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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출석요구서` 직접 전달 실패…결국 등기 발송(종합)
  • 공조본, `尹 출석요구서` 직접 전달 실패…결국 등기 발송(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과 관저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공조본은 우편물로도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 인편 전달 실패…“특급 등기 발송”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실과 관저 모두에서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경호처가 자신들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령 거부했다고 설명했다.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대통령실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해 관저로 향했다. 관저에서도 출석요구서를 거부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공조본 관계자는 “출석요구서 전달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과 협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집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해 관저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을 찾은 배경에 대해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지 지위가 사라진 건 아니니까 비서실이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본 것”이라고 했다.특수단은 인편과 동시에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발송해놓은 상태다. 공조본 관계자는 “특급 등기로 발송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받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수단도 결과적으로 출석요구서 전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기 위해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출석요구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명시됐다.◇경찰, 尹 사건 공수처 이첩…“수사 협력”경찰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모여 출범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 등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협력을 가시화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 공수처에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이첩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3일 경찰과 검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한 바 있다.특수단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 관련 수사를 공수처에 넘겼다. 특수단은 공수처에 이첩한 5명이 한 사건으로 묶여 있고, 공수처가 해당 건에 이첩을 요구해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외 나머지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특수단이 진행한다.특수단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포함한 국무위원 8명에 대해 소환 조사했다.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024.12.16 I 손의연 기자
긴급회의 소집한 방세환 광주시장 "행정 공백 발생하지 않아야"
  • 긴급회의 소집한 방세환 광주시장 "행정 공백 발생하지 않아야"
  • [경기 광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16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시 공직자들에게 강조했다.16일 방세환 광주시장이 민생 안정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 광주시)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민생 안정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 방 시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점검했다.광주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연말연시 계획된 시 주최·주관 행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시민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한파, 폭설 등 선제적인 재난 대책 추진과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취약계층 긴급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아울러 연말연시 공무원 사건·사고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특별감찰 등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한다. 상급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연락체계 구축과 비상 연락망 정비 등 비상대비 보고체계 확립을 통해 긴급상황 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앞서 광주시는 지난 10일 김충범 부시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역 민생 안정 대책반을 꾸려 지방행정, 지역경제, 취약계층, 안전관리 등 4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방세환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시민 혼란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바라며 모든 행·재정력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해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16 I 황영민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하 韓 경제 안정적 유지”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하 韓 경제 안정적 유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속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에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각국 재무장관 및 주요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평사 및 금융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서한을 보내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한국이 직면한 새로운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평소와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는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정상 처리했고, 정부 차원에서는 기재부·한국은행·금융당국 간 회의체를 운영하며 경제·금융 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환시장 개방,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기존의 정책 과제를 계속 추진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인구구조 대응 등 구조적 과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경제 문제는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평상시와 같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이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높은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12.16 I 강신우 기자
"올해 수시 최초합 발표한 마당에"…의료계 '선발 중단' 요구
