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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우정' 韓-싱가포르, 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싱가포르=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과 싱가포르가 수교 50주년을 맞는 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와 에너지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의회에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오늘 웡 총리님과 저는 양국의 우호·협력을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2025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특별 양자관계를 맺는 건 1975년 수교 후 50년 만이다.웡 총리도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이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단순히 이름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고 보다 실질적인 협력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양국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한국과 싱가포르는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를 체결했다. SCPA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을 양자협정에 맞춰 협력 사항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 이번에 SCPA를 최초로 체결했다. 한-싱가포르 SCPA에서 양국은 공급망 정보를 공유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면 긴급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을 모색한다. 에너지·원자재뿐 아니라 첨단 제조업과 바이오 등으로도 공급망 협력을 확대한 게 한-싱가포르 SCPA의 특징이다.안정적인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싱가포르는 LNG 재수출 물량이 전 세계 4위에 이르는 글로벌 에너지 허브다. 이번 MOU에서 양국은 LNG 공동구매뿐 아니라 필요시 재고물량을 교환하는 LNG 스와프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국내 천연가스 수급을 안정시키는 한편 LNG 도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협력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주요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AI(인공지능)를 포함한 첨단기술과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첨단산업 에너지 기술협력 MOU’를 맺고 첨단 제조과 미래차, AI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싱가포르 기업청도 이번에 체결된 ‘한-싱가포르 스타트업 협력 MOU’를 발판으로 양국 스타트업 간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함께 제3국 진출도 모색하기로 했다.

2024.10.08 I 박종화 기자

[속보]韓-싱가포르, 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韓-싱가포르, 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2024.10.08 I 박종화 기자

"R&D예산 카르텔, 尹정부가 자행"…R&D예산 논란 여전[2024국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법적으로 정해진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원상복구한 사례부터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이 오히려 ‘R&D 카르텔’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R&D 예산 삭감이 이뤄진 가장 큰 이유는 ‘R&D 카르텔’이라고 들었는데 오히려 현 정부가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사례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총 6개월짜리 연구 과제에 연구비가 7억 6000만원 투입된 연구과제의 연구계획서를 보면 연구과제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연구 부분을 용역으로 넘기도록 돼 있다. 용역비만 3억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제는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올 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수주한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과제”라며 “이런 과제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R&D 카르텔”이라고 짚었다. 다만 한양대측은 용역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연구과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추적해 본 결과 대통령 과제 얘기로 이어지더라”며 “한양대 디지털 헬스케어센터는 작년 선도 과제로 선정됐고 해당 공고가 나왔을 때 연구계에선 이미 내정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양대측은 관련 과제를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내년 R&D 예산이 2023년 수준으로 복원됐다고 하지만 연결성은 끊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관심 사업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돈이 몰리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아무리 R&D 예산 복원을 한다고 해도 윤 정부가 만든 예산 복원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R& 예산 시스템이야말로 카르텔 양산소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올해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적으로 정해진 예산’까지 깎였다가 내년에 다시 복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파법 제61조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 연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전파 연구 전액이 올해 삭감됐다”며 “그러다가 내년 예산에 다른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아무리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도 법에 명시돼 있고 중요한 국제 표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 정책 연구 사업에 일괄 50% 삭감 또는 폐지를 강행했기 때문인데 법적 연구임에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인데 과기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말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파연구원은 올해 여타 연구사업이나 일반비를 활용해 최소한으로 연구해왔다. 내년엔 신규로 ‘기술 기준 기반조성사업’으로 예산을 편성받았다. 올해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도 무려 4배나 예산이 늘어난 글로벌 R&D 예산 급증도 도마에 올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R&D 예산은 2023년 2483억원이었는데 올해 1조 1335억원으로 네 배가 늘어났고 내년에도 1조 2548억원으로 증가한다”며 “갑자기 연구비를 4배나 늘리면 감당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글로벌 R&D 예산이 중요하다면) 그동안 뭘 한 것이냐”고 짚었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예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이었고, AI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본다”며 “AI 또는 AI와 결부된 바이오, 양자 등으로 예산이 뒷받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이명박 정부때도 글로벌 R&D를 강화했는데 수준 미달의 해외 학자들이 R&D 예산을 가져가는 등 먹튀 논란이 있었다”며 “우리나라 글로벌 R&D 예산이 눈 먼 돈으로 인식됐던 사례가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라이즌 유럽 가입 비공개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 지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의 연구, 혁신을 위한 최대 규모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다.

