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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달러에 발목잡힌 코스피…고환율 수혜주는 '방긋'
  • 킹달러에 발목잡힌 코스피…고환율 수혜주는 '방긋'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치솟았고, 외국인이 이탈하면서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수출주만큼은 고환율의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달러 강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표적인 고환율 수혜주인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의 모습.(사진=연합뉴스)◇킹달러에 고환율 수혜주…반도체·자동차·조선 ‘주목’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12월2~18일) KRX 반도체 지수는 9.58% 상승했다. KRX 자동차 지수는 4.43% 오름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1.16% 오른 것에 그쳤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은 고환율 시기에 환차익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수출주로,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출주 중심의 투자전략이 주목되고 있다. 환차손에 대한 우려에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짐을 싸기 시작하면서 코스피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박스권 속에서도 고환율 시기에 실적 개선이 되는 수출주만큼은 선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통상 수출 기업의 경우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상품을 싸게 팔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대금을 외화로 받으면서 수익성도 개선된다.증권가에서는 대표적인 수출 업종으로 반도체·조선·자동차 등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대형 반도체주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범용 D램, 낸드 가격 하락 등 업황 부진으로 내년 반도체 사업 매출 눈높이를 낮추고 있지만, 달러 강세로 일정 부분 수익 악화를 만회할 가능성이 있다. 한화오션(042660), HD한국조선해양(009540), 삼성중공업(010140) 등 조선 업종 역시 안정적인 수주 잔고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라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참여에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더해 고환율 시기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겹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조선업은 내년 고환율 기조와 강재 가격의 하락세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등 자동차 업종도 주목된다. 이병근 LS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상승하면 현대차의 경우 연간 1500억~2000억원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차 그룹의 올해 사업계획으로 책정된 원·달러 환율은 1270원이다. 이 연구원은 “현재 1400원대 환율과 미국 판매량 증가로 현대차 그룹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견조한 실적은 주가 하방을 막아준다”고 설명했다. ◇헌재 ‘탄핵’ 판결 등 여진 계속…달러 강세 이어질 듯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분간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되는 만큼 이 같은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먼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탄핵안 표결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일부 해소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환율은 1436.60원으로 143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고환율을 단순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유불리를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국내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과 눈높이가 낮아진 상태에서 수출업체들은 고환율의 수혜를 받을 전망”이라며 “자동차, 조선, 필수소비재, IT 가전 등 수출주에 대응하는 전략이 단기적으로 유효하다”고 전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12.18 I 이용성 기자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법학자들 "문제 없다"
  •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법학자들 "문제 없다"
  • [이데일리 송승현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가능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몫 추천인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문의 여지 없이 임명 가능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절차를 촉구하고 나섰다. 총리실 역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정미·이미선·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대통령 몫이면 모를까…국회 추천 임명은 논란 여지 없어”이 논란을 두고 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이번에 문제가 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 몫”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지만 그건 형식의 문제일 뿐이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 법적, 헌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이번에 임명될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몫이었다면 권한대행의 임명이 불가능할 수 있겠으나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라 어떤 이유에서든 하자가 없다”며 “헌정사상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거부한 전례도 없는 만큼 이번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았던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몫이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를 추천하거나 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3일 뒤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정미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익명을 요구한 법전원 교수는 “소수설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를 말 그대로의 ‘현상 유지’만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며 “현상 유지라는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3명이 임명되면 현재 헌재 시스템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임명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주변에서 소수설을 주장하는 법학자들은 본 적은 없다”며 “임명 가능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은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석’ 헌법소원 제기도…헌재는 신속 심리 의지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중대한 사안인데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논란이 되자 애초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됐다.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인 강성민 변호사는 전날 헌재에 퇴임 재판관 후임자 선출 부작위(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확인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현재 6명밖에 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다.