은 이 대사 내정자의 현지 부임 일정을 함구했다출국금지가 해제된 만큼 부임일을 지정하고 이에 맞춰 구체적인 출국 일정을 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부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지난 7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공관장에 대해 부임 일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내정자가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사절 신분으로, 공적 임무를 갖고 출국한다는 점에서 그의 부임 일정을 비밀에 부쳐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 등 주변 4강 국가에 부임하는 한국 대사들의 경우 주재국 입국 직후 언론과 만나 부임 소감 등을 밝히는 경우도 많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신임장 원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파견되는 대사는 자국 국가원수로부터 신임장 원본을 받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제정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사 부임 전에 반드시 신임장을 받고 나가지는 않는다”며 “여러 나라 대사에 대해 한꺼번에 신임장 수여식을 할 때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받고 나가기도 한다”고 했다.한편 야당은 이 전 장관의 출금금지가 해제된 데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에서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려는 윤 대통령의 뻔뻔함이 놀랍다”며 “대통령이 외치던 법치를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이 대통령에게 번지지 않도록 막으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서는 사법 질서쯤은 망가져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2024.03.10 I 박태진 기자
이낙연, 광주 광산을 출마…“이재명 민주당, 광주정신 배신”
  • 이낙연, 광주 광산을 출마…“이재명 민주당, 광주정신 배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2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했다.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0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하며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낙연 공동대표는 10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광주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결과 광산을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며 “광산을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세력 재건을 주민에게 호소한다”고 밝혔다.이어 “광산은 KTX 시대 광주의 입구이자 출구인 관문”이라며 “광주의 관문으로서 광산을 충분하게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윤석열 정권을 교체해야 하지만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어렵다”며 “새로운미래가 대안이 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는 이재명 민주당은 이 나라의 민주세력을 배반하고 광주정신을 배신했다”며 “새로운미래가 김대중 정신을 지키는 민주세력 재건을 위한 진짜 민주당의 씨앗이 되겠다”고 밝혔다.이낙연 대표는 “저의 식견과 경험과 국내외 인맥을 광주와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 쓰고 싶다”며 “제 인생을 광주 시민 여러분의 명령에 따라 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군공항 이전 △인공지능 2단계 산업 지원 △광주와 전라남도 협업 등을 세부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2024.03.10 I 김응태 기자
인천 '남동구', 흔들리는 민심 풍향계…"정권견제"vs"표밭갈이"
  • 인천 '남동구', 흔들리는 민심 풍향계…"정권견제"vs"표밭갈이"[르포]
  • [인천=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야당 우세 지역이긴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좀 실망스러워요.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잘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인천종합터미널 상인 A씨)총선을 35일 앞둔 지난 7일 찾은 ‘인천의 정치 1번지’ 남동구의 표심은 어느 한 쪽으로 기울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남동구는 지난 대선을 제외하고 7번의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 후보를 맞추면서 민심 풍향계로 평가되는 곳이다.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에선 최근 12년 동안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다. 2010년 전까지 보수정당의 표밭이었지만, 2012년 총선부터는 남동갑과 을 모두 민주당이 세 번 연속 두 선거구 모두 석권한 진보정당의 우세 지역이 됐다. 22대 총선에선 윤석열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과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표출 중 어느 쪽의 목소리가 더 크냐에 따라 남동구의 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모래내시장. (사진=이윤화 기자)◇“예전의 민주당 아니다” vs “정권 견제 힘 실어야” 인천시청 등을 주요 공공기관과 소래포구, 공단 등을 품고 있는 남동갑은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진보 진영에선 지역구 현역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진보당의 용혜랑 예비후보와 이달 중순 국민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지역구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에선 SBS 아나운서 출신인 손범규 후보가 두 번의 당내 경선 끝에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공천 면접에서 배제됐지만,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삼파전이 예상된다. 남동갑 주민들은 ‘이제 표밭 갈이를 할 때가 됐다’는 의견과 ‘3년 남은 윤석열 정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렸다. 