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민주당 의원 '자체적 출국금지'…"비상행동 총공세"
  • 민주당 의원 '자체적 출국금지'…"비상행동 총공세"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파면을 목표로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선제적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오는 23일 부터 공식적으로 ‘비상행동’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그동안에도 비상대기 상태는 이어져 왔지만,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비상행동에 돌입하는 것”이라며 “대응 기조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자’는 것이며, 1월 초까지 비상시국임을 국민께 알리고 단일대오로 총공세에 나설 것이다”고 설명했다.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오는 31일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공포하면 되는데 시간을 최대한 끌려고 한다”이라며 “민주당은 선제적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분명한 데드라인을 잡겠다”고 엄포를 놨다. 다만 데드라인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막판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에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하라는 요구를 할 것인데 그것이 조기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개별 의원들은 해외 출장 등 일정이 잡힐 수 있는데 자체적 출국금지를 하기로 했다”며 “각자 가능한 한 언론에 적극 대응할 것이고, 필요하면 용산에 방문해 기자회견이나 장외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언행에 대해선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 여권 관계자들의 내란 동조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석동현 변호사 고발을 포함해 비슷한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 신속하게 고발조치 하고 여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20 I 이배운 기자
탄핵날, 2030은 여의도로 6070은 광화문으로
  • 탄핵날, 2030은 여의도로 6070은 광화문으로 [데이터인사이트]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는 각각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열렸다. 여의도 집회에는 최대 48만명의 인파가 몰렸고, 광화문에는 최대 16만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12월 14일 여의도(10개 집계구)와 광화문(11개 집계구) 집회의 시간대별 생활인구수. (그래픽=김혜선 기자)19일 이데일리가 서울 생활인구데이터(집계구)를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던 오후 4시 여의도 일대에는 생활인구 48만 6439명이 몰렸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광화문 일대에서는 같은 시간 생활인구 15만 2992명이었다.서울 생활인구데이터는 특정 시간에 특정 위치에 있는 인구수를 추정하는 데이터다. 본지에서는 여의도 집회는 여의도동의 일부 아파트 등 주거단지를 제외한 집계구 10곳에 방문한 인파를 집계 대상으로 했다. 광화문 광장의 경우 종로1·2·3·4가, 사직동, 명동 등 여러 행정동이 걸쳐 있는 장소다. 광화문 광장 일대의 11개 집계구를 골라 탄핵 반대 집회 인파를 추정했다.여의도 집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인파가 몰렸다. 특히 2030 청년층의 참여가 돋보인다. 집회 인파가 가장 많았던 오후 4시 기준, 여의도 집회에서는 20대가 10만 17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40대가 9만 5062명, 50대가 9만 575명, 30대가 8만 6836명 순이었다. 20대 미만은 7만 1723명, 60대는 2만 9067명, 70대 이상은 1만 435명이었다.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70대 이상 고령층이 주가 됐다. 집회 인파가 가장 많았던 오후 3시 기준 광화문 일대는 70대 이상이 4만 2578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만 846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50대가 2만 2413명, 30대가 2만 861명, 20대가 2만 286명, 40대가 1만 9133명, 20대 이하가 1만 376명 순이었다.12월 14일 여의도(10개 집계구)와 광화문(11개 집계구) 집회의 시간대별 생활인구수. (그래픽=김혜선 기자)
2024.12.20 I 김혜선 기자
김의겸 前의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김의겸 前의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8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해당 의혹은 2022년 7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서울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를 제기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이날 재판에서 김 전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 의혹이 첼리스트 박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 남자친구와 강진구 전 대표에게는 박씨를 협박해 인터뷰를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일부 유튜버들에게는 관련자 사무실 무단침입과 면담강요 혐의가 추가됐다.재판부는 방대한 증거량을 고려해 증거 인정 여부는 추후 밝히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14일로 지정됐다.
