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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동행축제, 부산서 개막…오영주 “내수진작 계기 되길”
  • 5월 동행축제, 부산서 개막…오영주 “내수진작 계기 되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가 1일 부산에서 개막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광장 일원에서 5월 동행축제 개막식을 열었다. 오는 3일까지 사흘간 개막행사를 통해 부산지역 중소·소상공인 제품 및 농·축·수산물 판매전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개막식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동행축제의 첫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770만 중소기업·소상공인과 60여개 민간 유통사들을 대표해 오아시스 등 유통 플랫폼사와 유관 협·단체장 등 50여명이 개막식에 참석했다. 행사는 부산 어린이들로 이뤄진 치어리더 공연팀의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응원 공연으로 시작했다. 이어진 세리머니에서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동행의 빛을 밝힌다’는 뜻을 담아 무대와 관객석이 하나가 되는 불빛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며 동행축제 동참을 당부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역경제 활력과 내수진작의 계기가 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올해 첫 동행축제의 개막식을 부산에서 열었다”며 “예년보다 알차게 준비한 동행축제에서 모든 이가 행복해지는 5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오는 3일까지 메인 행사장인 구남로 광장에서 동행제품 전시·판촉 부스, 농축수산물마켓, 버스킹공연·이벤트 행사 등을 진행한다. 동행축제 참여기업 150개사 제품에 대한 전시·판촉 부스를 운영한다. 플리마켓에서는 농식품부·해수부와 협업해 농·축·수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수제맥주 등 다양한 부산시 소재 향토기업 제품들도 만나 볼 수 있다.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에서 준비한 복자(복숭아·자두)에이드 등 무료시음회와 가족 동반 방문객들 위한 버스킹공연, 포토존 등 즐길거리도 3일 내내 이어진다.
2024.05.01 I 김경은 기자
김동연 "이태원 특별법 합의 환영, 대통령 때문에 멀리 돌아와"
  • 김동연 "이태원 특별법 합의 환영, 대통령 때문에 멀리 돌아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여야 합의 소식에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지난해 12월 13일 도담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초청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1일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특별법 통과 합의를 환영한다”며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염원대로 이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합의,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골자다.여야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9명의 특조위원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위원장을 맡을 1명은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서 선발한다.김동연 지사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모두가 당연한 국가의 책무지만 그 책임을 거부한 대통령 때문에 너무나 멀리 돌아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그러면서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끝까지 합의의 정신을 잊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정치권에 주문했다.그는 끝으로 ‘상처 치유의 첫걸음은 진상규명’이라고 한 유가족들의 말을 인용하며 “경기도는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2월 13일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공권력이나 인권유린이 양태와 방법만 달리할 뿐 많이 있다. 세월호 사건이나 10·29 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희생자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다”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2024.05.01 I 황영민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3억5126만여원을 신고했다. 오 후보자는 과거 질병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16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01.05㎡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경상남도 산청군 토지 등의 부동산이 있다. 오 후보자 본인 명의 예금으로는 3억4755만원, 증권 4769만5000원, 채권 1억1800만원(사인간 채권 8800만원·3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신고 재산은 총 13억1233만원이다.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8억4536만원 등 16억4536만원을, 장녀는 경기도 성남 토지 4억2000만원 등 3억3038만원을 신고했다.현재 학생 신분으로 알려진 오 후보자 장녀는 2000년생으로, 성남시 땅을 구매한 시기는 스무살이던 2020년 8월이다. 일부 금액은 장녀 오씨 본인 명의로 대출받고 나머지 구매 대금은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아 냈다고 전해졌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오 후보자의 최근 5년간 납세 내역에 체납 이력은 없으며, 범죄 경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역과 관련해 오 후보자는 지난 1990년 3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버거씨병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못하고, 전시에만 소집돼 지원 업무를 맡는 병역 처분의 한 종류다.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년 동안 울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오 후보자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며 “특히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판사로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공판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공직범죄의 척결과 권력기관 상호 견제라는 공수처의 존립 이유를 살리는 한편, 조직 발전을 이끌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평소 형사사건에 대한 해박한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자세 등을 구비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갈 처장으로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7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자 중립성과 공정성 자질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DB