  • "올해 수시 최초합 발표한 마당에"…의료계 '선발 중단' 요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주 2025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최초합격자가 발표돼 올해 의대 수시모집이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부는 올해 입시 일정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내놓고 있다.16일 오전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앞에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 설치한 의대 교육 정상화 촉구 근조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이 이대로 진행돼 고착화된다면 의학교육과 의료 정상화의 길은 점점 멀어진다”며 “국회와 정부는 윤석열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지시키고,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현 사태를 수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특히 전의비는 의대 입시 절차와 관련해 “입시 선발 절차를 일시 멈춘 후 총장, 의대 학장, 교수들과 함께 논의해 대학별 상황에 맞는 감원 선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내년부터는 올해 휴학한 24학번까지 최소한 기존 정원의 2배나 되는 학생들을 향후 6년간 함께 교육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과 1학년 학생 상황을 고려하면 선발을 대폭 줄이거나 선발하지 않는 게 올바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충북대병원·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충북대의대 학생회도 이날 호소문을 내고 입시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곧 탄핵당할 대통령이 내놓은 터무니없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고창섭 총장은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당장 멈춘 후 긴급히 감원 선발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한 미달 정원을 정시 모집 인원으로 이월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시도 최초 합격자 발표 후 타 대학 중복 합격으로 발생한 미등록 인원을 추가 선발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의료농단에 앞장서며 정권에 부역하고 전공의와 의사들을 처단하겠다는 계엄포고령을 작성한 자를 색출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의대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하지만 현재 의대 입시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들은 이미 지난 13일 내년도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를 완료했다. 수시 최초합격자들은 오는 18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중복 합격 등으로 빠진 인원에 대해서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다. 27일 수시 최종 등록이 마감되면 31일부터 정시모집원서접수가 시작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수시 미충원은 정시로 이월한다는 내용이 모집요강에 명시돼 있어 이월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도 최저학력기준 등으로 각 대학의 기준에 맞지 않는 학생들은 입학할 수 없게 해놓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의대에 전권을 주면 예측가능성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일부 의대 실습 학년의 경우 빠르면 1-2월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국 신설이 확정됐으며, 의대 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16 I 김윤정 기자
尹에 2차 소환 통보한 검찰…출석 일정은 알려지지 않아
  • 尹에 2차 소환 통보한 검찰…출석 일정은 알려지지 않아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검찰의 첫 소환 통보에 불응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 두 번째 소환 통보를 마쳤다. 다만 윤 대통령에 요구한 출석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시하며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라는 이유로 이에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소환 일정은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공문 형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더불어 종이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한편, 이날 오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 오는 18일 오전 10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16 I 최연두 기자
헌재, 尹 탄핵 심판 "6인 심리 가능…최우선 심리"(종합)
  • 헌재, 尹 탄핵 심판 "6인 심리 가능…최우선 심리"(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주심 재판관과 수명 재판관을 정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16일 헌재는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2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처리 일정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탄핵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은 문형배(58·사법연수원 1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재판장은 변론 공개 여부, 변론 장소 결정, 수명 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탄핵 심리에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54·26기)·정형식(63·17기) 재판관을 지정했다. 다만 주심 재판관은 기존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심판 중인 다른 사건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인 가운데 임명 전까지 6인 체제에서 탄핵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앞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의 인선이 지연되면서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김기영·이영진 재판관 퇴임 이후 줄곧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 변론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청구인(윤석열)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4.12.16 I 백주아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정치적 불안상황, 공직기강 철저히 지켜야"
  • 신상진 성남시장 "정치적 불안상황, 공직기강 철저히 지켜야"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16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16일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한 신상진 성남시장이 공지기강 준수와 민생회복 지원방안 등을 지시하고 있다.(사진=성남시)이날 회의에서 신 시장은 “현재의 정국 상황을 고려해 행정의 신뢰를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안 상황에서는 공직자들이 공직기강을 철저히 지키며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삶은 계속돼야 하고, 정치적 혼란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불만을 초래하지 않도록 민생 현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기업인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사각 지대가 없도록 세밀히 살펴보고, 재난안전관리 강화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신 시장은 “공직자는 시민의 안녕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 존재한다”면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민생 안정 대책으로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 지역경제 안정과 활성화 대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시장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수세력은 빨리 냉정을 되찾고 나라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시장은 “국민의힘 정치지도자들은 뼈를 깍는 반성과 원인 진단, 대안 마련과 단호한 실천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지 않으면 보수는 지리멸렬 할 것”이라며 “기득권 욕심을 내려놓고 희생정신을 앞세워 완전 리모델링 추진체를 신속히 구성해 실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12.16 I 황영민 기자
최상목, 경제6단체장 만나 “투자·수출·채용 정상 추진” 당부
  • 최상목, 경제6단체장 만나 “투자·수출·채용 정상 추진” 당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경제 6단체장들과 만나 “경제팀은 대외 신인도를 최우선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6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최 부총리는 또 “민생경제 안정과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단체 대표들에게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도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경제단체 대표들은 국정공백 최소화와 정책의 안정성·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면서 경제팀이 중심을 잡아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이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으며 경제단체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가 커서 송년 모임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여야정 협의체 출범 시 경제단체 참여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업이 투자와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발언했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해외투자자 심리 위축 방지, 유동성 공급·외환시장 안정화, 소비·수출 둔화 우려 대응, 신성장 산업 동력 유지와 미국의 신정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경기 시나리오별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연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경제법안의 연내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에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현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한다면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 경제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12.16 I 강신우 기자
