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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日 라인야후 사태에 “네이버와 긴밀 협의 중”
  • 대통령실, 日 라인야후 사태에 “네이버와 긴밀 협의 중”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앙골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상황과 관련, “정부와 네이버는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네이버 측 요청 사항을 전적으로 존중해 이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을 몰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후 맥락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라고 이 관계자는 일축했다고 연합뉴스 측은 전했다.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네이버 측 문제라 제3자가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5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통신의 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는 두 차례의 행정지도에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2024.04.30 I 김미경 기자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 다음 달 3일→9일로 변경
  •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 다음 달 3일→9일로 변경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일을 다음 달 3일에서 9일로 미뤘다.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결정이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관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9일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후보의 정견 발표와 철학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초선 당선인들 중심으로도 선관위에 같은 요청이 다수 있었다”고 변경 이유를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다시 공고하고 사흘 뒤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선거 운동을 거쳐 다음 달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이양수 원내대표 선출 선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 등록 시간을 미루면 좀 더 다양한 후보, 나갈까 말까 하는 후보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당내에서는 친윤(親 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설이 나왔지만, 수도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다.이에 대해 이 선관위원장은 “이 의원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경선을 연기하거나 변경했다고 하는 억측이 있을까 봐 설명한다”며 “어떤 분은 이 의원이 시간을 벌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려고 시간을 늘린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그러면서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고 사실과 다른 것이라 그렇게 예측하면 ‘빗나간 예측’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영입인재 낙천자들과 조찬모임을 하기 위해 여의도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30 I 이도영 기자
임시국회 열어놓고 본회의 날짜 못정한 與野…내일도 협상 이어가
  • 임시국회 열어놓고 본회의 날짜 못정한 與野…내일도 협상 이어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본회의 일정을 두고서 여야는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0여분간 회동을 했으나 본회의 안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홍익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30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하에 회동을 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5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이중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정쟁의 성격이 강하다며 합의된 민생법안만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이날 회동을 마친 윤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원내대표간 타결을 이루지 못한 채 원내수석부대표간의 상시 협의로 역할을 넘긴 것이다.이견이 안 좁혀진 이유는 의제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상정 등의 이견이 여전하냐는 질문에 “그런 것 등등이다”라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하러 가기 전에도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려야 하고, 본회의가 열리면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은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여야가) 아무리 입장차가 있더라도 21대 국회에서 벌인 일들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처리를 촉구했다.채 상병 특검법 강행처리해 윤석열 대통령의 연속적인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법안에) 찬성해서 나중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썼을 때 재의결에 동참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도 찬성하겠다고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못 쓸 것”이라고 반박했다.홍 원내대표는 끝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끝까지 협의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고, 어느 순간 의장님이 결심을 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내일부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4.30 I 이수빈 기자
김준형 “엑스포 유치 위해 외교공관 12개 신설 공수표 의혹”
  • 김준형 “엑스포 유치 위해 외교공관 12개 신설 공수표 의혹”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공관신설을 미끼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번 김준형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30일 발표했다. 김 당선인은 “공관 신설 대상 12개 국가 중 ‘엑스포 개최국 투표권’이 있었던 곳이 11개국”이라며 “외교부가 엑스포 유치 실패 대참사가 일어나지 불과 3주전에 공관을 신설한다는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1년에 한두개 공관을 신설하는 것도 벅차다. 12개국 공관 신설은, 남북한이 공관 숫자를 늘리기 위해 경쟁했던 냉전시기에도 없었던 ‘초유의 기록’”이라며 “이제라도 그 내막을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외교부는 작년 11월 7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2개국에 공관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공관 개설이 추진되는 국가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셜제도, 보츠와나, 수리남,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로 총 12개 국가다.작년 말 기준 한국은 192개 국가와 수교하고, 이 중 116개국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했다. 이외 △46개 총영사관 △5개 대표부 △14개 분관 및 7개 출장소 등 운영하고 있다.김 당선인은 “2024년 상반기에 직원들을 파견해 하반기에 업무 개시한다던 그 12개 공관, 지금은 어떻게 됐냐”며 “엑스포가 수포로 돌아가자 대책없이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는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고 공관 설치 약속을 파기하려는 것은 아니냐. 아니면 올해 두 어개, 내년 두 어개, 내후년 두 어개 설치 ‘예정’이라는 식으로 적당히 둘러댈 작정인 가”라며 “상대국이 만만하냐. 외교가 장난이냐”라고 공관 설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조국혁신당은 부산 엑스포 유치만을 목표로 12개국 공관 신설 약속을 공수표로 남발했다면 책임소재를 묻겠다는 입장이다.김 당선인은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상세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매년 각국 경제와 정무 관계, 재외국민 보호 영사 서비스 제공 등 영사 업무와 관련해 필요한 공관 개설을 검토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 재외공관 건설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현재 관련 사항은 유관부서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30 I 윤정훈 기자
