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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통과, 韓 정치혼란 종식 아냐"
  • "尹 탄핵안 통과, 韓 정치혼란 종식 아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외신과 해외 투자은행(IB) 등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시장은 향후 경제 상황과 정책의 영향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국제금융센터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낸 자료를 통해 해외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교착 상황이 종료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아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리더십 공백과 외교 관계 변화 등에 대한 우려 섞인 분석도 나왔다. 유럽연합(EU)은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주목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금센터는 “해외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으나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와 외교 관계 변화 소지가 있으며,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됐으나 사태의 영향이 남아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탄핵안 국회 가결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도 “아시아 경제 규모 4위 국가의 정치적 혼란이 종료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정국 관련 불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중국 관영 CCTV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은 대통령직으로 복귀하며, 남은 임기 동안 야당의 더 큰 압박에 직면할 전망”이라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사회의 분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CNN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나, 그 역시 자신의 정치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계엄령 결정과 관련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각각 짚었다. 아울러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맞물리면서 전문가들은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고,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향후 국내 시장은 경제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2004년에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서 코스피는 초기 반등 이후 20% 이상 하락한 반면, 2016년 탄핵 이후 시장은 6개월 동안 20% 이상 상승했다”며 “시장 반응의 차이는 당시 경제상황과 정책 관련 기대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노무라증권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은 다시 펀더멘털에 주목하게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반도체 수출 둔화 우려 등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조정을 받고 하반기로 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024.12.15 I 장영은 기자
'707 국회 투입'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기로(종합)
  • '707 국회 투입'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기로(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직접 밝힌 인물이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하셨다”며 이 같이 밝혔다.검찰은 지난 9일 특수전사령부와 곽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후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13일에는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특전사 예하 제3공수특전여단의 김정근 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14일엔 안무성 제9공수특전여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한편 검찰은 이날 체포시한인 48시간이 지나기 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전날 검찰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최초 사례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또 검찰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날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포고했다. 그날 저녁 박 총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 통제 지시에 따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다만 자신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24.12.15 I 백주아 기자
美 '韓민주주의 회복력' 지지했지만…트럼프 시대 '리더십' 실종
  • 美 '韓민주주의 회복력' 지지했지만…트럼프 시대 '리더십' 실종[尹탄핵소추]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미국은 한국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대행체제가 시작됐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무게감이 없어 한국은 상당기간 ‘외교의 부재’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을 대응할 ‘골든 타임’을 놓칠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요르단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장관은 이날(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철통 같은 한미동맹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 것과 관련해서 “한 권한대행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누가 한국 국정의 책임자인지 불명확한 상황은 정리가 됐고,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언 이후 극도로 악화했던 한미 관계가 최소한의 회복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건은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가 곧 끝나고 내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권한대행 체제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트럼프가 취임했던 2017년 1월에도 한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이 생겼고, 황교안 대행체제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해 6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문제는 그 사이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 고율 관세 압박과 함께 미국에 불리한 제도 개선 등을 마구 던질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1기때 취임한 이후 두달 만에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5월 출범했는데, 곧바로 6월 FTA개정협상을 시작했다. 