'707부대 국회 투입'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
  • '707부대 국회 투입'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
  • [이데일리 송승현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직접 밝힌 인물이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하셨다”며 이같이 폭로했다.검찰은 지난 9일 특수전사령부와 곽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후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13일에는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특전사 예하 제3공수특전여단의 김정근 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14일엔 안무성 제9공수특전여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한편 검찰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해 조만간 구속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2024.12.16 I 송승현 기자
통일부, 대북전단 기조 전환…"국민 안전 최우선 고려해 접근"
  • 통일부, 대북전단 기조 전환…"국민 안전 최우선 고려해 접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석적으로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제공]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한 현안보고에서 “관계기관, 관련 단체, 접경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 등 상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며 말했다. 이어 지난 12일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단체들에도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후,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북한이 대북전단에 맞대응해 오물풍선을 살포하며 등 접경지역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는 거듭된 요청에도 통일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쓰레기 풍선은 대북전단 살포 때문이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며 북한이 다른 의도로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것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통일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비상계엄 상황에 일조하겠다는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홍기원 의원도 통일부의 그간 대결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했다며 “계엄선포 요건 충족하기 위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한편 김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오후 8시35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도착 후 인지했다”라며 계엄 선포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라며 “한·미 관계가 완전히 끝장날 거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2024.12.16 I 김인경 기자
'尹대통령 소환' 전달 불발…직무정지 상황에 대통령실도 '혼선'
  • '尹대통령 소환' 전달 불발…직무정지 상황에 대통령실도 '혼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이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대통령실도 앞선 경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대통령 직무 정지상황에서 출석요구서 전달을 받는 등 잇따른 수사기관 압박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14일 용산 전쟁기념관 차단기 뒤로 대통령실 입구가 보인다.(사진=연합뉴스 제공)공조본 소속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 등 4명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결국 이를 전달하지 못했다. 경찰과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게 출석요구를 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비서실은 공조본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따라 공조본 관계자들은 곧장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직위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비서실이 최소한의 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며 “특급 등기로도 발송해 오늘 중으로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이에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15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게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이어 공조본까지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요구한 만큼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긴급 체포 등 강제 구인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단 구성에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현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에 출석해 직접 변론 등에 나서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석 전 처장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분간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그분들의 임무 역할을 잘해나가도록 돕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이나 법원 헌재 등 사법기관 직무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계속 구성 중에 있다”며 “수사ㆍ재판ㆍ탄핵심판 분야별로 누가 변호를 맡는지 우선 정해진 분들부터 오늘내일 중엔 이름이 알려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4.12.16 I 김기덕 기자
박찬대 “‘제1 당’ 책임 무거워…민생 경제 회복 사활 걸어야”
  • 박찬대 “‘제1 당’ 책임 무거워…민생 경제 회복 사활 걸어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소상공인의 고통이 심각한 만큼 민생 입법 추진을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제1 당으로서 책임이 무겁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됐지만 해결할 일이 첩첩산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바닥 끝까지 추락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탄핵안 가결로 최악은 피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 가뜩이나 민생경제가 12·3 계엄으로 수렁에 빠져 있다”고 했다.또 그는 “일상이 망가지면서 각종 송년회가 취소되고 지출이 줄어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심각하다”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추진 신속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내수활성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민께서 다시 만난 세계가 그전의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힘차게 띄워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한다”면서 “김건희 주가조작을 밝혀내 무너진 정의를 지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추천 몫의 헌법 재판관 임명 절차도 신속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16 I 황병서 기자
"호외 삽니다, 헌법 책도요"…`탄핵 가결`에 종이 찾는 시민들