친윤서도 이철규 원내대표 비토론…일정 미루며 대항마 기다리는 與
  • 친윤서도 이철규 원내대표 비토론…일정 미루며 대항마 기다리는 與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약 일주일간 뒤로 미뤘다. 정견 발표를 확보해 달라는 당선인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예년보다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진 의원들의 눈치싸움 속 친윤(親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의 대세론이 굳어지는 상황에서 친윤계조차 이 의원의 원내대표 취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내분이 격화하는 모습이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영입인재 낙천자들과 조찬모임을 하기 위해 여의도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30일 공지를 통해 “다음 달 9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다음 달 3일 차기 원내 사령탑을 뽑기로 했지만, 마땅히 공개적으로 나선 인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일정을 뒤로 미룬 것이다.이양수 원내대표 선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초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원내대표 후보들의 철학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다음 달 6~8일 사이에 후보자들의 철학을 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당초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의원들이 ‘다음 스텝’을 위해 나서는 자리지만, 평소보다 원내대표 선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엔 원내대표 출마에 관심을 두던 분들의 연락이 없다”며 “후보군이 밑바닥부터 움직여야 하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은 이종배, 박대출, 김태호, 이철규, 송석준 의원 등이 꼽힌다.유력한 원내대표 후보군 거론되던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는 더 훌륭한 분이 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으로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아울러 그나마 대항마로 여겨지던 김도읍 의원도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했고 추경호 의원은 전날 TK(대구·경북) 재선 당선인과 오찬에서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다만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3선을 달성한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환골탈태를 위해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각오”라고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시사했다.다른 의원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자 이철규 대세론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또다시 친윤계가 지도부 전면에 등판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의원이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민심을 등지고 지탄받을 길을 일부러 골라가지 말자”고 지적했다.이미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이 의원에게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거두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에서 꼽는 친윤도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에 반대하고 있다”며 “만류하는 목소리에도 (이 의원) 개인 욕심”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일각에선 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의 ‘소신 투표’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선인들 사이에서도 친윤계인 이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데 대한 걱정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4.04.30 I 이도영 기자
與배현진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 촉구…중진 의원들 나서달라”
  • 與배현진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 촉구…중진 의원들 나서달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차기 원내대표에 친윤(親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내대표 선거가 정말 걱정스럽게 흘러간다”며 “3선 이상 중진 선배 의원들께서 어려운 길이라며 서로 사양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그는 “당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공천관리위원까지, 어쩌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의원께 이미 제 개인과 여러 당선인의 의견을 전해 드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후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접지 않으시기에 부득이 공개로 의견을 밝힌다”고 했다.배 의원은 이어 “국민께서 우리를 매섭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지금은 반성과 성찰,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는 선거에서 국민께 엄중한 경고를 받았고 수도권에서는 너무나 아까운 인재들이 속절없이 우수수 낙선했다”고 지적했다.배 의원은 “멀리 봐 하고 싶은 마음은 잠시 참으시고 두려워도 조금 더 용기 내 주시길 우리 당의 선배들께 부탁드린다”며 “더 이상 민심을 등지고 지탄받을 길을 일부러 골라가지 말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부터 총선까지 우리 이미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부연했다.그는 “우리는 선거에서 국민께 엄중한 경고를 받는다”며 “개헌 저지 의석에도 도달 못 할 수 있다는 살 떨리는 분위기 속에서 정말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30 I 이도영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 與권성동 의원 초청 특별강연 개최
  • 전문건설공제조합, 與권성동 의원 초청 특별강연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30일 오전 동국대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2기 강의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는 이은재 이사장, 김재관 경영기획본부장, 최대웅 채권관리본부장, 박진동 자산운용본부장 등 K-FINCO 임직원을 비롯해 신홍균 운영위원장, 건설경영CEO과정 2기 원우 70여 명이 참석했다.권성동 의원이 30일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CEO과정’ 2기 강의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소통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권성동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패배 원인으로 ‘소통의 부재’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권 의원은 “정부가 여러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정무적 기능이 부족했다”면서 “결국 이런 문제가 소통의 부족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권 의원은 “정부는 세계 질서 재편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 건전재정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물가관리, 건설노조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 등 두드러지는 성과가 많았지만 소통의 부재로 이런 성과가 가려지게 됐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정치권을 넘어 조직의 리더에게도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항상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며,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K-FINCO와 동국대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2기는 건설업계를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리더십 배양을 돕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 및 건설업계 정보교환 등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설된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2024.04.30 I 이윤화 기자
