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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아니다" 尹, 수사·탄핵심판 버티기 돌입…강제수사 거론
  • "내란 아니다" 尹, 수사·탄핵심판 버티기 돌입…강제수사 거론
  • [이데일리 송승현 김형환 최연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 대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내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 등에 응하지 않는 등 버티기에 돌입했다. 헌재는 잇단 서류 반송에 송달 간주 여부를 조만간 판단하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체포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각각 대응에 나섰다.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어”…폭로와 배치된 입장석동현 변호사는 19일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부인하는가’란 질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당시를) 헌법적 권한행사가 필요한 만큼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아직 수사기관 등에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변호인단 합류가 사실상 확정됐다.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 그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 요구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그에 따랐다”고 부연했다.특히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진술처럼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고 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다. 뭘 ‘체포를 해라’ 라든지 ‘끌어내라’ 하는 등 그러한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며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이는 곽 전 사령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명단을 들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과 배치되는 말로 향후 수사기관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측 “변호인 구성 단계…어떤 단계되면 할 일할 것”윤 대통령 측은 내란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동시에 헌재 탄핵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의 출석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모양새다.헌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탄핵심판에 필요한 접수 통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 등을 대통령 측에 송달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수취 거절과 수취인 부재로 인해 미배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류 송달은 우편과 인편(직접 방문)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헌재가 이 시점까지 윤 대통령 측에 서류가 전달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우편 송달의 경우 지난 18·19일에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각 두번 시도했으나 모두 반송 처리됐다. 인편 송달 시도 역시 18·19일 이틀에 걸쳐 관저 방문과 경호처 전달 시도가 모두 수취 거절로 실패했다. 헌재는 오는 23일 서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일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처음 서류를 보낸 날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으로,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 제출 기한과도 맞물린다.검찰의 이첩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공식적으로 확보한 공조본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공조본은 지난 16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전화)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전날 오후 4시 50분쯤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받았다.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기밀이 유출될 수 있어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의 1차 출석 기한인 전날에도 윤 대통령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불출석한 상태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소환 통지를 했고 지금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서도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체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다만 윤 대통령 측 석 변호사는 “변호인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석 변호사는 시간 끌기가 아니라는 입장도 전했다.
2024.12.19 I 송승현 기자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ETF도 줄줄이 하락②
  •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ETF도 줄줄이 하락②
  • <앵커>미국 증시에 우리 시장도 여지없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무용지물이 된 모습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밸류업 정책을 발표하고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들은 출시된 지 한 달이 조금 넘게 지났는데 일제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밸류업 정책의 현주소, 심영주 이지은 기자가 잇달아 보도합니다.<기자>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힌 삼성전자 주가는 밸류업 발표 이후 2.6%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최소 배당을 약속한 SK(주)는 6.4%,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발표한 현대차와 (주)LG는 각각 2%, 0.2% 하락했습니다.막대한 비용 투입에도 주가는 좀처럼 힘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기업들의 목표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영향입니다.[염승환/LS증권 이사]“기업가치 제고 발표 자체는 상당히 좋고 추진하는 건 좋은데, 시장에서 의심하는 거죠. 과연 실현될 수 있는 목표인가&hellip; 또 밸류업을 추진했던 게 바로 윤석열 정부인데 계엄으로 인해서 탄핵안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끌어갈 구심점이 사실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이런 가운데 최근 LG전자는 밸류업 내용을 구체화한 2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중 전체 주식의 0.5% 수준인 76만주가량을 소각하고, 인도법인을 기업공개(IPO) 추진한단 내용입니다.2차 밸류업 발표에 LG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5.4%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밸류업 발표가 반짝 효과가 아닌 지속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미래 투자에 대한 계획이 담겨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자사주 매입·소각을 넘어 연구개발과 인수합병(M&A) 등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에 집중해야 한단 겁니다.[김대종/세종대 경영학부 교수]“테슬라와 아마존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밸류업) 내용이 중요한 거고 미래에 대한 투자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함께 보이면 훨씬 좋습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영상편집 김태완]19일 이데일리TV 뉴스.
