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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화' 라인, 日에 뺏기나…"네이버가 적대국 기업인가"
  • '글로벌 신화' 라인, 日에 뺏기나…"네이버가 적대국 기업인가"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의 대표적 글로벌 성공신화인 ‘라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네이버가 일부 지분이라도 빼앗길 경우 라인 전체가 결국 일본으로 넘어가게 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라인 메신저. (사진=AFP)25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한국어 표기 LY주식회사)의 중간지주사 A홀딩스 주식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약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서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매입하려 한다. 다음 달 9일 결산 발표를 분기점으로 삼아 협의를 서두르려 한다”고 밝혀, 구체적 시기까지 정해두고 매입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현재 네이버와 함께 지분 절반씩을 보유하고 있는 A홀딩스 지분을 소프트뱅크가 한주라도 매입하는 데 성공할 경우, 현재 공동경영 체제인 라인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된다. 네이버로선 글로벌 성공신화의 상징과도 같은 라인의 경영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글로벌 사용자 2억명…네이버의 ‘일본 성공신화’라인은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다. 일본에서만 9000만명 이상의 실사용자(MAU)를 보유하고 있고, 대만, 태국 등에서도 1위 메신저로서의 위상을 자랑한다. 글로벌 사용자만 2억명에 달해 사용자 수에선 카카오톡을 압도한다. 네이버는 2011년 6월 모바일 메신저 불모지였던 일본에서 라인을 출시해 폭발적 성장을 이루며, 라인을 2016년 7월엔 뉴욕과 도쿄 증시에도 상장했고 동남아로 서비스를 확장했다.네이버는 2019년 11월 전격적으로 소프트뱅크와 라인과 일본 1위 포털 야후재팬 모회사인 Z홀딩스 통합에 합의했다. 당시로선 자금력 한계로 고전하던 라인과 젊은 사용자 확보가 필요했던 야후재팬 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합의에 따라 라인과 Z홀딩스의 경영통합 작업에 나서 2021년 3월 통합을 마무리했다. 통합 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지금까지 라인과 야후재팬을 공동 경영하고 있다. 라인과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양측이 절반씩 가진 것이다. 일본 기반 회사인 만큼 A홀딩스는 소프트뱅크 자회사로 편입됐고 라인 역시 소프트뱅크 자회사가 됐다. 다만 네이버 입장에서도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A홀딩스 공동 대표이사 회장을 맡았고, ‘라인의 아버지’로 통하는 신중호 라인 대표가 라인야후 최고제품책임자(CPO) 맡는 등 기존 라인 경영진들이 라인 경영을 주도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AFP)라인야후 이사회는 라인과 Z홀딩스 측 인사가 각 3명씩 사내이사를 맡았고, 이사회 산하엔 라인과 Z홀딩스 측 인사가 동수로 참석하는 프로덕트위원회를 뒀고, 여기서 동수로 의견이 갈릴 경우 신 대표에게 최종결정권을 줬다. 당시 소프트뱅크 측에서도 “서비스와 개발 등 모든 부분에서 대등한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통합 후 라인야후 운영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측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뒷말 없이 이뤄져 왔다.◇일부 정보유출 빌미로 네이버에 “지분 팔아라” 압박 하지만 여기에 일본 정부가 과도한 간섭을 하면서 공동경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라인에서 약 52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의 과도한 네이버 의존을 문제 삼으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여기엔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등을 포함해 지배구조 개선이 포함됐다. 관료주의가 강한 일본에선 기업이 행정지도를 거스르는 것이 어려운 분위기로 알려졌다.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소프트뱅크도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압박을 빌미 삼아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일부 넘겨받아 1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것이다. 양측이 50%씩 지분을 가진 상황에서 소프트뱅크로서는 단 한 주 매입만으로 라인야후 독자경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소프트뱅크가 오래 전부터 라인을 독자적으로 차지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해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기도 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 양측으로부터 ‘지분 매각’ 압박을 받고 있는 네이버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움직임이 노골화되자 국내 기업을 일본에 뺏길 수 있는 우려가 국내에서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일본 정부가 적대국 기업에게나 적용할 법한 과도한 조치로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25일 소셜미디어에 “네이버가 라인야후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일본 정부가 라인 앱 이용자 정보유출을 이유로 소프트뱅크가 주도권을 쥐도록 행정지도로 지분매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성토했다. 그는 “보완조치나 벌금 등의 페널티가 아닌 지분정리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압박”이라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산업협력을 해왔던 양국관계의 여정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각고의 노력으로 심화된 양국의 협력관계가 이번 사태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정부가 과도한 조치로 압박에 나서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외교적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인의 경영권에서 한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지금의 부당한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라인야후 사태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한일 양국도 여러 채널을 통해 원만한 마무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4.25 I 한광범 기자
김동연의 '치맥외교' 얼어붙은 만리장성을 넘다