2024.10.08 I 최정희 기자

`국감 무용론` 만드는 국회·정부…"결과보고서 채택률 낮고, 시정도 안해"

`국감 무용론` 만드는 국회·정부…"결과보고서 채택률 낮고, 시정도 안해"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도, 정부도 국정감사에 소극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임위가 상당수이고, 채택된 결과보고서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 현황과 2024 10대 의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박동현 기자)경제실천을위한민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 정부의 2년간 국정감사(국감) 결과보고서 이행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보고서는 국감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에 있어 고쳐야 하는 점을 지적한 보고서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감 이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임위원회(상임위)는 조사 대상인 16곳의 상임위 중 11곳에 달했다.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5곳에 불과했다.미채택 상임위 11곳 중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로 총 4곳이었다.이에 대해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2022년은 16곳 중 5곳의 상임위만 채택하지 않아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68.8%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11곳이 거부해 31.1%로 급감했다”며 “정부 기관은 상임위에서 채택되지 않은 결과보고서에는 시정 내용을 따를 의무가 없어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결과보고서가 채택됐음에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 기관도 절반이 넘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 부처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선 내용을 제출한 자료인 ‘시정 처리결과보고서’의 미제출률은 지난해 60%를 기록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시정 조치가 낮아지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공무원이고 제일 큰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며 성실 이행을 촉구했다.아울러 경실련은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개최 문제 등을 포함한 2024년 국정감사 10대 의제를 함께 발표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국감이 국회의 3대 권한 중 하나로서 권한을 잘 행사해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다”면서 “이를 위해 경실련에서 분야별 의제로 53개 선정해 그중 중요도에 따라 10대 의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경실련이 발표한 10대 의제에는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개최 문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부실 심사 및 고위공직자 불이행 문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및 RE100 등 글로벌 기준 대응 △재벌·대기업 감세 철회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 △8.8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전·월세 시장 정상화 △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 위한 의사 양성 문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추진 △층간소음 시공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가 포함됐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준호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국 부국장은 “경실련에서 발표한 10대 의제 내용을 정책위에 잘 전달해 상임위별로 감사가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10.08 I 박동현 기자

의정갈등 속 지쳐가는 병원 노동자들…“국립공공의대 설립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병원 노동자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지난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등 지쳐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 국립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의료개혁을 완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대란 해결 위한 면담조차 거부하는 복지부,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갈등 8개월째 무너져 가는 현장의 모습을 증언했다. 이들은 전공의가 맡았던 각종 업무를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이 맡고 있으며 경영 악화 등으로 인력 감원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황다은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분회 정책부장은 “C라인 제거는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현장에서는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가 강제로 (간호사에게) 넘겨지고 있다”며 “C라인을 제거하다 색전증 등을 일으키는 경우 사망의 위험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이찬진 강원대병원분회 조직부장은 “교대근무에는 근무조당 인원이 줄어들어 각 직원의 부담이 더욱 커졌고 남은 직원들은 병가, 연차,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며 “교대 근무자들은 근무표 변경 가능성 때문에 개인적 약속을 잡기 힘들고 휴식 대신 대기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호소했다.이같은 의료현장의 상황에서 의료연대본부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의 요구는 정부의 개혁안(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없으니 한국의료를 바로잡을 수 있는 안을 함께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 방법은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필수의료에 배정할 수 있는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태석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최근 발표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을 미끼로 공공병원을 축소시키고 민간병원 주도 의료시장을 강고히 하는 정책”이라며 “병상수 축소를 통한 구조전환은 국립대병원이 확대돼야 할 공공병상을 자기 손으로 축소시키는 믿기 힘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의료연대본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오는 16일까지 의료개혁과 관련한 노정면담을 요구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현장을 무시한 정책, 국민을 외면한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정치적 눈치보기와 탁상행정을 멈추고 병원 노동자들을 만나봐야 한다”고 호소했다.이들은 만약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오는 17일 서울 종각에서 투쟁의 포문을 연다”며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가지 않으려면 즉각 우리의 (면담) 요구에 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약 16일까지 면담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않을 경우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파업 가능성까지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2024.10.08 I 김형환 기자