한미FTA개정 요구를 막을 시점도 없이 한수 굽힌 채 협상에 임한 것이다. 이번 역시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이미 ‘골든 타임’을 놓친 상황에서 한국은 일단 ‘한수’ 접어둔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상향 등을 담은 ‘백지수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 대행체제가 시작되긴 했지만 차기 정부의 향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외교 관료들이 책임감있게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을 주요 ‘먹잇감’으로 삼을 수밖에 없지만, 리더십 공백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고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앞서 트럼프의 보편 관세 공약과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조합은 거의 확실히 10% 이상의 한국에 대한 관세(부과)를 의미한다”며 “한국이 리더십을 회복하기 전에 분명히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래서 (전 세계) 모두가 마러라고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뉴욕타임스(NYT)는 “한 총리는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 증가와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와 같은 도전에 직면한 한국을 실질적인 정치적 무게감 없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12.15 I 김상윤 기자
尹 탄핵소추…명태균도 다녀갔다는 강남 자택은 어디
  • 尹 탄핵소추…명태균도 다녀갔다는 강남 자택은 어디[누구집]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윤석열 대통령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전경. (사진=대통령실·네이버지도 로드뷰)일부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 배경으로 명태균 게이트를 꼽는 데다, 최근 명씨가 윤 대통령 내외 거처였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수시로 방문했다는 주장이 재차 확인되며 윤 대통령 자택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자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크로비스타입니다. 아크로비스타는 대림산업(현 DL이앤씨(375500))이 지은 지상 26~37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1995년 당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듬해 잔해 제거와 철거 작업을 거쳐 공개입찰을 통해 대상그룹이 부지를 매입했으며,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최고급 아파트 브랜드 ‘아크로(ACRO)’를 명명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하게 된 것입니다. 2004년 입주를 시작해 어느덧 21년차를 맞아 노후 아파트로 불리기도 합니다.윤석열 대통령 자택 내부 모습. (사진=SBS ‘집사부일체’ 캡처)아파트는 3개동으로 구성됐으며 아파트 757가구, 오피스텔 82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주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164㎡(62평)으로 방 4개, 화장실 2개짜리 구조입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 자택 내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지난 2022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반려견 써니와 함께 산책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윤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직후 반려견 써니와 아파트 주변을 함께 산책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이 촬영된 곳이 이 아파트입니다.전용면적 164㎡(62평) 내부구조(사진=직방)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8월 전용면적 207㎡(79평)가 60억원에 팔려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주택형의 직전 거래는 2012년 21억원이었는데 약 12년 만에 40억원 상당 오른 것입니다. 최근 거래의 경우 10월 138㎡(53평)가 29억5000만원에 매매됐습니다. 이 역시 지난 1월 24억5000만원보다 4억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가장 큰 평수인 305㎡(92평)의 경우 호가 100억에 매물이 올라와있습니다. 인근에는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이 들어서있어 법조계 인사 상당수가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12.15 I 최영지 기자
"탄핵 가결에 안도할 국면 아냐…美 FOMC 지켜봐야"
  • "탄핵 가결에 안도할 국면 아냐…美 FOMC 지켜봐야"[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내 증시가 비상계엄 충격을 회복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시장 예상대로 가결돼 계엄 후 낙폭을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투자심리 훈풍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1430원대 고환율은 유지되고 있는 데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도 지켜봐야 하므로 전문가들은 안도할 국면은 아니라고 조언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탄핵 가결에 낙폭 완전히 회복1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주(12월 9~13일) 66.30포인트(2.73%) 오른 2494.46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주말(7일) 진행된 의회 표결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돼 정치적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로 주 초반 코스피는 2.78%나 밀리며 2360.58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투자 주체별로 이날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8908억원에 달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지면서 코스피는 10일부터 상승 흐름을 탔다. 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은 점차 확대됐고, 코스피는 비상계엄이 있던 12월 3일(2500.10) 종가 회복을 5.6포인트가량 남겨두고 있다.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04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계엄령 사태가 정점에 달하며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했으나, 탄핵 국면으로의 진입과 계엄 사태 수습 과정이 가속화되며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됐다”며 “코스피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와 유사하게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에 따른 반등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6년 탄핵 당시 코스피는 4.5% 하락 후 탄핵안 국회 가결을 기점으로 반등을 시작,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이후 본격적으로 안정화를 보였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6개월간 코스피는 20% 이상 상승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 기대가 반등 모멘텀을 강화시켰던 과거 사례 재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자료:삼성증권◇ “안도할 국면 아냐…FOMC 주목”정치 리스크 완화로 안도할 국면은 아니라는 지적도 한다. 