경북 안동 출신으로 인천에서 40년 넘게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77세 박모 씨는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씨가 동향이지만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도지사, 당 대표까지 행적을 지켜본 결과 이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다. 이제는 남동구도 바꿀 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권 견제론도 만만치 않았다. 충남 태생이지만 10대부터 인천에서 살았다는 50대 자영업자 최모 씨는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며 대통령이 되더니 본인과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외교는 외교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면서 “견제할 야당에 힘을 실어주고, 당 대표가 싫다면 선거 이후에 바꿔도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인천 남동갑 후보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후보인 손범규 전 SBS 아나운서(가운데), 국민의힘을 탈당한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오른쪽) 선거사무소에 플랜카드가 걸려있다. (사진=이윤화 기자)◇ 野 사법 리스크 vs 與 지역 무연고…‘다 싫다’는 혐오도 남동을 지역구도 12년 동안 민주당이 석권한 야당 우세 지역이다. 그러나 현역이던 민주당의 윤관석 의원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체포동의안 가결 후 구속된 상황이라 무주공산이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보좌한 원년멤버 신재경 전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경선 결과 최종 후보자로 확정했고, 녹색정의당은 배진교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민주당 내에선 배태준 변호사가 출마를 철회하고, 17대에 걸쳐 인천에서 살아왔다는 이훈기 전 OBS 기자를 지지하면서 이병래 전 인천시의원과 양자 경선 구도가 확정됐다. 후보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렸다. 간석동에 거주하는 53세 B씨는 신재경 후보에 대해 “대통령과의 인연만 내세우고 지역 연고도 없는 사람이 지역에 오래 남겠냐”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정치를 못하는 것 같아 민주당을 뽑을 생각이다. 서민 물가는 잡히지 않고, 인천 쪽 아파트 재개발도 이전 정부 때 훨씬 더 많이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가진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단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인천 토박이라는 70세 임병헌 씨는 “개인적으로는 구속되고도 당을 만든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다른 인물들도 반성이 없다는 점이 마음을 떠나게 했다”며 혀를 찼다. 당을 떠나 정치인들 자체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을 표현하는 사람도 많았다. 간석시장에서 만난 60대 김모 씨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당에 상관없이 다 똑같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들이 왜 필요한지 도저히 모르겠다. 투표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30대 중반 회사원 C씨 역시 “선거 때만 되면 타당, 상대 후보 비난하느라 온 뉴스가 도배되고 동네도 시끄러워진다. 공해 수준이다. 보수든 진보든 관심 없다. 국민을 위한 정치인은 어느 정당에도 없는 것 같다”고 했다.
2024.03.10 I 이윤화 기자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2년, 2兆 추징…"금융범죄 근절"
  •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2년, 2兆 추징…"금융범죄 근절"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 약 2년 만에 2조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추진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가상자산이나 주가조작 등 범죄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수사를 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 서울남부지검)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이후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이 2.7배(1.6명→4.3명), 월평균 기소 인원이 2.6배(6.2명→16.0명)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복원 후 22개월간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 누계가 약 2조원(1조9796억원, 3월 8일 현재)에 이르러 합수부 폐지 기간(28개월간 합계 4449억원)에 비해 4.4배(월평균 5.7배) 급증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같은 해 7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수사시스템을 정비한 바 있다. 관계기관의 협업체제 강화로 금융·증권범죄와 코인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처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자체 평가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해오며 ‘증권가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합수단 폐지 이후 금융범죄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부활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합수단 폐지에 따라 검찰의 집중 수사가 어려운 한계로 자본시장과 코인시장에서 급증한 신종범죄 관련 대응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금융·증권사범이 활개치는 범죄친화적 환경이 조성됐었었다”며 “수사체제 정비 이후 신속처리가 긴요한 중요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관계기관의 강화된 협업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범행수법에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중요 금융ㆍ증권사범을 대거 엄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합수단 부활 후 관계기관의 협업이 안착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들의 분야별 전문역량과 검찰의 증거수집·법리검토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시스템의 운용이 원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구속기소한 금융·증권사범이 합수부 복원 후 49명으로 폐지기간 중 숫자(14명)에 비해 3.5배 증가했다. 