국회 연금특위 갑론을박…5월 내 합의 가능할까(종합)
  • 국회 연금특위 갑론을박…5월 내 합의 가능할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야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위해 오랜만에 머리를 맞댔다. 다음 달 29일로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가 다시 처음부터 개혁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는 4시간여 동안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시작부터 ‘으르렁’…22대 국회 미루기 말도 안돼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자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며 야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연금개혁에 합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가 없고 22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를 상당히 맥풀리게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부 대표로 나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회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바람직한 연금 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해명했다. 22대 국회가 언급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계속 논의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22대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었다.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영수회담을 하는데, 야당 대표가 와서 1안이 마치 확정된 안인양 얘기를 해버리니, 그 안으로는 21대에서 하기 힘드니 22대에 하자는 식으로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1안 재정 더 난감…2안 재정안정 도움이날 보건복지부는 500인 시민대표단에게 제시된 2가지 안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1안)을, 42.6%는 재정안정안(2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안과 2안 모두 10년간 연 0.3%포인트씩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025년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해 추계를 진행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그 결과 1안의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현행 대비 6년 연장되지만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은 2018년 43.2%로 현행 대비 8.2%포인트 높아진다. 2078년 미래세대가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43.2%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누적 수지 적자 규모는 현행 대비 1004조원 늘어나고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083년 11.8%로 현행 대비 2.3%포인트 증가한다. 소득대체율 50%를 보장하기 위한 수직균형보험료율은 24.7%로 보험료율 13% 대비 11.7%포인트 부족하다.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5%포인트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때 보험료율을 최소 14% 인상해도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나아지지 않는다.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아 누적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하게 돼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2안은 기금 소진시점이 2062년으로 현행 대비 7년 연장된다.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은 2078년 35.1%다.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현행 대비 4598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083년 9.6%다.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기 위한 수지균형보험료율이 19.8%로 보험료율 12% 대비 7.8%포인트 부족하다.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면 현재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안이 되는 만큼 재정 안정에 도움될 것으로 예측됐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만 65세로 유지하는 안에 대한 추계 결과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높일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1안의 경우 2059년, 2안의 경우 2060년이었다. 1안 2안 모두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1·2안보다 2년씩 빨라지는 등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도 높아져 1안의 경우 45%로 현행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2안의 경우 36.6%포인트로 현행보다 1.6%포인트 높아졌다. 누적수지 적자와 GDP 대비 총지출이 모두 늘어나는 등 가입연령 상향 시 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는 효과보다 급여 지출 증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김일환 기자)◇ 국회의 시간…개혁 의지 無 이견만 ‘팽팽’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기에게 ‘40살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반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였다”며 “숙의 절차를 거칠 때 그 자체를 아예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팽팽한 갑론을박을 이어가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안과 2안의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라고 짚었다. 숙의 과정에 만난 시민이 (재정 안정 중시의 경우)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의 높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 보장 중시의 경우)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치 않아서라는 이유를 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서로 교차 선택하면서까지 생각했던 건 소득 보장도 강화하고 재정 안정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을 했으니 이제는 판단과 결정을 국회가 해야 한다. 이건 시간의 의지가 아니라 개혁의지와 정치적 판단이다. 개혁의지가 없다면 시간이 1~2년이 더 있어도 못 한다. 개혁의지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협의할 수 있다. 왈가왈부하지 말고 짧은 시간 내에 뭘 할건지에 대해 집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남은 것은 우리 특위의 결정”이라며 “남은 기간 지금까지 제안되고 논의된 연금개혁안을 긴밀히 협의하겠다.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다음 연금특위 회의는 역사적인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현장이 되기를 강력히 기대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30 I 이지현 기자
`도로 강공`…민주당, 김검희 여사 특검 다시 꺼내들었다