내수 부진 심화와 수출 둔화, 트럼프 정책 위험 노출 확대 등 기본적 시장 여건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143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전략팀 연구원은 “한·미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원화 약세 요인이 여전해 고환율이 지속하고 있다”며 “엔화 약세와 중국 당국 위안화 약세 용인 가능성 가세로 원·달러 상승 압력이 지속하고 있어 주식시장 투자심리 회복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주 글로벌 경기 동향을 파악할 이벤트가 다수 열린다. 16일(현지시간)에는 실물 지표인 중국 11월 소매판매와 미국 12월 S&P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PMI) 발표가 있다. 17일에는 미국 FOMC 회의와 미국 11월 소매판매, 18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결정과 일본은행(BOJ) 금융정책회의가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가 영향은 주로 단기적이었고, 중장기적 주가의 방향성은 글로벌 경기 방향성이 좌우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중국 경기부양책 세부 내용과 다음 주 FOMC 결과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4.12.15 I 박정수 기자
‘취소, 취소, 취소’ 중기부 산하기관도 공전…인사공백도 여전
  • ‘취소, 취소, 취소’ 중기부 산하기관도 공전…인사공백도 여전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 계엄령’부터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어수선한 정국 상황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정책을 펴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일정이 연이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일부 수장 인선이 이뤄지면서 기대를 모았던 산하 기관 인사도 다시금 멈춰섰다.◇中企 산하기관, 내년도 전망 간담회 잇따라 취소오영주 중기부 장관의 일정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오 장관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렸던 ‘K-뷰티·푸드 어워즈’에는 참석했으나 오후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동행축제 나눔바자회’ 대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야 했다. 계엄령 직전 있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국회 ‘비상계엄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누디트 익선에서 개최된 ‘K-뷰티·푸드 어워즈’에 참석해 K-뷰티존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 장관은 앞서 12일 국내 스타트업계 최대 축제인 ‘컴업(Come Up) 2024’에서도 오전 일정만 소화하고 오후에는 국회로 발길을 돌렸다.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문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게 쏠렸지만 오 장관 역시 업무를 예정대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주무부처의 장관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산하 기관 역시 잇따라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10일 예정한 기자간담회를 급히 취소했다. 옴부즈만측은 “우리 기관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에는 현 시국사황이 적절하지 않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도 오는 19일 ‘내년도 경제전망과 중소기업 이슈’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역시 취소했다. 이 자리를 빌어 기자들과 첫 선을 보이기로 했던 조주현 원장의 데뷔전도 미뤄졌다. 지난 11월 임기가 마무리됐으나 후임 인선이 없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역시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취소했다.중기부의 내년도 업무 계획도 난항이다.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국정 운영 방향 자체가 방향성을 잃었다. 기존까지 준비해온 업무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 방향을 잡기는 난맥상이다. 오 장관은 민생과 관계된 부분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내년도 업무 계획 마련을 독려했다.◇산하 기관장 인선은 다음 정부 수립까지 밀릴 수도계엄 이전부터도 리더십 공백을 앓고 있던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기관장 인선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최승재 옴부즈만과 조주현 중기연구원장의 임명으로 물꼬를 텄던 산하 기관장 인선은 사실상 다음 정부에 들어설 때까지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한국벤처투자(KVIC)는 지난해 11월 유웅환 전 대표가 사임한 뒤 1년을 훌쩍 넘게 수장이 공석이다. 지난 8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고 차기 대표 후보자들을 추려내 중기부에 검증을 요청했으나 답보 상태다. 지난 2월 김용문 전 원장이 사퇴한 창업진흥원도 공백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조성호 전 대표가 지난 9월 임기가 만료된 공영홈쇼핑도 김영주·이종원 대표이사 공동대행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난 8월 이상훈 회장의 임기가 만료됐고 기보도 11월을 끝으로 김종호 이사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그나마 사정이 낫다.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 이 회장과 김 이사장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다. 양측 모두 임추위 구성을 마쳤지만 뜻하지 않은 계엄 후폭풍으로 후임자 인선이 난항에 빠졌다.산하 기관장 인선이 해를 넘길 것이 자명해지면서 시장에 미칠 여파도 주목된다. 체력이 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 이 주요 정책대상이 중기부의 특성을 고려하면 자금 집행 시점이 어느 부처보다 중요하다.중기부 관계자는 “당장 이달부터 내년 자금집행을 위한 공고가 예정대로 준비돼 있다”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여파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5 I 김영환 기자
'내란 혐의' 김용현, 진술 거부…"불법수사 검사 고소"
  • '내란 혐의' 김용현, 진술 거부…"불법수사 검사 고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4일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의 불법 수사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수사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제시한 문건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며, 박 의원과 수사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또 “지난 12일 검찰이 변호인의 선임계 접수를 거부하고 검사실 출입 자체를 막아 피의자와의 접견을 방해했다”며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함부로 조사하는 초유의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조사에서 계엄 포고령 수정 과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관여 정도와 계엄령 발동의 정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자 했으나, 김 전 장관의 진술 거부로 난항을 겪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 특수본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을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본 측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 수사 의혹을 일축했다.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12.14 I 성주원 기자