강 변호사는 청구서를 통해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임 선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지체시켜 헌법상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며 “2012년에도 국회가 재판관 후임을 뽑지 않아 위헌심판이 이뤄졌는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이 기회에 재판관 공석 사태가 위헌인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앞서 2012년 제기된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 판단 전 공석이 채워져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4년 ‘각하 5, 위헌 4로’ 최종 각하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법사위원장에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했고 대통령에도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전날 헌재가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는 송달되지 못했다. 현행법에는 당사자가 재판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다. 헌재는 이 부분까지 검토하는 등 심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오는 23일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오는 24일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위원장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국민의힘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2024.12.18 I 송승현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탄핵해놓고 불참한 국회…첫 변론 3분컷
  • 서울중앙지검장 탄핵해놓고 불참한 국회…첫 변론 3분컷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사상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지만 국회 측이 불참하면서 첫 변론준비기일이 3분 만에 종료됐다.이창수(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변론준비기일은 법리적인 공방을 다투기보단 쟁점과 양측의 주장을 점검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그러나 이날 탄핵 청구인인 국회가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준비기일에도 불참하면서 첫 법정 절차는 사실상 무산됐다.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 선임도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다시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1월 8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국회는 지난 5일 이 지검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 검찰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야당 단독으로 이들을 탄핵 소추했다. 한편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이에 이 지검장은 지난 9일 헌재에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2024.12.18 I 최오현 기자
尹 탄핵 후 처음 만난 권성동-이재명…입장차만 확인
  • 尹 탄핵 후 처음 만난 권성동-이재명…입장차만 확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상견례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여야 지도부의 첫 만남에서 두 대표 모두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한 정국 수습을 강조했지만,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국정안정협의체 문제 등에서 견해차만 확인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실에서 회동,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났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포함해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대표 수행실장이, 국민의힘에서는 권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배석했다.두 대표 모두 협치를 통한 정국 수습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민생과 안보에서 머리를 맞대면 혼란한 정국 수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하루 만에도 국가적 손실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불안상태가 회복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과 우리 민주당이 대화하지 못할 주제가 없고 협의하지 못할 의제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두 대표는 정국 수습이라는 총론에서 동의했지만 각론에서 견해차를 보였다. 대표적인 부분이 ‘내년도 추경 편성’과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다.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제안했던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이 참여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필요한 부분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민생 추경 편성과 국정안정협의체 참여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두 대표 간의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대표는 2025년도 예산이 결정돼서 집행도 안 됐는데 급하지 않느냐고 얘기했다”면서 “만약 편성한다면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정안전협의체와 관련해서 그는 “권성동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두 대표는 서로 할 말만 한 채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승자독식 구조의 대통령제의 폐해를 거론하며 이 대표에게 개헌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또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 달라고 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과 관련해서 비공개 회담에서 나눈 내용이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서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권성동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등에 대해서 조속히 정리하자고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도 관련해서 우리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024.12.18 I 황병서 기자
권성동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 권성동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18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그런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 소추안에 대한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지난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국회가 탄핵 심판의 직접적인 소추인이 됐다. 이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할 헌법재판관을 소추인인 국회가 추천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는 게 권 권한대행의 설명이다.