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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신분증 위조 소상공인 피해 막는다…이르면 4월 시행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당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 피해를 막으라는 지시에 이어 중앙정부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빠르게 조치를 취해 이르면 4월 개정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를 주재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경찰청 등 8곳 정부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참여했다.앞서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이어 같은달 15일에도 중기부 주관으로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그동안 논의해온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논의했다. 먼저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의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경찰청이 처음으로 참석해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는 등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아울러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노력과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조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인천시 중구는 경찰청 협업을 통해 신분증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했으며 부산시 해운대구는 청소년 신분증 검사 CCTV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전북자치도는 당장 3월부터 청소년 주류판매 소상인에 대해 행정심판 심리기준을 완화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종시는 3월 중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수십 년간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고 고질적이었던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범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 지자체와의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尹 “강원도 주력산업을 디지털·바이오 기반으로 재편·육성”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도의 주력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19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강원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등 발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강원도가 군사시설로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었고 울창한 산림, 댐, 호수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었지만 이에 따른 제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소양강댐 심층의 차가운 물을 데이터센터의 냉방에 활용하고 데워진 물을 인근 스마트팜의 난방으로 재이용하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춘천에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를 통해 강원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만들 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디지털 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윤 대통령은 “올해 강원이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 지역’으로 지정됐다”며 “기업이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에 토지 수용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동해와 삼척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작년에 강릉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됐는데, 금년 하반기에 예정된 예타가 통과되면 2600억원을 투입해 산단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강원도 1호 공약이자 40여 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가 작년에 착공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2026년에 본격 운영되면 13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로 지역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올림픽이 남긴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스키 경기장으로 활용됐던 정선 가리왕산을 산림형 정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제, 양구, 횡성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MRI, CT 등 정밀진료를 지역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물 부족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영동 지역에는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건설해 지역민의 가뭄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이밖에 “GTX B, D 노선을 각각 춘천과 원주까지 연결하고 동서 고속화 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도 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새로운 첨단 산업기지 강원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 강원 △도민이 행복한 강원이라는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업인, 지역주민, 농업인, 국가유공자,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 했다.
- 첨단산업 기지 재편·산악관광 활성화...'강원의 힘' 키운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를 디지털·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재편하고, 산악관광을 활성화한다. 또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인정 기준을 개정해 의료 취약 지역 의료접근성도 제고한다.정부는 11일 오전 11시 강원도청에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강원도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양강댐 심층수 활용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춘천, 데이터산업 메카 육성먼저 정부는 강원도를 새로운 첨단산업 기지로 키울 계획이다. 환경부는 춘천시 동면 일대에 국내 첫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81만6000㎡)를 조성한다.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 일거양득 격의 사업으로 총 36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춘천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서 출발한 것으로 지난 2020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오는 2027년까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산업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강원이 명실상부한 데이터센터 거점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내에 데이터센터 외에 데이터산업 테스트베드와 물 에너지 산업 시설도 조성해 강원을 세계적인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함으로써 향후 30년 간 7300여 명의 고품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고 개발해 산업·연구·주거·문화 등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지자체의 속도감 있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이달 말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기업 입주 수요 분석 및 그에 따른 개발 면적 설정 등 효율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4만 명 이상의 일자리 등 6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경남 거제, 충남 당진에 이어 춘천이 세 번째다.