2024.12.20 I 성주원 기자
탄핵 후 정당지지도…국민의힘24%·민주48% '더블스코어'
  • 탄핵 후 정당지지도…국민의힘24%·민주48% '더블스코어'[한국갤럽]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48%로 국민의힘(24%)의 2배로 나타났다. 탄핵안 가결을 이끈 민주당에 진보·중도층 지지세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7~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선호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주 40% 대비로도 8%포인트(p)나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동일한 현 정부 출범 최저치(24%)를 기록해 민주당과 격차는 24%로 벌어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격차다.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도는 63%로 전주(57%) 대비 5%p나 올랐으나 같은 기간 중도층에서 6%p(19%→16%) 하락한 영향으로 지난주와 동일한 24%에 머물렀다.민주당 지지율 상승은 탄핵 효과로 인한 진보·중도층 지지세 상승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 민주당의 중도층 지지도는 46%로 전주(36%) 대비 10%p 올랐고, 진보층 지지도는 81%로 전주(65%) 대비 16%p나 상승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는 높다. 당시 여당이당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지지도는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후 12%까지 하락했고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조국 전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국혁신당은 8%에서 4%로 지지도가 반토막 났다. 개혁신당 역시 4%에서 2%로 지지도가 크게 떨어졌다. 양당은 창당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1%로 전주(23%) 대비 소폭 낮아졌다.이번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실에서 회동,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
2024.12.20 I 조용석 기자
공조본, ‘햄버거 회동’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 공조본, ‘햄버거 회동’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이른바 ‘패스트푸드점 계엄 회동’의 당사자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지난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오전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문 사령관은 ‘패스트푸드점 계엄 회동’ 의혹의 당사자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함께 선관위 서버 확보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함께 회동을 했던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8일 구속된 상태다.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긴급체포됐으나 검찰이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승인하지 않아 풀려났다. 이에 경찰은 문 전 사령관을 공수처로 이관했고 공수처는 전날 오후 12시 20분쯤 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조본은 문 전 사령관을 구속해 ‘패스트푸드점 계엄 회동’을 비롯해 선관위에 정보사 요원들을 투입한 경위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20 I 김형환 기자
한자리 모인 탄핵소추·대리인단 "尹파면 위해 최선 다하겠다"
  • 한자리 모인 탄핵소추·대리인단 "尹파면 위해 최선 다하겠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된 소추위원단 구성원들이 20일 “윤 대통령의 파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했다.탄핵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구성이 완료된 후 열린 첫 회의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법에 따라 소추위원을 맡게 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말을 인용했다.정 의원은 “1980년 4월 광주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서울의 밤을 지켜준 것은 아닐까”라며 “매우 충격적인 비상계엄에 깜짝 놀라 여의도로 뛰쳐나온 대한민국 시민들이 아니었다면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었을까. 아찔했던 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이어 “(대리인단) 법률가 분들과 국회 탄핵소추단이 힘을 합쳐 국민들의 여망과 역사적 소임을 다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역사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송두한 전 헌법재판관(전 국가인권위원장)도 “역사의 한 장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말 잘 해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단·대리인단 간담회에서 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광범 변호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전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변명과 사실왜곡, 그것에 기반해 반격을 해나가려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온 국민이 더 분노를 높여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말 긴장을 늦춰선 안 될 것 같다. 정말 만전을 기해 대비를 잘해야 된다”며 “우리 앞에 발등에 떨어진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저도 나름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밝혔다.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검사를 역임했던 이광범 변호사(법무법인 LKB)도 “대리인단 참여 제안을 받고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승낙했다”며 “민주공화국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변호사법이 정하고 있는 변호사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박범계 의원도 “윤석열이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거짓과 위선, 양심불량, 양심부재, 거기에 더 나아가서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며 “정말 끝까지 반드시 탄핵심판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2024.12.20 I 한광범 기자
공조본, ‘계엄 국무회의’  한덕수 등 국무위원 1차 조사 마무리
  • 공조본, ‘계엄 국무회의’ 한덕수 등 국무위원 1차 조사 마무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비상계엄 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사태 관련해 대국민 사과할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뉴시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12명 중 9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일 밤에 열렸던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공조본 조사를 받지 않았다. 김영호 장관의 경우 경찰의 지속적 출석요구에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공조본은 국무위원들 대상으로 국무회의 당시 오간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은 ‘계엄이 늦어지자 윤 대통령이 당황해 보였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중 피고발인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피고발인 신분인 국무위원은 한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다.