  • 김동연의 '치맥외교' 얼어붙은 만리장성을 넘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치맥외교’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얼어붙은 대중외교의 새로운 교두보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 지사의 중국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경기도에 답방을 오면서다. 두 사람은 수원의 랜드마크 ‘치킨거리’에서 치킨과 맥주를 함께하며 두터운 우정을 나눴다.지난 24일 밤 수원시 팔달구의 치킨집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치킨에 맥주를 곁들인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4일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하오펑 당서기를 만나 경기도와 랴오닝성간 협력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중점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해 하오펑 당서기와 양 지역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김 지사는 하오펑 당서기의 경기도 방문을 요청했고, 6개월여 만에 답방이 성사됐다. 랴오닝성 당서기가 방한한 것은 10년 만이다.김동연 지사는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 6개월 전에 첫 만남이지만 친구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한층 우정이 깊어지고 경기도와 랴오닝성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오래 흐르더라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중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반가움을 표했다.이에 대해 하오펑 당서기는 “랴오닝성 당서기로는 10여 년 만에 방문이다. 환대에 대해 너무 감동했다”면서 “랴오닝성과 경기도 간의 31년 성과를 더 돈독히 하고 다음 단계로 경제, 과학, 무역, 산업 그리고 문화 인적 분야에서도 많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이어 오는 6월 중국 랴오닝성 다렌시에서 열릴 예정인 하계 다보스포럼과 9월 랴오닝성 무역투자 박람회에 김 지사를 공식 초청하며 “진심으로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면담을 마친 두 사람은 수원화성 방화수류정까지 함께 산책을 하며 양국 교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24일 오후 방화수류정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등이 산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와 하오펑 당서기의 만남은 저녁까지 계속됐다.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방문 당시 김 지사가 “경기도에 방문해 넥타이를 풀고 편한 차림으로 격의 없이 만나 친구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한 제안이 치맥회동으로 이어지면서다. 수원시 팔달구 치킨거리를 방문한 두 사람은 영화 ‘극한직업’으로 유명해진 수원왕갈비통닭에 맥주를 곁들이며 비즈니스적 관계가 아닌 인간적 교분을 쌓았다. 김동연 지사와 하오펑 당서기는 힘든 유년기를 보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광주대단지로 알려진 성남 판자촌에서 자라 경제부총리까지 오른 김 지사의 사연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하오펑 당서기 역시 홀아버지 밑에서 6남매가 자라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는데다 15살 때 국가정책으로 농촌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김동연 지사가 하오펑 당서기를 고급 호텔이 아닌 치킨거리로 초청한 것도 보통사람들의 생활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치맥을 접한 하오펑 당서기는 “이번 출장 일정 중 치맥이 가장 만족스럽다”며 “포장마차 같은 길거리 음식과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당서기로서 얼굴이 많이 알려져 랴오닝성에서는 그런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다. 특히 김동연 지사와 마음이 너무 잘 통해 다른 면담과 달리 편안한 마음으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크게 만족했다.경기도 관계자는 “하오펑 당서기의 이번 방문은 한중 양국 관계가 어려울 때 지방정부에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외교 경제협력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지난 24일 밤 수원시 팔달구 치킨거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거리를 둘러보고 있다.(사진=경기도)한편, 두 사람은 이날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투자·기업협력 확대 △제조·과학기술혁신·현대농업 등 산업의 기업·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문화·체육·관광·교육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랴오닝성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 체결 후 농업과학기술교류 협약과 대학교류 협약이 체결됐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과 쑤이궈민 랴오닝성 농업과학원장은 양원 간 인삼·콩 등 작물의 재배·방제 기술, 농산물·토양 안전성 공동연구와 정보·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임경숙 수원대학교 총장과 자오헝신 선양음악대학교 서기가 대학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양 학교 간 학생·교직원 인적교류, 음악예술 공연·학술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4.04.25 I 황영민 기자
이준석, 동탄 당선에 "젊은 유권자, 불투명·험난 미래에 경쟁 선포"
  • 이준석, 동탄 당선에 "젊은 유권자, 불투명·험난 미래에 경쟁 선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일 “대한민국의 젊은 유권자들은 불투명하고 험난해 보이는 미래에 대한 경쟁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선거구 가운데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화성을(동탄신도시)에서의 자신의 당선을 두고 “보수·진보·중도와 같은 기존의 틀로 분석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이고 산업화와 민주화가 어느 정도 완성된 토대 위에서 새로운 의제를 찾아 나섰다”며 “정치권에서 미뤄놓은 미래의 과제를 다룰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으로 상징되는 산업화 세력은 산업화 영광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를 포섭하려 하지만 군인과 관료가 주도했던 과거 고도성장기에 향수를 느끼는 젊은 세대는 없고, 더불어민주당이 젊은 세대에게 그들의 투쟁방식을 설파하려 해도 이념 투쟁 일변도의 그들에 흥미를 느낄 젊은 세대는 많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그 경쟁의 가장 앞에 서려 한다. 세 명의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 1980년대생으로 저희는 저희가 지금 하는 정치, 저희가 하는 선택에 대해 30년 뒤에도 살아서 그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하는 정당”이라며 “더더욱 미래를 바라보며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할 것이고 그것이 기존 정당과 가장 다른 지점”이라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현 정치 상황에 대해 “혼란 그 자체”라며 “대통령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협치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평생 누군가 수사하고 처단하던 검사가 민심의 쓴맛을 보고 원하지 않던 협치를 강제 당한 상황에서 그 협치의 시도가 성공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까지 일방주의로 일관한 대통령을 옹호해온 여당도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2년 동안 누적된 실정의 대가를 차례로 치르게 될 것이다. 아마 여러 개의 특검(특별검사)이 가동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으로 특검이 다수 가동되는 데 대한 국민의 저항 심리는 크지 않다”며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며 세운 기준들이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문제 될 일들이 이미 참 많다”고 직격했다.
