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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 등기 받은 관저, 내용물은 '퇴진 요구' 성탄 카드
  • '대통령님~! ♡' 등기 받은 관저, 내용물은 '퇴진 요구' 성탄 카드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대학생 연대체 전국대학생시국회의가 대통령 관저로 성탄절 카드를 보냈다. 대통령 관저에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는 수령하지 않고 있는 반면, 학생들이 보낸 크리스마스카드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시국회의 제공.시국회의는 전국 31개 대학교 학생 500여명이 대통령에게 쓴 크리스마스 카드를 모아 2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들은 “(헌재에서 보낸) 서류 수령을 하지 않고 경호처 또한 전달하지 않는다고 하여 500명의 편지를 크리스마스 카드 형식으로 모아서 부치게 됐다”고 밝혔다.헌재는 모두 3회에 걸쳐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을 대통령 측에 보냈으나 대통령실과 관저 모두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18일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꽃바구니는 대통령 관저로 배달된 것이 확인돼 부재 상황이 아님에도 고의로 등기 수령을 거부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22일 학생들이 부친 등기 역시 23일 오전 관저에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국회의는 우체국에서 등기수령 완료를 알리는 알림톡을 공개해 대통령 관저로 크리스마스 카드가 배달됐다고 밝혔다.시국회의 제공.시국회의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크리스마스 카드는 모두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지만 등기 우편 겉면에는 “대통령님~! 대학생들이 대통령님을 위해 손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라고 적어 우호적인 인상을 줬다.학생들이 쓴 카드는 “죄값 치르고 감옥 가라”는 직설적 비난부터 “모두가 제몫의 숨을 쉬게 해달라”며 에둘러 퇴진을 요청하는 내용까지 다양했다.시국회의 제공.
2024.12.24 I 장영락 기자
총리실 "野의 권한대행 탄핵, 경제에 악영향…대단히 유감"
  • 총리실 "野의 권한대행 탄핵, 경제에 악영향…대단히 유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당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미루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예고했다. 정부는 한 대행 탄핵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韓대행 체제 믿음 흔들리면 국제사회 신뢰 무너져”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한 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국제 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대외 신인도(저하)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한 민주당의 말씀(탄핵 추진)에 대해선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야당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탄핵소추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단계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 말씀할 단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지난주 정부로 이송됐지만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포함해 일주일째 국무회의 심의를 미루고 있다.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권 독점 등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게 정부·여당 판단이다. 쌍특검법의 공포·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특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오기 전까진 결정을 미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한 대행은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도 말했다. 이에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헌법)재판관과 검사(특검)가 같은 쪽에서 추천돼서 넘어왔다는 것도 조금 내포된 것이 아닌가”라고 부연했다.◇韓대행, 국회에 공 넘겼지만 합의 난망야당은 한 대행이 쌍특검법 공포를 미루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은 이르면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6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놓고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 발언대로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특검 등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찾는 건 난망하다. 특히 야당은 여야정 협의체는 민생 법안을 다뤄야지 특검 등에 대한 결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그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너무나도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행정적인 잣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2024.12.24 I 박종화 기자
국민의힘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참여 결정…오늘 명단 제출”
  • 국민의힘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참여 결정…오늘 명단 제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24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진행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원들 동의를 얻어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 직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할 국정조사를 선언했고, 여야에 국정조사에 참여할 특별위원회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국정조사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고 기소권도 없다. 하지만 증인을 소환해 증언을 받을 수 있고, 확보한 내용을 이후 특검 등에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특위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 국민의힘 의원 7명,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민주당은 지난 20일 위원장에는 안규백 의원, 간사에는 한병도 의원으로 하고, 추미애·민홍철·김교흥·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참여하는 명단을 제출했다.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내부에서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새어나와 참여 여부 결정이 지연됐다.하지만 이번에 특위 참여를 결정하면서 국정조사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 의장은 이르면 이번 주 비교섭단체 몫 특위 위원도 결정할 방침이다.