‘김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권익위 국감, 여야 충돌에 시작 직후 ‘정회’

‘김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권익위 국감, 여야 충돌에 시작 직후 ‘정회’[2024국감]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시작 직후에 정회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사건을 총괄했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의 책임을 물으며 권익위를 압박했고, 야당 의원들은 빠른 국정감사 진행을 이유로 의사진행 발언을 삼가달라고 요청하며 맞섰다.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첫 질문에 나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김 모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명품 가방 사건으로 인해 힘들다고 조작 보도했다. 이에 대해서 반드시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 부위원장)저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을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다. 사직 수리되는 날 다 하겠다”라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이 사실이냐고 질의했다.또 유 의원은 “위원장도 고인의 죽음앞에 자유롭지 않다”며 “조직의 장으로서 책임질 생각이 없냐”고 했다.유철환 위원장은 “죽음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책임 문제는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이후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유동수 의원 질의에 정승윤 부위원장이 국회를 겁박하고, 헌법 기관인 국회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국회에 대해서 사직만 하면 고발하겠다는걸 인정했기 때문에 국회를 위협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도전이다.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이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들이 매번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진행되지 않는다”며 “본인의 발언 시간에 문제제기를 하고 여야 간사가 합의하는게 좋겠다”고 반박했다.이후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막는 윤한홍 정무위 위원장에 크게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이후 윤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2024.10.08 I 윤정훈 기자

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與 "野수사 보복" 반발[2024국감]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국회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건을 표결에 부쳐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 직원이 김 검사를 찾아가 이날 법무부 국감 종료 시까지 국감장에 동행을 명령장을 제시하게 된다. 김 검사가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날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국정농단 수사 지지했던 野, 갑자기 ‘JY 모해위증’ 공세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소속 의원 170명의 참석으로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야당은 우선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과 불이익을 목적으로 수사기밀을 이용해 핵심 증인인 장시호씨에게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며 모해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매수 의혹’ 등에 대해 과거 검찰 상관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는 등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고도 적시했다.야당은 아울러 김 검사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을 이용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함으로써 수사권 없는 정당법위반 혐의에 대해 별건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보도를 언론에 알려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도 주장했다.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지난 8월 김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진행했으나 김 검사를 비롯해, 장시호씨 등 주요 증인이 모두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로 끝났다. 이에 야당은 여당의 반발 속에 김 검사와 장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검사는 국감을 앞두고 “수사 중인 사안”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날 동행명령장 발부를 밀어붙였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안이더라도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정농단 특검팀 소속…JY 수사했던 검사김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객관적으로 탄핵소추안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결국 진상규명 목적과는 관계없이 김 검사에게 창피를 주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김 검사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 중 아직 6명이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검찰에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야당은 왜 이렇게 정치적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정말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면 자신 있게 탄핵하라”고 요구했다.앞서 김 검사는 장시호 관련 의혹 보도가 나온 이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 악의적인 음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저와 무관하게 이뤄진 제3자간의 개인적 대화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간주해 한 검사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현실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아울러 허위증언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결단코 없다. 검찰에서 기소한 장시호에게 특검 파견 중이던 제가 무슨 구형 운운했다는 것인지 그 자체로 말이 안 된다”며 “제가 장시호 등의 증언을 조작해 존재하지도 않던 국정농단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김 검사는 2016년 1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참석했던 김 검사는 이후 특검의 공소유지 과정에도 참여해 삼성 측 변호인들과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이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었다.