2024.12.20 I 김형환 기자
차기 지도자 이재명 37% '1위'…한동훈·홍준표 5%
  • 차기 지도자 이재명 37% '1위'…한동훈·홍준표 5%[한국갤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 시장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장래 정치 지도조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꼽은 응답자 비율은 37%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각 5%,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3%로 집계됐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각각 2%로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각각 1%를 기록했다. 갤럽 조사에서 이 대표의 선호도는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한 전 대표는 올 4월 총선 이후 줄곧 10%대를 기록했으나 탄핵안 가결·당대표 사퇴 후 급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유 전 의원이 1년 만에 재등장했고, 우 의장은 처음으로 이름이 올랐다.또한 이번 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전까지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주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로 직전 주에 비해 5%포인트 하락하며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49%), 를 꼽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17일부터 19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2.20 I 김기덕 기자
탄핵 가결 후 첫 고위당정…“예산신속집행 및 소상공인융자 확대”
  • 탄핵 가결 후 첫 고위당정…“예산신속집행 및 소상공인융자 확대”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상황 및 대응방향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이미 발표한 예산신속집행 및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 확대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당 지도부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을 개최했다. 통상 고위당정에 참석하는 대통령실 참모진은 탄핵안 가결의 영향으로 이날 참여하지 않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당정은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단기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 대외여건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FOMC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인하했으나, 내년 금리인하에 대해 속도 조절을 시사한 상태다. 이에 당정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이같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만들어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는 등 내년 1월1일부터 즉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역점을 두고 취약계층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상반기에 세출예산 75%(412조5000억원)를 신속 투입하며 경기침체에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1월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하는 한편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700억원으로 확대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부분이다. 다만 당정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김대식 국민의힘 수석원내대변인은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없었다”며 “내년도 예산은 1월에 즉시 집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주요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특히 이날 당정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대해서도 논의도 진행됐다. 정무·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 구축 및 민·관의 대미(對美) 네트워크를 상호 보완해 효율적 대미 접촉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당정은 연말연시 대비 민생범죄와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치안 확립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경제 불황기에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는 불법 사금융, 투자 리딩방 사기, 사이버 도박 등 서민경제 침해 사범을 근절을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안보 및 치안을 위해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 및 행안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하여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중요한 군 지휘관이 직무대리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며 “지휘 계통의 난맥이 길어질수록 안보 태세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2024.12.20 I 조용석 기자
“완전 미쳤어요” 조국혁신당도 계엄날 단톡방 공개
  • “완전 미쳤어요” 조국혁신당도 계엄날 단톡방 공개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조국혁신당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속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 내역이 공개됐다. 계엄 선포 소식에 혁신당 의원들은 “완전히 미쳤다”라며 경악했다.지난 3일 조국혁신당 단체 대화방. (사진=황운하 의원 페이스북)19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불법계엄이 있던 날, 조국혁신당은 가장 빠르게 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했다”며 단체방 내역을 공개했다.황 의원이 공개한 단체방에는 신장식 의원이 밤 10시 28분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라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다. 이에 정춘생 의원이 “미쳤나봐요”라고 답했고, 신 의원이 “미쳤습니다”라고 답하자 재차 “완전 미쳤어요”라고 했다.지난 3일 조국혁신당 단체 대화방. (사진=황운하 의원 페이스북)이해민 의원이 “저희 행동강령 있나요”라고 묻자 황현선 의원은 “댁에서 나와 계시거나 의회에 계시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정춘생 의원이 “국회의장을 감금하면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한다”고 짚어내자 신장식 의원이 동의하며 “국회에 모여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선민 의원과 이해민 의원이 각각 “가겠습니다”, “넵”이라며 국회로 가겠다고 답했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역시 밤 10시 47분에 “국회로 갑니다”라고 알렸다.지난 3일 조국혁신당 단체 대화방. (사진=황운하 의원 페이스북)장성훈 당대표 비서실장은 계엄 발표 30여분 만에 국회에 도착해 “국회 출입은 불가한 상황”이라며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은 사진을 공유했다. 차규근 의원은 밤 11시 10분쯤 “월담 후 의장님과 조우해 모시고 의장실로 왔다”고 알렸다. 앞서 우원식 의장은 계엄 선포 후 국회 정문이 폐쇄되자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차 의원이 “대표님 언제?”라고 조 전 대표를 재촉하자 조 전 대표는 “가는 중입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긴급한 상황도 고스란히 단체방에 담겼다. 정춘생 의원은 “지금은 신분증 제시하고 신분 확인되면 들어올 수 있지만 군병력 투입되면 어려울 수도”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국회 앞에 헬기가 진입하는 사진도 함께 공유되자 이해민 의원은 “야간 투시경과 정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3일 조국혁신당 단체 대화방. (사진=황운하 의원 페이스북)계엄 해제 후 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공유하는 내용도 담겼다.황 의원은 이에 대해 “그날 밤 곧바로 내란죄를 탄핵사유로 하는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했다”며 “우리당의 이광철 탄추위 총괄간사께서 새벽 3시 43분에 초안을 올렸다. 빛의 혁명에 빛의 속도”라고 전했다.