2024.04.25 I 경계영 기자
“가맹사업법은 악법…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종합)
  • “가맹사업법은 악법…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종합)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런 악법이 존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할 법인데 안타깝습니다.”(최승재 국민의힘 의원)“21대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절대 통과돼선 안됩니다. 만일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드릴 예정입니다.”(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가맹점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가 국회를 찾아 강하게 반발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만약 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왼쪽 네 번째)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왼쪽 세 번째)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유 기자)◇최승재·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해당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 단체 규모와 무관하게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 반대 △공정위·학계·본사·사업자들이 합리적 대안 논의 △개정안 국회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등 세 가지 요청을 국회에 전달했다.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불합리성을 거듭 강조했다.최 의원은 “가맹본사와 점주간 건전한 상생관계 조성이 법의 취지인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추정만 무조건적으로 수용돼선 안된다”며 “이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가맹사업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악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자칫 수백개의 가맹점주 단체가 난리해 오히려 업계의 목소리는 분산되고 악화될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공정한 생태계와 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악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과연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으신 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개정안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정 회장은 “가맹본사와 본사 대표는 점주단체의 일방적 협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며 “가맹본사는 점주단체의 끝없는 필수품목 공급축소와 가격인하 등 협의요청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제품개발과 가맹점 지도·관리 등을 뒷전으로 미룰 수 밖에 없게 된다”고 하소연했다.이 같은 우려에도 개정안에는 점주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용할 경우의 제재 규정이 없다. 정 회장은 “입법기술상으로도 현저히 균형감을 상실한 법안”이라며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돼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을까 우려된다”고 했다.◇“대통령 거부권, 여당서 더 논의해야할 문제” 이날 기자회견에서 눈길을 모은 건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법 통과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내용이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여서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말들이 오가고 있어서다. 하지만 최 의원은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이날 언급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해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금 더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그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들이 많아 그간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좀 하셨는데 그때마다 야당의 견제로 국정이 마비되는 일이 많았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다각도로 힘을 실어줄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최 의원은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괴멸할 수도 있는데 고발 방어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 넣고자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5 I 김정유 기자
美 캠벨 국무부 부장관 “尹-기시다, 노벨평화상 자격 있어”
  • 美 캠벨 국무부 부장관 “尹-기시다, 노벨평화상 자격 있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4일(현지시간)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대담에 참석해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초청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했을 때를 언급하며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역사적 문제와 각국 이해관계자와 정치세력을 극복한 한일 양국 지도자들의 결단을 지켜보는 것은 놀라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노벨평화상은 인도·태평양에는 별로 집중하지 않고 있는데, 솔직히 내게 누가 국제무대에 엄청난 중요한 일을 정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상할 자격이 있냐고 묻는다면, 두 정상이 공동수상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미국)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첫째는 (3국 협력강화라는) 성과를 고양하고 기념하는 일”이라며 “케네디 재단에서 용기있는 지도자 상을 시상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그 같은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고, 한일 양측이 제도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지속적인 3국 협력을 위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캠벨 부장관은 “협력의 습관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한일 양국과 그 지도자들, 그리고 한국의 야당까지도 한미일 협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3국 간 협력은 미숙한 단계의 노력이 아니다. 이미 실질적인 수준으로 성장했고, 계속해서 강화될 필요가 있는 교두보가 됐다”고 평가했다.