2024.05.01 I 성주원 기자
출연연 '에이스'도 탈락, NASA 20년 경력자 우주청 모셔오기 경쟁
  • 출연연 '에이스'도 탈락, NASA 20년 경력자 우주청 모셔오기 경쟁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오는 27일에 개청하는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 우주항공청 출범일이 다가오고 있다. 우주항공청장부터 본부장, 차장이 내정되면서 조만간 간부급과 전입 공무원 채용까지 마무리해 개청일 당일 기준으로 110명 규모로 출범하는 안이 유력하다.우주청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최소 3년은 필요하다는 게 과학계 관측이다. NASA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반면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로 출범하게 되면서 독립적인 거버넌스(지배구조)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인프라 부족부터 예산과 조직 인력 확대, 산업계 활성화 등 각종 과제도 산적했다.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관이 지난달 열린 우주 세미나에서 조직법적인 차원에서 외청 형식으로 구성된 청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독립적인 기구로 역할을 하기 위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가장 걱정이 컸던 부분은 인력이다. 경남 사천이라는 지리적 한계와 청 위상 등을 이유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채용이 시작되자 상당수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재들이 우주항공청 채용에 지원했다. NASA 출신 연구자들을 간부급 채용에 데려오기 위한 절차도 시작돼 우주항공청이 우수인재 확보를 통해 조속히 안착할지 관심이 쏠린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일 경상남도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방문해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예상과 달리 항우연·천문연 등서도 지원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등에 따르면 우주청 개청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청장, 차장, 본부장이 내정되면서 부분장, 임무지원단장, 프로그램장에 대한 서류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를, 차장에는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내정했다. 윤영빈 교수는 차세대 발사체를 비롯한 미래 발사체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온 발사체 전문가이고, 노경원 실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등 부처, 대내외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합리적 인사라는 평가다.눈에 띄는 것은 본부장에 내정된 존리 전 NASA 고위임원이다. 존리 내정자는 미국과 한국의 가교 역할에 역할을 해왔다. ‘NASA 출신 전문가가 우주청에 오겠냐’라는 시선을 뒤집은 결과다.존리 내정자가 선임되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NASA 출신 엔지니어 등의 우주항공청 합류에도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존리 내정자와 친분이 두터운 천문연 인사들이 우주항공청 합류를 저울질하고, 이를 견제해 항우연에서도 일부 우주항공청에 지원해 신경전까지 보이고 있다.항공우주 업계 한 관계자는 “존리 본부장은 천문연에서 강하게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NASA에서 20~30년 근무 경력을 쌓은 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주항공청에 합류가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NASA라는 최고 우주기관에서 있었던 만큼 채용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행정 직군의 경우 경쟁은 더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말에 문을 닫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주정책센터 소속 직원들도 대거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이동도 예상된다.이처럼 채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출연연 출신 인재들이 서류에서부터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실제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에 따르면 5~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경쟁률은 50명 채용에 80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6.1대 1을 기록했다. 간부급 18개 직위에는 212명이 지원해 1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임연구원 이하 외국인(복수국적자 포함)에 대한 임기제공무원 후보자 수요조사에 28명이 지원했다.◇10일 합격자 발표하고, 채용 속도설립추진단은 구체적인 기관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산업계(37.5%)에 이어 연구계(27.5%)의 비중이 높다. 학위 기준 지원자도 박사(51.2%)가 학사(18.2%) 보다 월등히 높다. 추진단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의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지원했다. 청장, 본부장, 차장 내정자들의 공식 임기 시작은 개청일 이후부터이지만 간부급 채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추진단은 이달 중 정부부처 공무원 전입신청도 마무리하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앞으로 제시할 미션과 비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선 110명에서 120명으로 개청한뒤 추가 인력들은 확보해나갈 방침이다.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오는 10일에 임기제 공무원 합격 예정자 발표를 한뒤 세부 절차를 조율해 빠른 분들은 2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할 계획”이라며 “숙소 확보, 이사 지원 등 실무적인 절차도 남았다”라고 설명했다.이 단장은 “추진단에서 준비했던 초안 성격의 정책 방향에 대해 내정자들과 상의를 시작했고, 어떤 비전과 미션들을 중점 추진하는 게 맞을지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달중 다른 부처 대상 전입 공모를 해서 선발하고, 임원급 인사들도 존리 본부장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결정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2024.05.01 I 강민구 기자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했지만…'채해병특검·전세사기법'은 아직(종합)