2024.12.19 I 이지은 기자
"가게주인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집회 선결제' 불신 확산
  • "가게주인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집회 선결제' 불신 확산
  • [이데일리 박순엽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선결제’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자신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참석자들을 위해 식사·음료 등을 대신 결제하는 문화인데 일부 가게들이 선결제 이용 고객을 차별했다는 후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내심 선결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던 광화문 인근 상인들은 이러한 논란에 다소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사진=챗GPT)◇차별 대우·불친절 대응…‘선결제’ 씁쓸한 후기 등장최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두 차례 대규모 주말 집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에선 ‘선결제’ 문화가 등장했다. 이는 집회 인근 가게에 대량의 음식·음료를 미리 구매한 뒤 집회 참가자들이 무료로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해 간접적으로 집회를 지원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지난 2주간 여의도에서 집회 전후 선결제가 이뤄진 물품은 5만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매장에서 선결제 고객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와 차별 대우가 발생했다는 후기가 연이어 등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한 식당에선 선결제 고객이 많은데도 선결제가 아닌 배달 주문을 우선 처리해 현장에서 기다리는 고객들이 오랜 기간 대기해야 했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다른 카페에선 선결제 음료를 받으러 온 고객을 홀대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또 선결제한 음식·음료의 물량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집회 참가자로선 선결제 물품이 얼마나 배포됐는지 알기 어렵다 보니 식당·카페 등을 찾았다가 선결제 물품이 떨어졌다는 소식에 빈손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한 집회 참가자는 “선결제 음료를 마시려고 카페 몇 군데를 들렀으나 다 떨어졌다는 얘기에 그냥 음료를 사서 마셨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선결제 고객을 차별했다고 논란이 된 가게에선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집회 당일 선결제 고객에게 메뉴판을 던지는 등 불친절했다고 지적받은 음식점에선 “선결제한 분께 물품 소진 상황과 인증사진도 전송해 선결제 하신 분도 뿌듯해 했다”며 “메뉴판을 던졌다는 건 바쁜 와중에 발생한 작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사진=시위도밥먹고 홈페이지 갈무리)◇광화문에 영향?…“나눔 방식 달라질 필요 있다” 주장도 나와이 같은 가게들의 해명에도 일각에선 선결제 문화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회 참가자들을 위한 선의에서 시작했던 선결제가 서로의 신뢰를 저버리는 실망스러운 후기로 돌아오면서다. 지난 14일 집회에 음료 100잔을 선결제한 A씨는 “좋은 의미에서 시작한 선결제에 좋지 않은 얘기가 들려 속상했다”며 “다음 선결제를 할지는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오는 21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광화문 인근 가게들에 문의한 결과 일부 카페와 서점 등에서만 선결제가 진행됐을 뿐 선결제 가게 수는 여의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커뮤니티 등에선 “늘 관광객이 많은 광화문 상권은 주말에 문을 열지 않는 여의도 상권과 달라 나눔 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선결제 매장 현황을 알려주는 지도를 제작한 ‘시위도밥먹고’ 측은 선결제 플랫폼과 협업해 집회 참가자들이 실시간 선결제 물품 잔여 수량을 확인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선결제 된 금액은 별도의 결제대행사 수수료 없이 매장에 즉시 지급하고 선결제 종료 후 남은 금액은 확인 후 환불 처리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들은 선결제 고객을 친절하게 응대하거나 선결제 물품 소진 이후 자체적으로 물품을 제공한 수십곳의 가게 이름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일부 미흡한 대처로 선결제 문화의 지속성에 대한 회의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광화문 일대의 선결제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 더 발전된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4.12.19 I 박순엽 기자
김동연 "비상계엄, 처단당할 각오하고 도청폐쇄 안해"
  • 김동연 "비상계엄, 처단당할 각오하고 도청폐쇄 안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으로부터 ‘처단’당할 각오를 하고 도청폐쇄 명령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자신의 대선 출마에 관해서는 “제 정치적 득실 문제를 실경 쓸 때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김 지사는 19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회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 즉시 ‘거부하라’고 명령하고 도청으로 갔다”며 “간부회의를 하면서 ‘이건 명백한 쿠데타’라고 제일 먼저 규정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도청 폐쇄 명령에 불응한 책임을 물어 처단 당할 것이란 생각은 안했느냐’는 질문엔 “했었다, 비서실에서도 군이 봉쇄를 하면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이건 가서 지켜야겠다,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간부회의에서 모든 것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여전히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은 버티기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시간 벌기에 들어간 것 같아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빨리 단죄하고 발본색원을 최우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지사는 민생회복을 위한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미래 먹거리에 10조원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살리기에 10조원 △민생지원금에 10조원 등이다. 