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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출석요구서 대통령실·관저 전달 불발…"우편도 발송"(상보)
  • 공조본, 尹 출석요구서 대통령실·관저 전달 불발…"우편도 발송"(상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과 관저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경호처의 수령 거부로 불발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며 “대통령실과 관저 모두에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수단은 경호처가 자신들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령 거부했다고 설명했다.특수단은 인편과 동시에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결과적으로 출석요구서 전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이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기 위해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출석요구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명시됐다.
2024.12.16 I 손의연 기자
“우원식 의장이 쏜다!” 국회 식구들 위해 커피 500만원 선결제 ‘감동’
  • “우원식 의장이 쏜다!” 국회 식구들 위해 커피 500만원 선결제 ‘감동’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 계엄 사태부터 탄핵 국면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국회 직원들을 위해 커피 500만 원을 선결제했다고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우 의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과 탄핵과정을 거치면서 국회 식구들이 정말 수고 많았다.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기자들은 기자들대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국회 공직자들은 계엄군을 막는 과정에서 다치신 분들도 계시고, 며칠씩 집에 못 가신 분들도 계시다”며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솔선 수감하면서 직장도 지키고 민주주의도 지켜주셨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감사와 정상의 마음으로 의장이 국회 안에 있는 커피숍 다섯 군데에 100만원씩 선결제를 했다”며 “모두들 신나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우 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당시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와 계엄 해지 결의안이 가결되기까지 과정을 이끌었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날까지 11일간 국회를 지키며 의장직을 수행해 나갔다. 남다른 의미를 가진 김근태 전 의원의 유품인 녹색 넥타이를 맨 우 의장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민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감사를 표했다.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우 의장의 신뢰도는 급상승했다. 여야 차기 대권 후보 등을 제치고 정계 요직 인물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그는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정계 요직 인물 개별 신뢰 여부’ 여론조사에서 ‘신뢰 56%·불신 26%’로 1위에 올랐다. 뒤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신뢰 41%·불신 51%), 한덕수 국무총리(신뢰 21%·불신 6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신뢰 15%·불신 7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 의장은 조사 대상 정치인 중 유일하게 신뢰도가 불신을 앞지른 정치인으로 나타났다.
2024.12.16 I 강소영 기자
한동훈, '취임 146일 만에 사퇴...尹 탄핵 찬성 후회 않는다'
  • 한동훈, '취임 146일 만에 사퇴...尹 탄핵 찬성 후회 않는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퇴 발표 기자회견 갖고 취임한 지 146일 만에 당대표직을 내려놓았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이틀 만이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 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 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탄핵을 반대한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왔다.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로부터 “당 대표가 왜 ‘반대’ 당론을 따르지 않느냐”, “탄핵 찬성을 밝히기 전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 “더 이상 당 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니 사퇴하라”는 등의 거친 항의를 받았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투표했습니까”, “비상계엄을 제가 했습니까”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 도중 자리를 떠나며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이틀 만에 사퇴하게 됐다. 입장이 바뀐 건 친한계로 꼽히는 장동혁, 진종오 의원을 포함해 김민전, 인요한, 김재원 등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며 지도부가 붕괴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 서범수 사무총장 등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를 떠나며 권성동 원내대표의 배웅을 받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2.16 I 노진환 기자
“의료 파탄 내란수괴 윤석열, 책임져라”…충북대 앞 근조화환 시위
  • “의료 파탄 내란수괴 윤석열, 책임져라”…충북대 앞 근조화환 시위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충북대학교에 의대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앞에 ‘의료 파탄 내란수괴 윤석열은 책임져라’, ‘윤석열의 부역자 총장은 퇴진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10여 개의 화환이 설치됐다. 이는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16일 오전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앞에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 설치한 의대 교육 정상화 촉구 근조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충북대병원·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충북대의대 학생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근조화환 시위에 힘을 보탰다.단체는 “곧 탄핵당할 대통령이 내놓은 터무니없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고창섭 총장은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당장 멈춘 후 긴급히 감원 선발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한 미달 정원을 정시 모집 인원으로 이월하지 않아야 하며, 정시도 최초 합격자 발표 후 타 대학 중복 합격으로 발생한 미등록 인원을 추가 선발하면 안 된다”며 “무엇보다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우선으로 요구하는 것은 입학 정원 증원 취소”라고 덧붙였다.한편 충북대는 기존 49명이었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4배 이상 늘어난 200명으로 증원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증원 폭으로, 다만 내년에는 정부의 증원 배정 인원의 50%만 반영해 125명을 모집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은 지난 5일 “의료인을 반국가세력 취급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충북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미복귀 전공의와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전공의와 의대교수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했다”며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은 단 한 번도 불법 파업을 한 적이 없다”며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종북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상식적인 것이고, 일말의 근거 하나 없이 추진한 의대 증원도 과학적인 것이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당장 의대 증원을 철회하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시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16 I 권혜미 기자
