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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거부' 尹 출석요구서, 대면도 서면도 실패…수사 차질 불가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보낸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가 수취거부 등 이유로 반송됐다.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가 민원실 앞에서 전달하지 못한 상황을 기자들에게 설명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17일 “공조본이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시스템상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건 ‘미배달’, 대통령 관저로 보낸 것은 ‘수취거부’로 반송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전날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을 찾았지만 불발됐다. 공조본은 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수 있다며 자신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윤 대통령 소환 조사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해사 방해’로 적시했다.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됨에 따라 공조본의 긴급체포 등 강제구인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공조본 관계자는 전날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에 이어 전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아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2024.12.17 I 김형환 기자

[속보]공조본 “`尹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 반송”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17일 대통령실·대통령 관저에 보낸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가 수취거부로 반송됐다고 밝혔다.

2024.12.17 I 김형환 기자

"윤석열 체포·구속·파면"…트랙터 몰고 상경하는 농민들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 각 지역의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면서 트랙터를 몰고 상경하고 있다. 이들은 17일 예고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과 농민4법의 거부권을 비판하면서 주말 도심 촛불집회에 합류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윤석열 체포 결사대 출정식’을 마치고 상경 행진을 위해 트랙터를 이동시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국농민회총연맹(농민연맹)은 이날 각 지역의 농민들이 전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트랙터 상경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민연맹 소속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헌정유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결사대’ 출정식을 연 뒤 트랙터 13대를 이끌고 서울로 향하고 있다. 농민연맹은 성명문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탄핵이 결정되기까지는 최대 180일이 소요되고 그동안 경호나 의전 등 예우, 국정 기조는 유지된다”며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공범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내란을 방조한 국무위원들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4법에 대해 거부권이 예고돼 있다”며 “국무위원 전원이 대통령의 내란을 막지 않고 방조한 자들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상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농민연맹은 지난 16일 “농업민생 4법은 이미 한차례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식량주권과 농업보호를 위해 야 6당이 힘을 모아 재입법한 것이다”며 “권한대행체제가 거부할 명분도 없고, 행사할 권한도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농민연맹의 시위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연맹 관계자는 “서울로 이동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농민과 트랙터가 더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에서 예정된 주말 집회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 1500여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12.17 I 이영민 기자

韓대행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내년 예산, 새해첫날 즉시 집행”(종합)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생경제 회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에 두겠단 뜻·을 재천명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 예산안의 속도감 있는 집행,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할 정책 등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조속한 마련을 경제팀에 당부했다.한 권한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는 금융외환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게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673조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5.0%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되게끔 사전준비한단 방침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한 권한대행은 연내 발표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도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게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챙겨주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게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국회와의 협치도 거듭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달라”고 했다.계엄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얼어붙은 소비 독려에도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은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양곡관리법 등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무총리 시절 한 권한대행의 건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야당의 재발의 후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들이다. 정부는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오는 21일인 점을 감안, 여야정협의체 구성 논의 등을 지켜보면서 이번 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심의한단 방침이다.

2024.12.17 I 김미영 기자

"조국, 가족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수감 후 당부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가족은 지난 16일 지지자들에게 “면회 회수가 제한돼 있다”며 “(조 전 대표가)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 전 대표 가족은 이날 조 전 대표 SNS를 통해 “지지자 여러분, 감사하다. 많은 분이 여전히 걱정과 응원을 하고 계심을 잘 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이들은 “(면회)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진행된다”며 “염려와 간절한 마음을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전달되는 물품 또한 수량과 종류가 제한돼 있다. 이 또한 조금만 아껴두시기 부탁드린다”며 “편지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해 함께 ‘봄’을 기다린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이날 수감생활을 시작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영어 생활 동안 저의 흠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날씨가 춥지만 봄은 올 것”이라며 “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조 전 대표의 약 3분간 입장 발표가 끝나자 200여 명의 지지자는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외치기도 했다.이 자리에 함께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조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꼭 완성해달라’, ‘검찰 개혁 입법을 서둘러라’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황 원내대표는 ‘차기 정권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 복권할 것’이란 예상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사면을 언급하기엔 때 이른 감이 있다”고 답했다.다만 “분명한 것은 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알면서도 지난 총선에서 690만 명이 조국혁신당에 투표해줬다. 그리고 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이후 오히려 당원이 1000명 늘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징역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형 집행 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그러나 야권 일각에선 정권이 교체될 경우 사면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복귀돼 정계에 복귀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2024.12.17 I 박지혜 기자

‘내란 혐의’ 이상민 전 행안장관, 11시간 경찰 조사 후 귀가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시간에 달하는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6일 오후 2시쯤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해 11시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충암파’로 불리는 이 전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단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지난 8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소환을 통보한 바 있다.특수단은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어진 대화 내용, 사전 모의 정황 등을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이라는 건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 전 장관까지 경찰 조사를 받으며 현재까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8명의 국무위원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4.12.17 I 김형환 기자