檢, '前계엄사령관' 박안수 피의자 신분 소환…포고령 관련 추궁
  • 檢, '前계엄사령관' 박안수 피의자 신분 소환…포고령 관련 추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왼쪽)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총장을 상대로 포고령 포고 경위와 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 등과 진행한 회의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포고했으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 지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서야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으며,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직후, 박 총장이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회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제2의 계엄 논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한편 이날 검찰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긴급체포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비상계엄 핵심 인물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2.14 I 성주원 기자
의협 비대위, "尹 탄핵 환영"…"의대 모집 즉각 중단돼야"
  • 의협 비대위, "尹 탄핵 환영"…"의대 모집 즉각 중단돼야"[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하며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재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탄핵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에 협회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의료계는 현재 처참하게 붕괴되었다.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들을 악마화하여 몰아 붙이며 의사들과 전쟁을 해 왔다”고 밝혔다.비대위는 이어 “지금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농단으로 붕괴됐다”라면서 “의료농단을 저지하고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비대위는 구체적으로 “의료농단에 앞장서며 정권에 부역했던, 그리고 전공의와 의사들을 처단하겠다는 계엄포고령을 작성한 자를 색출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의대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비대위는 “그간의 정책 실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충동적으로 의대정원을 증원하고 필수의료패키지를 시행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있다”면서 “의료농단이 저지되고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 가결을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4 I 안치영 기자
관건은 '중대한 법 위반'…헌재 심판 쟁점은
  • 관건은 '중대한 법 위반'…헌재 심판 쟁점은[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중대한 위헌·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 가결을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중대한 법 위반’이 관건헌재는 그동안 탄핵심판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실패만으로는 탄핵될 수 없다’는 것이 헌재가 일관되게 밝혀온 원칙이다.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헌재는 선거법 위반 등 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히 “대통령 파면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반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해 적극적·반복적으로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도와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국가의 기관과 조직을 동원했다”며 파면을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비상계엄 포고령 둘러싼 주요 쟁점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크게 3가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포고령 1호의 작성 경위와 주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이 초고를 작성하고 윤 대통령과 상의해 최종본을 완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두 번째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의 목적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거나 무력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세 번째는 주요 정치인과 야권 인사, 전·현직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체포 작전 시도 여부다. 윤 대통령은 이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계엄군이 그랬다면 포고령 때문에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서는 이번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선포 요건에 맞지 않고, 포고령 1호에서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 것도 위헌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계엄사령관의 관할 바깥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들을 투입한 것, 혐의점이 없는 정치인 등을 현행범 체포하려 시도한 것도 불법성이 크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반면 윤 대통령은 ‘야당의 폭주에 맞서 불가피한 경고성 조치’이자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담화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2.14 I 성주원 기자
"韓 대통령 탄핵 가결"…외신들 긴급 타전
  • "韓 대통령 탄핵 가결"…외신들 긴급 타전[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외신들도 이를 일제히 신속하게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AFP, AP 통신 등은 이날 오후 5시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며 일제히 긴급 기사로 소식을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메인 화면 톱 기사로 올렸다. 블룸버그는 국회 앞에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는 소식과 함께 투표 결과 및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등의 소식을 실시간 코너로 전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한국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후 탄핵’이란 제목의 메인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즉각 국무총리에게 권력을 이양해야 하며, 법원이 탄핵안 표결을 검토하는 동안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최소 이 과정은 앞으로 몇 달은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 표결에 직면했다’는 제목을 기사를 통해 국회 표결 과정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외에도 뉴욕타임스(NYT) 등 대부분의 매체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