검찰은 최근 금융범죄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화되고 치밀하게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SG發 주가폭락 사건 등) △전문 주가조작세력에 그치지 않고 MZ세대, 의사 등 가담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등)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 범행에 직접 관여하거나 악의적 수사방해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PHC 부정거래 사건 등) △안정성이 취약한 코인시장에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등) 등을 주요 특징으로 열거했다. 다만 장기간이 소요되는 수사·재판 절차와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는 낮은 처벌 경향으로 인해 이 범죄들이 ‘남는 장사’로 인식되며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금융·증권범죄를 엄단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3.10 I 박기주 기자
`컷오프` 노웅래 "당의 결정 수용한다"…불출마 선언
  • `컷오프` 노웅래 "당의 결정 수용한다"…불출마 선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마포갑 공천배제(컷오프)에 항의하며 단식 농성까지 벌였던 노웅래 의원이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당의 결정에 따르고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노웅래 의원. (사진=연합뉴스)10일 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회마저 윤석열 정권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당 지도부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공천시스템을 다시금 바로잡고자 단식농성까지 나섰다”면서 “공천심사 과정에서 우리 당이 자랑하는 ‘시스템공천’이 사천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총선에 패배하는 상황만큼은 막아야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지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이라는 더 큰 대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선대부터 평생 지켜온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을 지키면서 총선 승리를 통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심판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다”면서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계파 눈치 안 보고 대의를 따르는 소신의 정치를 해온것처럼 앞으로도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노 의원은 “국민들이 민주당의 사당화, 계파·패거리 정치를 심각하게 걱정하는 상황”이라면서 “지도부의 공천 전횡과 잘못된 상황인식으로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4.03.10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尹정부 2년 결과가 `독재화`"…총선승리 강조
  • 이재명 "尹정부 2년 결과가 `독재화`"…총선승리 강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 2년의 결과가 ‘독재화’라면서 이를 심판할 수 있는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 마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장 앞에서 열린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0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민주주의 성적표가 공개됐다”면서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던 대한민국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민주주의 성적표는 유럽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스웨덴 연구기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의 리포트를 의미한다. 연구소는 이날 공개한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2024’에서 한국의 지난해(2023년) 자유민주주의 지수(LDI)가 0.60으로 조사대상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2022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LDI 0.73, 전체 순위는 28위였다. 이 연구소는 특히 민주화가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를 소개하며 한국을 언급했다.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인도 등과 함께였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성평등에 대한 공격, 전임 정권 및 야당을 향한 강압조치를 독재화의 근거로 들었다. 이 대표는 “피로 쟁취한 우리 민주주의가 한없이 망가지고 있다”며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혹시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을지’, ‘말 잘못하면 끌려가지 않을지’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고 했다. 이를 두고 그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 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내렸기 때문”이라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 통치가 이어지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이 실종됐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2년도 안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우리 민주주의는 복구 불가능한 지경까지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단지 나를 대표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면서 “대한민국이 거대한 퇴행을 가속화할지, ‘역주행 폭주’를 멈춰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4.03.10 I 김유성 기자
예상치 넘은 의대 증원 신청…관건은 ‘교수진 확보’