'처단 포고령 작성'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심사 포기
[이데일리 송승현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5일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통상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건 피의자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박 총장 측 없이 군검찰만을 불러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를 해 법원은 검찰만을 불러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기도 했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 금지’, ‘처단’ 등이 적시된 위헌적 포고령 1호를 발표한 당사자다. 박 총장은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포고령을 이유로 국회 통제를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국회 통제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했던 박 총장은 포고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법적 검토가 끝난 것이라고 전달받은 후 서명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2차 계엄 논의’ 의심을 받는 4일 새벽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의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의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기도 하다.박 총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2일 박 총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했다.박 총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4.12.17 I 송승현 기자

“韓 권한대행 임명권, 선례 봐야” 권성동, 민주당에 재반박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거듭 반박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오전 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관해 우리가 참고할 과거 선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등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 정지시 헌법기관 구성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는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두고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하자 다시 반박한 것이다.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궐위와 직무 정지는 다른 것”이라고 힘줘 말하며 “과거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도 직무가 정지돼 있는 기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했고 궐위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신임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은 인정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중대한 위반행위냐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4.12.17 I 김응열 기자

"韓권한대행은 대통령 아냐"…민주, '거부권 행사' 경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압박을 지속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며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행사를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남발할 뿐”이라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계획이) 사실이라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라며 “한 총리는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내란 사태로 촉발된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이 아닌 국민 뜻에 따르길 바란다”고 밝혔다.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선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권한 남용”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현장유지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 의장은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케 한 불법 내란혐의로 소추된 이 상황에서 권한대행은 중립적 국정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대행의 경우 대통령과 정치적 책임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더구나 한 권한대행은 내란 공모 내지는 내란 방조 혐의까지 받고 있지 않나”라며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국회와 협치해 민생법안을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2.17 I 한광범 기자

신장식 "권성동, 이재명 혐오 부추길 못된 생각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극대화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책임감도 없는 아주 못된 발언”이라고 직격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신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을 지연시키고 그 사이 당의 대오를 정비하는 내란 잔당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명목은 ‘권한이 있네 없네’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대표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부추기고 사법리스크를 극대화하려는 아주 못된 생각밖에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국회에는 대한민국과 내란 잔당 두 세력만 존재할 뿐”이라고 말했다.

2024.12.17 I 이배운 기자

與 “‘기업기밀 무작위 제출’ 국회증감법…韓권한대행 반드시 거부권 행사”

與 “‘기업기밀 무작위 제출’ 국회증감법…韓권한대행 반드시 거부권 행사”
[이데일리 조용석 김응열 기자] 기업 비밀정보 및 개인정보라도 국회 요구 시 의무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증언감정법 시행 때는 기업 극비 정보가 새어 나갈 것’이라면서 명확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 세우고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 자료까지 무작위로 제출토록 하는 입법 횡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 법은 개인 정보와 기업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민주당은 이 법을 강행 처리하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적 숙려 기간도 지키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입법 횡포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또 거부권을 논하기에 앞서서 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오는 20일 오전 8시 고위당정협의회를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첫 고위 당정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도 엄연한 집권여당인 만큼 앞으로도 질서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작금의 국정 위기를 수습해 나가겠다”며 “이번 주부터 고위 당정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실무 당정 등 현안별 각급 당정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 = 이데일리 DB)

2024.12.17 I 조용석 기자

민주, 상법 개정 토론회 19일 확정…이재명도 참석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취소했던 상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를 19일 오전 진행한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내란사태로 연기했던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를 19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토론회는 예정대로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제를 한 후, 경영진과 투자자 각 6~7인이 민주당 정책위 소속 의원들과 토론을 하는 형식이 될 예정이다. 직접 토론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던 이재명 대표도 예정대로 좌장을 맡는다.민주당은 토론회에서 재계 등의 우려사항을 전해 들은 후 입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진 의장은 “이 대표기 좌장 맡아 토론 주재하고 경영진과 투자자들의 허심탄회한 목소리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토론회에 끝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해 빠르면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2024.12.17 I 한광범 기자

권성동 “韓대행, 尹탄핵 인용 전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종합)
[이데일리 박민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를 서두르자 이를 제지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韓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어”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 권한대행은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의견이라고 말했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느냐”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 주장이 다르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되고 거부권은 또 안 된다는 민주당의 위선적 내로남발, 이중잣대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해내고자 이념과 가치조차 상실한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야당의 일방적 추전 공정하지 못해”야당의 일방적인 헌법재판 추천과 정치 성향의 문제를 삼는 발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두 명을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기존의 친야 성향의, 판결에 있어 다소 편향적인 판결을 했던 부분이 있다”며 “(이들이 임명돼) 대통령의 탄핵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로, 헌법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될수록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올 공산이 크다.