2024.10.08 I 한광범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 "공정·따뜻한 법치행정 실현 위해 최선"[2024 국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공직자들과 함께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감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법무부에서는 박 장관과 함께 김석우(52·27기) 차관, 변필건(49·30기) 기획조정실장, 구상엽(49·30기) 법무실장, 송강(50·29기) 검찰국장, 류혁(56·26기) 감찰관,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 승재현 인권국장, 정홍식 국제법무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렬 인사정보관리단장, 신자용(52·28기)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했다. 앞서 법사위는 국감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논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며 관련 일반 증인·참고인 100여명을 의결했다. 이중 절반 가량은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한 인물이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등 피고발인 5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수사를 ‘봐주기 수사’로 규정하고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24.10.08 I 백주아 기자

조국 "尹, 취임 후 14번 군부대 방문…선심성 발언만 남발"[2024국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14번이나 군 부대와 장교 임관식 등을 찾았지만 여기서 한 지시사항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현장마다 장병들에게 약속했던 각종 처우개선들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비롯해 그 어느 곳에서도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12월 28일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첨단무기도 중요하지만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후생·복지가 군 전력에 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육아·거주·의료 등 각 분야에서 군인 가족들의 고충을 청취한 뒤 함께 자리한 참모진에게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2월 10일에는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병사와 초급간부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지원에 힘쓸 것이며, 중견간부와 지휘관들의 임무 여건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국 의원은 “의원실이 확인했는데, 대통령이 군부대 현장을 방문해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 국방부는 ‘전혀 기록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며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훈령인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따르면, 대통령이 각종 회의·보고·순시를 통해 지시한 사항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의 지시를 거쳐 추진 기관에 시달되게 된다. 즉, 윤 대통령이 군부대 등 현장을 방문해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경우 이는 소관부처인 국방부가 추진·관리해야 하는데 관련 지침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조국 의원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이 실천은 커녕 기록조차 되고 있지 않은 무책임한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과 국방부는 현장을 방문해 연일 생색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초급간부와 장병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지난 9월 17일 육군 15사단 사령부 사열대에서 사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0.08 I 김관용 기자

尹 “韓, 아세안 디지털 전환 뒷받침하는 핵심파트너”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오후 창이국제공항에 도착해 에릭 테오 싱가포르 주한 대사 부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동남아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대한민국은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순방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순방길에 오른 윤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필리핀 일정을 마치고 7일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이날 싱가포르 현지 유력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아세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시장 중 하나”라며 “디지털 전환은 인태 지역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윤 대통령, 한국이 아세안 디지털 혁신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1, 4면에 걸쳐 기사를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윤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협력 단계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한-아세안 관계에서 가장 기대되는 성과 분야로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세안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10일 열리는 한국-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와의 국방 당국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아세안 지역에서 실시되는 연합훈련에 적극 참여하며, 방산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제사회 안보 위협을 높이는 북한에 맞서는 공동 대응에 대해선 “아세안이 그동안 단합된 목소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이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와 양국 간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딥 페이크 등 불법 디지털 콘텐츠 및 마약 남용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 부문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불법 콘텐츠와 마약의 확산이 양국에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양국은 법치주의를 공유하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양국 관계 당국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저출산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어젠다로 싱가포르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육아휴직 확대, 개방적인 이민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공유하고 공조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I 김기덕 기자

"전투식량 예산 239억 삭감하고는 충분히 보급하라는 尹"[2024국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국방부의 군 급식비 요구안을 대거 삭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전투식량 예산은 국방부 요구안 506억원 대비 52% 적은 239억원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17일 육군 15사단을 방문해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격오지 부대들에 전투식량과 통조림을 충분히 보급하라”는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특수식량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초 506억원의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267억원만 반영됐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부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5사단을 방문한 9월 17일보다 앞서 확정됐다”면서 “정부가 국방부의 전투식량 예산을 삭감한 상황에서 보급을 확대하라 지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을 스스로 삭감해놓고 충분히 보급하라는 엉뚱한 지시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지난 9월 17일 육군 15사단 사령부 사열대에서 사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방부는 박찬대 의원실의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질의에 “대통령 15사단 방문 시 군 급식을 장병 선호에 맞게 개선해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또 “2025년 국방부 급식예산 요구안대로 예산이 반영되면 장병 선호에 맞는 질 좋은 식사 제공으로 장병 급식만족도 제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국방부는 2025년 급식 예산으로 전투식량 요구안을 포함해 2조2900억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안에는 3600억원이 삭감된 1조9300억원이 반영됐다.