  • 예상치 넘은 의대 증원 신청…관건은 ‘교수진 확보’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대 보유 대학들이 3401명의 의대정원을 늘려 달라고 신청하는 등 증원 수요가 확인된 가운데 입학 정원 확대에 따른 정부의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수진 확충’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20일 오전, 수업이 예정돼 있던 대전 중구 충남대 의대 강의실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학들, 3401명 증원 신청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곳 대학은 최근 교육부 증원 수요조사에서 3401명을 증원을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인 2000명을 상회하는 규모다. 교육부는 증원 신청 당시 연도별 투자 계획도 대학에 함께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의대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받았다”고 밝혔다. 교원, 교육시설 등에 대한 현재 상황뿐 아니라 증원에 따른 미래 교원·시설 확충 계획을 함께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 증원 여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대학들은 이를 토대로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할 방침이다. 증원이 한 차례에 그치는 것이 아닌 탓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시작으로 5년간 1만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학별 배정 증원 인원은 추후 교육부 발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각 대학에선 장기간 증원에 따른 교육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교수진 확충’이다. 지역 의과대학 A교수는 “본과 실습수업을 위해서는 충분한 임상교수(의대에서 발령을 내 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상교수들이 병원을 개업해 개업의로 이탈하는 현상이 거세지고 있다”며 “지금도 교수 수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증원 이후에는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의대 소속 B교수도 “학생 6~8명 당 교수 1명을 붙여 소그룹 케이스 스터디를 하려면 교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 의대 소속 C교수도 “교수를 추가 채용하지 않고 학생이 늘어날 경우 기존 교수들이 일정을 조정해 가며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진료도 봐야 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충북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충북대 본관 앞에서 의과대학 증원 요청 철회를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수 확충 시급…사립대도 지원을”정부는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부터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까지 거점국립대 9곳 소속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는 현재 1200~1300명 수준인데, 이를 2배가량인 2200~2300명 수준으로 늘려 교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다만 사립대에 대한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대를 보유한 한 사립대 관계자는 “증원뿐 아니라 여러 국고지원사업이 국립대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의대 증원도 사립대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실습 과정에 필요한 자원이나 시설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수도권 의대 D교수는 “해부학 실습 과정에서 필요한 카데바(시신), 실습 보조 조교 등 교육 자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공간 외에도 기숙사, 도서관, 학생식당, 동아리실 등 학생 생활공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16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증원에 발맞춰 좋은 의사를 길러낼 교원 수·시설 등을 지원해달라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의 요청에 “적극 지원하겠다. 걱정 마시라”고 화답했다. 교육부는 향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회 의대 증원 정원 배정위원회를 꾸려 배정 절차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2024.03.10 I 김윤정 기자
'완전체' 수원 민주 후보 한자리, 염태영 "승리 디딤돌 될 것"
  • '완전체' 수원 민주 후보 한자리, 염태영 "승리 디딤돌 될 것"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를 비롯해 ‘완전체’가 된 수원벨트 민주당 후보군 5인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염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수원 압승과 경기남부권 승리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9일 열린 염태영 예비후보 개소식에 (왼쪽부터) 김준혁, 김영진, 염태영, 백혜련, 김승원 등 수원지역 5개 선거구 민주당 공천 확정자들이 모여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사진=염태영 예비후보)9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위치한 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 등 민주당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 및 염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른 이병진 상임선대위원장, 임진 공동선대위원장이 자리에 함께했다.이날 염태영 예비후보는 “수원시민들께서 먹고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신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하신다”며 “국민을 절망하게 만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무너진 민생을 복원하라는 것이 수원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염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오만한 정권과 여당의 폭주를 막아 세우는 선거’로 규정했다.그러면서 “수원지역은 의석 수가 5개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고, 경기남부권 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 최대 승부처”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수원을 흔들어보고자 ‘내리꽂기 공천’을 하고 ‘벼락치기 민생 연극’을 펼치고 있는데, 수원의 정서를 무시한 행보는 결코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지난 2016년 신설된 이후 민주당이 지켜온 수원무에서, ‘수원의 정치 리더’ 김진표 국회의장을 배출한 수원무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겠다”며 “수원 민주당 원팀이 똘똘 뭉쳐, 더 절박하게, 더 겸손하게, 더 간절하게 시민들에게 다가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참여정부 국정과제담당비서관, 경기도 경제부지사, 3선 수원시장을 지낸 염태영 예비후보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를 역임하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에 앞장섰다. 