2024.04.25 I 박태진 기자
정부, WTO 인턴 선발시 체재비·항공비 지원 검토
  • 정부, WTO 인턴 선발시 체재비·항공비 지원 검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9개 대학 국제대학원장들을 초청해 우리 청년 인재의 세계무역기구(WTO) 인턴 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간담회에서는 WTO 인턴십 프로그램에 우리 청년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대학 측은 최종 선발된 학생에게 인턴십 기간에 대한 대체학점 인정 등의 인센티브를, 정부는 체재비, 항공비 등의 지원 체계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우리나라는 세계 6위라는 무역 규모에 걸맞지 않게 WTO 사무국 정규직 및 인턴 근무 실적이 무척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과 가진 접견에서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WTO 인턴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청년의 WTO 진출 확대는 우리나라의 WTO 내 역할 확대와 우수한 통상전문가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WTO 인턴십을 통해 우리 청년 인재들이 실무 경험과 역량을 쌓고, 이를 발판으로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5 I 윤종성 기자
양병내 통상차관보, 네덜란드와 전기차·배터리 등 협력 논의
  • 양병내 통상차관보, 네덜란드와 전기차·배터리 등 협력 논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서울에서 네덜란드 케이스 반 더 부르흐 인프라수자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모빌리티, 배터리, 공급망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사진=연합뉴스)양측은 지난해 12월 우리정상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시 체결한 반도체,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협력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날 면담을 계기로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등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양 차관보는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로서,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 유럽연합(EU)경제법안들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역외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양국의 원활한 교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EU의 정책 및 관련 법안 도입과정에 네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양 차관보는 또 폴란드 야체크 톰차크 경제개발기술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산업기술, 청정에너지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양국 간 교역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101억 달러)를 기록했고 최근 양국 간 협력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원전, 방산 등 다방 면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이를 보다 심화·발전시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양 차관보는 양국이 유레카(EUREKA)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원자력 등 에너지기술 공동연구 협력도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 국제연합(UN)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폴란드 측에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2024.04.25 I 강신우 기자
장경태 "의제 조율? 尹,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
  • 장경태 "의제 조율? 尹,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영수회담 의제 조율을 두고 “의제를 조율해버리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하며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실무 준비가 시작됐으나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뉴시스)장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의제 조율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의제는 오히려 다양하게 열린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감 없이 대통령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한데, 의제를 선정해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 가려 듣겠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장 최고위원은 또 대통령실에서 첫번째 준비회동을 일방 취소하는 등 준비가 ‘매끄럽지 못하다’며 “영수회담 제안은 대통령실이 해놓고서는 막상 책임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라 옆에서 볼 때 조금 황당하다”고 질책했다.장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며 반드시 논의해야 할 의제로 △민생 △국정기조 변화 △인사 등 세 가지를 꼽았다.우선 민생 의제에 대해서 장 최고위원은 “민생안들 중 윤석열 정권이 ‘너무했다’고 평가받는 R&D(연구개발) 예산 5조 2000억원 삭감이라든지, 공공주택 예산 5조원 삭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혹은 이번 25만원의 국민지원금 민생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국정기조 전환에 대해서는 “시행령 통치라든지 거부권 행사를 남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이게 바로 총선 민심”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인사 의제에 대해서는 “다 총리만 관심 있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가 기관들이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닌가”라며 “최소한 세 개의 국가기관 수장들은 바꿔야 하지 않나”라고 제안했다.특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며 “결국 가족일수록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분해 더 엄정하게 수사받아야 한다는 것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구”라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민주당이 대통령실에 부담스러운 의제를 마치 청구서 내밀듯 제안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외상은 대통령실이 달아놓고 외상값 받으려고 하니까 왜 지금에서야 (청구서를) 제출하느냐 한다”며 “늦게 외상값 갚는 쪽이 문제”라고 빗댔다.장 최고위원은 “저희는 계속 국정기조 전환해달라, 민생대책 세워달라, 박진 전 외교부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를 다 여러 차례 드렸다”며 “그걸 깡그리 무시하신 분이 누군가. 국회 본회의 통과했던 법안에 9번이나 거부권 행사하신 분이 누군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장 최고위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뭐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다. 정공법을 쓰면 좋겠다”고 받아쳤다.그는 “가장 문제는 대통령의 불통”이라며 “그럼 (조 대표가 직접) 대통령과 (대화)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5 I 이수빈 기자
진성준, 영수회담 의제로 25만원지급 제안…방송장악 사과도 요구