권 권한대행은 “입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가 탄핵소추인이 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이 어긋난 것이고, 선례도 있다”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취소 소송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해 결원을 충원한 것이 헌법상 적정절차 위반이라 징계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이런 판례를 비춰볼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면, 헌법상 원리인 공정한 재판 및 적법 절차를 어기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여부는 국가의 중요 사항이므로 당파적 이해보다 헌법 정신과 절차적 완결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다만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정수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의 행사 범위를 보면 헌정 수호 책무를 본질로 하고 있다”며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은 제도의 남용 때문에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사생활과 기업활동의 제한 소지가 다분하므로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악법인 것”이라고 덧붙였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비상대책위원장 후보에 대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당내 혼란 수습과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과 정부도 정상 작동을 해야 한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논의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비대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른 인사는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원희룡 전 장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이다. 다만,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도 비대위원장직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초 원내·중진이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2024.12.18 I 김한영 기자
낙폭과대 인식에 0.5% 상승…700선 눈앞
  • [코스닥 마감]낙폭과대 인식에 0.5% 상승…700선 눈앞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닥이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개최를 앞두고 경계심리가 고조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낙폭 과대 인식이 확산하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18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10포인트(0.45%) 상승한 697.57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닥은 690선에서 상승 출발한 뒤 오전 내내 제한적인 등락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697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12월 FOMC와 일본중앙은행(BOJ)의 금리 결정 이벤트를 앞두고 있지만 저가 매수세 유입에 상승 마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일 FOMC와 BOJ 금리 결정,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유입될 법도 하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2거래일동안 이어진 차익실현 매도 뒤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이 더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수급별로는 개인 447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201억원, 기관은 62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53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상승하는 업종이 우위였다. 오락·문화(2.45%)는 2% 넘게 올랐다. 기타제조(1.71%), 전기·전자(1.69%), 기계·장비(1.3%), 화학91.2%), 운송·창고(1.14%) 등은 1%대 상승했다. 반면 의료·정밀(0.79%), 유통(0.44%), 통신(0.3%), 출판·매체(0.23%) 등은 1% 미만 소폭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았다. 테크윙(089030)은 9% 넘게 급등했다. 제이앤티씨(204270)는 6%대 상승했다. 대주전자재료(078600), 삼천당제약(000250) 등은 5%대 상승했다. 셀트리온제약(068760)은 4% 넘게 올랐다. 이와 달리 루닛(328130)은 10% 넘게 급락했다. 코오롱티슈진(950160)은 6%대 하락했다. 펩트론(087010), 실리콘투(257720) 등은 4%대 상승했다.주요 종목 중에선 코아스템켐온(166480)은 루게릭병 신약인 ‘뉴로타나 알주’ 임상 3상에서 위약 대조군 대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하한가를 기록했다.이날 거래량은 8억4359만주, 거래대금은 7조1059억원으로 집계됐다. 938개 종목이 상승했으며, 656개 종목은 하락했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5개, 하한가를 나타낸 종목은 1개였다. 103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간밤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61% 내린 4만43449.90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9% 하락한 6050.61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2% 밀린 2만109.06에 장을 마쳤다.
2024.12.18 I 김응태 기자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尹 대통령 탄핵에 도움"
  •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尹 대통령 탄핵에 도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6시간,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불과 11일 만에 이뤄지며 대한민국의 최근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비상계엄 사태를 실시간으로 주목한 외신에서 윤 대통령의 급격한 몰락은 한국의 독특한 ‘빨리 빨리’ 문화와 연결돼 있다고 진단했다. 빠른 경제적 발전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역사를 가진 한국에서 이번 사건은 국민의 저항 정신과 빠르게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 문화의 독특함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빨리 빨리’(Hurry Hurry) 문화가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줬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비상계엄 정국을 둘러싼 한국 정치권과 시민의 신속함을 조명했다.블룸버그는 “윤 대통령이 심야에 계엄을 선포한 후 몇 시간 만에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고, 국회의원들은 계엄령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을 정도로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난 몇 주 동안의 격렬함은 민주적 권리를 위해 열심히 싸워왔고,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계엄 선포 후 채 2주도 되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는 “최근 몇 년간 효율성 극대화와 갈등 해결에 정면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통해 급속도로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문화를 암시한다”고 분석했다.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한국어로는 ‘빨리빨리’(palipali) 문화라고 소개하고, 이러한 문화가 긍정적으로 발현됐을 때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정상에 오르고 산업, 정치, 대중문화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줬다고 소개했다.블룸버그는 “최근 수십 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성공 배경에도 창의적인 파괴를 수용하고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는 이러한 정신이 자리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후 국가 재건 사업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고 ‘빨리 빨리’ 정신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급속 성장을 조명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실시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러한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이웃 나라 일본과 비교하면서 “기업이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대부분 같은 정당이 수십 년 동안 집권하는 이웃 일본과 달리 한국은 과감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빨리 빨리’ 문화가 이번 계엄 정국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블룸버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면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서울 거리로 쏟아져나와 응원봉을 들고 K팝 히트곡에 맞춰 춤을 췄다”고 전했다.