지난 2020년에는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수원시의 특례시 승격을 이끌었고 최초의 수원특례시장을 지냈다.수원시장 재임 중 거버넌스 시정과 ‘2013 수원 생태교통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 등 ‘스포츠 메카도시’ 완성,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유치, 미래산업의 꽃인 ‘수원컨벤션센터’ 개관, ‘수원특례시 출범’, 성매매 집결지 자진 폐쇄 등의 성과를 냈다.이번 총선에서 염 예비후보는 △수원특례시의 완성을 위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과 1개구 신설, △지하철 권선곡선역 신설, 오산-용인지하고속도로 조기착공으로 권선-강남 자동차, 지하철 30분 시대 개막, △군공항 고도 제한 즉시 완화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첨단연구산업단지 유치, △영통지구 노후계획신도시 재개발 선도지구 지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2024.03.09 I 황영민 기자
與 중성동을 하태경-이혜훈 결선·유경준 화성정…공천 막바지로(종합)
  • 與 중성동을 하태경-이혜훈 결선·유경준 화성정…공천 막바지로(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9일 국민추천제 지역 5곳을 제외한 249곳에 대한 공천을 마쳤다. 서울 중성동을에서는 하태경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이 최종 결선을 진행하기로 했고 유경준 의원은 경기 화성정에 우선추천됐다.◇‘거물’ 몰린 중성동을 경선…유경준은 ‘화성정’으로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9차 회의 결과·4차 경선 결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중성동을을 비롯한 20곳의 경선 결과와 우선추천 지역 4곳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추천제 지역인 서울 강남갑·강남을·대구 동군위갑·북갑·울산 납갑을 제외한 나머지 249곳의 추천이 완료됐다.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19차 공관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관위는 경기 화성정·병에 각각 유경준 의원과 최영근 전 화성시장을 우선추천했다. 유 의원은 기존 서울 강남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해당 지역이 국민추천제 지역으로 선정되며 화성정으로 재배치됐다. 경기 부천병에는 하종대 전 채널A 앵커를,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는 김유성 전남 대한탐정연합회장을 우선추천했다.4차 경선 결과도 발표됐다. 거물급 인사들이 몰렸던 서울 중성동을의 후보는 하 의원과 이 전 의원의 결선으로 결정되게 됐다. 이 전 장관은 탈락했다. 당초 서울 중성동을은 거물급 인사들이 몰려 재배치 지역으로 고려됐으나 경선에 참가한 예비후보들이 지역구를 고수함에 따라 3자 경선으로 진행됐다.현역 의원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서울 강동갑에서는 전주혜 의원이, 울산 중구에서는 박성민 의원이, 부산 사하을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결선행을 확정지었다. 반면 대구 동군위을에서는 현역 의원인 강대식 의원이 이재면 전 대구 동구청장과 함께 결선을 진행한다. 같이 경선을 치른 조명희 의원은 탈락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서는 노용호 의원이 김혜란 변호사에게 패배했다.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는 현역 한기호 의원이 허인구 전 G1 방송 사장과 최종 결선을 치른다.이번 경선 결과 특징 중 하나는 윤석열 정부 또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고전했다는 점이다. 경기 수원무에서는 김원재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박재순 전 수원무 당협위원장에게 패했다.충남 천안을에서는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정만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에게, 천안병에서는 신진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창수 중앙당 인권위원장에게 본선행 티켓을 내줬다. 경남 창원의창에서는 김종양 전 경남경찰청장이 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누르고 승리했다. 다만 ‘찐윤’으로 분류되는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인천 연수을에서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이외에도 △김삼화(서울 중랑갑) △현경병(서울 노원갑) △김기남(경기 광명갑) △안기영(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본선에 진출했다. △경기 파주을 △안산을 △고양을 △경남 김해갑은 최종 결선을 치른다.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진=공동취재단)◇국민추천제 5곳, 신인·청년 등 다양성 보완할까국민의힘 공천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국민추천제와 관련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 그간 공천 과정에서 부족함으로 지적받았던 신인·청년·여성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국민들 시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공천제 등 몇가지가 남아있으니 최대한 보완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추천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추천이 진행된다. 공관위는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쳐 5곳에 대한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지금 (국민추천제 지역에) 좋은 후보들이 추천돼 있는 것 같다”며 “처음하는 제도여서 걱정도 많았는데 접수한 것을 보면 높은 관심을 인지하고 있고 좋은 사람들을 최대한 받아들이려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지나치게 많이 살아남아 공천에 혁신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장 총장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43%의 현역 교체율이였지만 참패했다”며 “저희가 좋은 결과 냈던 현역 교체율은 30~35% 정도로 쇄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룰 때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이라는 명목으로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없는 인사를 배치할 경우 오히려 본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이 장 총장의 설명이다.한편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이날 오후 5시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마감했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진종오 전 대한체육회 이사,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많은 인사가 비례대표 후보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09 I 김형환 기자