2024.12.14 I 정수영 기자
尹탄핵안 가결…최상목 부총리, 내일 긴급경제장관회의 주재
  • 尹탄핵안 가결…최상목 부총리, 내일 긴급경제장관회의 주재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부가 오는 15일 오후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및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5일 오후 3시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후 대외관계장관간담회를 갖고,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차례로 갖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와 무효표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자동으로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항을 맡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체제가 당분간 이어지게 된 상황에서 최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관계장관간담회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한국 정부의 시스템이 견조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향후 권한대항 체제에 따른 정부의 시급한 과제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함께 하는 F4 회의를 통해서도 금융 시장 동향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매일 F4회의를 열고 있으며 경제·금융상황점검 TF를 가동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주말 이후 변동성이 커지면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24.12.14 I 권효중 기자
계엄 11일만에 대통령직 정지…'최대 사형' 내란죄 못 피한다
  • 계엄 11일만에 대통령직 정지…'최대 사형' 내란죄 못 피한다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처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임기 절반을 막 지난 윤 대통령이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한 점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대통령직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이달 초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은 크게 거론되지 않았다. 야당 내 일부 의원들이 공공연히 탄핵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명확한 탄핵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당차원의 언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국회 과반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한 강행처리를 하면,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는 도돌이표 형국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할 2025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이 같은 갈등은 이어졌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 등에 대한 일방적으로 삭감을 추진했고, 정부·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하지만 야당은 예산안에 대한 협상 여지를 두고 정부·여당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협상에 임하지 않고 야당에 대한 비판에만 앞섰고, 야당도 결국 지역화폐, 고교무상교육 등 본인들이 요구하는 예산 증액을 포기한 채 감액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의결했다.◇거대야당 인정 않고 “반국가단체” 지칭하며 반목만 쌓아여당은 국정마비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야당은 민생과 관련이 없는, 증빙이 되지 않은 특활비 등을 중심으로 한 4조 1000억원 감액일 뿐이라며, 전체 예산(677조 4000억원)에서 0.6%밖에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이 같은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확산일로였다. 명품백 수수로 거센 비판을 받은 데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로 김 여사를 둘러싼 여론은 크게 나빠졌다. 여당 내에서도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는 대신, 야당에 대한 비판만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순간부터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야당과의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군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이 거대야당과의 대결구도를 유지하던 상황에서, 올해 총선 이후부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이 제기됐다. 단순한 비상계엄이 아닌 구체적으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위헌·불법적 ‘친위 쿠데타’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을 통해 제기되기 시작했다.특히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시로 한 ‘충암파’가 비상계엄을 주도할 것이라는 구체적 방안까지 언급됐지만,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은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며 비웃었다.◇국회의원 불법체포 등 지시…내란죄 법적 처벌 남아하지만 3일 밤, 윤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위반 시 처단’을 명시한 불법적 포고령도 발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건의안 표결을 막으려 군과 경찰이라는 무력을 동원하며 큰 충격을 안겼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의 최정예 병력을 동원해 의원들의 표결을 막으려 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과 정보사령부 등을 이용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구금까지 계획했다. 결국 윤 대통령의 계획은 군경 내부의 소극적 태도와 비협조, 시민들의 저항 등으로 약 2시간 만에 실패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진정한 반성은 없었다. 그는 오히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바빴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제 윤 대통령은 이번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당한 채 향후 탄핵 재판과 수사를 앞두게 됐다. 대통령의 불소추권한에서 예외인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구속이나 기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 직무배제된 계엄군 사령관들이 직접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증언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형법은 내란 수괴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만 규정하고 있다.