  •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했지만…'채해병특검·전세사기법'은 아직(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다만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에 대해선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함께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태원 특조위’ 직권 조사·영장청구 의뢰 삭제1일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특별법 내용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부친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거부권 행사에 따른 의사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충족해 통과할 전망이다. 재표결로 가결 처리가 되면 대통령은 다시 거부하지 못하고 5일 이내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먼저 이 원내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해 “특조위 구성에 대해선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위원으로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완료하되,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대신 여당이 특조위 조사 방법 중 악법적 요소로 삭제 요청한 두 가지를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여야가 합의 삭제한 조항은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 재판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과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다. 박 원내수석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여야의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면서 “본회의에 수정된 내용을 올려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했다.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는 재표결을 두고 ‘샅바 싸움’을 이어왔다. ◇채해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도 본회의 오를까야당이 21대 국회 안에서 반드시 처리를 예고한 채해병 특검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다루기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안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이번 5월 임시회에서 최소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은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에 부쳐야 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위한 표결부터 거치고 다음 본회의 때 표결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준위방폐물법 등 시급한 법안 처리 외에, 채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시간을 가지고 여야가 숙의를 해야 한다면서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채해병 특검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여당과) 합의를 위한 대화도 계속하고 국회의장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이 원내수석은 “우리 입장에서는 2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안들이 올라와선 안 된다는 원칙”이라며 “이태원 특별법 합의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대통령이 나서기도 했듯이, 채상병 특검도 여야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서 내용과 시기 등을 숙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리를 뒀다.
2024.05.01 I 김범준 기자
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강한 군대 중심 돼달라”
  • 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강한 군대 중심 돼달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며 강한 군대 육성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중장 진급자들로부터 거수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삼정검 수치를 받은 대상은 손대권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지상군작전사령부 참모장,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3군단장, 박재열 7군단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수치를 매달아준 뒤 각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이어진 격려사에서 “여러분은 군문(軍門)에 들어와 최고 정점의 지휘까지 올라왔다”며 “많은 후배와 부하, 장병들에게 더욱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강한 군대를 구축하는데 중심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군·해군·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중장·대장이 되면 준장 때 받은 검에 대통령이 보직자 계급과 이름,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수치를 손잡이 부분에 직접 달아 준다. 수치는 끈으로 된 깃발이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명수 합참의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24.05.01 I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이태원법 합의 환영…尹-李회담 협치와 정치 복원 성과”(종합)
  • 대통령실 “이태원법 합의 환영…尹-李회담 협치와 정치 복원 성과”(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 처리키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야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서로 조정해서 독소조항 부분을 민주당이 삭제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시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합의해서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기존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고,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야당이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하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2024.05.01 I 박태진 기자
여야, 이태원특별법 처리 합의…尹거부권 후 첫 통과 사례
  • 여야, 이태원특별법 처리 합의…尹거부권 후 첫 통과 사례
  • [이데일리 김기덕 박태진 기자]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수정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활동기한, 조사 방식 등이다. 여야는 특조위원을 여야가 협의한 의장 1명,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기한은 1년 이내에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여야가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렸던 특조위 조사방식 관련해서는 여당의 주장대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구체적 성과”라며 “앞으로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를 기반으로 합의와 협치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인 만큼 강행 처리 시 본회의장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주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01 I 김기덕 기자