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유니콘 기업도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특구 계획서 공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진행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올해 상반기 내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기준 정비,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실증, 해외 인증,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R&D) 등을 적극 지원하고, 강원에서 바이오 분야 혁신 산업 생태계를 근간으로 하는 딥 테크(deep-tech·근본적인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유니콘기업을 키울 계획이다.강원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도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의 전 단계에서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가속화하는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올해부터 5년 간 민관 공동으로 총 3177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토해 강원 동해·삼척 일원에 액화수소 기자재 산업 육성 지원 시설과 액화수소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그래픽=환경부.◇각종 규제 완화해 강원을 산악관광 메카로…보훈 시설도 조성또 정부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뤄진 강원도의 특성을 살려 강원도를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로 만듦으로써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산악관광 활성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관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림을 활용하고 각종 산지 규제를 완화하며 보호지역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한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 처분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을 산악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매각 등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할 수 있다.‘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당시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했던 정선의 가리왕산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산림청은 오는 7월까지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정책학회 등과 함께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 효용 극대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산림형 정원 등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11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올림픽 유산인 정선 가리왕산 곤돌라는 정선군의 존치 바람과 동시에 환경적인 측면도 있어 저희가 타당성 평가를 거치기로 했다”며 “연말까지 사전 타당성 평가를 하고 내년에 본 평가를 거친 후 의견 수렴해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원도가 6.25 전쟁 당시 주요 전투지였던 점을 감안해 보훈 기념시설도 조성한다. 현재 강원권 최초의 국립묘지인 횡성호국원이 2만기 규모로 조성 중이며, 춘천시 6·25 참전유공자기념탑도 건립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춘천에 보훈 기념시설을 건립해 도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CT·MRI 설치 기준 완화…폐기물 규제 혁신정부는 “도민이 행복한 강원”을 위해 의료접근성 제고, 물부족 문제 해결, 폐기물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먼저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을 혁신해 의료 취약 지역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현재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 일정 병상수 이상의 의료기관이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영상(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 지역 등 병상수가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 기관에는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칙이 갖는 한계와 특수의료장비의 의학적 필요성과 지역별 장비 접근성 등을 검토해, 특수의료장비가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인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설치 인정 기준 충족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시설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강원 영동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강릉시 연곡면에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이 지하수저류댐은 주민 3만6000명이 함께 사용가능한 1만8000㎥/일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며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에 착수한다.폐기물 규제를 혁신해 지역재생과 석탄 경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한다. 태백시 등 폐광 지역에는 석탄을 채굴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 광물찌꺼기 등 ‘경석’이 다량 적치돼 있다. 대한석탄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석 총부존량은 2억톤 이상이며, 그 중 약 80%가 강원 지역 내 폐광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태백시는 그간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버려졌던 석탄 경석을 경량골재, 투수블럭, 세라믹 원료 등 신소재로 활용해 대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석탄 경석의 적정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재활용하기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폐광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정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면서도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사전브리핑에서 “경석을 순환 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평생 YS 동지' 故 손명순 여사…국립현충원 김영삼 묘역에 합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손명순 여사가 11일 김 전 대통령 곁에서 영면에 들었다. 손명순 여사가 지난 7일 숙환으로 향년 95세 나이에 별세한 뒤 가족들은 오일장을 지냈다. 손 여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발인식과 영결식 이후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이 위치한 서울 국립현충원에 함께 합장됐다. 발인식은 이날 오전 빈소가 차려졌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개신교 예배 형식으로 진행됐다. 발인식에는 고인의 장남 김은철 씨,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장손 김성민 씨, 손자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유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문민정부 당시 원로 정치인들, 상도동계 막내인 정병국 전 의원을 비롯해 약 100여 명이 고인을 배웅했다.1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고 김영삼 전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운구 행렬은 발인 후 손 여사가 김 전 대통령과 평생을 함께 지낸 동작구 상도동 자택으로 이동해 노제(路祭)를 지냈다. 