멀고 먼 ‘탄핵의 길’…1440원 위협하는 환율
  • 멀고 먼 ‘탄핵의 길’…1440원 위협하는 환율[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40원을 위협하며 반등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여당의 분열 조짐, 헌법재판관 충원 등 ‘탄핵 확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전히 정국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판단에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정국 불안 지속·위안화 약세·외국인 자금 이탈[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16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8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33.0원)보다 3.65원 오른 1436.6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0원 내린 1431.0원에 개장했다. 지난 14일 새벽 2시 마감가(1435.2원) 기준으로는 4.2원 올랐다. 개장 직후 환율은 1428.0원을 터치하며 1430원선을 하회했다. 하지만 이후 환율은 반등하며 오전 11시 30분께 1438.2원으로 올라 상승 전환됐다.지난 주말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국 불안이 일부 해소되면서 환율은 하락 출발했다. 당초 외환시장에서는 탄핵 가결로 인해 환율이 하락으로 되돌림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현재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3석이 공석이다. 재판관 충원이 늦어지면 탄핵 심리와 결정도 늦어질 수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수사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여당인 국민의힘 분열 조심을 보이면서 정국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지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4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000억원대를 팔고 있다.여기에 위안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환율을 더욱 밀어올리고 있다. 이날 장중 발표된 11월 중국의 3대 경기 지표가 모두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산업생산을 제외한 소매판매와 고정자산투자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자 달러·위안 환율은 7.27위안대에서 7.28위안대로 올랐다. 달러·엔 환율도 153엔대에서 거래되며 엔화도 약세다.다만 달러화는 약보합세다. 달러인덱스는 15일(현지시간) 저녁 10시 8분 기준 106.87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은행 딜러는 “탄핵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불확실성 해소보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 때문에 환율이 반등했다”며 “위안화 약세를 비롯해 외국인 증시 이탈로 인해 역외에서 달러 수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FOMC 경계…오후 1440원대 상승 시도사진=AFP이번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해둬야 한다.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주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매파적 인하’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은 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가 두 차례 정도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에서 네 차례 인하를 가리킨 것 보다 대폭 후퇴한 수준이다.국내은행 딜러는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올 것이란 경계감에 선뜻 네고(달러 매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점심시간에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된다면 오후에 1440원으로 상승 시도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소재용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빅컷(50bp 금리 인하) 등 일제히 금리 인하에 나서고 미국채 금리는 상승 재개하면서 대외적으로 달러화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며 “19일 미국과 일본, 영국의 통화정책 결과가 쏟아지고 난 뒤에는 연말 고유의 한산한 장세로 전환될 수 있고, 국내 정국 불확실성도 완화되면서 원화 약세 심리도 진정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2.16 I 이정윤 기자
당대표 취임 146일 만에 떠나는 韓…"대한민국 잘 이끌어달라"(종합)
  • 당대표 취임 146일 만에 떠나는 韓…"대한민국 잘 이끌어달라"(종합)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놨다. 당 대표로 취임한 지 146일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내 사퇴 압박이 커진 데다 국민의힘의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퇴로 지도부도 붕괴된 영향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한 대표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됐고 더 이상 당 대표로 정상적 임무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은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고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한 대표는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지자들을 생각하면 고통스럽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를 떠나며 권성동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한 대표는 입장문을 발표한 뒤 별도 질문은 받지 않고 국회의사당을 바로 빠져나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그를 배웅했고, 한 대표는 권 원내대표를 향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달라”고 말한 뒤 차에 올라탔다.