  • `도로 강공`…민주당, 김검희 여사 특검 다시 꺼내들었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빈손 회담’으로 끝나자 민주당이 여권을 향한 강공(强攻)을 재개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오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채해병특검법 등을 강행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본회의 특검법 처리 의지 밝힌 민주당 30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일 본회의 개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관련자들이 숨겨온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까지 어기면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자 은폐”라고 여당을 직격했다. 뒤이어 그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이날 해병대 순직장병 사건에 대한 특별법(일명 채해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의결 과정이 필요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발의된 양곡관리법개정안(양곡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법안으로 민주당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했다. 현재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수용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영수회담 당시 이 대표가 ‘가족 등’으로 에둘러 표현했던 부분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30일) “하루라도 빨리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 추락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바로 세우라”고 요구했다. ◇반대하는 與, 강행하겠다는 野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민생법안만 처리한다면 본회의 개의에 동의하겠지만 채해병특검법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쟁 유발 법안을 처리하겠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의 반대 입장이 영수회담 이후에도 바뀌지 않자 민주당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단독으로 나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이 마지막까지 의장으로서 책무와 역할, 소임을 다하는가가 (이번 국회의 개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마지막 결단을 속히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집단으로 나서 김 의장을 압박했다. 문정복·문진석·민형배·이학영·강준현·유정주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의 더 중요한 업무는 해외 순방이 아니라 본회의 개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4일 예정된 해외 순방도 저지하겠다”고까지 주장했다. ◇정쟁의 명분된 영수회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영수회담이 야당의 공세를 높이는 명분이 됐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민생 회복과 기조 전환에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 인내심이 길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에 부딪히거나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럼에도 특검법 통과를 밀어 붙이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추정했다. 총선 패배 후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상황도 민주당에는 유리하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 발생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지난 15일 안철수·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채해병특검법 통과 찬성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낙천됐거나 낙선한 의원들의 이탈표까지 나온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통과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2024.04.30 I 김유성 기자
영수회담, 만남 자체로 의미있다고 할 때인가
  • 영수회담, 만남 자체로 의미있다고 할 때인가[기자수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정치권은 연일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저마다 상반된 평가를 내리면서다.대통령실에서는 야당과의 소통·협치로 향하는 첫발을 뗐다고 자평했다. 이 대표가 A4용지 10장 분량의 원고를 읽어내려가며 ‘작심 비판’에 나섰음에도, 대통령실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보다는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는 설명과 함께, 만남 자체의 의미를 부각했다.‘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회담을 발판으로 양측이 대화의 물꼬를 트고 협력 기반을 만든 건 확실해 보인다. 그간 윤 대통령은 정치권의 수많은 조언에도 영수회담을 거절해왔다. 그러나 4·10 총선에서 패배한 뒤, 이를 만회하겠다는 의도에서 이 대표와의 만남을 전격 결정했다. 국정을 쇄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었다. 윤 대통령은 다음에는 대통령실이 아닌 국회 사랑재로 찾아가자며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한다.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대통령실에서는 공동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불발됐다. 민생지원금, 여야정 협의체 등에선 입장차만 확인했다.무엇보다, 차기 국무총리 인선 논의가 없었다는 건 자못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전문가들도 이를 지적한다. 야당이 제기하지 않았고, 굳이 먼저 꺼낼 내용도 아니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여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국무총리 인선이야말로 협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사안임을 생각하면 아쉬움만 남는다.정권 초기도 아니고 어느덧 집권 3년차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무소불위의 전횡을 일삼을 게 분명하다. 급한 쪽은, 국정과제가 산적한 윤 대통령이다. 민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국무총리 인선을 두고 머리를 맞대야 했다. 민주당이 하지 않으면 먼저 제안을 해야 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다음 회동에서는 윤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2024.04.30 I 권오석 기자
조해진 “이재명,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탄핵 포기 선언해야”
  • 조해진 “이재명,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탄핵 포기 선언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하도록 진심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장 할 일이 있다”며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을 통한 조기대선 시도를 포기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해야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춰야 한다”고 썼다. 전날 진행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을 조목조목 따지며 이를 반박하는 주장을 한 것이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민주당의 집권 전략은 국정 발목잡기, 정책 흠집 내기, 정부·여당 깎아내리기, 국정 지지율 끌어내리기에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는 말이 진심이면 이 전략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달라는 발언과 관련 “당연히 그래야 한다”면서도,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국회운영의 주체로 인정하고,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안건조정위, 필리버스터 등 소수여당의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무력화하고, 패스트트랙, 본회의 직회부, 의사일정 일방변경 등을 남발해 여당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며 “여당을 의회의 상대 당사자, 국회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이제 그런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과도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구에 대해선 “국회 전체의 합의법안이 아닌 민주당 일방처리 법안에다 내용까지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는 원칙적으로 모든 안건은 합의처리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자유로운 토론과 협상, 숙의과정을 거치고 표결처리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개딸들의 행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지 의문”이라며 “보통의 국민들은 정치적인 발언 한번 잘못했다가 반대파로부터 뭇매를 맞고 봉변당하는 살벌한 진영정치 때문에 더 쉬쉬하고 입을 봉하고 있다. 이 숨막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30 I 김기덕 기자