21대 국회서 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
  • 21대 국회서 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되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추천 몫인 3인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다. 그간 ‘식물 방통위’로 불리며 1년이라는 시간을 흘려 보냈다여야의 무심함 속에 방통위 동력 떨어져1일 방통위 안팎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인 오는 29일까지 여야는 국회에서 정한 3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여 5인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는 작년 3월 안형환 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8월에는 김효재·김현 위원까지 퇴임하면서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대통령은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지명했으나, 이동관 위원장은 98일 만에 자진 사퇴했고, 현재 대통령이 작년 12월 지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추천이 중단된 것은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최민희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야당 역시 최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뒤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여야의 무심함 속에서 방통위의 정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신전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과 권한이 일반경쟁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정당하고 있는데다, 방송분야에서는 ‘2인 체제’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2014년부터 8년 이상 지속해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근거한 방통위의 정책 행위를 따른 이동통신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최대 수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에는 서울고법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는데, 이 사건은 2명으로 결정돼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이다. 사진=뉴시스·연합뉴스방통위 정책에 수조원 과징금 우려도 2인체제 영향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첫 전체 회의에서 “방송통신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길 희망하면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여권 추천 후보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야권 추천 후보로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김성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이진숙 전 사장은 작년 8월 이미 국민의힘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이다. 최상재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이훈기 인천 남동을·노종면 부평갑 당선인과 함께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같은 방송뿐 아니라 통신·인터넷 분야 전문성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는 “공정위가 방통위 의견을 무시하고 방통위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을 담합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 데는 방통위가 2인체제로 독임제처럼 운영됐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언급했다.과기정통부는 ‘황금 세대’?한편 유료 방송정책과 인공지능(AI)등 ICT 정책을 맡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관과 실장급 인사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강도현제2차관과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에 이어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선임되면서, 국장급 후속 인사가 임박했다.김경만 통신정책관이 인공지능정책관으로, 엄열 인공지능정책관이 정보통신정책관으로, 이도규 전 소프트웨어정책관이 통신정책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과기정통부 출신 OB(올드보이)에선 강도현, 류제명, 송상훈 체제를 축구로 빗대 ‘황금 세대’로 칭하며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2024.05.01 I 김현아 기자
尹, 이르면 내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10일 전후 유력
  • 尹, 이르면 내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10일 전후 유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취임 2주년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참패로 인한 꽉 막힌 정국에 대한 향후 구상과 최근 끝난 첫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털어놓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공식 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달 29일 채널A에 출연해 “(기자회견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며 기자회견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1일 “취임 2주년 전후를 기점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홍보수석실을 중심으로 시점과 방식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조만간 열어 회견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취임 2주년을 맞는 다음 달 10일이 금요일인 만큼, 당일보다는 그 전후한 시점이 유력하다. 