한 대표는 차를 타고 국회를 빠져나가던 도중 지지자들을 만나 차 문을 열고 인사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저를 지키려 하지 마시라,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정하·서범수·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은 한편에서 지지자들을 만나는 한 대표를 바라보다가 “배신자들”이라고 소리치는 지지자들 한 무리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밤만 해도 한 대표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당 대표직 사퇴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틀 만에 입장이 바뀐 건 친한계로 꼽히는 장동혁·진종오 의원을 포함해 김민전·인요한·김재원 등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며 지도부가 붕괴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가 있을 때는 최고위가 해산되고 비대위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권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으며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도 갖는다.한편 한 대표가 직에서 물러난 후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백의종군하여 정통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악독한 이재명 패거리에 처절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오늘부로 당 사무총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2024.12.16 I 김응열 기자
두산밥캣 “주주환원율 40%, 2030년 매출 16조 달성”
  • 두산밥캣 “주주환원율 40%, 2030년 매출 16조 달성”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최근 분할합병이 무산된 두산밥캣(241560)이 주주환원을 강조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두산밥캣은 16일 주주환원율 강화 정책 및 최소배당금 설정, 자사주 매각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두산밥캣은 지난 10월 주주환원 정책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두산밥캣 로고.(사진=두산밥캣)먼저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포함한 주주환원율은 국내 동종 업체 및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는 40%로 설정했다. 이어 지난해 연간 배당금 수준인, 주당 1600원을 ‘최소배당금’으로 설정하고 투자 안정성 제고를 위해 현재 연 2회 지급하는 배당을 매분기마다 실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각 분기말일을 기준일로 주당 배당금을 400원씩 지급한다. 4분기 결산배당금은 주당 최소 400원이며 주주환원율과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 중 선택할 예정이다.이와 별도로 특별 주주환원을 통해 이달부터 2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도 실시한다고 밝혔다.아울러 2030년 매출 목표를 연평균 12% 성장한 120억달러(약 16조원)로 제시하며 주주환원과 동시에 사업 성장을 통한 진정한 기업가치 향상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두산밥캣 관계자는 “글로벌 대표기업 수준의 수익성 달성과 주주환원 시행을 위해서는 인수합병(M&A)과 기술 혁신 등을 통한 매출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성장을 위한 투자를 자본배치의 우선 순위로 삼고 이를 통한 결실을 적극적인 주주환원으로 주주 여러분과 나눌 것”이라고 했다.한편 두산그룹은 사업 시너지 극대화와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간 분할 합병을 통한 사업 개편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불안한 정치적 상황 여파에 주가가 하락했고 주가와 주식매수청구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무산됐다.두산밥캣 배당 계획.(사진=두산밥캣)
2024.12.16 I 김은경 기자
민주 “‘내란 특검’ 후보자 임명 TF 오늘 구성”
  • 민주 “‘내란 특검’ 후보자 임명 TF 오늘 구성”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6일) 중으로 내란 관련 일반 특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임명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위원(사진=뉴스1)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관련) 일반 특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임명될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TF를 당에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게 될 일반 내란 특검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 계엄령 사태 등과 관련한 수사에서 검찰이 즉각적으로 물러나고 관련 수사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즉각적으로 손을 떼고 공수처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검찰이) 이관을 거부하고 있기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내란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은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 검찰이 개입한 제보를 접수 받았다고 지난 14일 밝힌 바 있다. 추 의원은 “믿을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것이니까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검찰이 불법 계엄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만큼 검찰총장은 검찰의 어느 조직이 파견됐는지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씨의 추가 내란 시도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황제관람을 기획했던 대통령실 비서관이 비상계엄 선포 방송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16 I 황병서 기자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서둘러야…지연시 강력 대책 강구"
  •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서둘러야…지연시 강력 대책 강구"
  •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임명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 측의 적극적인 협조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인 탄핵 인용 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헌법재판관 인선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되는 것에 대해선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지연전략이 있다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한 대변인은 “우리당 입장은 윤석열씨에 대한 헌재 심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탄핵심판을 받은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며 “윤석열씨는 내란수괴가 분명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그는 탄핵 심판 대응책과 관련해선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 원내대표, 법사위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로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현재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은 두달 넘게 공석이다.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고등부장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한 상태다.