황우여 비대위 3대 과제는…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
  • 황우여 비대위 3대 과제는…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한다. 여당이 4·10 총선 참패로 위기에 봉착한 만큼, 황우여호(號)는 혁신을 주도할 새 지도부 선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최대 2개월 동안 운영될 관리형 비대위이긴 하지만 수직적 당정관계를 깨뜨릴 전당대회 룰 개정, 거대 야당의 파상 공격을 막기 위한 통합 리더십도 요구된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다음달 2일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의 네 번째 비대위다.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사진=연합뉴스 제공)황우여 비대위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비대위원을 선임하고, 곧장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대 준비 기간이 최소 2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6월에 새 지도부가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 권성동·윤상현·안철수·권영세 의원 등은 모두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원내 인사다.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 주자로 거론되긴 하지만 총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등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비대위가 잡음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2개월 동안 전당대회 룰 개정이라는 역할도 맡게 됐다. 지난해 3·8 전대를 앞두고 ‘당심 100% 룰 개정’을 위해 내세웠던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당심, 당심이 민심’이라는 논리를 깨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가 민심과 당심 반영 비율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을 어떻게 조율하고 통합시킬지가 관건이다. 현재 당내 기류는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조직위원장 160명도 지난 22일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혁신 비대위를 꾸리고 당 대표 선거 때 여론조사를 반영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영남권이나 일부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당심 100% 전대 룰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앞으로 적잖은 내홍이 예상된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만약 일반여론조사 비율을 반영해 과거와 같이 7(당심)대 3 (민심) 정도로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당의 혁신을 보여주려면 최소한 민심 반영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한달여 남은 21대 국회 상황도 엄중하기만 하다. 이 상황에서 황우여 비대위는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쟁점 법안에 대해 당의 통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5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일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여당에서 단 8석만 이탈해도 재의결은 통과될 수 있다”며 “관록의 정치 9단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를 어떻게 잘 수습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당선인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4.30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대통령 부인이 가정주부? 감쌀수록 '김건희 특검' 요구 커져"
  • 민주당 "대통령 부인이 가정주부? 감쌀수록 '김건희 특검' 요구 커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MBC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언론을 제재하며 영부인을 감쌀수록 국민의 특검 요구는 거세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7일 오후 KBS 1TV를 통해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김건희 여사 파우치 논란과 관련해 앵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KBS 방송 화면 캡쳐)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선방위는 대통령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아니다”라며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선방위가 대통령 가족을 지키는 행동대로 전락해 제재를 남발하다니 목불인견”이라고 맹폭했다.그는 특히 제재를 주도한 최철호(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인연을 강조하니 민망해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 부인이 가정주부란 말인가”라며 “더욱이 보통 가정주부가 왜 명품백을 받나”라고 꼬집었다.그는 “국민 염장 지르는 궤변으로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선방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앞세워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 특검 요구만 더욱 거세질 뿐”이라고 질책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루빨리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 추락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대화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2024.04.30 I 이수빈 기자
尹, 앙골라와 에너지·조선 분야 공조 강화…"강점 바탕으로 상호 협력"
  • 尹, 앙골라와 에너지·조선 분야 공조 강화…"강점 바탕으로 상호 협력"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투자·조선업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앙골라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제2위 산유국이자 다이아몬드·철광석 등 중요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로, 앙골라 대통령의 방한은 2001년 이후 23년 만이다. 한국과 앙골라는 과거 1992년 수교를 맺었고, 1995년 한국이 유엔 평화유지단의 일원으로 공병대를 파견해 앙골라의 재건을 지원하는 등 관계가 깊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앙골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렌수 대통령과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식 오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그간 한국 기업들은 앙골라의 주요 시설 건설에도 참여하고, 또 한국 조선소에서 제작한 선박들이 앙골라의 석유산업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앙골라의 역점 사업인 신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협력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앙골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다.