2024.12.24 I 박민 기자
與비대위원장 권영세, 尹정부 초대 통일장관 지낸 수도권 5선
  • 與비대위원장 권영세, 尹정부 초대 통일장관 지낸 수도권 5선
  • [이데일리 박민 기자] 24일 국민의힘을 이끌 차기 지도부 체제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수도권 5선 의원이다. 윤 정부 출범 초기에는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아 대표적인 친윤(윤석열)계 인사로 분류된다.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대표와의 5∼6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 의원은 서울 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1998년 검사 생활을 했다. 이후 서울지검 부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2년 8월에는 서울 영등포을 보궐선거에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아 당선되면서 16대 국회에 진출했고, 17∼18대 총선에서도 지역구 수성에 성공했다. 19, 20대 총선에서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21, 22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으로 지역구를 바꿔 당선됐다.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5년 중국 대사를 지냈다. 당에선 전략기획위원장, 최고위원에 이어 세 차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전을 진두지휘했고, 윤 정부 출범 초기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초기 내각에선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권 의원은 서울대 법대 77학번으로, 두 학번 아래인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 형사법학회 활동을 같이했다. 대선 선대본부장을 맡고 정부 출범 후 바로 내각에 합류해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다만 다른 친윤계 의원에 비해 계파색은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중립적 성향의 소통을 중시하는 중진 의원으로도 거론되고 있다.한편, 권 의원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비대위원장에 공식 취임하게 된다. 새롭게 꾸려지는 비대위는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을 수습하고, 보구 결을 재정비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설 전망이다.
2024.12.24 I 박민 기자
응원봉과 태극기…`X-마스 이브`에도 여전히 갈라진 광화문
  • 응원봉과 태극기…`X-마스 이브`에도 여전히 갈라진 광화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성탄절 전날인 24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찬반 집회는 광화문 광장을 기준으로 북쪽엔 찬성 측이, 남쪽엔 반대 측이 자리를 잡으면서 남북으로 대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범시민 대행진(왼쪽). 오른쪽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를 열었다. 대국본은 동화면세점을 기반으로 연일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국본은 8·15 광복절 집회를 시작으로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계엄 발동 의혹을 탄핵을 위한 수순으로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집회였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로 성격이 바뀌었다. 보수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발언도 계엄령 전후로 변화가 엿보인다. 전 목사는 계엄령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9일 집회에서 “이 대표가 지난 토요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윤 대통령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라며 “이 대표를 비롯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반 헌법적 선동 세력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지난 21일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전 목사는 “진짜 계엄을 하려면 새벽에, 국민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꼼짝 못 하도록 군인들을 길거리에 딱 세워놓고, 탱크도 세워놓고 해야 하는데(그렇지 않았다). 사실은 이번에는 계엄령이 아니고 계엄령 쇼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진보단체도 이날 오후 7시 경복궁역 인근서 탄핵 찬성 집회를 개최한다.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은 ‘다시 만들 세계’란 주제로 경복궁역 4번 출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날 집회에는 세월호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 합창단, 가수 하림 등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13일 여의도 집회에는 가수 이승환이 무대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탄핵 찬성 집회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활동 무대를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 옮겼다. 이런 탓에 보수단체가 선점한 광화문역 인근 대신 광화문 광장 북부 지역인 경복궁역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퇴진비상행동은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등 1549개 단체들이 모여 만들었다. 이들은 평일 집회도 계획했지만, 주말 집회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중단했다. 다만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청소년 비상행동 등은 한남동 관저 등에서 평일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2024.12.24 I 송주오 기자
韓대행 탄핵소추 기준 '대통령? 국무총리?' 해석 갈려
  • 韓대행 탄핵소추 기준 '대통령? 국무총리?' 해석 갈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 모두에 대해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야당이 공식화한 가운데, 여야가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에 적용되는 재적의원 ‘3분의 2’가 아닌, 대통령이 아닌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2분의 1’이라고 강조했다.즉,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처럼 여당 내부의 이탈표가 필요한 200석이 아닌,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의결 정족수인 150석만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한 것이라고 입장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덕수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신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에 준하는 신분이므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역시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전례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가 이 부분에 대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법조계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이 분분하다. 