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블룸버그에 “빨리 빨리 문화는 매우 강력한 도구”라면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정치적 맥락에서의 ‘빨리 빨리’ 문화의 의 양면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블룸버그는 “정치적으로 한국의 리더들은 종종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국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단 5분 동안 회의한 후 계엄령 선포가 이뤄진 점, 한국의 정치적 극단성 탓에 많은 전직 대통령들이 탄핵당하거나 수감된 역사로 이어진 점 등을 언급했다.블룸버그는 이처럼 ‘빨리 빨리’ 문화에 부작용과 부정적인 함의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빨리 빨리’는 인내와 생존을 내포하는 감정”이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 후 한국인들은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았다”고 평가했다.이와 관련해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블룸버그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문화의 본질을 엿볼 수 있다”며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표현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고, 매우 열정적이며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강한 집착이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4.12.18 I 이소현 기자
이재명-권성동 첫 회동…‘정국 수습’ 강조 속 ‘동상이몽’
  • 이재명-권성동 첫 회동…‘정국 수습’ 강조 속 ‘동상이몽’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첫 상견례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지도부의 첫 만남이어서 정국 수습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심이 쏠렸다. 양 지도부 모두 정국 수습을 강조했지만,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의 참여를, 권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추진됐던 탄핵 소추안의철회를 요청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났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포함해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대표 수행실장이, 국민의힘에서는 권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배석했다.먼저 권 원내표는 “먼저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일행을 환영해준 이재명 대표님께 감사의 말을 드린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과 충격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는 행정부 나름대로 집중해야 하고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입법부만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면 혼란한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권 원내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헌정사의 3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이번까지 있었는데 저는 우리 헌법이 채택한 통치구조 소위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1987년 헌법체제 이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승자독식 구조에서 국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제도로 변경이 필요한데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탄핵안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 14건의 탄핵소추안이 계류 중이다”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작금의 국정상황의 수습을 위해 남발했던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처리해서 헌재의 부담을 덜고 국정의 마비를 풀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의 복원을 강조했다. 그는 “원래 세상 사람들 모여 살다보면 생각도 다르고 이해관계나 입장도 달라 다투거나 경쟁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일정 타협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되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의 참여와 함께 추경 등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 잠재성장률에 맞춰 너무 형식적인 건전재정에 매몰됐다”면서 “민생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대표께서 제가 제안했던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하시는데 필요한 부분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원내 교섭단체끼리 협의를 해오지만 당 대 당 논의는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런 (소통) 통로가 있으면 만족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2024.12.18 I 황병서 기자
김병환 “증안펀드, 시장 자율적 안정 회복후 가동시점 판단”
  • 김병환 “증안펀드, 시장 자율적 안정 회복후 가동시점 판단”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탄핵 정국 속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가동과 관련해 “시장이 자율적으로 안정을 회복한 후 가동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금융당국이 10조원 증안펀드 가동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증안펀드는 캐피털콜(실제 투자할 때 자금 납입) 방식으로 코스피200과 같은 증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 상품에 투자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막는 역할을 한다. 5대 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회사와 한국거래소와 같은 증권유관기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12·3 사태’로 국내 증시가 출렁이자 금융당국은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 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코스피 지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2·3사태로 인한 낙폭을 대부분 되돌린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증안펀드 출자대상 기관이 정부 유관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라며 “이들에게 필요하면 즉시 증안펀드를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증안펀드가 시장 안전판인 만큼 가동 시점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안정을 회복한 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패닉 상태가 올 때 쓰는 장치이기 때문에 현재 가동 시점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18 I 원다연 기자
野,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與없이 강행…'박지원 찬스' 발동