김 지사는 “우리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마이너스 0.8%이고 30조 슈퍼 추경을 하면 1.9% 정도 적자인데, 지금 국제 기준은 마이너스 3%”라며 “우리는 아직도 재정 여력이 있고 이참에 정부가 돈을 써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들은 써서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고 투자다. 이런것을 통해 내수 진작, 경제 살리기, 다시 세수 증대, 재정건전화로 이루어지는 선순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하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우를 범했지만 이참에 산업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탄핵 판결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건 빨리 진행해야 되겠고 이 대표 것은 지금 왈가왈부할 타이밍이 아니다”며 “내란에 대한 단죄, 경제 재건, 나라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 정치적인 득실 문제를 신경 쓸 때가 아니다”며 “저는 8년 전 탄핵 후 어려웠던 경제를 재건하는 임무를 맡았었다. 지금은 제 거취 문제가 중요한게 아니라 내란 단죄, 경제 재건, 나라 바로 세우기에 다 같이 매진하자고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12.19 I 이배운 기자
與 개헌 논의 띄웠지만…野 갑자기 시큰둥한 이유는
  • 與 개헌 논의 띄웠지만…野 갑자기 시큰둥한 이유는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는 중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개헌 필요성의 운을 띄웠다. 다만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 권력구조를 바꿀 개헌 작업에 속도가 붙지는 않을 전망이다.◇개헌 불씨 댕기는 與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는 얘기가 오가는 중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 의원들 다수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TF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고 전했다.전날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통치구조,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게임인 대통령제를 더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생협력 제도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앞서 권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도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 헌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도 그간 헌법 개정을 주장해온 만큼 권 권한대행의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지난달 27일 대한민국헌정회 주최로 열린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사회 전 분야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왔지만 37년 전에 머물러 있는 헌법은 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길을 새롭게 여는 일,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임기·권력 줄여야”그간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돼 왔다. 재임 중 국회에서 탄핵소추 당한 대통령이 세 명이고, 그 중 한 명은 실제 파면으로 이어졌다. 여러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친 뒤 검찰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각종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권력을 남용하거나 비리와 연루되기 쉽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개헌 논의가 시작하면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게 골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제 개헌 논의가 이뤄질 경우 대통령 임기를 축소하는 4년 중임제를 비롯해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절충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될 수 있다. 다만 민심은 아직 최고통치자를 직접 선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1%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조사 대상자 중 46%는 개헌 방향성으로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했다.◇개헌에 즉답 피한 이재명…작년엔 “4년 중임제 필요”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띄우고 민심도 개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1987년 이후 통치구조를 바꾸지 못한 건 권력 향배에 따라 여야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권 권한대행에게 즉답을 내놓지 않고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며 헌정질서 회복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을 진행할 당시만 해도 “수명을 다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서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로선 차기 대통령이 유력한 만큼 대통령 권력을 축소하는 개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더구나 개헌 논의 시작으로 탄핵 정국이 아닌 개헌 정국으로 상황이 변할 수 있는 점도 고려 요소다. 탄핵 정국을 이끌어가야 조기 대선 필요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당이 개헌 논의를 꺼낸 배경에는 조금이라도 대선 시점을 미뤄보자는 지연 전략이 깔려 있다”며 “대선 시기를 앞당기고 싶은 민주당으로선 여당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당장 여야가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벌이는 힘겨루기도 개헌 논의를 늦출 수 있는 요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벌어지는 여야간 정쟁이 대표적 사례다. 이외에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린 대부업법 개정안 및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과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산업계가 요구하는 산업지원법의 본회의 통과도 당면 과제다.