  • "호외 삽니다, 헌법 책도요"…`탄핵 가결`에 종이 찾는 시민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당일 호외를 찾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시민들 사이에서 탄핵안 가결 내용이 담긴 호외가 일종의 ‘기념품’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호외를 구하지 못한 이들은 언론사에 남은 신문을 문의하거나 중고 플랫폼을 찾고 있다. 16일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배포된 호외를 찾는 구매 희망글이 게시돼 있다.(사진=번개장터 캡쳐)온라인 중고거래플랫폼에는 16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날 배포된 언론사 호외를 구한다는 글들이 다수 게시돼 있었다. 한 중고거래 희망자는 실제 신문 가격(1000원)보다 10배 비싼 1만원에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실은 종이신문을 구한다고 글을 올렸다. 해당 플랫폼에는 가결 직후 배포된 호외를 241배 비싼 24만 1214원에 거래하고 싶다며 중고거래자를 찾는 작성자도 있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종이신문을 구한 사람들이 인증샷을 올리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한 이용자는 “(호외가) 지하철역에 놓여 있어서 얼른 집어왔다”며 “역사적인 날의 활자기록을 놓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는 “탄핵 호외를 못 받았는데 국회 쪽으로 가면 받을 수 있느냐”, “보면서 두고두고 역사를 기억하고 싶다”며 신문을 못 구한 아쉬움을 드러냈다.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효진(26)씨는 지난 15일 호외 사진을 X(옛 트위터)에 인증했다. 김씨는 “소추안이 가결된 날 집에 가면서 호외를 들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다음날 고속터미널역에서 한 부를 챙겼다”며 “호외 신문이라는 것을 처음 봐서 신기했다”고 말했다. 대전에 사는 박모(26)씨는 “훗날 집회 현장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회상하기 위해 호외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디지털 소외 계층은 호외가 없으면 계엄이 일어난 줄도 몰랐겠다 싶었다”며 “종이신문의 존재의미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언론사에도 남은 호외가 없는지를 묻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탄핵에 대한 관심은 신문을 넘어 다른 종이콘텐츠로도 퍼지고 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지난 15일까지 12일간 ‘헌법’ 관련 서적의 판매 신장률은 이전 같은 기간(11월 22일~12월 3일)보다 15.2% 증가했다. 탄핵의 사유, 그리고 절차 등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적이 관심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서적도 덩달아 관심을 받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종이신문이 정치참여 욕구를 드러내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신문 인증사진은 작금의 사태를 과거처럼 과격한 집회가 아닌 기념할 수 있는 정치 경험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고 싶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요즘 청년세대는 정치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정치 효능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사회변화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과 연대하는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국일보 특별판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16 I 이영민 기자
'암투병' 경찰청장, 수감 중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 '암투병' 경찰청장, 수감 중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암 투병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졌다.조지호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16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4일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조 청장은 치료를 거부하고 유치장에 있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상태가 나빠져 병원 치료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조 청장은 긴급체포된 이후 지난 12일에도 몸 상태가 나빠져 경찰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유치장에 재수감됐다.조 청장은 지난 10일 경찰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조 청장은 국회 등에서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로 불려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조 청장은 당시 A4 용지 1장 분량의 지시사항을 하달받았다. 해당 문서에는 국회, 언론사, 여론조사 꽃 등 계엄 시 장악할 기관 10여 곳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조 청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정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는 지난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청장이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서면 지시 사항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요구 △윤 대통령의 6차례 걸친 전화 지시 등 3가지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노 변호사는 “당시 조 청장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묵살했다”며 “국회를 통제할 때부터 이게 공직에서의 마지막 결단이구나, 끝나면 사직하겠다고 (조 청장이)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국회서 사실과 다르게 밝힌 것에 대해선 “조 청장이 스스로 (거짓말 한 것을) 인정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봤어야 하는데 어떤 평가든 달게 받고,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참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2024.12.16 I 손의연 기자
이준석, 자신 비판한 한준호에 "이재명 거짓말이나 지적하라"
  • 이준석, 자신 비판한 한준호에 "이재명 거짓말이나 지적하라"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자신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것을 사과하라’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지적이나 하라”고 응수했다.이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한 의원을 향해 “저는 윤석열을 바로잡기 위해 직을 걸고 싸웠고, 전 국민이 기억하듯이 선거과정 내내 치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한 의원은 이 대표를 결사옹위하는 것 이외에 이 대표에게 어떤 지적을 하고 있느냐”며 “그게 저와 한 의원의 차이다.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힐난했다.이 의원은 한 의원이 선거 브로커 명태균을 언급하며 자신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을 들고 와 응수했다. 그는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발뺌하다가 나락 가고 계신 이 대표와 다르게 저는 명태균 사장을 알고 있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다”며 “문제 될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두 사람의 신경전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인 이 의원의 소셜미디어 글로 촉발됐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이 대표 발언을 인용하며 “이 대표도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본인 선거법 재판의 신속 판결을 같이 외쳐주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앞서 민주당 최고위원인 한 의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남을 손가락질 하기 전에 전쟁광 내란수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에 일조한 것부터 국민께 사과하라”고 맹비난했다.그는 “윤석열 임기 동안 온갖 비상식적 국정운영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지게 만든 것의 근원적 책임은 이 의원에 있을 것”이라며 “이 의원 스스로 양두구육을 언급하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잘 팔았던 사람이 나였다’고 고백한 바 있지 않나”라고 힐난했다.한 의원은 이 의원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점과 관련해서도 “탄핵의결서의 잉크가 마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의원이 경거망동하고 있다”며 “이 의원의 관심은 일찌감치 대통령선거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이 의원이 명태균게이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점을 거론하며 ”명태균이란 이름 석자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4.12.16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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