  • 野,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與없이 강행…'박지원 찬스' 발동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나섰다.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며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지만, 민주당은 위원장을 교체하는 전략으로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전체회의를 국민의힘 의원 없이 개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위원회 첫 회의는 연장자가 개최하고 위원들이 위원장을 직접 선출한다. 당초 이번 인청특위 위원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으로 내정돼 있었지만,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박 의원이 선출됐다.박 의원은 1942년생으로 22대 국회의원 중 최연장자다. 국민의힘이 다른 고령의 의원을 위원회에 투입해 위원장 선출 절차를 막는 사태를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이날 회의는 청문회 일정을 의결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게 서면질의한 결과, 후보자들 모두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몫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조차도 이 절차가 적법하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번 내란 사태로 국정 공백이 심하고 우리 국민 가슴도 뻥 뚫려 있는데, 이 앞에 자리들도 뻥 뚫려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깝다”며 “모든 국민이 국정 공백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그 첫 절차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내란 동조 세력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시점에 따라 조기 대선의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기 전 조기에 대선을 치르고 싶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탄핵 심리 기간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6인 체제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심리는 가능하지만, 각 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이 크고 9인 체제 대비 시간도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아울러 탄핵안은 헌재에서 인용되려면 최소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재판관 단 1명이 반대해 탄핵·파면이 무산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리스크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2024.12.18 I 이배운 기자
천공 “尹은 하늘이 내린 대통령…국민과 사회 일깨울 것”
  • 천공 “尹은 하늘이 내린 대통령…국민과 사회 일깨울 것”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무속인과의 연루 의혹에 이름이 거론된 역술인 천공(본명 이천공)이 3개월 내에 윤 대통령의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18일 천공의 유튜브 채널에는 ‘尹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라는 제목의 16분짜리 영상이 게재됐다.사진=천공 유튜브 채널이날 천공의 강의를 듣던 한 시민은 천공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스승님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알고싶다”고 질문했다.이에 천공은 “대한민국은 나라의 지도자를 점지할 때 하느님이 해야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며 하느님이 만든 대통령과 조직이 만든 대통령이 구별된다고 했다.이어 “조직이 아닌 국민이 유익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하늘이 점지해 세상에 내놓으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국민이 받든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바로 하느님이 내린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천공은 윤 대통령에 대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앞장을 설 수 있는 결심을 해준 것만 해도 고맙다. 내 목숨을 걸고 나와서 노력해보겠다고 나왔다”며 “주위 환경이 최고로 안 좋을 때 희생이 되더라도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직들이 방해하는 데도 혼자서 뛰는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고 추켜세웠다.다만 천공은 최근 윤 대통령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사회가 어려우면 같이 어려움도 맛보고,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몸소 겪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도 ‘국민을 위해 내 욕심을 챙기지 않겠다’고 하는 날 하늘에서 힘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객석에선 박수가 터져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천공은 지금은 실패한 것이 아닌,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3개월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힘만 모아주는 게 아니다. 세계가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했다.또 천공은 “윤 대통령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 국민의 염원이 무엇인지 찾고 있는 사람이고, 때를 기다려 작품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며 “위태로워 보이지만 국민과 사회를 일깨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천공은 올해 동지를 기점으로 현 사태가 정리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윤 대통령이 올해는 상당히 힘들지만 자신을 공부하는 기간이다. 100일 동안 내 자신을 다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내년 설이 되면 윤 대통령이 앞으로 가는 길의 힘이 바뀌어 ‘지혜의 국운’이 열린다고 강조했다.한편 천공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멘토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대선 토론에서 천공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윤 대통령은 “알기는 하지만 멘토 등의 주장은 과장된 이야기”라고 답한 바 있다.
2024.12.18 I 권혜미 기자
다시 고개숙인 유인촌 장관 “계엄 자체 잘못, 尹과 소통 없었다”
  • 다시 고개숙인 유인촌 장관 “계엄 자체 잘못, 尹과 소통 없었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계엄 자체가 발령된 게 잘못”이라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유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동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 시작 전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렵게 된 데 다시 한 번 사죄 인사를 드리겠다”며 국민들을 향해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유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 대변인으로서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거론하며 “당시 국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는데, (계엄 사태를) 두둔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치적 배경을 깔고 말한 것이 아니다”며 “호소문은 국정 운영이 어려운 데 대해 정부 전체 입장을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정부 차원의 사죄 뜻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단한 정치적 배경을 깔고 호소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운영 자체가 대단히 어려우니 국무회의에서 사실 그대로 ‘정부 전체 입장을 국민들께 호소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발표한 것”이라면서 “문화체육관광 수장인 만큼, 그간 대변인으로서 나서지 않다가 위기 상황이라 (판단해)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힘든 만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국민과 다수당인 야당에게 호소한 것으로 그 이상은 없다”고 강조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2025년도 문체부 예산 집행 방향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1).