2024.12.19 I 김응열 기자
외교 공백에 재외공관도…중국도 인니도 대사 부임 '먹구름'
  • 외교 공백에 재외공관도…중국도 인니도 대사 부임 '먹구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정국 속에 해외 주재 대사 인선도 ‘올스톱’ 상태가 됐다. 정상외교가 공백을 맞은 가운데, 외교 최전선에 있는 재외공관장의 부재 역시 우리 외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18일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은 정재호 대사의 귀국 시점을 잠정적으로 이달 30일로 정하고 내부적으로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지난 10월 주중대사로 내정된 김대기 전 비서실장[연합뉴스 제공]하지만 정 대사의 후임으로 지명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의 부임 가능성은 아직 모호하다. 김 전 실장은 이미 지난 10월 중순 중국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만 해도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 주중대사로 부임하는 만큼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컸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김 전 실장이 부임하려면 대사 임명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장을 수여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신임장 제정 절차를 밟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최측근인 김 전 비서실장이 주중대사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에게 외교사절 임명 권한이 있다고 해도 야당에서 사실상의 인사권 남용으로 반발할 여지도 간과할 수 없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김 전 실장 부임과 관련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해 봐야 한다”며 “확실히 말하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만일 정 대사가 귀국하고 김 전 실장의 부임이 계속 지연된다면 주중대사 공백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외교부는 정 대사의 귀국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가 낙점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출신 이서현 씨에 대한 북한인권대사 인사 역시 ‘보류’ 상태다. 이 씨는 외교부의 대외직명 대사직인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에 단수 검증을 받았다. 일부 탈북민 사회의 반대로 인선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계엄 및 탄핵 정국에 돌입하며 이 씨의 임명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도 공석이 됐다. 비상계엄 사태로 김용현 전 장관이 사퇴하자 윤 대통령은 즉각 신임 국방장관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내정했다. 그러나 최근 최 전 대사가 국방부 장관직을 고사하면서 사우디 대사 자리가 비게 됐다. 최 전 대사는 현재 한국에 돌아와 외교부에 대기 상태로 있다. 인도네시아 대사로 내정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낙마한 이후 이상덕 전 대사(현 재외동포청장)의 후임자로 낙점됐지만, 아그레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탄핵 정국이 시작됐다. 이탈리아, 세르비아, 네덜란드, 불가리아 등 국가의 대사가 현재 공석 상태다. 물론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사가 임명된 전례가 없던 것은 아니다. 앞서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정지 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주오스트리아, 주카자흐스탄 대사에 자신의 명의로 신임장을 수여했다.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 역시 “과거에도 권한대행 시절 공관장 임명은 계속 있었다”며“국가의 이익이나 법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직업 외교관 부임 절차가 아닌, 윤 대통령의 측근 인사의 경우 정치적 부담도 있는 만큼 최소한의 인사 조치만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부 대사직의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고건 권한대행(2004년 3~5월)은 공관장 임명을 하지 않았다.
2024.12.19 I 김인경 기자
정면 돌파 선언했지만…‘버티기 전략’ 尹대통령, 왜?
  • 정면 돌파 선언했지만…‘버티기 전략’ 尹대통령, 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한 수사와 소환 요구를 모두 불응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대국민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 등의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다.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 헌재 심판관 추가 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상황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시간끌기 전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계엄 선포 정당성 강조…“체포 언급한적 없어” 윤 대통령 측이 구성 중인 변호인단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최적의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준비중에 있는 상황이다. 끝나는대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대한 2차에 걸친 압수수색은 물론 검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통보를 모두 불응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송달한 서류도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돼 반송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선임 미완료, 수사기관들의 중복 수사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과 함께 헌재 탄핵심판을 앞두고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계엄 선포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며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내란죄 성립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자 관련자들의 발언으로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선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대통령은 기본·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이재명 재판 이후로 늦출듯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심판 선고 절차를 늦추기 위해 직무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9일 각각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국민적 반감을 더욱 높일 수 있지만, 단순히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전략이다. 핵심은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선포 자체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라는 주장에 근거한 논리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행위가 통치 행위인지, 형사법적 처벌대상인지, 결국 유죄인지 무죄인지 등은 지금은 모두 추정일 뿐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정치인들의 언어와 법률전문가라고 이름을 내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현재 6인 체제인 헌재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할 지도 관건이다. 만약 6명 체제에서 헌재 탄핵 심판이 이뤄지면 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탄핵소추안 인용이 가능하다. 이 중 1명만 반대하면 탄핵소추안은 기각된다. 헌재 정원인 9명 체제에서보다 6인 체제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2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 이후로 시간을 끌어 조기 대선을 늦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는 등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될 수 있다. 예정대로라면 대법원 확정 판결은 4~5월께 나올 전망이다. 다만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질 경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중순 퇴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헌재 결론은 더 장기화될 수 있다.