2024.12.20 I 김혜선 기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6일 개최…與 불참 전망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6일 개최…與 불참 전망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마용주(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달 26일 진행된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계해 이번 인사청문 절차에도 모두 불참했다.인청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지금은 사법부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김상환 대법관 임기가 오는 27일 종료되는 만큼 임기 종료 전에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회의 맡은 바 소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마 후보자의 경우 대법원장 추천에 따라 탄핵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적법하게 임명동의를 요청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 임무 다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법률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동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마 후보자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법, 서울고법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이밖에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윤리감사관, 인사관리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사법행정 업무도 수년간 담당했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도 지냈다.
2024.12.20 I 한광범 기자
前수방사령관 "尹, 북풍 통한 계엄 위해 北 선제공격 유도"
  • 前수방사령관 "尹, 북풍 통한 계엄 위해 北 선제공격 유도"
  • 지난 4일 새벽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애초 시나리오는 북풍 공작이었을 것이라는 예비역 장성의 분석이 나왔다.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최초 비상계엄 시나리오는 아마 북풍에서 시작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사령관은 “북한을 자극해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충돌 상황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라며 “그 사례들을 보면 과거 같으면 국지전이 발생하고도 남을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서북도서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아주 강력하게 실시하고, 수차례 무인기를 평양 지역으로 침투시키고,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조치로 원점타격을 준비하고 지시한 정황들이 전부 대북 위협 행위를 실행해 북한이 먼저 공격해 오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전 사령관의 이 같은 시나리오가 통하지 않은 배경으로 북한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파병을 꼽았다. 그는 “북한이 (파병으로)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 시나리오가 바뀌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아마 급작스럽게 비상계엄 시나리오가 바뀌었을 것이다. 북풍 관련한 부분에 대해 엄정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다수 현역 장성 관여 의혹…조사 진행돼야”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무인기 평양 침투 여부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드론이 평양지역에 침투한 임무를 누가 어떻게 수행했는지 밝히지 않으면 향후에도 이런 사례들을 막기 어렵다”며 “아마 드론작전사령부, 그리고 방첩사령부, 그다음에 지상작전사령부, 그리고 합참 관계자들 등 이런 인원들이 아마 직간접적으로 다 관여가 돼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지금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은 김용현이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차장으로 임명해 북풍 관련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다 지작사령관으로 보직했다는 제보들이 굉장히 많다”며 “지작사령관의 동조 여부도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촉구했다.김도균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김 전 사령관은 아울러 정진팔 합참차장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계엄사 부사령관 직위를 받게 되는 합참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한 달도 되기 전 바뀌었다. 계엄 업무에 합참차장 관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했다.이어 “정진팔 차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굉장히 절친한 동기로 알려져 있고, 둘은 과거 김용현이 9사단 작전참모일 때 신뢰받았던 작전장교의 인연으로 끈끈히 이어져 있다”며 “김용현 입자에서 이 인원을 합참차장으로 비채해 계엄 사항을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12.12 동원됐던 제2기갑여단 활용? 용서할 수 없는 행위”김 전 사령관은 아울러 강신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관여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무인기 평양 침투는) 한미연합사와 사전에 협의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틀림없이 연합사 부사령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예비역 장성 모임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도 문제 삼았다. 김 전 사령관은 “대수장(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신원식 안보실장과 김용현이 아주 깊숙이 활동을 했다”며 “이 단체가 최근 탄핵 반대 성명서도 발표하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응원 화한을 보내고 있다. 영치금까지 준비한다는 제보도 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김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HID 요원 38명을 이용해 선관위 직원들의 납치·구금을 계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인간 정보 자산인 HID 요원들을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 때문에 계엄에 투입한 것”이라며 “어떤 순간에도 보호해야 될 B-1 벙커를 구금 장소로 쓰려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들의 역할에 대해선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우리 내부 혼란을 조장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지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며 “혼란을 야기시키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핵심적 역할 수행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또 제2기갑여단장이 판교 정보사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황에 대해서도 “제2기갑여단은 과거 12.12 사태 때도 서울로 들어왔던 부대다. 김용현 일당이 무력시위 진압용으로 향후에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며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20 I 한광범 기자