여야는 인사청문회특별회 구성을 확정하고 현재 여야 간사 간 청문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청문회는 12월 넷째 주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2024.12.16 I 한광범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출마 예고, 상당히 기쁘다"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출마 예고, 상당히 기쁘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개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상당히 기쁜 발언”이라며 “관련해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뉴스1)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혁신당에는 (미리)선정한 대선 후보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 후보가 ‘마땅히 대선에 나갈 생각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아주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뒤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허 대표는 “개혁신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외치면서 나온 분들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의 후보로 결정되는 또 다른 절차들을 밟게 될 것이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의 대선 출마 ‘나이제한’ 문제 관련해서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며 “현 대통령이 하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의원이 피선거권을 가질 것이란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헌법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1985년 3월 31일생으로 현재 만 39세다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무효되는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1월 31일 이전에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경우 이 의원은 나이 제한으로 대선 출마 자격을 얻지 못하고,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허 대표는 “용산은 예측을 벗어나지 않기에 분명 내년 3월 30일이 지나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할 가능성이 적은데다, 내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탄핵 심판이 단기간에 끝나긴 어려울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2024.12.16 I 이배운 기자
"종이신문 구한다"…尹 탄핵안 가결에 몸값 뛴 '호외'
  • "종이신문 구한다"…尹 탄핵안 가결에 몸값 뛴 '호외'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신문사들이 발행한 호외가 ‘역사 굿즈’로 떠오르며 인기를 끌고 있다.(사진=엑스(X·구 트위터))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신문사들은 긴급하게 호외를 발행했다. 호외는 중요한 뉴스를 알리기 위해 정기 발행분이 아니라 임시로 만들어 배포하는 신문을 뜻한다.일부 신문사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안 가결’, ‘시민이 이겼다’ 등의 헤드라인을 내걸었으며 지하철역과 길거리 등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탄핵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은 이를 탄핵 기념품으로 챙긴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증샷을 남겼다.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여의도에서 호외 받으신 분 너무 부럽다’, ‘호외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어제저녁 호외 오늘은 못 구하냐’ 등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실제로 16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일부 매체가 발간한 종이신문은 당일 발간 부수가 순식간에 품절됐으며 자사 온라인스토어를 통한 판매까지 동이 났다.상황이 이러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신문 구매 문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해당 날짜의 종이신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가의 5~7배 수준인 1만 원 안팎에 판매되고 있다.이에 전문가들은 일명 ‘탄핵 굿즈가’ 종이신문에 관심이 없던 새로운 세대에게 가치소비로 여겨지며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종이신문 같은 경우 탄핵 가결과 같은 다음에 역사적인 사건을 돌아볼 수 있는 기록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종이신문에 대한 관심이 적은 요즘 시대에 해당 매체의 신문들이 동일한 가치 안에서 결집한 젊은 층의 가치소비 욕구를 자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4.12.16 I 채나연 기자
“억단위 추정” 탄핵 집회날 선결제 ‘5만건’ 쏟아졌다
  • “억단위 추정” 탄핵 집회날 선결제 ‘5만건’ 쏟아졌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던 14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 시민들의 ‘선결제 기부’가 5만여 건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시위도 밥먹고 사이트 캡처)16일 선결제 정보를 알려주는 웹사이트 ‘시위도 밥먹고’ 운영진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시위도 밥먹고’에 등록된 선결제만 560건이었다”며 “커피 등 각 품목당 적게는 50잔에서 많게는 1200잔 씩 결제가 됐다. 물품 개수로는 5만 건 정도 된다”고 밝혔다.‘시위도 밥먹고’는 지난 9일 개설된 홈페이지로,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국회 인근 카페 등에서 커피 등을 미리 결제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만들어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공유되는 선결제 매장의 위치를 알려주고, 실시간으로 선결제 수량과 품목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보여주는 서비스다. ‘시위도 밥먹고’를 개발한 운영진은 20대 초반 청년 2명으로 이 중 한 명은 IT업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운영진은 이데일리에 “선결제가 릴레이처럼 SNS에 공유되는 것을 보고, 이 정보들을 기술적으로 취합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SNS에서 리스트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도 분명 유의미하지만, 사용자의 위치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야 헛걸음을 줄이고 군중 밀집도를 제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어 “여의도 같은 경우는 광화문 일대와는 다르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 풀과 나무가 심어진 둔덕과 계단이 있어, 인파가 많이 몰릴 경우 압사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위도밥먹고’는 단순히 선결제 매장을 위치 기반으로 리스트화한 서비스가 아니다. 서비스의 최종 목적은 군중 밀집도 제어다”라고 부연했다.이번 집회 당시 선결제 금액 규모에 대해서는 “억 단위로 추정된다”고 했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결제만 560건, 집회 참여 인파 약 5만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아이스아메리카노 1잔 가격이 통상 4500원인 것을 고려하면 2억원 이상의 선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커피 외에도 햄버거, 김밥, 샌드위치 등 품목도 다양하다.‘시위도 밥먹고’는 “(탄핵안이) 가결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 여러분들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실 것을 알기에 저희도 모르게 안심하고 잠들어 버렸다”며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전했다.