유 장관은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그날 집에서 뉴스를 보다 (윤 대통령이 계엄) 발표하는 것 보고 처음에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계엄’이란 단어 자체에 거부감이 있지 않냐”며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계엄 자체가 발령된 건 잘못이다.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는 “12·3 계엄 선포 당시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 연락을 받지 못했고, 참석했던 국무위원 대부분도 (관련)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로 갔다가 현장에서 얘기 듣고 당황한 것 같다”며 “집에서 사태를 지켜보다 (다음날) 새벽 3시 조금 넘어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는 연락을 받고 갔다. 이후 계엄해제하고 상황이 끝났다. 그 이상 아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위원으로서 혼란스러운 사태에 국민들께 (죄송하고) 조심스럽다”며 “문체부도 국제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오르려는) 기반을 마련해 내년에는 멋지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 안타깝다.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게 당장의 목표”라고도 덧붙였다. 탄핵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과 소통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전이든 이후든 소통이 없었다.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과만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젊은층을 중심으로 응원봉과 아이돌그룹 인기가요 등이 등장해 세계 이목을 끈 이번 시위 문화에 대해선 “또 하나의 시위문화 같다. 폭력적이지 않고 누구하나 다친 사람 없이 안전하게 진행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평가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12.18 I 김미경 기자
헌재, 尹에 계엄문서 제출 요구…"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 1호 포함"(종합)
  • 헌재, 尹에 계엄문서 제출 요구…"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 1호 포함"(종합)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관련 서류에는 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이 모두 포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공보관은 “법사위원장에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 요구했고 대통령에도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전날 17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공보관은 “대통령실로 발송한 문서는 전날 11시30분 수취인 부재로 통보받았다”며 “이날 우체국에서 재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관저에 발송한 것은 전날 9시55분 경호처 수취 거부로 통지를 받았는데,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탄핵심판 서류가 송달이 안되는 경우와 관련 “어떻게 취급 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행법에는 당사자가 재판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다. 이같은 안을 고려 중인지에 대해서는 이 공보관은 “여러 가지 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외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선도기일 등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변론 외의 전 과정을 일반인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이 공보관은 “변론 생중계 방송은 심판정 안팎의 소란 방지 등을 고려해 하지 않기로 했고 그간 변론 생중계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변론 직후 녹화 영상을 출입기자단에 제공하고 헌재 홈페이지에도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변론 생중계는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헌재는 오는 19일 평의(재판관 회의)에서 탄핵심판 사건을 중점 논의한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17일 발표한 입장문도 함께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 공보관은 “그렇다. 종합적으로 보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성립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
2024.12.18 I 최연두 기자
“내가 아이유 CIA에 신고”…8만 美 여성 유튜버 “X 돼봐라” 욕설
  • “내가 아이유 CIA에 신고”…8만 美 여성 유튜버 “X 돼봐라” 욕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8.7만 명의 구독자를 지닌 미국 여성 유튜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집회에 나선 시민들을 위해 선결제를 한 가수 아이유를 CIA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천조국 파랭이 캡처)18일 유튜브 채널 ‘천조국 파랭이’에는 “아이유를 미국 CIA에 신고했습니다”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미국 여성이자 자신의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밝힌 A씨는 영상을 통해 “깨어있으시고 노래도 잘부르는 우리 아이유님이 탄핵 집회를 지지하는 분들을 적극 지지하고 심지어는 음식까지 제공하며 탄핵 분위기를 조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최대한 사람들이 거리로 많이 나와 윤석열 탄핵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아이유 님의 생각을 더욱 널리 퍼뜨리기 위해 CIA에 아이유님의 행보를 알려드렸다”며 “여러분들도 최대한 이런 깨어있는 우리 훌륭한 한국 연예인분들을 미국 CIA에 알리도록 하라”면서 탄핵에 찬성한 연예인들의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아이유, 한번 X돼봐라”라며 원색적인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앞서 아이유 소속사는 지난 14일 탄핵 집회가 있던 서울 여의도 안에 있는 음식점과 카페 등지에 빵 100개, 음료 100잔, 국밥과 곰탕 100그릇, 따로국밥 100그릇, 떡 100개 등을 선결제 했다고 알렸다.아이유 소속사는 “공식 팬클럽에 가입된 ‘유애나’가 아니라도 집회에 참여하는 분이라면 선착순으로 음식과 핫팩을 받을 수 있다”며 응원의 손길을 보탰다. 이후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선 아이유가 찍은 광고 브랜드 등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에 “CIA에 신고를 했다”며 인증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 신고를 한 이들 중 해당 유튜버도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그러나 아이유의 이러한 응원에 공감하며 동참한 미국인도 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이름을 알린 마크 테토는 현재 미국에 머무는 가운데 아이유가 선결제한 국밥집에 전화를 걸어 60그릇을 더 선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해당 국밥집을 찾은 시민들 일부도 몇 그릇씩을 선결제하는 등의 응원 릴레이가 이어졌다.선결제 행렬에 동참한 아이유를 향한 비난에 네티즌들은 “불매 운동하면 우린 강매 운동으로 맞서면 된다”, “왜 국내 연예인들을 CIA에 신고하지?”, “창피하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2024.12.18 I 강소영 기자
“尹 특검 하자”…경실련, ‘12·3 비상계엄’ 특검 촉구