늦어지더라도 5월 중순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8~9일 또는 13일 기자회견 개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문답(도어스테핑)을 진행하던 가운데 2022년 8월 취임 100일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새해에는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로 국정 운영 구상을 공개했으며 올해는 2월 7일 녹화 방송된 KBS 신년 대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사가 90여곳에 육박하고 외신 관심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자회견 장소로 1층 브리핑룸 대신 더 넓은 공간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야당에 이어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또한 언론과 접촉면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이미 언급했던 ‘김치찌개’ 환담이나 박근혜·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또는 사장단 간담회도 대통령실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기자회견을 최우선으로 진행한 다음 다른 형태의 추가적인 언론 소통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인선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회담에서 협치 카드로 총리 인선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관측됐지만, 특별한 말이 오가지 않음에 따라 총리 인선 작업에 다시 들어갔다. 다만 제21대 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총리 지명은 이달 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다음 주쯤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사정 기능을 뺀 민정수석과 공석인 시민사회수석 등 신임 수석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24.05.01 I 박태진 기자
'노동절' 맞은 양대 노조, 서울 도심 수만명 집회…"모든 노동자 보호"
  • '노동절' 맞은 양대 노조, 서울 도심 수만명 집회…"모든 노동자 보호"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양대노조가 5월 1일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광화문과 국회 앞에 각각 집결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2024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각 본부를 상징하는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장 적용을 반대하는 등 반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2024 세계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집회 현장에는 소방구급대원 복장을 입은 조합원부터 휠체어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까지 다양한 국적과 직업을 가진 이들이 모여들었다. 주최 측은 2만5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참가자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하라’고 적힌 손 피켓을 흔들며 “이제는 퇴진이다,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는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연이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하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는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해 12월 거부권을 행사했고 해당 법안은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노조법 개정 거부로 노동권을 박탈하고 방송법 거부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위협받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적과 인종, 성별과 장애 유무, 고용형태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노동현장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 국제사회도 연대했다. 뤽 트리앙글레(Luc Triangle) 국제노조 사무총장은 연대사 동영상을 통해 “노동조합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가장 큰 사회운동이다”며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더 많은 일자리와 인간답게 살만한 임금, 더 많은 권리, 더 많은 사회보장과 평등, 포용성을 위한 투쟁으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명은 집회를 마친 뒤 숭례문 사거리를 거쳐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행진했다. 국가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행진을 위해 차량 이동이 통제된 중구 세종대로 일대는 오후 3시 기준 시속 15㎞ 미만 수준의 차량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인천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 조합원 6000여명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사회는 인구절벽과 기후위기, 산업 전환의 복합위기국면에 이미 진입했다”며 “위기의 순간은 항상 노동자와 서민의 희생을 강요했고 특히 여성과 어르신, 청년들에게 가혹하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차별이 시작되면 그 다음은 여성과 청년, 노동, 지역단위로 끊임없이 번져나갈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서울경찰은 집회 현장과 주변에 경력 6000여명을 배치했다. 경찰은 전국 162개 기동대를 동원해 집회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5.01 I 이영민 기자
제2대 드론작전사령관에 김용대 방사청 헬기사업부장 취임
  • 제2대 드론작전사령관에 김용대 방사청 헬기사업부장 취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북 무인기 작전 등을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합동전투부대 드론작전사령부의 2대 사령관으로 육군사관학교 48기 출신인 김용대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육군 소장)이 취임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8일 경기 포천시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주요 직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는 이날 오전 경기 포천 소재 사령부에서 제1·2대 사령관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령관 교체는 지난달 25일 있었던 2024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계기로 이뤄졌으며, 김 신임 사령관은 이번 인사 때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했다. 초대 사령관인 이보형(육사 46기) 소장은 이임 후 정책연구관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 신임 사령관은 △항공작전사령부 작전참모 △육군본부 전력기획과장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 △육군항공사령관 등을 지낸 육군의 대표적인 항공 운용 및 전력 분야 전문가다. 이 소장도 과거 맡았던 방사청 헬기사업부장직을 수행한 김 소장은 항공 작전통으로 분류된다. 드론작전사는 지난 2022년 말 북한의 무인기 도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로 창설됐다. 우리 군은 그동안 각급 부대에서 드론·무인기를 운용해 왔으나 별도의 사령부 조직은 없었다. 드론작전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서 합참의장이 지휘·감독하는 부대이며, 육·해·공군, 해병대로 구성된 최초의 합동전투부대다. 지휘통제를 위한 지휘·참모 조직, 드론 전력을 직접 운용하는 예하부대와 지원부대로 편성됐다. 특히 드론을 주(主) 작전수단으로 유사시 적 무인기, 핵·대량살상무기(WMD) 등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어·공격작전을 수행한다.