한 대형이 기본적으로 국무총리 신분인 만큼 일반 의결정족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한 대형이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 관련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과 달리 국민이 투표로 직접 선출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적 대표성을 갖는 대통령과 같은 기준으로 탄핵소추 기준을 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임시적으로 대통령 업무를 대행한다고 선출직인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가 아닌 원래 직위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의 경우엔 일반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야당은 한 대행의 탄핵소추 사유로 주로 국무총리로서의 내란 가담 의혹을 적극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이와 무관하게 어떤 경우라도 의결정족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결국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과 별개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의 의결정족수 판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4.12.24 I 한광범 기자
尹 측 "공수처 성탄절 조사 불응…탄핵심판 절차 우선"
  • 尹 측 "공수처 성탄절 조사 불응…탄핵심판 절차 우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수사기관 조사보다 헌재 공방이 우선”석 변호사는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아직 여건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과 국민들에게 설명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쪽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입장과 그에 임하는 논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입장을 뒷받침하는 부분들을 공론화해 평가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으로 대통령이 어떤 입장과 사정을 조사받는 것보다,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때가 되면 그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피조사인이 하고 싶은 얘기, 현안에 관련된 전제적 사실, 동기, 고충, 배경이 있는데 그 부분을 헌재 절차에서는 공방의 형태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정돈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6인 체제 헌재, 본격 심리 가능 여부 논쟁적”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심판 절차와 수사기관 조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성탄절이 지나서 27일 변론준비절차와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는 대통령이 회피나 불응,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석 변호사는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지적하며 “변론준비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는 않지만, 본격 심리를 6인 체제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의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충원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도 논의되는 상태”라며 “그런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의 생각이 아니라, 조금만 법률적 사고가 있는 법조인들에게 물으면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구인난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석 변호사는 “초반에는 소수정예로 출발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과 단계에서 직접 육성으로 입장을 설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광의적인 의미로 대통령을 변호할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2.24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지금 여야정 협의체가 있나"…한덕수에 불만 우회 표출
  • 이재명 "지금 여야정 협의체가 있나"…한덕수에 불만 우회 표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 상정을 미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즉각 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초 예고됐던 ‘여야정 협의체’는 첫발을 떼기도 전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논의한 내용이 여야정 협의체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지금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현 시점에선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중을 담은 것을 풀이된다.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한 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첫 협의체 회의를 오는 26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개시로 정국이 거듭 악화하면서 원활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렵게됐다.특히 처음 협의체를 제안했던 민주당 측의 반발이 거세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야정 협의체가 예정돼 있으나 이날 한 권한대행의 발언으로 인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 당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지연 전략을 써왔기 떄문에 ‘협의체가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한 권한대행이 여야정 협의체를 국민이 요구하는 결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이날 입장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장단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2024.12.24 I 이배운 기자
`지난해 尹동행` 유인촌, 성탄절 여의도순복음·명동성당 찾는다