  • 진성준, 영수회담 의제로 25만원지급 제안…방송장악 사과도 요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진 정책위의장은 “이를 예상해서인지 정부·여당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면서 “고물가 고환율로 그야말로 민생경제가 비상사태인데, 민생회복지원금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그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이미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우리는 전국민 지원으로 그 경제효과를 본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여권에서 제기 중인 물가에 대한 우려도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했다. 그는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2022년 5월 당시에 추경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등의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대부분 이전 지출 소요이며 이는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이 2200조원 가량 되는데 13조원이 추가 된다고 해서 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로 반박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분들이 초부자 감세는 왜 그렇게 밀어붙였냐”면서 “선거 시기에 대통령이 스물 몇 번씩 지방을 다니면서 1000조원에 육박하는 SOC 사업을 공약한 것은 왜 그랬는가”라고 물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더 이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외면하지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진 정책위의장은 영수회담 의제로 방송법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집권 이래 계속되고 있는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행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좌절되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재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돌려놓으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5 I 김유성 기자
홍익표 "이태원·채해병·전세사기法…21대 국회 마무리 과제"
  • 홍익표 "이태원·채해병·전세사기法…21대 국회 마무리 과제"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21대 국회 마무리 세 가지 과제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을 꼽으며 5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거듭 촉구했다.홍익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홍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과 더불어 2030세대 피해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한 실태조사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2월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이후에도 무책임으로 반성 없이 계속 반대만 주장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개정안 핵심인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 근거 없이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정부가 혐오를 부추겨 국민 편 가르기를 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 주거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정부·여당은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지키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 본회의 부의를 확정하고 5월 마지막 국회에서 꼭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며 재정지출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그는 “정부가 지난 3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을 확정했는데 정부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건전 재정을 유지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선진국들은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간다”고 짚었다.이어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한 경제신문에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확장 재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 발표한 바 있다”면서 “‘건전 재정의 환상은 경기를 급랭시킨다. 과연 지금이 재정건전성만 따질 상황인가. 재정이 경기 회복을 돕지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는 게 그 당시 사설 내용”이라고 인용했다.그러면서 “지금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건전 재정에 집착할 게 아니라, 경기를 살리려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나라가 살고 민생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재정건전성을 찾아갈 수 있다”고 촉구했다.
2024.04.25 I 김범준 기자
조해진 "尹, 민주당 탄핵 못하도록 민심 얻는 정치해야…지금이 골든타임"
  • 조해진 "尹, 민주당 탄핵 못하도록 민심 얻는 정치해야…지금이 골든타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민심을 얻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날 윤 대통령과의 낙선자 오찬에서 마이크를 잡았다면 어떤 발언을 했을지 묻는 말에 “지금 이대로 가면 정권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는데 이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은 국민뿐”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당 요구로 자신이 3선을 지낸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을 떠나 경남 김해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국민은 대통령 개인에 대해선 겸손하고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유능한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기대가 있다”며 “지난 2년 당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고 억누르고 배제하고 배척하고 내쫓고 그래서 스스로 통치기반을 해체시킨 잘못이 있어 이를 다시 복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봤다. 조 의원은 “예정돼있는 코스는 탄핵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 피선거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90% 이상으로 그 전에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 민주당 정치적 목표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 의석으론 못 막고 오로지 국민의 뜻, 민심, 여론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반대할 때만 민주당이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지난 2년간 국정·당 운영, 총선에서의 민심에 대해 정확하게 직시하고 통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확실하게 바로잡겠다는 명시적 대국민 메시지는 아직 안 나왔다”며 “대통령실 변화와 쇄신이 앞으로 3년 임기의 성패·존립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에 들어가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당에서도 원내·당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정권 심판에 몰리게 하는 데 책임 있던 사람이 그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거나 자숙·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득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유력 원내대표 후보로 떠오르는 자당 이철규 의원을 두고도 “가장 가까이에서 어떤 사람이 보좌했는지 만천하가 다 아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2024.04.25 I 경계영 기자
나경원, 이철규와 연대설에 “이건 아닌데…당대표 아직 고민 안 해”
  • 나경원, 이철규와 연대설에 “이건 아닌데…당대표 아직 고민 안 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25일 원내대표 후보군인 친윤(親윤석열) 이철규 의원과의 ‘나이 연대’에 대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선을 그었다.나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당 대표를 내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다만 당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내가 꼭 당 대표를, 이 부분에 대해선 아직 제가 결심해 본 적도 없고, 자세히 고민한 적도 없다”며 “그래서 연대 등의 표현에 대해선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차기 당 대표로 나 당선인이, 원내대표로 이 의원이 손을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나이 연대설’이 제기되고 있다.지난해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틈이 벌어졌다고 평가받는 나 당선인은 “당선 이후에 (윤 대통령과) 소통한 적이 있다”며 “지역 공약을 챙기면서 삼삼오오 의원들과 만나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고 에둘러 설명했다.나 당선인은 이 의원의 주재로 윤 대통령과 소통했느냐는 질문엔 “꼭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여러 가지 억측이 너무 많고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나 당선인은 “아직은 누가 (당 대표를) 한다고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며 “제가 의회주의자인데, 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해본다”고 국회의장·국회부의장 출마에 여지를 남겼다.그는 “우리가 국회의장을 무조건 다수당이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당선인은 다만 국회의장을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같이 논의하자고 화두를 꺼냈지만, 기세가 등등한 민주당이 하나라도 양보하겠느냐”고 비판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25 I 이도영 기자