2024.12.14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탄핵 찬성해 민주주의 굳건하다는 것 보여달라”
  • 박찬대 “탄핵 찬성해 민주주의 굳건하다는 것 보여달라”[전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대한민국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보여달라”고 호소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다음은 박찬대 원내대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 앞으로 한달음에 뛰쳐나와 맨몸으로 계엄군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며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의 국회 진입을 도왔습니다.민주주의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심폐소생을 해주신 모든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역이십니다.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포고령 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이와 똑 닮은 포고령이 4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1980년 5월 17일 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0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세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은 일체 불허한다.나.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다.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 행위를 일체 금한다.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1)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2)북괴와 동일 주장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3)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여 엄중 처단한다.1980년 5월의 포고령과 2024년 12월의 포고령은 쌍둥이처럼 빼닮았습니다.유언비어 날조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으로 대체되었을 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며 집회와 파업과 태업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처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1980년 광주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구금했습니다.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통제하에 놓인 언론은 광주의 비극을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은 불온한 폭도로 매도됐습니다.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되어 어딘지 모를 장소에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세력 또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언론사는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보도내용은 사전검열 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언론인은 포고령에 따라 처단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없이 체포, 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단됐을 것입니다.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되었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입니다.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습니다.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타격으로 인위적 전시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을 위협했습니다.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계엄작전에는 최정예 북파공작원까지 투입됐으며,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윤석열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습니다.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습니다.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했습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입니다.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있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입니다.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합니다.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표결해 주십시오.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엄중한 시국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립니다.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만방에 보여주시길 호소드립니다.고맙습니다.
2024.12.14 I 황병서 기자
김홍신 “종쳤슈”, 이재무 “韓 히틀러”…작가들 `尹탄핵` 촉구