2024.12.16 I 김혜선 기자
계엄보다 셌던 '응원봉과 K팝'
  • 계엄보다 셌던 '응원봉과 K팝'[데스크칼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3일 늦은 밤, 전국민을 분노케 한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있은 지 11일 만이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및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관련 손팻말과 응원봉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45년 만의 비상계엄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단기간에 아물기 힘든 깊은 상흔을 남겼다. 참담한 역사적 비극 속에서 일촉즉발(一觸卽發) 위기의 대한민국을 달래고 위로해 준 것은 집회 현장에 가득했던 형형색색 응원봉과 흥겨운 K팝이었다.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 등 청년들의 참여가 늘어난 이번 집회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 ‘바위처럼’, ‘광야에서’ 등 비장하고 결연한 분위기의 민중가요보단, 로제의 ‘아파트’,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투애니원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등이 크게 울려퍼졌다. 이전 촛불집회의 엄숙한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 이화여대 학내 시위에서 불렸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다만세)’는 집회 대표곡으로 자리잡은 분위기다. 특히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만세’ 가사를 읽다 울컥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돼 퍼진 후에는 유튜브·카카오톡 등에서 이 노래의 가삿말 공유가 부쩍 늘었다. 중장년 세대가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한 ‘집회 플레이리스트(플리)’도 눈길을 끌었다. 청년세대들이 즐겨듣는 K팝 외에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김수철 ‘젊은 그대’, 김연자 ‘아모르 파티’등도 번갈아 틀어 ‘떼창’했다. 팬덤 문화에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했던 아이돌 응원봉은 집회를 축제 분위기로 만드는데 일조했다. 발광력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샤이니의 ‘샤배트’, 손가락 욕설이 연상되는 에픽하이의 ‘박규봉’, 원하는 문구 삽입이 가능한 NCT 응원봉 등이 촛불 대신 시위 현장을 환하게 밝혔다. 우리만의 독특한(?) 집회 문화에 외신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프랑스 통신사인 AFP는 “시위대들이 정성들인 의상을 입고 직접 만든 깃발을 들거나, 집회의 필수요소(fixture)가 된 K팝을 틀었다”며 “참가자들이 즐겁게 뛰어다니고, 다양한 색상의 응원봉과 LED 촛불을 흔드는 등 일부 시위는 댄스파티를 연상케 한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국회 앞 시위가 축제와 같은 분위기”라면서 “사람들은 추운 날씨에 대비해 담요를 두르고 손팻말을 들었고, 멀리서부터 음악과 구호가 들려왔다”고 묘사했다.8년 만에 되풀이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는 분명 쓰리고 아픈 일이다. 하지만 성숙한 집회 문화를 통해 국가원수의 잘못된 판단이 촉발한 계엄의 충격을 누그러뜨리고 바로잡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확인했다. 계층·이념·지역·세대·젠더·노사 갈등으로 파편처럼 쪼개졌던 대한민국이 오랜만에 하나 된 모습도 보여줬다. 지지율 11%(한국갤럽) 대통령이 어처구니없는 계엄으로 만들어낸 ‘씁쓸한 대통합’이지만 말이다.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시민들이 각자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정부 규탄에 동참했다. (사진=독자 제공)
2024.12.16 I 윤종성 기자
헌재, 尹 탄핵 심판 첫 회의…"12월 내 9인 체제 완성 기대"
  • 헌재, 尹 탄핵 심판 첫 회의…"12월 내 9인 체제 완성 기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를 모두 추천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내 헌재는 현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날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문형배, 김복형, 정현식, 정정미 헌법재판관. (사진=뉴시스)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과 변론준비기일 등 구체적인 일정을 정리할 예정이다.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6인 체제로 탄핵 결정 가능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답했다.김 재판관을 제외한 문형배(58·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정정미(55·25기)·정형식(63·17기)·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헌재로 들어섰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해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는 한편,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사건번호 ‘2024헌나8’로 접수된 이번 탄핵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은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다. 통상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건이 접수된 이후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탄핵심판은 재판관 모두가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만큼 주심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계 일반적 시각이다. 탄핵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은 문 권한대행이 맡는다. 재판장은 변론 공개 여부, 변론 장소 결정, 수명 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당시에는 연구관 20여명이 투입됐는데, 이번에는 참여 인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12.16 I 백주아 기자
김문수,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이어가달라" 요청