집회로 꽉 막힌 주말 도심…경찰 “대중교통 이용 당부”
  • 집회로 꽉 막힌 주말 도심…경찰 “대중교통 이용 당부”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21일 토요일 오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퇴진비상행동’ 집회와 함께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통일당’ 맞불 집회 등으로 서울 도심권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경찰은 교통마비 해소를 위해 도로 통제에 나설 예정이며 이동 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이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혁명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오후 3시 전국 진보 시민단체 연합인 퇴진비상행동은 서울 종로구 동십자로터리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광화문교차로, 내자로터리까지 편도 전 차로 및 역방향 3개 차로가 통제될 예정이다. 이들은 집회 이후 6시부터 우정국로와 남대문로를 거쳐 행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만 명의 집회 인원이 등록됐다.같은 시각 자유통일당 주도의 보수 시민단체 또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며 인근 대한문과 교보빌딩, KT빌딩 구간 편도 전 차로가 통제되겠다. 이들 역시 경찰 추산 집회 인원으로만 3만 명이 결집할 예정이다.경찰은 집회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진 구간에 교통경찰 170여 명을 배치하고 가변 차로 운영 및 차량 우회 조치 등의 교통관리에 나설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세종대로, 사직로, 율곡로 등 집회 장소 일대에서 교통 정체가 예상돼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라”며 “부득이하게 차량 이용 시 교통 정보 등을 미리 확인 후 이동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집회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하려면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혹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면 된다.
2024.12.20 I 박동현 기자
"탱크로 확 밀어버려"...김용현 측, 추미애 등 민주 의원들 고소
  • "탱크로 확 밀어버려"...김용현 측, 추미애 등 민주 의원들 고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 측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박선원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20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다음 날인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엄군 차량 위로 군 헬기가 날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가운데 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해당 오찬에 참석한 국방부 정책차장이 당일 오후 휴가를 내고 정보사 판교 사무실로 이동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공교롭게도 같은 날 탱크와 장갑차 등을 운용하는 육군 2기갑여단 여단장도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부대 사무실에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허위 날조 사실이며, 전형적인 반국가세력의 거짓 선동 책략”이라며 “즉각 이들을 수사해 이들의 내란 책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추 의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회의원 징계 청원도 이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추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보사가 비상계엄 선포 4시간 30분 전에 총기와 실탄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사전 모의를 넘어 사전 실행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계엄 당일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는 총 107대의 군용 차량을 투입했고, 블랙호크 헬기 12대가 707 특임대원들을 태우고 국회로 야간에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계엄군은 저격용 총과 K1 기관단총, 권총 등의 화기를 지참했고 계엄군이 불출한 실탄은 현재까지 확인된 수량만 1만 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20 I 박지혜 기자
계엄 작전 시간은 `오후 10시`…"늦어지자 尹 당황" 진술 확보
  • 계엄 작전 시간은 `오후 10시`…"늦어지자 尹 당황" 진술 확보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작전 계획 시간은 오후 10시였지만 국무위원들의 만류로 다소 지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계엄 시간이 지체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군 주요 수뇌부 등이 당황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에 따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경찰 수사에서 “비상계엄이 계획대로 오후 10시에 선포됐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3일 오후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엄 작전 지휘서에 적힌 ‘계엄 선포 시간은 2200(오후 10시)’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경찰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대통령이 매우 초조하고 당황한 기색’,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폐회 선언도 없이 나갔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만류가 이어지며 다소 시간이 지체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간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7분이었고 비상계엄이 발효된 시간은 오후 11시였다.군 내부 동요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하려 했고 이를 노 전 사령관이 지휘하고 있었는데 계엄 선포가 미뤄지며 정보사 대령들이 ‘작전이 취소된 것인가’라고 물어보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는 것이다.이번 계엄 사태의 ‘키맨’으로 꼽히는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8일 구속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함께 사전 계엄 모의를 한 것 의혹을 받고 있다.