野, 영수회담 위한 2차 회동…與 총선후 과제 토론
  • 野, 영수회담 위한 2차 회동…與 총선후 과제 토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성사를 위한 사전 회동이 24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열린다. 윤석열(왼쪽)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전날(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영수회담 준비를 2차 사전 실무회동이 25일 모처에서 열린다.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다.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당대표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하고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나온다. 이들은 차주 영수회담 개최를 목표로 시간과 장소, 의제 합의를 시도한다. 민주당은 첫 회동부터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와 국정운영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요구했다. 2차회동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연합은 윤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를 연다. 민주당과의 합당을 위한 절차로 새진보연합 용혜인 당선인과 진보당 당선인들에 대한 제명절차를 실시한다. 형식상 용 의원 등이 합당에 반대를 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들을 제명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제명절차 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절차에 대한 의결을 한다. 민주당 추천 당선인은 물론 시민사회 추천 당선인들도 민주당으로 흡수돼 민주당 당적을 갖게 된다. 국민의힘은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하는 ‘제22대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를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지난 22대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당이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나눈다. 이번 토론회는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학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여론조사전문가)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경기 고양시병) △서지영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부산 동래구) △김재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서울 도봉구갑) 등이 참석한다. 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소통관 기자회견을 갖고 ‘프랜차이즈산업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최 의원은 최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과 관련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본회의 통과를 가정해 대통령 거부권 발동을 최 의원이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4.25 I 김유성 기자
정부, 의료개혁 특위 25일 가동…의사단체 불참 순항 '미지수'
  • 정부, 의료개혁 특위 25일 가동…의사단체 불참 순항 '미지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등을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 해결 모색을 위해 정부가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다만, 의사단체와 전공의단체 등이 불참할 것으로 보이는 까닭에 불안한 출발이 될 전망이다.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와 보호자가 계단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5명 안팎 규모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날 출범한다. 특위 위원장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다.특위가 출범하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될 안건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개원의 면허 도입,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아울러 현재 장기화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면 특위에서 논의하겠단 입장이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단체를 비롯해 간호사 단체, 약사 단체와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를 비롯해 건강보험 납부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하지만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등 의사 단체들은 특위 참여에 선을 그은 상태다. 의사 단체들은 의대증원을 전면 백지화하고, 의사 수 추계를 과학적으로 논의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실제 전날 김성근 의협 비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린 처음부터 결론 낼 수 없는 (형식적인)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과 (의대)증원 과정을 멈추는 게 대화 자리로 이끄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일 것”이라고 특위 참여 및 정부와의 대화 거절 의사를 거듭 밝혔다.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 단체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료계가 6자리인데 의협과 전공의, 의학회 등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의료개혁의 당사자이고 주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2024.04.25 I 송승현 기자
“이러다 공멸할 수 있다“…발칵 뒤집힌 프랜차이즈 업계
  • “이러다 공멸할 수 있다“…발칵 뒤집힌 프랜차이즈 업계
  • [이데일리 김정유 남궁민관 기자] “이대로라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생태계는 모두 공멸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가맹점주단체들과 교섭하다가 1년이 끝날 수도 있어요.”(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이후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그간 미비한 법 조항을 보완해 22대 국회에서 협의하자는 업계 의견은 묵살된 채 21대 국회 말미에 갑자기 본회의로 직회부 돼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자괴감을 느낀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남궁민관 기자)◇위헌 소지도 있는데…프랜차이즈업계 시행령에 올인 24일 박호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맹점주단체들에게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개별사업자들에게 근로자의 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복수 단체들이 설립되면 담합을 통해 본사에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전해철·이동주·민형배·배진교·이학영·김홍걸·김한규·한병도·민병도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9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가맹점주단체 협의요청 불응시 제재 조치 부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다. 