2024.10.08 I 김관용 기자

진성준 "부자들 세금 깎느라 고교무상교육 포기했다"…尹정부 비판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안을 놓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고 고교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8일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고교무상교육에 중앙정부 예산은 52억6700만원이 편성돼 있다”면서 “지난해 9439억원이 편성된 것에 비하면 99.4%가 삭감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법의 일몰 시한 2024년을 빌미로 국비 지원 전액을 삭감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올해도 세수 결손이 커 시도교육청에 긴축재정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6조원 세수 결손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교부해야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0조원을 교부하지 않았다. 올해도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5조원 이상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 고교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인가”라면서 “OECD 35개 회원국 중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면서 “이것을 통과시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지 함께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2024.10.08 I 김유성 기자

두산에너빌리티, 필리핀 기업들과 발전 사업 협력 강화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두산에너빌리티가 필리핀 내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지 기업들과 협력 강화에 나섰다.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지난 7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 기간 중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필리핀 전력 기업들과 포괄적 협력을 위한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 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필리핀 최대 전력기업인 메랄코와 필리핀 발전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키로 했다. 왼쪽부터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 메랄코 로니 아페로초 수석 부사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두산에너빌리티)두산에너빌리티는 필리핀 최대 전력기업인 메랄코와 원자력, 소형모듈원자로(SMR), 가스터빈을 중심으로 필리핀 발전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키로 했다. 협약서에는 메랄코의 마누엘 베레즈 판길리난 회장, 로니 아페로초 수석 부사장과 두산에너빌리티 측 정연인 부회장, 김정관 부사장이 서명했다.민자발전사인 퀘존파워와는 필리핀 복합화력발전소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프랭크 티엘 퀘존파워 CEO와 김정관 부사장이 서명한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퀘존 지역에 향후 수소터빈으로 전환 가능한 가스터빈을 포함해 1200MW(메가와트)급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퀘존파워는 생산된 전력의 판매·규제 허가·승인 등 프로젝트 개발을 담당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소 주기기 공급을 포함한 설계·조달·시공(EPC) 수행을 협력할 계획이다.필리핀은 한국과 동일한 60Hz(헤르츠)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어 한국형 가스터빈 수출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필리핀 시장 확대를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메랄코의 마누엘 베레즈 판길리난 회장과 주요 경영진이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를 방문해 생산 역량을 살펴봤다. 지난해에는 마닐라에서 필리핀 환경부 관계자를 비롯해 메랄코 디벨로퍼인 아보이티즈 등 잠재 고객사들을 만나 한국형 가스터빈과 수소터빈을 소개한 바 있다.정연인 부회장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자리에서 필리핀 주요 전력기업과 협력을 가속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필리핀 발전 시장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 7일(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필리핀 민자발전사인 퀘존파워와 복합화력발전소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 퀘존파워 프랭크 티엘 CEO,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부사장, 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두산에너빌리티)

2024.10.08 I 김은경 기자

의정갈등 여파…의대 軍휴학생 1년새 6.5배로 폭증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한 시민이 의과대학 간판을 지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의정갈등 여파로 올해 의과대학 군휴학생 수가 지난해 대비 무려 6.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의과대학 군휴학 현황’에 따르면, 9월 23일 기준 올해 40개 의과대학 군휴학생 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개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도 1059명으로, 지난해 162명 대비 553.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지난 2월 대규모 휴학신청 이전 휴학생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지만 올해 의과대학 군휴학생 수는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2023년 162명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한 규모라는 것이 남 의원의 지적이다.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와 제대로 된 소통 없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 위기와 함께 의학교육 붕괴 위기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만을 고집해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복귀시키고 교육현장을 떠난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이 약 1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더라도 의료계의 수용 가능성과, 의학교육 및 수련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교육부가 내년 복귀를 전제로 나머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학생들의 휴학할 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땜질 처방의 극치이자, 의학교육 체계의 근본을 훼손할 우려가 높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2024.10.08 I 한광범 기자