與 중성동을 하태경-이혜훈 결선…‘현역’ 조명희·노용호 탈락
  • 與 중성동을 하태경-이혜훈 결선…‘현역’ 조명희·노용호 탈락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9일 서울 중성동을 3인 경선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이 결선에 진출하고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탈락했다고 발표했다. 현역 의원인 조명희·노용호 의원도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다.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경선 결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서울 4곳·경기 6곳·강원 2곳·충남 2곳·경남 2곳·부산 1곳·대구 1곳·인천 1곳·울산 1곳 등 총 20곳에서 4차 경선을 진행했다”며 13곳은 후보 확정, 7곳은 결선을 치른다고 발표했다.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19차 공관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거물급 인사들이 몰렸던 서울 중성동을의 최종 후보는 하 의원과 이 전 의원의 최종 결선으로 결정되게 됐다. 이 전 장관은 탈락했다. 당초 서울 중성동을은 거물급 인사들이 몰려 재배치 지역으로 고려됐으나 경선에 참가한 예비후보들이 지역구를 고수함에 따라 3자 경선으로 진행되게 됐다.현역 의원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서울 강동갑에서는 전주혜(비례) 의원이 윤희석 선임대변인을 상대로 승리했다. 울산 중구에서는 박성민 의원이 김종윤·정연국 예비후보를 누르고 결선행을 확정했다. 부산 사하을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정호윤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누르고 6선에 도전하게 된다.반면 대구 동군위을에서는 현역 의원인 강대식 의원이 이재면 전 대구 동구청장과 함께 결선을 진행한다. 같이 경선을 치른 조명희 의원은 탈락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서는 노용호 의원이 김혜란 변호사에게 패배했다.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는 현역 한기호 의원이 허인구 전 G1 방송 사장과 최종 결선을 치른다.이번 경선 결과 특징 중 하나는 윤석열 정부 출신이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고전했다는 점이다. 경기 수원무에서는 김원재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박재순 전 수원무 당협위원장에게 패했다. 충남 천안을에서는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정만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에게, 천안병에서는 신진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창수 중앙당 인권위원장에게 본선행 티켓을 내줬다. 경남 창원의창에서는 김종양 전 경남경찰청장이 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누르고 승리했다. 다만 ‘찐윤’으로 분류되는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인천 연수을에서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이외에도 △김삼화(서울 중랑갑) △현경병(서울 노원갑) △김기남(경기 광명갑) △안기영(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본선에 진출했다. △경기 파주을 △안산을 △고양을 △경남 김해갑은 최종 결선을 치른다.
2024.03.09 I 김형환 기자
野 "피의자 빼돌리는 대통령, 국가 정체성·역사관 전복"
  • 野 "피의자 빼돌리는 대통령, 국가 정체성·역사관 전복"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데 대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이 놀랍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가 정체성과 역사관을 전복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안 대변인 SNS 캡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피의자 빼돌리는 대통령 극우 끌어안는 여당에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안귀령 대변인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외치던 법치를 제 손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본인의 안위를 위해 사법질서쯤 망가져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라는 국민 명령을 거부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공수처 수사까지 방해하다니 참담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정체성과 역사관을 전복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여당이 극우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는 “탄핵의 강을 되돌아 건넌 것으로 모자라 친일 망언, 5·18 망언’도 공천장을 쥐여줬다”며 “극우 사상으로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강조해온 국민 눈높이이고 5000만 국민의 언어냐”고 반문했다.아울러 “자신을 지킬 생각뿐인 대통령, 극우를 끌어안아 총선에 이기려는 여당의 면모는 추악하다”며 “이들이 주장했던 법치, 정의, 공정, 상식은 모두 죽었다”고 주장했다.이어 “모두 국민도 없다. 모두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만을 꿈꿀 뿐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며 “권력욕에 눈 멀어 국민을 외면한 대통령과 여당에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3.09 I 신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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