개정안 14조 3항에는 ‘복수의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 가맹점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총장은 “이미 법 조항 자체에 복수 단체를 인정하고 있고 이들이 협의 요청시 다수 단체와 ‘우선’ 협의하라고만 돼 있다”며 “결국 1년 내내 여러 가맹점주단체들과 다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현재로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시행령 개정과정에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가맹점주단체의 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 때무이다.박 총장은 “최소 과반(가맹점의 가입 비율) 이상을 확보한 가맹점주 단체로 단일화해 협의한다거나, 모든 단체와 한번에 협의하는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 넣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다양하게 소통할 계획”이라며 “또한 가맹점주 단체가 제한사항을 위반한 협의 요청시 타 가맹점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명시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프랜차이즈 업계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란 희망 섞인 기대도 하는 상황이다. 박 총장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가맹점주들도 같이 고립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 100개 미만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약 96%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우리 업계의 의견을 이제라도 좀 반영해 줬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가맹점주는 “과도한 우려”…법조계는 “단체 대표성 검증은 필요” 가맹점주들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환영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제대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는 측면에서다.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은 “(프랜차이즈 업계 우려대로) 가게를 이미 내놓고 협의를 요청하는 부당한 사례가 앞서 있지만 이 같은 점주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 스스로 걸러낸다”며 “가맹본부가 애초에 여러 협의 요청에 대해 성실히 대화한다면 점주들이 자기 장사하는데 힘을 쓰지 누가 1년 내내 협의에 시간을 쓰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원자재를 공급하는 행위, 특히 구매력이 떨어지는 가맹본부가 동네 슈퍼마켓보다 비싸게 원자재를 공급하는 행위, 무분별한 출점 전략으로 동일 브랜드 가맹점간 경쟁을 시키는 행위 등을 막고 같이 해결해보자는 것”이라며 “분기별 최소 1회 정도 협의를 하자는 거지 365일 만나자는 게 아닌데 본사 주장이 너무 과도하다”고 덧붙였다.법조계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우려에 대해 “일부 일리가 있다”고 말한다. 가맹사업법 전문인 이성민 로엘 파트너 변호사는 “단체교섭권 강화가 충분히 악용될 수 있고 가맹점주단체가 노동조합화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다만 특별히 문제가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니라면 가맹점주들이 현실적으로 단체로 실력행사에 나서는 상황이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가맹점주단체 난립 방지를 위해 대표성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 변호사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법 내용이기 때문에 대표성에 대한 검증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 가맹점 수·비율 이상이거나 하는 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2024.04.25 I 김정유 기자
  • [사설]나라 곳간에 닥친 돈 가뭄, 이래도 퍼주기 고집하나
  •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영수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그제 첫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의제 등을 논의했지만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의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의견이 맞서면서 다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와 ‘채상병 특검법’ 수용 및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등을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수 회담이 여야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되지만 25만원 지원금을 꼭 논의해야 할 이유가 뭔지 의문이다. 나라 곳간이 대규모 세금 뿌리기에 나설 만큼 한가롭지 않아서다. 지난해 56조 4000억원의 역대 최대 펑크를 낸 세수는 올해도 전망이 극히 어둡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의 3대 축이 모두 위기다. 법인세는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 급감으로 정부 전망(77조 6649억원)에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많을 때는 전체 법인세의 10% 이상을 차지했던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조 5000억원 넘게 적자를 낸 탓에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됐다. 법인세 납부 2위의 SK하이닉스도 4조 6700억원의 적자를 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세수 부족으로 돈 가뭄이 닥치면서 정부의 한은 대출액은 3월 말 32조 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가 1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국채 이자만도 올해 2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1126조 7000억원을 기록한 나랏빚이 계속 늘고 있고, 빚을 내 빚을 갚는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의 추경이 어떤 후유증을 안길 것인지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최근 한국 관련 기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정치 리더십 분열로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만성 질환에 정치 장애까지 겹친 한국 경제의 앞날에 강한 의문을 던진 것이다. 이런 판국에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미래 세대 부담을 늘리는 퍼주기를 강행한다면 이는 제 발등을 찍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 세금이 총선 승리 축하금으로 쓰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4.04.25 I 양승득 기자
물건너 간 금투세 폐지…채권개미 투자전략은
  • 물건너 간 금투세 폐지…채권개미 투자전략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걸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현실화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금투세를 도입하게 될 경우 채권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 14조8797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2050억원)와 비교했을 때 2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는 보험(9조2046억원), 종금·상호(10조8768억원), 연기금·공제회(11조9940억원) 등을 넘어섰으며, 외국인투자자(13조8952억원)와 맞먹는 수준이다.기준금리가 급격히 올라 채권금리 전반이 상승하자 채권 투자의 매력이 높아졌다. 금리와 채권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채권가격이 올라 이자수익과 함께 매매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이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과세 시점을 오는 2025년으로 연기했었다.채권 투자 열풍에 개인투자자들은 장기 국고채를 대거 매수했는데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이자수익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적 측면에서 세제혜택 및 금리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고채, 디폴트 가능성은 낮으면서도 듀레이션이 길어 금리 메리트를 확보할 수 있는 금융사의 신종자본증권, 리스크는 있으나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초단기 크레딧채권 등이 개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예금 이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원안에서는 의제 취득 가액 산정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의제 취득가액은 금융상품의 실제 취득 가액과 12월 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걸 뜻한다.