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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단체 `한예종 통제` 유인촌 장관 고발…문체부 “당직사항 전달한 것”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폐쇄령을 내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체부를 즉각 수사하라.”116개 문화예술·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전면 통제된 상황과 관련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인촌 문체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직원과의 소통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사진=문체부 제공).블랙리스트 이후와 문화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116개 예술단체는 16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장관을 내란동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이들 단체는 “유인촌과 문체부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한예종 통제 사태를 두고, “문체부가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소속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에 대한 불법적인 계엄 통제를 집행했으며, 문체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동조 행위는 장관의 판단과 지시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유 장관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문체부가 지시한 불법 계엄 조치를 겪은 학생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문체부에 물었다.특히 지시를 그대로 전달한 문체부와 한예종 실무진을 향해서는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달라진 게 없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알고, 문화 정책을 수행하는 실무 부처가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위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인정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116개 문화예술·시민단체들이 16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당시 문체부의 한예종 전면 통제 지시를 문제 삼으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이들은 “이제 수습과 (내란을 동조한) 책임의 시간”이라며 “국가수사본부에 유인촌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문체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지난 13일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는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모든 소속 기관에 전달했고, 문체부 소속 기관인 학교 또한 출입자 통제와 학생들의 귀가조치를 전달 받았다”며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한예종은 이를 이행했다. 학교가 독자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문체부는 “당직 총사령실에서 모든 부처에 정부 기관의 출입을 통제하라는 전파가 있었다. 시스템에 의해서 전달된 것”이라며 “한예종 외에도 다른 소속 기관인 박물관, 미술관 등에도 똑같이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이들 단체는 문체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공익제보도 촉구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내란 동조 실행과 블랙리스트 관련해 공익제보센터를 준비 중이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억도 놀라웠는데 1억5천만원"…비트코인, 또 신고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점을 높였다.16일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 가격은 한 때 10만 6500달러대까지 치솟았다. 비트코인이 10만5000달러 선을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지난 4일 기록했던 코인베이스 기준 이전 역대 최고치 10만4000달러를 11일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사진=픽사베이)지난 13일 10만 달러선에 다시 올라선 비트코인이 3일째 10만 달러대를 유지하다 오른 것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타 랠리’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코인 정보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은 크리스마스 직전 주에는 7번 상승했고, 크리스마스가 끝난 다음 주에는 상승과 하락이 각각 5번이었다. 이 기간 비트코인의 평균 상승률은 1.3%를 기록했다.또 비트코인을 가격을 끌어올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로운 ‘친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주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석유 비축 기금과 같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 기금’을 만들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 통과된 이후 오르는 추세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코인 거래가는 업비트가 하루 전보다 0.74% 오른 1억5036만원, 빗썸은 1.89% 오른 1억5054만원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한때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약 1억30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 대폭 하락했다가 회복하기도 했다. 이번 탄핵안 가결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격이 상승하며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는 일부 전망이 나온다.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이날 발표한 12월 9일부터 15일까지의 업비트 디지털 자산 지수(UBCI) 주간 리포트에 따르면, 업비트 원화 마켓에서 거래되는 모든 가상자산을 반영한 시장지수(UBMI)는 전주 대비 2.77% 상승해 2만2738.26 포인트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지수(UBAI)는 1.81% 하락해 1만1799.42 포인트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5.84% 상승하며 UBMI에 주요 영향을 미쳤다. UBAI 지수에는 3.69% 하락한 가상자산 리플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섹터별로는 렌딩 섹터가 25.0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오라클과 DID 섹터도 각각 12.43%, 10.33% 상승세를 보였다. 렌딩 섹터 상승세는 에이브가 34.01%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메타버스 섹터는 14.6% 하락하며 가장 부진한 성과를 보였고, 샌드박스가 15.93% 하락하며 큰 영향을 줬다. 업비트 관계자는 “주간 공포-탐욕 지수는 66.58로 ‘탐욕’ 상태를 유지했다”라며 “주간 가장 탐욕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디지털 자산들은 에이브, 온도파이낸스, 체인인링크이고 가장 공포에 잠긴 투자가 이루어진 디지털 자산들은 비트코인골드, 제타체인, 이캐시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업비트 디지털 자산 지수(UBCI) 주간 리포트
-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재판관 배정…보수 성향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주심으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사건의 2심을 맡아 집행유예로 감형한 것으로 관심을 끈 바 있다.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전자 추첨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사건을 이끌어 갈 주심으로 정 재판관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 했다.주심 재판관은 헌법재판관들의 토론인 ‘평의’를 상정하는 역할을 한다. 평의는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의논하고 표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주심 재판관은 평의에서 가장 먼저 의견을 내고, 공개 변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평결이 내려지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탄핵심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정 재판관은 지난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에 따라 대통령 몫으로 지목됐다. 그는 1961년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관 임용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그는 일선 판사 시절 2018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2심을 맡기도 했다. 당시 정 재판관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증거 상당 부분 무죄로 보면서 실형을 선고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이른바 ‘적폐 판사’라는 오명을 썼다. 더 나아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특별감사를 요구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법리에 오해가 있다”며 파기환송됐다. 아울러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이력도 있다.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에서 정 재판관은 유일하게 보수 성향이 짙은 인물로 분류된다. 법조계에서는 나머지 재판관에 대해 진보 2명(문형배·이미선), 중도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등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중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진보로, 조한창 변호사는 보수로 분류된다. 연내 후보자 임명이 완료되면 헌재는 진보 4, 중도 3, 보수 2로 재편되게 될 전망이다.보수 성향의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지만, 탄핵심판 결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시각이다.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서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대통령 파면 찬성 반대는 전적으로 각 재판관의 몫이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때에도 재판관 8명 중(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임기만료 퇴임) 5명이 보수로 분류됐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은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처럼 재판관의 성향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법관으로서 수많은 경력과 내공을 쌓은 분들로 사회적 관심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각자 양심을 따라 바라보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번에도 각자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입장문을 통해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