상도동 자택은 김 전 대통령이 신군부에 항의해 가택연금 상태에서 단식투쟁을 벌인 곳이다. YS 계파를 뜻하는 ‘상도동계’의 유례기도 하다.손 여사의 영결식은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됐다. 영결식 사회는 정병국 전 의원이 진행했고, YS 청와대에서 통상산업비서관을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사를 읽었다. 상도동계 좌장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추도사를 낭독했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약력을 소개했다.김 전 대표는 “손 여사님은 평생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투쟁이라는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셨다”면서 “오랜 군사독재 시절 생계를 위협받던 야당 정치인들의 생활을 돕고, 시래깃국으로 민주화 동지들의 배를 채워주시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핍박받는 민주화 투쟁의 투사들을 감싸 안아 주셨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조사에서 “손 여사는 동갑내기 김 전 대통령과 평생을 함께해 온 가장 든든한 동지였다”며 “민주주의의 거산으로 우뚝 선 김 전 대통령을 묵묵히 받쳐준 큰 버팀목이 바로 손 여사”라고 추모했다.영결식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도 영결식에 참석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형동 비대위 비서실장, 이인선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도 자리했다.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손명순 여사 영결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및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손 여사의 약력소개와 추모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족들과 몇몇 시민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대표로 유가족 인사말을 낭독한 김 이사장은 평소 손 여사가 즐겨듣던 찬송가와 동요가 추모 공연으로 흘러나오자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목이 멘 채 “병원에 계시기 전에 상도동에서 가장 즐겨 부르시던 동요와 찬송가를 들으니 눈물이 좀 많이 나는 것 같다”면서 “지난 5일간의 장례기간 동안 국내외 수많은 분이 어머니의 마지막 길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보내주셨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그는 “특별히 정부 지원단을 꾸려서 세심하게 어머니 장례를 도와주신 윤석열 대통령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참으로 강한 분이셨다. 아버지와 함께 평생 수많은 고난과 풍파를 헤쳐나오셨다”면서 “또 어려운 이웃에게 하나를 주고도 둘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시는 따뜻한 분이셨다. 무엇보다도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절대 내세우지 않으셨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셨다”고 추억했다. 손 여사는 현충원 내 김 전 대통령 묘역에 합장됐다. 이날 발인식부터 영결식까지 함께한 인사들은 운구 차량이 현충관을 떠날 때까지 도열해 고인을 배웅했다.
- 尹 “강원 첨단산업 확실히 뒷받침…하늘 두쪽나도 약속 지킬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지역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드렸다. 하늘이 두쪽 나도 약속은 지키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청에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제는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먼저 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산업 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 구상이다.윤 대통령은 “이곳 소양강댐 심층에 차가운 물을 활용해서 데이터센터 냉방에 사용하고, 이 데워진 물은 스마트 팜의 난방에 재이용하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시대가 심화하면서 데이터는 부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이 됐다. 이러한 데이터를 직접 유지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는 전력의 40% 이상을 냉방에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춘천에 3600억원을 투자해 데이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굴지의 데이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약 730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명, 디지털 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올해 강원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다”면서 “앞으로 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 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민간 기업의 토지수용권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 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의료, 바이오, IT 기업들이 춘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연구 공간을 조성하고 여기서 일할 인재들은 물론 지역 주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도록 하겠다”며 “기업 혁신파크가 조성이 되면 춘천이 바이오와 IT 분야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에 강릉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올 하반기에 예정된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2600억원을 투입해서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해와 삼척은 미래 수소 에너지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강원도의 관광 산업을 더욱 육성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당시 강원도 1호 공약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약속드렸고, 바로 그 약속을 이행했다”면서 “40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가 작년에 착공돼서 산학 관광의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2026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고, 13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지역 경제에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강원도의 산림 자원이 관광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뜻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강원도에는 설악산 외에도 오대산, 치악산과 같은 명산이 많다. 산림청이 뽑은 100대 명산 중에 무려 24개가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유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용이 쉽지 않다. 관광 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 尹지지율, 40%대 유지…TK·호남서 상승[리얼미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사진=리얼미터)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25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2%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조사 대비 0.9%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부정 평가는 0.7%포인트 오른 56.1%였다.권역별로 국정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6.5%포인트↓), 서울(3.5%포인트↓), 인천·경기(1.0%포인트↓) 등에서 떨어졌고, 대구·경북(5.7%포인트↑), 대전·세종·충청(4.0%포인트↑), 광주·전라(2.2%포인트↑)에선 올랐다.연령대별로는 60대(2.8%포인트↓), 30대(2.4%포인트↓), 50대(1.6%포인트↓)에서 하락했고, 40대(1.3%포인트↑)에선 상승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1.9%포인트, 응답률은 4.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