2024.12.19 I 김기덕 기자
‘韓이 北 정기적으로 도발’ 러시아 주장에…외교부 “부적절”
  • ‘韓이 北 정기적으로 도발’ 러시아 주장에…외교부 “부적절”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외교부는 러시아 측이 윤석열 정부가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빌미 삼아 한반도 불안정 상황에 한국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19일 유감을 표명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반도와 지역의 상황을 악화시켜 온 것이 누군지 자명하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정당하지 못한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동북아와 유럽의 평화 안정을 훼손하는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외국 정부 대변인이 우리 국내 정치 상황을 빌미로 우리의 일관된 정책을 폄훼하고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주동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반도 갈등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보도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진상을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한국이 북한을 도발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한 뒤 북한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계획을 정기적으로 실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어 “한반도의 현 상태를 깨트리려는 시도를 자제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선린 관계 회복 및 건설적인 교류의 길로 돌아가고 이미 어려워진 이 지역의 상황을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자하로바 대변인은 지난 17일에도 한국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의 개인·법인에 대해 대북 독자 제재를 부과한 것에 대해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 국민에게 ‘위협이 북한과 러시아에서 온다’는 가짜 정보를 심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2024.12.19 I 김인경 기자
"윤석열 화이팅" "체포할 수밖에"...尹 40년 지기, 말문 '턱'
  • "윤석열 화이팅" "체포할 수밖에"...尹 40년 지기, 말문 '턱'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는 자리에 지지자와 반대자, 유튜버들이 몰렸다.석동현 변호사(왼쪽)와 윤석열 대통령 (사진=석 변호사 SNS)석 변호사는 19일 오후 “윤 대통령과 교감한 내용을 토대로 현 단계에서 궁금한 부분에 답을 드리겠다”며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자리에 윤 대통령 지지자, 반대자, 유튜버들이 취재진과 뒤섞여 혼란이 빚어졌다.한 남성은 취재진의 ‘방송인 김어준 씨 의혹 제기’ 관련 질문에 “대답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가 석 변호사의 제지를 받았다.또 취재진 질문 중 한 여성이 “체포(할 수)밖에 없네”라고 말하자 다른 여성들이 “누가 지껄여”, “말 삼가해. 현직 대통령이야”라고 반발했다.답변을 이어가려던 석 변호사는 “서로 빵빵거리면 제가 (답하기 어렵다)”며 난처한 모습을 보였다.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그만하시죠. 싸움 난다”라고 외치는 남성도 있었다.기자회견 말미 “내란은 저지른 자는 윤석열”,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이라며 양쪽 목소리가 커지자 석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도 했다.석 변호사가 자리를 뜰 때에도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 화이팅”이라는 외침이 이어졌다.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석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그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합니다’라고 하고선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 데려다 놓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이 안 됐다는 사유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데 대해선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 “다만 대통령이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2024.12.19 I 박지혜 기자
의료계·野 손잡고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시작
  • 의료계·野 손잡고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시작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정갈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와 전공의가 만났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강압적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국회가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며 의료계와 전공의 측은 내년도 의학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025년 의대 모집 중지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대한의사협회 4층 회의실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이제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벌써 열 달이 지났다. 정부의 일방적 의대 지원 발표 이후 전공의는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의대 학생들은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변변한 대화 창구 없이 시간만 보낸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8월 박주민 위원장과 함께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었으며 그때가 골든 타임이었다”면서 “당시에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 모두 거절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럽지만 국회가 책임지는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겠다”고 했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 대란의 시작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윤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시작됐다”면서 “매우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사결정의 내용이나 과정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한 정부의 진정성은 사실상 제로였다”고 지적했다.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며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비상계엄 포고령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이 의료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그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면서 “국회 복지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 위원장으로서 성심껏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안치영 기자)이에 대해 의료계는 내년도 의학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방적 정책 강행 중단과 2025년 의대 모집 중지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은 짧은 시간 비상계엄을 겪었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1년 내내 의료 비용을 겪었다”면서 “전공의들을 향해 처단한다는 극단적 폭언을 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대행은 전공의들을 처단한다고 한 폭언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전공의 1년 차 지원은 윤 정부의 정책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 산부인과는 188명을 모집하는데 단 1명이 지원했다”고 덧붙였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대로 내버려두면 의학 교육의 위기와 의료 대란은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 이 문제 해결의 첫 원칙은 결자해지”라면서 “의협 비대위와 대전협 비대위는 2025년 의대 모집 중지를 포함해 의학 교육의 위기와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지금도 정부는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의료를 정상화하려면 국회라도 계속 애써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 내년도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며 군의관 수급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며 그가 추진하던 정책 역시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4.12.19 I 안치영 기자