  • “尹 특검 하자”…경실련, ‘12·3 비상계엄’ 특검 촉구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위해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리며 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법적 투쟁에 나서자 공정한 수사가 될지 우려된다는 것이다.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헌재 판결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12·3 계엄포고, 헌정질서 파괴의 진상과 책임을 밝혀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수사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특검을 촉구했다.먼저 이들은 특검이 필요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둘러싼 핵심 의혹들을 짚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이번 비상계엄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 인사에 의해 오랫동안 준비됐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며 “계엄 해제 후에도 비상 상황을 유지할 계획 모색 등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해 특검으로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이 적시한 12·3 비상계엄 5대 의혹은 △장기적인 비상계엄 준비 의혹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의혹 △비상계엄 선포의 내용적 정당성 의혹 △계엄군의 선관위 및 국회 투입 문제 △계엄 해제 논의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총 다섯 가지가 꼽혔다.단체는 이러한 의혹들이 해소되기 위해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비상계엄 이후 2주가 됐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수사되고 있는지 전혀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계엄 관련자들 명단을 보면 모두 정부에서 지휘하고 있는 수뇌부가 연루돼 있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때 바로 특검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을 모두 낱낱이 조사하고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윤 대통령의 법적 투쟁 예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일순간 국가 혼란 빠뜨려놨으면 책임져야 하는데도 기술적인 법적 다툼에만 나서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관련 기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들은 탄핵 결정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헌법재판소 또한 조속한 판결로써 순리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8 I 박동현 기자
금융당국 수장 "비상계엄 방송 보고 알았다…소상공인 대책 이달 발표"(종합)
  • 금융당국 수장 "비상계엄 방송 보고 알았다…소상공인 대책 이달 발표"(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이수빈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방송을 보고 알았다”며 “국무회의는 (참석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답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언제 알았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비상계엄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서 (국무회의에) 금융수장을 빠트린 것은 경제와 금융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측면이 있고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참석 대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질문에 “(비상계엄을 알게 된 건) 3일 밤 11시 전후”라며 “경제부총리가 금융팀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조퇴를 한 것과 관련해 “비상계엄 사태를 미리 안 것이 아니냐”는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온 인물이다. 이 원장은 당일 오후 조퇴를 한 이유를 묻는 질의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오후 3시께 일찍 들어갔다”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 안 하려고 했지만 전날 집이 이사했고 처가 많이 아팠다”고 답변했다. 계엄 당일 여권 유력 인사를 만났다는 의혹은 부인했다.‘비상계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같은 당 박상현 의원 질의에는 김 위원장과 이 원장 모두 “많이 놀랐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했고 어쨌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탄핵 정국이 한국경제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한단 지적에 김 위원장은 “헌법적·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소가 되면 시장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취약차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내년 업무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민금융 쪽을 보완하려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은행권하고 협의 중인 방안을 이번 달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8 I 김국배 기자
檢, 윤석열·이상민 사건 공수처 이첩…중복수사 해소되나(종합)
  • 檢, 윤석열·이상민 사건 공수처 이첩…중복수사 해소되나(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성주원 기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수사 주도권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다.오동운(왼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데일리DB.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며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날 오전 만나 사건 이첩 문제를 논의했다.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출석을 각각 통보하는 등 중복수사 문제가 벌어지자 관련 협의를 위해서다.이날은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며 제시한 시한이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 전 장관 등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반면 검찰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독자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군검찰)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복수의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 출석요구, 강제수사를 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며 중복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2024.12.18 I 송승현 기자
尹정부 들어 노조 조직률 2년 연속 하락…작년 13%
  • 尹정부 들어 노조 조직률 2년 연속 하락…작년 13%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016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던 노동조합 조직률이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하락했다.(자료=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을 보면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13.0%로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노조 조직률은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7년 만에 하락한 이후 지난해에도 떨어진 것이다. 노조 조직률은 조직 대상 노동자 수 대비 조합원 수 비율이다.조합원 수는 273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5000명(0.5%) 늘었지만 조직 대상 근로자가 32만명(1.5%) 증가해 노조 조직률이 소폭 줄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총연합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 조합원 수가 116만명, 민주노총 108만 6000명, 미가맹 47만 9000명이었다. 한국노총은 4년 연속 1노조 지위를 유지했다.조직 형태별로는 소속 기업과 관계없이 같은 지역, 업종, 산업 단위 노동자로 구성된 초기업별 노조 소속 조합원이 162만 5000명(59.4%), 기업별 노조는 111만 2000명(40.6%)이었다.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9.8%, 공공 71.6%, 공무원 66.6%, 교원 31.4%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장 조직률이 36.8%, 100∼299명 5.6%, 30∼99명 1.3%, 30명 미만 0.1%다.
2024.12.18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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