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제 발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로렌수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발전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배워나갈 생각”이라며 “이러한 대한민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발전 경험을 앙골라가 함께할 수 있게 된다면 더더욱 앙골라는 단단한 경제 협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문제 등 국제 이슈에도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양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앙골라 산업통상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설립에 관한 MOU’ 등이 체결됐다.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에 대해 △조선업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및 무역·투자 증진 기반 조성 △태양광 단지 건설 사업 등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확대 △기존 교육·농업·어업 등 개발협력을 관세행정 등 신규 분야로 확대 △2024~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10억 불) 체결 협의 가속화 △보건 정책 및 정보 교환 △국제범죄 대응 공조 등을 꼽았다.대통령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약 1개월 앞두고 아프리카 국가 정상의 방한을 통해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도 부연했다.
2024.04.30 I 권오석 기자
영수회담 해치운 尹, 다음은 조직개편…'법률수석' 신설 검토
  • 영수회담 해치운 尹, 다음은 조직개편…'법률수석' 신설 검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하 법률수석실)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민정수석실의 기능 중 논란이 됐던 ‘사정’(司正) 기능은 제외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앙골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실 설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앞서 전날(29일)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채널A에 출연해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의 민심이 어떤지 수렴해서 듣는 기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며 민정수석실의 부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민정수석실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폐지된 상태다. 그간 민정수석실이 불법사찰, 감찰 무마 등 부정적인 사안에 연루됐던 전례 때문이었다.그러나 최근 4·10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한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대통령실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 민정수석실과 같은 기능의 부서 신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다만, 불법사찰 논란 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민정수석실의 기존 사정 기능을 제외하고 민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법률수석실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전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에서도 법률수석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영수회담 직후 취재진을 만나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이 대표가 거론했고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관련해 언급했다”고 설명했다.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다보니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와 개선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야당의 반발을 예상해 과거 김대중 정부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영수회담이라는 큰 산을 넘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통해 들은 민심을 바탕으로 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가족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의 부활, 공석인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존치 여부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30 I 권오석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자숙도 모자랄 판에” 이철규 의원 직격
  • 김태흠 충남지사 “자숙도 모자랄 판에” 이철규 의원 직격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자당 중진의원들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지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참패 후 국민의힘 모습을 보자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난다”며 “희망과 기대를 찾아볼 수 없는, 죽어가는 정당 같다”고 말 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총선 내내 인재영입위원장, 공천관리위원으로, 총선 직전엔 당사무총장으로 활동한 의원의 원내대표설이 흘러나온다”며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이냐고 비판했다. 이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철규 의원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된다.최근 당 안팎에서는 친윤(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인사)를 넘어 찐윤으로 불리는 이 의원을 향해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 지사는 “그렇게 민심을 읽지 못하고, 몰염치하니 총선에 대패한 것”이라며 “머리 박고 눈치나 보는 소위 중진의원님들, 눈치 보면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비겁한 정치는 이제 그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중진의원들께서 지금 하실 일은 당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역할을 찾는 것이다. 명예로운 정치적 죽음을 택하십시오”라며 “국민의힘은 3년이 넘게 남은 집권여당으로 국가와 국민께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이다. 구성원 모두 자신을 버리고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어 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4.30 I 박진환 기자
法 "대통령 영화·식사비 공개해야"…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 法 "대통령 영화·식사비 공개해야"…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난 2022년 6월 12일 오후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방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납세자연맹은 앞서 2022년 6월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식대 수백만원을 특활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같은 해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도 청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저녁 식대는 국가안보와 사생활 침해, 영화관람비는 업무수행 지장 등의 이유로 비공개됐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비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9월 1심은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2022년 5월 13일 저녁 식사 비용과 6월 12일 영화관람 영수증도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내외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과 영수증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영화관람비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 결정했다.