국회, 尹탄핵소추 대리인단 17명 발표…"권위·전문성 갖춰"
  • 국회, 尹탄핵소추 대리인단 17명 발표…"권위·전문성 갖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17명의 변호사가 선임됐다.최기상 윤석열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소추 대리인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기상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은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리인 명단을 발표했다.대리인 공동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3인이 맡는다. 실무 총괄은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이자 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진한 변호사가 맡는다.최 의원은 대리인단 공동대표 인선에 대해 “김이수 전 대행이나 송두환 전 위원장 두분 모두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분들이니 권위나 전문성에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김이수 전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관여한 분”이라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이어 “이광범 특검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역임한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수사와 재판 역량이 탁월한 분”이라고 부연했다.김진한 변호사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10년 넘게 헌법연구관을 역임했고 독일에서 헌법과 관련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며 “계엄 이후 탄핵 소추 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그 과정을 설명하고 소통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오는 20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어 재판 준비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2024.12.19 I 이배운 기자
韓대행, ‘민생토론회’ 尹따라하기 안한다…트럼프취임식 초청 ‘아직’
  • 韓대행, ‘민생토론회’ 尹따라하기 안한다…트럼프취임식 초청 ‘아직’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연내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온 ‘민생토론회’는 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을 통해서 발표할지 조금 더 검토를 해볼 것”이라면서 “아무래도 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리라 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민생토론회도 하느냐’는 질문엔 “그렇게는 안한다”고 선을 그었다.윤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역맞춤형,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책 등을 밝힌 바 있다. 진행 와중엔 ‘총선용’ 선거운동 논란도 불거졌었다.한 권한대행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총리대신과의 만남 가능성엔 “현재로서는 특별히 만날 계획이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건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이날 오전 통화에 관해선 “한일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최근 들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양측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이뤄졌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내년 1월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초청이 들어왔는지를 묻자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2024.12.19 I 김미영 기자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잇단 반송.."23일, 송달 간주여부 판단 밝힐 것"
  •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잇단 반송.."23일, 송달 간주여부 판단 밝힐 것"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19일 밝혔다.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은 오는 23일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탄핵심판에 필요한 접수 통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 등을 대통령 측에 송달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수취 거절과 수취인 부재로 인해 미배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서류 송달은 우편과 인편(직접 방문)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헌재가 이 시점까지 윤 대통령 측에 서류가 전달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우편 송달의 경우 지난 18·19일에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각 두 번 시도했으나 모두 반송 처리됐다. 인편 송달 시도 역시 18·19일 이틀에 걸쳐 관저 방문과 경호처 전달 시도가 모두 수취 거절로 실패했다는 설명이다.헌재는 오는 23일 개최하는 브리핑에서 서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일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처음 서류를 보낸 날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으로, 답변서 제출 기한과도 맞물린다.서류 송달 문제와 관련해 이 공보관은 “헌재는 다양한 송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답변서 제출 등과 같은 필수 절차가 지연되므로 변론기일 등 주요 심판 일정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서류 송달을 헌재 심판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단계로 보는 배경이다.이 공보관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절차 진행과 관련해선 수명 재판관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진행 중인 탄핵심판 평의(재판관 회의) 관련해서는 “평의 안건과 내용은 기밀 사항이라 현재로선 말씀드리기 어렵다. 향후 전달받으면 알리겠다”고 했다. 이 공보관에 따르면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재에 권한행사 정지 상태를 해제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는 탄핵심판에서 나온 최초 사례다.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도 없다는 얘기다.한편 최근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 카드를 꺼내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2024.12.19 I 최연두 기자
尹 측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어…대통령 할 말 많다"