삼성전자 오늘 3Q 잠정실적…엔비디아 2%대 반등[뉴스새벽배송]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뉴욕 증시가 중동 이슈에 따른 유가 불안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다. 다만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거품 우려 속에서도 최신 칩에 대한 수요 기대감을 바탕으로 2%대 상승하며 시가총액 2위 자리를 탈환했다. 삼성전자(005930)는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최근 ‘5만전자’ 수준으로 주가가 하락하며 불안감을 키우는 가운데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다음은 8일 개장전 주목할 뉴스다.사진=연합뉴스◇뉴욕 증시, 유가 불안에 하락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8.51포인트(0.94%) 하락한 4만1954.24에 거래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5.13포인트(0.96%) 밀린 5695.94,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13.95포인트(1.18%) 밀린 1만7923.90에 장을 마쳐-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로 촉발된 유가 급등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불안감 자극-유가 급등으로 물가 우려가 되살아나며 미국 국채금리가 연일 상승세◇중동 불안에 뉴욕유가 3%대 급등-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2.76달러(3.71%) 급등한 배럴당 77.14달러에 거래 마쳐-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배경-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2.88달러(3.69%) 튀어 오른 배럴당 80.93달러에 마감-뉴욕유가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 지난 5거래일간 상승폭은 배럴당 8.97달러, 상승률은 13.16%◇엔비디아 2%대 오르며 시총 2위 탈환-엔비디아는 미국 약세장 속에서도 2%대 상승하며 시가총액 2위자리 탈환-막판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으나 장중 130.64달러까지 오르며 지난 8월 26일 이후 40여일 만에 130달러선 돌파-시가총액도 3조1천3200억 달러로 증가하며 이날 1.57% 내린 MS를 제치고 지난달 29일 이후 약 40일 만에 시총 2위로-AI 거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에서도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앞두고 주가 3%대 하락-테슬라는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비관론이 나오며 3.70% 하락-구겐하임 증권의 자동차 주식분석 책임자 로널드 주시코우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 대해 “뉴스에 팔아야 하는 이벤트(sell the news event)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테슬라는 오는 10일(한국시간 11일) 로스앤젤레스 버뱅크의 워너브러더스 영화 스튜디오에서 로보택시 공개 행사 ‘위, 로봇’(We, Robot)을 열 예정◇가자전쟁 1년…네타냐후 “이란 ‘악의 축’에 반격”-가자지구 전쟁 발발 1년을 맞은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악의 축’에 선 적들에게 반격하는 것이 우리 안보의 필수 조건”이라고 발언-이스라엘을 향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 무장세력의 반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강경 발언-네타냐후 총리는 내각 회의에서 “사악한 하마스 통치를 타도하고, 생존자와 사망자 등 모든 인질을 돌려받고, 가자지구의 위협을 막아내고, 남부와 북부 주민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목표를 달성하고 전쟁을 끝낼 것”이라 강조-앞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전쟁 1년을 맞은 이날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가자지구 전역에 걸쳐 로켓 발사대와 땅굴 시설을 선제 폭격◇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기대치 밑돌 수도-삼성전자 8일 3분기 잠정 설적표-시장에서는 스마트폰과 PC 수요 부진으로 삼성전자의 주력인 범용 D램이 주춤한 데다, 고대역폭 메모리(HBM)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익 시장 컨센서스는 10조3047억원 수준으로 지난 분기 대비 밑도는 수준-LG전자(066570)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도 이날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예정◇尹대통령, 오늘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로런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AI, 디지털, 첨단기술,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도 면담-이어 양국 기업인이 참여하는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

2024.10.08 I 이정현 기자

군 휴학 의대생, 1000명 넘어…작년 대비 6.5배 급증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약 8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입대를 위해 휴학 허가를 받은 의대생이 1000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8일 한 의과대학 1학년 강의실에 전공 서적만 놓여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사립 의대 군 휴학 허가 인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전국 37개 의대에서 1059명이 군 휴학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개 대학은 제외한 결과다. 군 휴학한 의대생은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지난해 162명으로 최근 3년간 100명대였지만 올해는 1000명을 넘어서며 지난해 대비 6.5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군 휴학 의대생 수의 평균값인 138.7명과 비교할 경우 7.6배 증가한 수치다. 국립대에서는 358명이, 사립대에서는 701명의 의대생이 입대를 위해 휴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선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대 대신 군대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평년 대비 7배 이상 크게 늘었다”며 “정부는 조건부 휴학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의대생들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대가 의대생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적으로 승인하자 직원 12명을 투입해 고강도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향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사항 등에 대해 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교육부는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승인과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으로 된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2024.10.08 I 이재은 기자