2024.12.17 I 박민 기자

"윤석열만한 대통령 없었다"...탄핵 아쉬워하는 일본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일본에서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각)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사히신문은 지난 16일 “한·일 관계 개선은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양보에 큰 힘을 얻었다”며 “윤 대통령의 대일 정책을 비판해 온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일 관계는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한 자민당 관계자는 “일본의 요구에 이렇게 잘 대응해준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요미우리 신문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좌파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어 일본 정부가 외교 안보 정책의 후퇴를 경계하고 있다”고 짚었다.마이니치신문도 “야권이 1차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들었던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를 2차 탄핵안에서 삭제했다”며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해 왔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내정 간섭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일본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을 국빈 초대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이달 말 일본 방위상의 방한도 취소됐다.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소식 등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한국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 소환조사 등에 대비할 방침이다.

2024.12.17 I 박지혜 기자

권성동 "韓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박찬대 "터무니없는 주장"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김응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엔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나, 대통령 직무정지 시엔 임명이 불가하다고 봐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결정 전까지 대통령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곧바로 이어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금 전 권 원내대표가 이상한 얘기를 했다”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으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다.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그는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몫 3인 재판관 임명을 빠르게 진행해 차질 없이 탄핵심판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위법, 위헌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중한 중대범죄”라며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우두머리와 가담자에 대한 단죄를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수괴의 탄핵이 인용돼 하루빨리 내란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2024.12.17 I 한광범 기자

권성동 “韓총리, 탄핵심판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이데일리 조용석 김응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공석 상태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 연합뉴스)

2024.12.17 I 조용석 기자

亞통화 약세·외국인 증시 이탈…환율, 장 초반 1438원으로 상승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438원으로 상승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통화 약세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사진=AFP1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9시 26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34.75원)보다 2.3원 오른 1437.0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35.2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9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2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0원 오른 1437.0원에 개장했다. 지난 14일 새벽 2시 마감가(1436.0원) 기준으로는 4.2원 올랐다. 개장 이후 환율은 1435원으로 소폭 내렸다가 1438.0원으로 올랐다. 현재 환율은 1430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에 달러 매수 심리는 꺾이지 않고 있다. 주요 아시아 통화는 일제히 약세다. 달러·엔 환율은 154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9위안대로 오름세다. 엔화는 이번주 일본은행(BOJ)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약세다. 위안화 역시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를 반영하며 약세다. 장 초반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9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500억원대를 팔고 있다.17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달러인덱스는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16일(현지시간) 오후 7시 26분 기준 106.80을 기록하고 있다.

2024.12.17 I 이정윤 기자

헌재, 尹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내년 4월 결론 "심판 해봐야"(종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을 오는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전 바로 답변서를 요청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다”며 “그것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그는 ‘4월 안으로 탄핵 심판 결정이 날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에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 제출 기한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 제출 기한은 7일이었다.전날 헌재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2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헌재는 탄핵 심리에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54·26기)·정형식(63·17기) 재판관을 지정했다. 주심은 전자배당에 따라 정 재판관이 맡는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첫 변론준비기일 이후 내달 부터는 탄핵심판 재판관 회의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매주 2번씩 회의를 열어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024.12.17 I 백주아 기자

NDF, 1435.0원/1435.5원…2.2원 상승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간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보다 상승했다.사진=AFP1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35.25원에 최종 호가됐다. 매수와 매도 호가는 각각 1435.0원, 1435.5원으로 집계됐다.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9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34.75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2.2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에 달러 매수 심리는 꺾이지 않고 있다. 17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달러인덱스는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16일(현지시간) 오후 6시 35분 기준 106.84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부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만큼 회의 결과를 확인한 뒤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주요 아시아 통화는 일제히 약세다. 달러·엔 환율은 154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9위안대로 오름세다. 엔화는 이번주 일본은행(BOJ)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약세다. 위안화 역시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를 반영하며 약세다.

2024.12.17 I 이정윤 기자

아시아 통화 동반 약세…환율 1430원대 지속[외환브리핑]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 레인지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아시아 통화들의 동반 약세에 원화도 동조하며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AFP1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35.2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9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34.75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2.2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새벽 2시 마감가는 1436.0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1434.75원)보다는 1.25원 올랐다.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에 달러 매수 심리는 꺾이지 않고 있다. 17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달러인덱스는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16일(현지시간) 오후 6시 14분 기준 106.85을 기록하고 있다. 내년부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만큼 회의 결과를 확인한 뒤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시장에선 FOMC가 내년부터 분기에 한 번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씩 내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인플레이션 반등이 점쳐지는 만큼 FOMC도 정책 경로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주요 아시아 통화는 일제히 약세다. 달러·엔 환율은 154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9위안대로 오름세다. 엔화는 이번주 일본은행(BOJ)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약세다. 위안화 역시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를 반영하며 약세다. 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커스터디(수탁)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환율 상승 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다. 하지만 환율 1440원 부근에서는 외환당국의 실개입 경계감이 고조됨에 따라 롱(매수)심리 과열을 진정시켜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전날처럼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 물량까지 가세한다면 환율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2.17 I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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