  • 尹 측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어…대통령 할 말 많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군 장성들의 증언과 관련해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언론과의 문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아직 수사기관 등에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변호인단 합류가 사실상 확정됐다.석 변호사는 ‘국회의원을 국회의사당에서 끌어내렸다고 지시한 진술이 있는데 윤 대통령은 부인하는가’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도 법률가로 뭘 체포를 해라라든지 끌어내라 하는 등 그러한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며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마라 그와 같은 당부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수사기관 출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사 상황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변호인단 구성이 마친 뒤 발표를 통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윤 대통령은 여전히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석 변호사는 “예고하는 내란은 없다. 헌법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 요구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그에 따랐다”며 “대통령 입장에서 (당시를) 헌법적 권한행사가 필요한 만큼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국정 정상화 위해서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수사기관과 탄핵심판 본인 출석을 재차 묻는 말에는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이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럴 것”이라며 “어느 때가 되고 필요하게 되면 대통령 본인도 할 말이 많다”고 부연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군 장성들이 잇달아 구속되는 것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군 통수권자가 지시한 내용을 따른 것을 이렇게 범죄로 몰고 구속하면 앞으로 어떤 지휘관이 군 통수권자가 비상상황에서 지휘했을 때 할 것인가”라며 “상명하복이나 그런 염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19 I 송승현 기자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출석도 거부하는 尹…강제수사 가능할까
  •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출석도 거부하는 尹…강제수사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연일 경호처의 협조 거부에 막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구령마저 거부하면서 강제수사에 제동이 걸리자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체포영장 발부 등 조처를 통해 수사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형소법’ 이유로 압색 실패…“법 개정” 목소리도공조본은 지난 18일 오후 4시 50분쯤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받았다. 공조본이 지난 16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전화)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약 6시간 만의 대치 끝에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받으며 사실상 거부됐다.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기밀이 유출될 수 있어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4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국정농단 사태로 박영수 특검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보안유지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가 결단할 경우 협조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관해서 한 권한대행의 지시는 없다”며 “저희가 특별히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개입할 의지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결국 경호처의 협조만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대통령실도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책임자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 심사를 해서 영장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형사소송법 해당 조항 개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실은 그야말로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군사 기밀이나 외교 기밀 등이 담겨 있는 곳”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이같은 기밀이 유출될 경우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尹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경호처 거부시 처벌”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도 전달되지 않으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조본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출석요구서를 인편과 우편으로 전달했지만 모두 거부됐다. 이에 공수처는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야권을 중심으로는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형사소송법 200조에는 ‘긴급체포 조항’이 있다”며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지금 윤석열은 내란 수괴고 사형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 처장은 “수사진과 협의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시사했다.일각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시 공조본과 대통령실 경호처와의 충돌을 우려했으나 압수수색과 달리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 교수는 “압수수색 영장은 거부를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지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경우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만약 경호처에서 이를 제지할 경우 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수처는 지난 17일 대통령 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경고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12.19 I 김형환 기자
"말장난으로 국민 우롱"…노동·시민단체, 與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 "말장난으로 국민 우롱"…노동·시민단체, 與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구성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헌정파괴 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여당이 자기부정과 같은 방식으로 내란죄 처벌을 방해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윤복남 민변 회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당일 밤 계엄 해제 표결과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의 공범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며 “이들은 탄핵소추위원단 참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거부하는 등 내란에 부역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권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면서 여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 권성동 의원은 국정안정을 위해 탄핵 