2024.05.01 I 박태진 기자
“이대로면 당 망한다”…유승민, 당권 도전 가능성에 與 ‘설왕설래’
  • “이대로면 당 망한다”…유승민, 당권 도전 가능성에 與 ‘설왕설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하면서 여권 내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보수정당의 유력한 대권 잠룡이자 거물급 정치인으로 평가받지만, 과거 배신자 프레임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이를 돌파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 전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차기 전당대회의 당권 도전 여부와 관련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싶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유 전 의원은 “보수정당이 총선 3연패를 하면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지는데 익숙해지고, 국회에서 소수가 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의 심장으로 평가받는 대구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 사태’ 당시 탈당해 바른정당(이후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을 창당했다. 이를 계기로 일부 보수층에게 배신자라는 오명을 썼다. 이후 지난 19대 대선에서 낙선한 데 이어, 20대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경선에서 패했다.유 전 의원은 본인을 지칭하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을 45년 구형하고, 24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탄핵의 판결, 헌재의 결정문이 오히려 배신”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려면 당심 100%로 정해진 전당대회 룰 개정이 필수로 꼽힌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도 유 전 의원은 초반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권 도전을 고민했지만, 친윤계의 집중 견제로 결국 전대 포기 선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친윤계 의원들이 주도한 당헌당규 개정(당원 투표 70%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100% 투표)한 것도 유 전 의원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전당대회는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유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했지만, 총선에서 대참패한 현 상황이 많은 다르다”며 “(유 전 의원은) 이대로 가면 당이 영남 소수당으로 전락하거나 최악의 경우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서라도 뭔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 당시에 유 전 의원이 험지인 수원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당 지도부의 반대로 물 건너갔다”며 “만약 당 지도부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면 당내 스피커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유 전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친윤이나 일부 영남권 중진들의 반대가 많아 경선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제공)
2024.05.01 I 김기덕 기자
지하철 역사에 '이동권 보장' 스티커 붙인 장애인 단체, 무죄
  • 지하철 역사에 '이동권 보장' 스티커 붙인 장애인 단체, 무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지충현)은 1일 지하철 역사를 훼손해 안전문제를 일으키고 승객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권달주 전장연 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벽면 부착 스티커는 역사 내 안내 표지판 가리지 않았고, 삼각지역 건물 내벽의 안내 기능을 저해하지 않았다”며 “부착된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긴 해도 제거하는 일이 현저히 곤란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이 행위로 건물 내벽과 바닥이 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지만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을 나선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사회가 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무죄 선고를) 기대했는데 반영돼 기쁘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집회 때 스티커를 붙이거나 래커 스프레이를 뿌릴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런 계획을 미리 잡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윤석열 정부가 책임 있는 자로서 장애인 이동권을 하루빨리 보장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말했다.
2024.05.01 I 이영민 기자
與 “노동의 가치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 與 “노동의 가치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근간이자, 나라 경제를 이끌며 현장 일선에서 땀 흘리는 모든 노동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당은 노동자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3대 개혁’에 ‘노동’을 포함시키며 최우선 국정과제 삼으며, 진정한 땀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그간 거대 노조의 강성 파업·회계 비공개·고용 세습·노노(勞勞) 간 착취 등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발전적 노사관계로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세력들에게만 이익이 독점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비노조·저임금 노동자 등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1 I 김기덕 기자
“소상공인 사회·경제적 위상 높인 유공자를 찾습니다”
  • “소상공인 사회·경제적 위상 높인 유공자를 찾습니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발전과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우수 소상공인과 유공자, 지원단체에 포상을 수여하는 ‘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소상공인대회 포상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수여해 왔다. 매년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개최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수여하고 있다.포상분야는 △모범 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 우수단체 등 3개 부문이다. 탁월한 성과로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발전, 애로 해소·규제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모범 소상공인’ 분야 유공자 선정 시 수출실적 및 해외진출 노력 정도의 평가 비중을 높였다. 국내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수출 등 해외 진출에 힘쓴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해외진출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한다는 취지다.포상의 훈격과 규모는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등 총 140여점 내외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면 오는 10월 말 개최 예정인 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신청·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6월 21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연합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2024.05.01 I 김경은 기자
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
  • [데스크의 눈]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