2024.12.20 I 김형환 기자
민주당 '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고발예정…"내란 선전해"
  • 민주당 '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고발예정…"내란 선전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윤 대통령 변호인을 자처한 석동현 변호사를 고발하기로 했다.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석 변호사가 윤석열 내란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다”며 “변호사로 수임하고 나서 본인이 수임한 사람에게 변호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지만 지금 하는 행동은 내란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석 변호사와 국민의힘 일부 관계자가 내란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말하고 내란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모두 고발 조치 하겠다”며 “특히 석 변호사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석 변호사는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직접 만난 윤 대통령이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 그러한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리 ’나 내란 합니다‘고 말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2024.12.20 I 이배운 기자
'체포 얘기 안했다'는 尹측 해명에…박찬대 "무슨 헛소리냐"
  • '체포 얘기 안했다'는 尹측 해명에…박찬대 "무슨 헛소리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우측은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과 관련해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니라 쉰 밥에 쉰 나물”이라고 맹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출신 대통령이란 자가 헌법을 위반해 내란죄를 일으키더니 그 40년지기 변호사라는 자는 내란이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서 규정한 조건인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이어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충격적 장면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봤다”며 “이게 내란이 아니라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 얘기를 왜 하겠느냐’는 석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명령을 받았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서로 짜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또 ‘2시간 만에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관련해서도 “헛웃음만 나온다. 검사 출신 윤석열과 석 변호사가 이런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기가 막히다”며 “2시간이 아니라 2분만 실행했어도 명백한 내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심판에 철저히 비협조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출석 요구서도, 접수 통지도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후안무치”라며 “백 번 천 번 사죄해도 모자를 판에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2.20 I 한광범 기자
공조본, 尹 2차 출석요구서 전달…“25일 출석 요구”(상보)
  • 공조본, 尹 2차 출석요구서 전달…“25일 출석 요구”(상보)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재차 전달했다.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가 민원실 앞에서 전달하지 못한 상황을 기자들에게 설명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 부속실에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지난 1차 출석요구서 전달 당시 우선 인편으로 전달했던 것과 달리 2차 출석요구서는 특급우편, 전자공문으로 발송됐다. 당시 공조본은 인편으로 전달을 실패하자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각각 ‘수취거부’, ‘수취인 불명(받는 이가 분명하지 않음)’의 이유로 거부됐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 2차 출석요구서 전달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 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요건이 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출석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 출석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수사 상황이나 내용은 내가 말하기보다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고 발표를 통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4.12.20 I 김형환 기자
이재명, 韓대행 거부권 행사에 "유감…특검법은 신속 공포하라"
  • 이재명, 韓대행 거부권 행사에 "유감…특검법은 신속 공포하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이 훼손되고 있어 유감”이라고 성토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법권 무시 행태가 반복되는 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한 권한대행이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며 “민의에 따라 (내란·김건희)특검법을 신속히 공포하길 바란다.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민의이지 무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태도가 해괴하다. 계엄 해제에 대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조사도 방해한다”며 “국민 두려움을 모르고 여전히 내란 동조에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은 각성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다 쌓이고 쌓여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며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윤 대통령의 신속 파면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배출한 국민의힘의 최소한의 도리”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불법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태로 경제지표가 빨간불”이라며 “성장 하방압력이 뚜렷해지자 경제당국이 이제야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다.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이 억압을 안 해서 그런지 이제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민생 추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 국란에 비견되는 비상시국에 신속한 비상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삶 직시해서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길 바란다.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2.20 I 한광범 기자
與 조경태 “대통령 제명할 수 있는 인물이 비대위원장 적합”
  • 與 조경태 “대통령 제명할 수 있는 인물이 비대위원장 적합”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분리할 수 있는 인물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적합하다고 20일 밝혔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날 조 의원은 ‘KBS 1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당이 거기에 반하는 듯한 이미지를 갖는다면 정당의 존재 존립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비대위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계엄 옹호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금 대통령과 분리 작업을 할 수 있는 비대위가 구성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비대위원장이 되는 분은 첫 번째 과제가 대통령을 제명 처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비대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관해서는 “초재선 의원들 중에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며 “누가 되더라도 혼란한 정국을 발빠르게 수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이쪽저쪽 눈치 보며 정국 불안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조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 반성하려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을 지키려 하다 보니 단호함이 많이 부족하고 국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했다.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당 내에서 협박을 받고 왕따를 당한다는 소식을 두고는 “그런 행위를 하는 의원들, 혹은 당원들이 있다면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엄을 해제하고 계엄을 막은 정치인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위협을 가한다면 그분들은 민주공화정에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관해서는 법률안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조 의원은 “양곡법이라든지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민생과 연관이 있다”며 “국민 혈세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국민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은 재의요구권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건희특검법과 내란특검법 등 ‘쌍특검법’에는 거부권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2024.12.20 I 김응열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