  • `지난해 尹동행` 유인촌, 성탄절 여의도순복음·명동성당 찾는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성탄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와 명동성당을 연이어 찾는다.24일 문체부 장·차관의 이번주 공지 일정에 따르면, 유인촌 장관은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이어 낮 1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명동성당을 방문해 성탄예배와 성탄 미사에 참석할 예정이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유 장관은 이날 각각 성탄 예배와 미사를 마친 뒤 신자들과 성탄의 기쁨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인사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이번 방문은 문화예술·체육, 관광을 비롯해 종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 부처인 만큼, 종교계 현장을 찾아 민심을 둘러보고, 혼란스러운 정국에 국민 건강과 통합을 기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앞서 유 장관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24일)와 성탄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혜화동성당 및 정동제일교회를 찾아 성탄 대축일 미사와 성탄 예배에 동행했다.유 장관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평소 지론에 따라 취임 1년여 동안 부지런히 문화예술 및 종교 등 업계 현장을 뛰어다녔다. 16개 광역시 시도를 60회 이상 방문했고, 전국 300곳 이상의 현장 일정에 나섰다. 성탄절은 물론 석가탄신일 등의 종교 행사에도 특이 일정이 없는 한 꼭 참석해왔다.실제 그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문체부 장관 임명안 재가(10월7일) 뒤 5일여 만에 첫 업계 현장 행보로, 종교계를 찾았다. 종교계 예방 첫 일정으로 총무원 청사를 찾은 데 이어 개신교 인사들을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인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 참석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24 I 김미경 기자
“윤상현 명태균에 외교장관 청탁” 의혹…민주, 녹취록 공개
  • “윤상현 명태균에 외교장관 청탁” 의혹…민주, 녹취록 공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과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윤석열 정부 외교부 장관 인선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공보국을 통해 녹음파일을 배포하면서 “2022년 3월 중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 통화가 녹음된 것으로 파일에는 명씨 음성만 담겨있다”고 했다.해당 녹음을 들어보면 명씨는 김 전 의원에게 “윤상현과 아까 통화했는데 내가 ‘형님, 원내대표 나가라’고 했더니, 자기가 외교통상부에서 어떻고, (관련 이력이) 13년 됐고 막 떠들더라”고 말했다.명씨는 “그러더니 나보고 ‘형수(김건희 여사)한테 얘기 좀 잘해달라’ 하더라. 안 그래도 4시에 (형수를) 만나러 간다고 했더니 ‘너만 믿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명씨는 “(윤 의원이) 급하다 급해. 나한테 외교통상부 이력을 얘기하는데 나한테 얘기해서 뭐 하나. 외교통상부 장관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하고 싶어 죽으려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는 외교부 장관을 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저는 여러 가지로 입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은) 낭설”이라고 반박했다.
2024.12.24 I 황병서 기자
與,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 확정…‘친윤계 꼬리표’ 난색(종합)
  • 與,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 확정…‘친윤계 꼬리표’ 난색(종합)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비대위원장 후보로 권영세 의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이라는 비판에 “권 의원은 친윤계 색채가 옅은 분”이라며 수습에 나서면서 친윤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이르면 30일 온라인 전국위원회를 거쳐 비대위원장 직을 맡을 예정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후보로 권 의원을 박수로 추인했다. 위기상황 속 경험 있는 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는 국정안정과 당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며 “어느 때보다 풍부한 경험과 즉시 투입이 가능한 전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5선 국회의원으로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며 “두 차례 대선서 상황실장, 선대본부장 등 중요 역할을 맡으며 결과로 실력을 입증했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실제로 윤석열 정부 초기 인수위 부위원장과 초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며 지난 대선 당시 김종인 선대위원장 사퇴 이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투입된 바 있다. 다만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친윤 색깔이 그나마 옅은 분”이라며 “난국 돌파가 중요한 시기에 친윤·비윤은 중요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언론에서 친윤으로 봐주시는데 당의 수습을 위해서 경험과 역량이 집중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좋겠다”라며 “(권 의원의 친윤 이미지는)3년 전의 것이고, 현재 시기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다만 여전히 친윤계로 평가받는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후보 낙점을 두고 당내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의원총회 시작 전 기자들에 “대통령과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는 인물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한다”며 “나아가서 정권을 우리가 재창출하는 기반을 닦으려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정당 이미지를 벗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 같은 발언은 윤 정부 초기 내각 출신이자 검사 출신인 권 의원과는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권 권한대행은 권 의원의 지명을 두고 당내 실망 등 반응이 있었냐고 묻자 “전혀 없었고, 의원들이 제 결정을 전폭으로 지지했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 이후 8일 만의 비대위원장 후보를 확정했지만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남당·극우당·친윤당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 지혜를 같이 모아야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30일 온라인 전국위를 거쳐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4.12.24 I 김한영 기자
조한창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비상계엄, 사법대상"
  • 조한창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비상계엄, 사법대상"