  • [이데일리 이준기 산업에디터] 4·10 총선 이후 만난 한 재계 관계자는 “(올 가을) 국정감사 대응팀을 이미 가동했다”고 했다. 국감은 아직 수개월 넘게 남았지만 여소야대의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재계를 정조준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서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이 (당선자의 44%에 달하는) 초선의원과 친분을 가진 임직원을 추려내는 작업을 시작해 줄을 대고 있다”고 했다.여권 참패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는 기업에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거야(巨野)는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6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쓰고도 참패한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것이겠지만, 재계가 엑스포 유치전의 전면에 섰다는 점에서 그 파편은 언제 재계 전반에 튈지 모른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다시 들춰내 엑스포와 묶어 국조에 나설 것이란 목소리도 일각에선 들린다.하지만, 재계라고 해서, 현 정부가 예뻐서 도와줬겠는가. 당시 국내외 여러 기관이 엑스포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가만히 있을 기업이 어딨었겠는가. 잼버리 사태 역시 재계는 숙소 제공·사업장 견학·K컬처 프로그램 마련 등 긴급 소방수 역할을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국가 브랜드 하락이 눈에 뻔히 보이는 데, 모른척하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닌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 사태가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재계는 똑같이 대응했을 것이다.가뜩이나 거야는 반(反)기업법 입법 독주에 나설 채비에 나섰다고 한다. 이제 막 실적 회복국면에 들어선 기업들에 경영활동 부담을 높일 것이 자명하다. 이는 곧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법인세 감소 등으로 인해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투자 축소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 모든 건 거야가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지원금 등 선심성 법안들과 맞물리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경제체질 개선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대신 올 초까지만 해도 힘을 받았던 상속세 개편 등 친(親)기업법은 죄다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연장도 거야의 ‘재벌 특혜’ 프레임으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만약 거야가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재계 총수들을 모조리 불러모아 ‘줄 세우기’ 하려 한다면 오판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그 이벤트를 준비할 중차대한 시간에 총수들은 해외로 나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최태원 SK그룹·정의선 현대차그룹·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 마크 저커버그 메타·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거물들과 머리를 맞대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재계에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가까이하지도 멀리하지도 않음)이라는 대(對) 정치권 원칙이 선지 오래다. 거야가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길 기대한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1류 기업과 3류 정치’가 뭘 의미하는지 잘 꿰뚫고 있다. 불과 2년 후면 지방선거, 3년 후면 대선이 있다.
2024.05.01 I 이준기 기자
  • [사설]회담 따로, 입법 폭주 따로...협치는 아예 내려놓을 건가
  • 더불어민주당이 이 달 29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채상병 특검법’ 등 다수의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어제부터 열린 임시 국회에서 쟁점 법안의 다수결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꼽는 법안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쳤다가 부결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방송 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본회의 재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민주당의 5월 입법 강공은 어제 끝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양자 회담의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빈손으로 끝났다고는 해도 윤·이 회담은 여야 대화의 물꼬를 트고 협치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작지 않았다. 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진흙탕 싸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게 민심의 요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과 규제 혁파를 위한 법안들은 외면한 채 쟁점 법안들만 콕 찍어 강행 처리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여당을 21대 끝까지 흔들겠다는 의도다.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에 불과한 22대 국회는 안 그래도 야권의 일방 독주가 더 심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한술 더 떠 국회의장직 도전을 선언한 민주당 다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친명 경쟁’이 노골화하면서 의장의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이 줄을 잇고 있다. “협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정성호 의원) “의장은 중립 기어를 넣으면 안 된다”(추미애 의원)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을 넘어서겠다”(우원식 의원)는 등 탈(脫)중립을 대놓고 무시하는 말들이 그 증거다.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의장 본연의 의무를 팽개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들이다.민주당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완력 자랑과 같은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의회 권력에 발목 잡힌 정부와 지리멸렬의 여당을 상대로 입법 폭주에 나선다면 이는 또 다른 악순환의 시작일 뿐이다. 겸손을 잊은 정당에 민심은 반드시 등을 돌린다는 것을 민주당은 잊지 말기 바란다.
2024.05.01 I 양승득 기자
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예고…21개월 만에 질문받는다
  • 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예고…21개월 만에 질문받는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취임 2주년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21개월 만이다.윤석열 대통령이 3월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날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기자회견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며 기자회견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은 5월10일로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시점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자회견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후 2번째로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실시하는 등 소통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에도 윤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기자회견을 검토했지만 KBS와 대담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윤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 각종 이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일방적인 소통’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대통령실은 조만간 홍보수석실을 중심으로 시점과 방식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회견 준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늦어지더라도 5월 중순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4.04.30 I 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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