2024.04.30 I 성주원 기자
민주당 요구사항 전부 거절한 尹…민주당 "총선 민의에 언제 답할건가"
  • 민주당 요구사항 전부 거절한 尹…민주당 "총선 민의에 언제 답할건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두고 “국민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쳤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당 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사실상 전부 거절한 만큼,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안건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총선 민의에 답하는 것이 소통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총선 민의에 도대체 언제 제대로 답할 생각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전날(29일) 영수회담에 배석했다. 그는 영수회담 직후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평을 남겼다.박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지도자로서 제1야당 대표의 입을 통해 전해진 국민의 물음에 어떤 답도 제대로 주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총선 민의에 대해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또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러한 안이한 인식에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국민의 명령인 이태원참사특별법과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인내심은 길지 않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끝으로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5월 임시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도 명분이 생긴 셈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5월 임시국회 개의 결단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법 규정대로 국민의 명령대로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의장의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대변인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2024.04.30 I 이수빈 기자
與 차기 원내대표…수도권 3선 송석준 출마 시사·김성원 불출마 선언
  • 與 차기 원내대표…수도권 3선 송석준 출마 시사·김성원 불출마 선언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10 총선에서 수도권 3선을 달성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당의 환골탈태를 위해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각오”라고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시사했다. 같은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참패해 마음이 무겁다”며 “분골쇄신의 노력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출마 의사를 굳힌 것인가’라고 묻자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많은 국민, 동료 의원들과 숙의 중이고 구체적인 입장은 다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에둘러 답했다.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 사령탑을 선출한다. 아직 공식적으로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가 없는 상황에서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다.송 의원은 이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 대해 “애초부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니 찐윤(진짜 친윤)이니 이런 표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여당이면 당연히 대통령과 여당을 구성하는 의원들의 관계는 모두가 윤핵관처럼, 찐윤처럼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다만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고, 정치는 견제와 균형”이라며 “중요한 것은 프레임에 갇힌 여당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이 총선 이후 도로 영남당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에 대해 송 의원은 “당연히 바꿔 나가야 한다”며 “총선에 대한 여러 분석 자료가 나올 테니 그것에 기반을 둬 당이 총체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2대 총선에서 수도권 3선에 오른 김성원 의원은 “많은 분이 추천해 주셨지만, 이번 원내대표는 더 훌륭한 분이 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으로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2024.04.30 I 이도영 기자
윤재옥 “영수회담 협치 계기 마련…민주당, 폄훼 말아야”
  • 윤재옥 “영수회담 협치 계기 마련…민주당, 폄훼 말아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대해 “여야가 협치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했던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된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은 야당 입장을 경청하고 정부 입장을 성의 있게 설명했다”며 “비록 이견이 한 번에 해소되진 않았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회담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이 대표의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변화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회담을 평가한 점이 아쉽다”며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공약한 정책인 만큼 거듭해서 주장하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개개인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을 투입하는 비효율성, 민생 어려움의 원인인 고물가·고금리를 심화시키는 부작용, 급증한 국가채무에 13조원의 채무를 더 얹어야 하는 재정 상황 등 정책 전문가들과 국민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우려를 불식시킬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단순히 정치적 이유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로선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충분히 숙고 끝에 야당 주장에 답변한 만큼 야당에서도 부정적 반응만 보일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윤 원내대표는 “모처럼 성사된 귀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를 어느 한 쪽의 정치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폄훼하고 평가절하해서야 더 나은 다음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전날 회담에서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공감한 것을 거론한 윤 원내대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의료개혁은 여야의 공통 과제가 됐다”며 “의사단체는 회담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에서 여당이 ‘패싱’ 됐다는 지적에 대해 “실무협상 단계에서 상황을 공유했고 협상 결과도 충분히 전달받았다”며 “모처럼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데 ‘저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면 회담은 이뤄지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4.04.30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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