北김정은 “핵강국 빨라질 것…대한민국은 별개의 국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초강국, 핵강국으로 향한 발걸음이 더 빨라질 것”이라면서 핵무력 행보를 이어갈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별개의 국가다. 소름이 끼친다”라며 대화 의사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다.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7일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고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김 위원장이 전날인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창립 60주년을 맞아 한 연설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략적 힘의 균형의 파괴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면서 “적을 항상 억제하고 정세를 관리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을 가져야 한다는 우리의 자위국방 건설 논리는 바늘 들어갈 틈도 없이 완벽하고 정당하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 무력은 모든 공격력을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그러면서 “한미 군사동맹이 괴뢰들 스스로가 광고하는 것처럼 핵 동맹으로 완전히 변이된 현시점에서 우리 국가의 핵 대응태세는 더더욱 한계를 모르는 높이에서 완비돼야 한다”라며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과 그것을 공동으로 만지작거리려는 가장 간악한 괴뢰들이 우리 앞에 있는 환경하에서 우리의 견해와 선택, 결심은 결코 변할 수 없다”라고도 말했다.이날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남북 두 국가론’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라며 “과거엔 우리가 그 무슨 ‘남녘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 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거침없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이 기념사라는 데서 작심하고 공화국 정권의 종말에 대해 천박하고 상스러운 망발을 내뱉었는데 상전(미국)의 ‘힘’에 대한 맹신에 완전히 깊숙이 빠져있다”면서 “현명한 정치가라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놓고 무모한 객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핵국가와는 대결과 대립보다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관리 쪽으로 더 힘을 넣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 인간이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운운했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세상이 뭐라고 하겠는가”라면서 “보기 드물게 배짱 하나는 타고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찬평하겠는가, 아니면 무슨 애국 명장이라도 된다고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를 때 없이 건드리지 말며 우리를 놓고 ‘힘자랑’ 내기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인데 그렇게 쉬운 일을 할 위인도 서울에는 없는 모양”이라면서 “설사 유구한 역사에 일찍이 있어 보지 못한 무적의 명장이 출현한다 해도 핵과 재래식 전력의 격차를 극복할 비책은 내놓지 못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국방종합대학 방문에는 당 중앙위 비서 조춘룡, 당 중앙위 제１부부장 김정식, 미사일총국장 장창하,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길, 인민군 총정치국장 정경택이 동행했다.김정은국방종합대학은 과거 국방종합대로 개교한 곳으로 자강도 강계시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군의 특수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지난 2016년 김 위원장의 현지 시찰 이후 현재의 명칭으로 공식 개명됐다.

2024.10.08 I 윤정훈 기자

"여자도 군대가면 애 많이 낳아" 군사문제연구원장 발언...일파만파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국방부 산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이 “여성이 군대에 가면 전우애가 생겨 혼인율과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 캡처)10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채널 ‘펜앤드마이크TV’는 지난 달 23일 ‘여자도 군대 가야 하나?’라는 제목의 김형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인터뷰 영상을 올렸다.김형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은 해당 방송에서 “여성이 이제 군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생활관에서 남녀가 같이 물론 방은 따로 쓰겠지만, 대학교 기숙사처럼 같이 있을 거 아니냐”고 운을 뗐다.이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도 남녀 좋아하는 커플이 생긴다”며 “일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전우애가 생겨 오히려 결혼도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 아기도 많이 낳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그는 “그걸 잘 이렇게 유도해서 (만남) 기회를 자꾸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여성 징병제가) 좋고, 또 유사시에는 전투력으로 활용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예비역 공군 중장 출신인 김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공명선거·안심투표 추진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바 있고, 국방부 장관 임명으로 2022년 11월 12대 원장에 취임했다.김 원장은 논란이 확산하자 7일 SBS에 “남녀 간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가볍게 한 말”이라며 “부적절했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8 I 홍수현 기자

野, 체코원전·대왕고래 깜깜이 추진 집중 추궁…산업장관 “근거없는 의혹”