김형호 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는 “5년 전에 산 사람과 10년 전에 산 사람의 과거를 소급해 세금을 물릴 수 없기 때문에 12월 막 기준으로 의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국고채의 경우 동일 종목을 여러 번 발행하는 통합발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금투세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국고채는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만기일과 표면금리를 동일하게 발행한다. 표면금리보다 낙찰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항에서 ‘국채등의 통합발행에 따른 할인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통합발행할 때마다 할인액이 달라 특정할 수 없을뿐더러 할인액은 이미 비과세 대상이라 금투세 계산 시 차감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김형호 대표는 “국고채의 경우 오히려 금투세 도입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통합발행 때문에 금투세를 매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024.04.25 I 박미경 기자
尹 만난 與낙선자들…"대통령 권한·책임 분산해야" 쓴소리(종합)
  • 尹 만난 與낙선자들…"대통령 권한·책임 분산해야" 쓴소리(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10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24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정권 교체 같이 했는데 아쉬워”이날 오찬에는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인 윤재옥 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운을 띄웠다.이어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한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같이 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돼서 아쉽다”며 “현역 의원이 아니더라도 정부를 위해 힘써달라”는 말을 했다.이어 윤 권한대행이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향해 “권한과 책임 나눌 줄 알아야” 직언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한다. 특히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다만 날 선 발언이 오고가는 등의 살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알려졌다.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일부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가감 없이 직언을 하기도 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들었다.또 다른 참석자에 따르면, 영남권의 모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권한과 책임을 (총리나 장관에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기친람식의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적절히 분산해 위험도를 줄이면서 내각의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이를 다 들은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4.04.24 I 권오석 기자
尹,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에 임명장 수여
  • 尹,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에 임명장 수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진석 신임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열어 정 실장, 홍 수석에게 각각 임명장을 주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2차장, 왕윤종 3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배석했다.21대 국회의원이었던 정 실장은 전날 의원직을 내려놓고 비서실장에 취임했다. 그는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직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홍 수석은 정무수석직을 맡자마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4 I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정책·홍보라인 유임 가닥…시민사회수석실도 유지
  • 대통령실 정책·홍보라인 유임 가닥…시민사회수석실도 유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하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꾀한 가운데 정책과 홍보라인을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현안인 의료개혁과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과제 추진, 우주항공청 설립,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언론 홍보를 통한 소통 강화 기조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 이후 사의를 밝힌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을 유임시킬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 이도운 홍보수석도 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대통령실 안팎에선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모두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정치인 출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5선), 홍철호 전 의원(재선)을 앉히며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한 만큼 홍보수석은 남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윤 대통령이 여야 뿐 아니라 국민, 언론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 이에 이 수석은 앞으로도 대국민,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다음 달 10일이면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 만큼 이를 기점으로 기자회견, 김치찌개 간담회,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등을 다양한 소통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태윤 정책실장과 산하 경제·사회·과기 수석들도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모두 근무기간이 5개월 미만으로, 이제 막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맡아 추진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최근 일괄 사의를 표명한 수석급 이상 참모진들의 사표를 반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 내부에 적절한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의도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정책 연속성, 대국민 소통 강화 기조를 고려할 때 정책실장실과 홍보수석은 유임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대통령께서 사표를 반려하지 않은 것은 언제든 새로운 인물을 기용할 수 있다는 긴장감을 불어넣고 조직 기강을 다잡는 측면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개편 과정에서 정무수석실이나 신설 가능성이 있는 민정수석실로 흡수되는 방향으로 논의됐던 시민사회수석실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에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 등이 거론된다.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며칠 사이 시민사회수석실 통폐합 얘기가 쏙 들어갔다”면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새로 온 만큼 신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과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2024.04.24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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