  • 김문수,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이어가달라" 요청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를 다시 이어가달라”고 16일 요청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본부 실·국장 및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기관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김 장관은 이날 전국기관장회의에서 “계속고용·노동시장 격차해소 등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용부가 전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온 한국노총은 ‘12·3 내란’ 사태 직후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김 장관은 회의에서 “현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때일수록 고용노동분야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공직자는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청년 일경험 등 국민 민생과 직결된 사업은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집행하도록 준비해 일자리 어려움 해소에 주력하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또 “특고나 플랫폼종사자, 영세 사업장 및 건설근로자 등 대상자별 세심한 지원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현장 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노사갈등은 어렵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했다. 이어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쉬었음 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직업훈련 제공과 함께 동절기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등 산업안전 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2024.12.16 I 서대웅 기자
"끝이 아닌 시작" 김동연이 제시한 '포스트 탄핵' 정국 방향은?
  • "끝이 아닌 시작" 김동연이 제시한 '포스트 탄핵' 정국 방향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하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16일 ‘경기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포스트 탄핵’ 이후 정국이다. 김 지사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지금 이 시점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세 가지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16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소집된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행정1·2·경제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자문위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내란 단죄에 대해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쿠데타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 단죄’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경제 재건에 대해서는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얼어붙은 민생 현장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김 지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2500여 명의 해외 인사들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한국은 회복력 있고 차분하게 국가 및 지역발전 전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좋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트럼프 2.0’ 시대 대비를 위한 대비책도 제시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 중심으로 경기도가 먼저 나서며 필요한 것들은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도 김 지사는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즉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내년 정부 추경에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와 협의를 미리 해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동시에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큰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길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2024.12.16 I 황영민 기자
공조수사본부, 18일 尹 출석 요구…'내란 우두머리' 적시(종합)
  • 공조수사본부, 18일 尹 출석 요구…'내란 우두머리' 적시(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가 함께 꾸린 공조본의 협력이 적극 이뤄지면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사건 일부를 이첩했다. 공조본은 향후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 자료 공유 등 합동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공조본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조본은 경찰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 세 기관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협력하기 위해 위해 11일 출범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대통령실에 인편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출석요구서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명시돼 있다.이와 함께 경찰 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 공수처에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이첩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3일 경찰과 검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한 바 있다.경찰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 관련 수사를 공수처에 넘겼다. 특수단은 공수처에 이첩한 5명이 한 사건으로 묶여 있고, 공수처가 해당 건에 이첩을 요구해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외 나머지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특수단이 진행한다.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배경엔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먼저 출석을 통보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을 통해 해야 하는 점 등이 경찰 내부서 제약으로 꼽혔다. 공조본을 함께 구성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맡으면 공수처를 통해 윤 대통령 강제수사 등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 참석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포함한 국무위원 7명에 대해 소환 조사했다.
2024.12.16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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