  • [이데일리 송승현 최연두 기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권한대행의 국회몫 임명은 헌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달리 비상계엄은 사법대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후보자는 24일 오전 10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소신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대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취지의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9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비상계엄(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인데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례들을 존중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현재 언론보도로 나온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비상계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답도 했다. 조 후보자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상계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에 대해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적과 교전 중인 상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던 상태 등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조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대해 “황당한 느낌이었다”고 대답했다.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당 불참 속에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국회 사정으로 이런 상황이 이뤄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야 국회 내 모든 정당 사이에서 국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민생이 빨리 회복되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2024.12.24 I 송승현 기자
권성동, 野 ‘韓대행’ 탄핵 추진에 “겁박정치 극에 달해”
  • 권성동, 野 ‘韓대행’ 탄핵 추진에 “겁박정치 극에 달해”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놓고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더구나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한다. 탄핵하는 이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의 직무 수행인데 탄핵 공식 사유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이라는 것”이라며 “이런 말장난이 어딨나”며 반문했다.그는 “민주당이 입만 열면 내란 극복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다는 독재 정치의 슬로건과 다름없다”라며 “민주당이 이렇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권 권한대행은 전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의 만남에서 언급한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이익·목표·가치를 한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가 추진하게 될 것’을 강조하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한다면 당리당략을 위해 한미동맹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또 “지금 민주당이 몰아붙이는 탄핵과 특검의 최종 타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니다”라며 “현 정부와 국민의힘, 보수 진영 전체에 내란의 낙인을 찍어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권 권한대행은 최근 비공개 의총 녹취가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서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해당행위(害黨行爲)”라며 “서로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탄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분열”이라며 “민주당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더 밀려올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24 I 박민 기자
與박형수 “尹, 탄핵 서류 수령 거부 부적절…이재명 재판 지연 연상돼”
  • 與박형수 “尹, 탄핵 서류 수령 거부 부적절…이재명 재판 지연 연상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송달 서류 자체를 받지 않음으로써 마치 지연시키는 듯한 이런 인상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했고, 결국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인 20일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박 원내수석부대표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해심판 서류 수령 거부는)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2년 이상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끌어온 것. 또 항소심에서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재판 지연시키는 것과 연상된다”고 지적했다.그는 “탄핵 소추된 지가 지금 열흘밖에 안 돼서 준비할 기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면서 “그렇지만 송달 서류는 받고, 본 절차에 가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달라. 이렇게 정식 재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부연했다.또한 윤 대통령이 내란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자진출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데 (윤 대통령 경호실에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협의해서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모든 사안들을 풀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새로 출범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해 “비대위가 출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정화와 혁신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혁신이라는 과제보다는 오히려 당을 안정화시키고 현 시국을 안정화시켜서 국민들께서 편안한 삶을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그는 이어 “당과 시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륜 있는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다”며 “그런 방향으로 우리 당이 수습책을 제시해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2024.12.24 I 박민 기자
하림, 尹 탄핵 집회 무대 선다…"5.18 피해자 외삼촌 생각나"