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죽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은 자신의 말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맞았던 논리가 지금은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2017년 2월 1일 권성동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치고 진행된 기자단 브리핑에서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권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8일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 기관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판사 임명하는 것과 같다”며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비상행동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한마디 반성 없이 국민이 아닌 윤 대통령의 비호와 권력투쟁만을 지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비상행동은 오는 21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12.19 I 이영민 기자
거리로 나선 청소년들 "윤석열 퇴진·국민의힘 해체"
  • 거리로 나선 청소년들 "윤석열 퇴진·국민의힘 해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10대 청소년들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탄핵안 표결 당시 반대 당론을 채택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구시대적인 교칙도 규탄했다.윤석열 퇴진 청소년 비상행동 구성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윤석열퇴진 청소년비상행동(청소년비상행동)은 19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대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였고, 일상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청소년비상행동 측은 지난주 국민의힘 사무실과 버스 정류장 등에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요구하는 포스트잇을 붙였다고 밝혔다. 이런 행위는 지난 7일 한 여고생이 경북 영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 ‘내란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라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붙였다가 신고 당한 사례에서 착안했다. 이를 계기로 청소년비상행동이 결성됐다.청소년비상행동 제안자 중 한 명인 화정고 3학년인 우동연군은 “청소년들은 ‘12·3 내란 사태’ 이후 각 지역의 촛불집회에서 윤셕열 정권 퇴진과 내란세력 동조세력인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청소년들이 뭉쳐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도록 광장으로 나와달라”고 힘줘 말했다.또 다른 제안자 삼일고 3학년 함보경군은 전국의 학생들이 시국선언문을 냈지만, 최근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가 이를 금지해 정치적 기본권을 탄압했다고 지적하면서 “오는 21일 시국대회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알리고 저희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의 271개 고등학교 중 83%가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교칙으로 금지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학칙을 보유하고 있다. 우군은 “구시대적인 교칙들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청소년비상행동은 21일 서울 광화문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청소년 시국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12.19 I 송주오 기자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19일 오후 남 전 이사장이 윤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재가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2023년 8월 14일 원고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낸다”고 판결했다. 다만 자세한 판결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8월 14일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남 전 이사장을 임기 1년가량 남겨두고 해임 조치했다.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권익위 등에 조사를 받아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보다 한 달 앞서 여권 성향의 KBS 노동조합은 남 전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720만원 규모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과 방통위에 넘겼다. 그러나 남 전 이사장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아래 여권 성향의 위원 2명의 의결만으로 해임안 통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법원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KBS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이를 최종 기각했다.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KBS 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는 것은 사실이나 남은 잔여 임기, 이사장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부분 보다는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인 부분이 더 강조된다”고 판시했다.
2024.12.19 I 최오현 기자
조국혁신당 "민주당, 방탄대행 한덕수 즉시 탄핵해야"
  • 조국혁신당 "민주당, 방탄대행 한덕수 즉시 탄핵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추진을 보류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뉴시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총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윤석열과는 다르게 공손한 말투였지만 그 내용은 다를 바 없었다”며 “대통령 대행을 하라고 했더니, 대통령인 양 통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에 묻는다, 함께 가려고 했던 한 총리 모습이 저것이었느냐”며 “내란 공범, 윤석열 방탄 대행인 한 총리에 대해 즉각 탄핵 소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권한대행은 기자들을 만나 “혁신당은 한 총리에 대해 처음부터 탄핵을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내란의 공범인 것은 확신하고 있다”며 “오늘 거부권 행사로 한 총리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 것이라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한 권한대행 탄핵 시 국정이 마비되고 혼란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있는 것은 한 총리가 본분을 망각하고 대행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은 것”이라며 “한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 안정을 기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 총리가 있어야만 국정이 안정된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민주당은 이를 규탄하는 논평을 잇따라 내놨지만 탄핵 계획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탄핵 계획 관련 질문을 받자 “지금 당내에서 거부권 행사 관련해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면서도 “관련 논의는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며 즉시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4.12.19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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