野, 체코원전·대왕고래 깜깜이 추진 집중 추궁…산업장관 “근거없는 의혹”[2024국감]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강신우 기자] 야당 의원들이 ‘팀 코리아’가 맡을 예정인 체코 원전 2~4기 건설사업 헐값 수주 논란과 동해 심해가스전(이하 대왕고래) 탐사시추의 깜깜이 추진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집중 추궁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같은 의혹 대부분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료 공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는 국가안보나 상대국과의 기밀유지 협약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가 7일 국회에서 진행한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체코 측에 정책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가 체코 원전 입찰 때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것을 근거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이에 “LOI는 이런 사업 때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일 뿐 금융 지원 약속은 아니다”라며 “체코는 1호기에 대해 자기 예산으로 한다는 것 이외에 추가 요청은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김 의원은 체코 정부가 24조원 규모 원전 2기 신설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유럽연합(EU)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번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해당 자료에는 이 사업이 원자재가격 상승이나 공사기간 지연 땐 공사비가 10%가량 올라 내부수익률(IRR)이 9~11%에서 7.2%로 떨어져 사업성이 크게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라며 “위 분석은 원전 사업자의 전력 공급사업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우리가 진행할 설계·조달·시공(EPC) 사업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답했다.김성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은 또 올 6월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일대 7개 유망구조 발견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김 의원은 최소 5공 이상의 유망구조를 탐사시추하려면 5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2000억원 이상 사업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치지 않은 채 12월 1공 탐사시추에 착수하는 것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 “(1000억원이 들어가는) 첫 시추는 조광권을 가진 석유공사가 진행하는 것이기에 예타가 필요 없다”며 “조광권을 새로이 설정하는 2차 이후는 기획재정부와 예타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교흥·송재봉 민주당 의원 등은 이어진 질의에서 호주 석유기업 우드사이드가 지난해 이곳 사업에서 손을 뗀 직후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함께 유망구조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곳 사업성이 낮은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안 장관은 이에 대해 “우드사이드의 철수는 2026년 합병 건과 관련해 여러 나라의 사업을 함께 조정한 것”이라며 “이후 우드사이드 보고서를 (글로벌 유전 서비스 회사) 슐럼버거를 통해 검증했더니 확률 높다며 기술평가를 제언해서 액트지오와 함께 평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최대한 검증해서 진행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10.08 I 김형욱 기자

[사설]병사 지갑 노리는 온라인 불법 도박과 고리대금업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내년 병장 월급은 자산형성프로그램(내일준비적금)을 포함할 경우 205만원에 이른다. 병장 월급은 2019년 40만원에서 해마다 급등하고 있다. 때마침 2020년 국방부는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을 허용했다. 그 결과 병영 내 가상자산(코인)과 주식 투자가 크게 늘었고, 불법 온라인 도박까지 성행하고 있다. 사설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얻어 쓴 일부 병사들은 빚의 수렁에 빠지기도 한다고 한다. 병사 봉급 인상은 긴 시야에서 바람직하다. 이는 징병제 아래에서 국가가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병사 봉급 200만원을 공약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 역시 200만원 이상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일과 후 휴대폰 허용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가 목돈을 손에 쥐면 일확천금을 노리고 코인 투자에 빠져들기 쉽다. 불법 스포츠 도박도 온라인에서 휴대폰 클릭 몇 번이면 된다. 국방부는 지난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군 장병 불법 스포츠 도박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합법적인 스포츠토토 외에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가 성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간부의 사기 저하다. 부사관 하사의 경우 병장보다 실질 월급이 더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급장교인 소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의무 복무기간은 긴 데 보상은 낮다면 현역병으로 짧게 근무하는 게 낫다. 최근 부사관 지원자가 줄고, 학군 장교 경쟁률이 뚝 떨어진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군을 떠나는 초급간부들도 늘었다. 병장 월급 205만원은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직업 군인에게 주는 돈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병사 봉급 인상은 장기적으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지금 같은 전환기엔 부작용을 줄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코인·주식 등에 대한 금융교육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 불법 도박은 아예 금지해야 한다. 병영을 불법 도박과 고리대금의 유혹 앞에 방치한다면 군 기강 붕괴는 시간문제다.

2024.10.08 I 양승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