  • 하림, 尹 탄핵 집회 무대 선다…"5.18 피해자 외삼촌 생각나"[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가수 하림이 24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무대 참석 소식을 알리며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소신 발언에 나섰다. 하림은 24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일(24일) 저녁 광화문 근처에서 노래를 하기로 했다. 성탄 전야를 맞아 추운데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노래의 온기를 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노래를 핑계 삼아 아직 제대로 내지 못한 화를 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사태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자면, 한밤중에 강도가 집에 급습한 것 같았다. 사람들은 급한 대로 손에 잡히는 것을 어둠 속에 휘두르거나 아무거나 걸쳐 입고 길로 뛰어나와야 했다”고 당시 자신의 심경 및 상황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있고 난 뒤 뉴스는 새로운 것 없이 제자리를 맴돌았고 사람들은 저마다 SNS에 그럴듯한 분석을 쏟아냈다. 응원봉의 물결이나 이른바 K시위 문화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자주 5.18 피해자인 외삼촌 생각이 났다”고 떠올렸다. 하림은 “누군가는 광주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계엄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나로부터 가족의 고통을 떠올리게 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래전 있었던 잔인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했다”며 “그것은 실패한 묻지 마 살인 예고 글과도 같았다. 실체 없는 말이 만들어내는 실체 있는 공포. 먼 세계에서 악령을 불러내는 흑마술처럼 괴물들을 부르는 목소리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저 세계에서 넘어오는 괴물의 모습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섬광과 함께 모두 터져 사라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영화처럼 끝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덧붙였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현재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 및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 중이다. 하림을 비롯해 가수 이승환, 밴드 브로콜리너마저, 아시아체어샷 등 가수들이 집회 무대에 올라 소신을 드러냈다. ◇하림 SNS 글 전문. 내일 저녁 광화문 근처에서 노래를 하기로 했다. 성탄 전야를 맞아 추운데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노래의 온기를 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노래를 핑계 삼아 아직 제대로 내지 못한 화를 내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그날의 기억을 떠올리자면, 한밤중에 강도가 집에 급습한 것 같았다. 사람들은 급한 대로 손에 잡히는 것을 어둠 속에 휘두르거나 아무거나 걸쳐 입고 길로 뛰어나와야 했다.그 일이 있고 난 뒤 뉴스는 새로운것 없이 제자리를 맴돌았고 사람들은 저마다 SNS에 그럴듯한 분석을 쏟아냈다. 응원봉의 물결이나 이른바 K-시위 문화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자주 5.18 피해자인 외삼촌 생각이 났다.누군가는 광주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계엄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나로부터 가족의 고통을 떠올리게 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래전 있었던 잔인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했다.그것은 실패한 묻지 마 살인 예고 글과도 같았다. 실체 없는 말이 만들어내는 실체 있는 공포. 먼 세계에서 악령을 불러내는 흑마술처럼 괴물들을 부르는 목소리였다. 나는 저 세계에서 넘어오는 괴물의 모습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섬광과 함께 모두 터져 사라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영화처럼 끝나기를 바란다. #다시만들세계
2024.12.24 I 김보영 기자
민주당 "특검법 여야 합의? 수사 협조 안하겠다는것"
  • 민주당 "특검법 여야 합의? 수사 협조 안하겠다는것"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관련 여야 양측에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특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규정하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즉각 추진한다고 밝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처음엔 정부도 반성의 기조 위에서 내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었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 대행이 여야 합의를 종용한 것은 ‘수사에 협조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더이상 국민의힘과 한 대행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오는 26일 여·야·정 협의체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날 한 권한대행의 발언으로 인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 당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 지연 전략을 써왔기 떄문에 협의체가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여·야·정 협의체를 국민이 요구하는 결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이날 입장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장단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앞서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탄핵 소추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4 I 이배운 기자
"관세·반도체·주한미군 협상 불리해질것", 미 의회조사국 韓 위기 평가
  • "관세·반도체·주한미군 협상 불리해질것", 미 의회조사국 韓 위기 평가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CRS는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 행태가 “국민의힘 정부가 주요한 대외 정책에 참여할 능력을 손상시켰을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한국의 대행 체제가 미국과의 정책 협상 과정에서 취약점이 될거라고 전망했다.CSR의 23일 발간 보고서.비당파적 조직으로 미국 의회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의 정치적 위기: 계엄과 탄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조사국은 이 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0.7% 득표율 차이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계엄령 선포, 국회 계엄령 해제안 가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등의 과정을 상술한 뒤 이같은 정치적 혼란이 가져올 다방면의 영향을 평가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계엄령을 발동한 것이 한미 동맹 협력 상태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고 봤다. 또 “윤 대통령 행태가 낳은 여파로 국민의힘 정권이 주요 외교 정책 계획에 참여할만한 역량을 손상시켰다”고도 평가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보고는 또 “차기 미 행정부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의 변화를 추구할 경우 탄핵에 따른 한국의 대행 체제가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러한 정책들의 예시로는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 및 기술 분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거론됐다. 해당 정책들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랫동안 민주당 정부와는 다른 방향의 정책 노선을 강조한 바 있다.
2024.12.24 I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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