  • 김홍신 “종쳤슈”, 이재무 “韓 히틀러”…작가들 `尹탄핵` 촉구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백성들이 종쳤슈. 후딱 꺼지란 말유 대통령은 오만 잡것이 하는 거 아니잖여유.”(김홍신)“자유에는 공짜가 없다. 나는 윤석열을 한국의 히틀러라 부른다.”(이재무)“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최지인)“국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체되지 않으려면 투표에 참석하라. 국민의 명령이다!”(조용미)“내란 몸통 국힘당은 국민의 적이다!”(류근)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재표결을 앞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집회 장소에 집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비상계엄 사태 비판을 시작으로 문단계 작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 대표 문인단체 한국작가회의 소속 282인의 작가들이 각각 자신의 생각을 밝힌 ‘한 줄’ 식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한 줄 성명은 지난 7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투표 거부에 분노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작가회의는 14일 282인 작가들의 한 줄 성명을 담은 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내란의 공동정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작가회의는 모든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민의 적’에게 전심전력으로 저항하려 한다”고 밝혔다.앞서 작가회의는 윤 대통령의 12·3 심야 계엄 사태와 국민의힘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투표 거부에 이은 한 줄 성명으로, 투표를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분노와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체제 구축 등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봉루에서 열린 한국작가회의 5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오창은 기념행사준비위원장(왼쪽 세번째부터), 염무웅 전 이사장, 현기영 전 이사장, 김대현 비상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 282인의 한 줄 성명 전문.한국작가회의 한 줄 성명(282명)강기원 : 선배들의 피,땀,눈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윤정부는 하루 속히 퇴진하라.강덕환 : 탄핵을 캐우려부는 것덜 혼굿드르 심어당 바당더레 드르쳐불라.강봉수 : 제발 그만해라, 얼마나 더 망치려느냐 건희도 웃는다 바보같은게.강성남 : 이것은 나라를 위한 국민의 아우성, 저 푸른 미래를 향하여 흔드는 4천만의 염원!강수경 : 내란동조 국민주적 국민배신당 국힘당은 해체하라!강순 : 너희들은 제발 역사의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마라.강애영 : 지는 꽃은 떨어져야 한다. 그대로 가지에 매달리면 썩어 악취를 풍길것이다.강영환 : 탄핵거부는 칼끝을 자신을 향해 겨누는 미친짓이다.강지혜 : 다음 세대의 현대사 교과서에 등장할 이름들.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강진우 : 하늘의 뜻이 무엇이냐, 새 세상을 열라하네. 폭군은 몰아내고 민의를 받들라 하네.고규태 : 내란 반역자 처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100년 대계.고명철 : 민주주의 새 날을 맞이할 탄핵의 광장에 서자!고문삼 : 왈왈왈~멍멍멍~왕왕왕~, 개만도 못한 인간의 짖음.고증식 : 가짜 국민의 힘을 진짜 국민의 힘으로 심판한다.권서각 : 탄핵 투표 거부하는 국힘의원은 내란수괴와 공범이다.권순진 : 미친 개의 썩은 고기들을 모조리 파묻어버릴 절호의 기회.권오삼 : 즉각 체포하여 동조자들과 함께 구금하라.권태주 : 탄핵거부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다.권혁소 : 국민의 흠, 내란 부역당은 해체하라!권화빈 : 탄핵이 엿가락쩌럼 늘어질 때 국민의 고통은 산더미처럼 쌓인다!금희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윤석열 왕정을 위한 친위부대라면 그런 국회의원은 필요없다. 해체하라!!김경나 : 왜 오려는 봄을 막고 서 있나요.김경윤 : 양심의 촛불을 밝히고 국민의 분노하는 눈빛을 보라!김경진 : 가장 질서있는 퇴진, 윤석열 탄핵!김균탁 : 앉으면 백산이요! 일어서면 죽산이다!김대현 : 사건에 대한 침묵은 사건을 은폐하고 은폐된 사건은 더욱 강화된 형식으로 반복된다.김동승 :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 거부는 매국 행위.김두례 : 탄핵이 답이다.김림 : 내란동조 甲辰106인은 당장 국민의 뜻을 받들라! 탄핵가결!김명신 : 나라는 장난감이 아니다. 곱게 물러나시오!!김명은 : 윤석열을 탄핵하라.김미혜 : 국민의 명령이다. 탄핵에 동참하라.김민 : 사람의 얼굴을 한 탈을 벗겨라!김민휴 : 윤석열과 한동훈은 같다,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김백형 : 이참에 국민의 적들 싹 다 뿌리 뽑히길.김보일 : 대한만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렬과 참보들을 전원 처단하라.김사빈 :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하지 말아라.김산해 : 탄핵은 심판의 첫발자국일 뿐.김상균 : 국민은 명령한다! 내란 잔당殘黨 ‘국민의힘’은 해산하라!김선태 : 네가 잘못 쏜 화살이 너를 관통할 것이다.김성규 : 국가 내란죄 공동정범 윤석열과 계엄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김수목 : 바라는 건 자유와 평화, 그냥 탄핵이다.김수열 : 탄핵 공범 갑진년 105적, 눈 부릅뜨고 기억할 것이다.김승립 : 내란부역자들은 이완용식 변명을 집어치우고 즉각 탄핵에 동참하라.김안녕 : 국민 혈세 빨아먹고 국민 혈압 일으키고, 이제 정말 탄핵뿐이다.김양희 :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과거 독재로 돌리지 마라!김여옥 : 국민의 적의 길은 해체뿐이다.김연희 : 국민이 맡겨둔 권한을 개목걸이로 쓰는구나.김영 : 문해력이 꽝, 국민의 힘이라면서요. 국민에게 힘이란 무엇인지 한글부터 익히시오.김영권 : 이번 기회에 싹 몰아내 버리고 ‘참된 보수당’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김영란 : 동백 졌다 하지 마라, 탄압이면 항쟁이다~!!!김영미 : 아무 것도 하지 마라, 탄핵만이 답이다.김영산 : 국민의 힘은 윤석열을 당장 탄핵하라!김영서 : 이번 기회에 반드시 왜구 척결합시다.김영숙 : 국민의 힘을 모르는 국민의힘아 국민의 힘을 보여주마.김영언 : 허상에 불과한 불의한 권력에 복종하지말고, 영원한 정의인 국민에게 순종하라.김영주 : 엄포라고? 성공했으면 죄없는 국민의 어린 아들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했겠지.김완 : 탄핵투표를 거부하는 국힘당을 해산하라!!김요아킴 : 훗날 역사의 평가 앞에 당당할 수 있는 행동을 하라.김용매 :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 제자리에 돌려놓자!김우남 : 역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김우식 : 탄핵 찬성.김이은 : 포기하지 맙시다.김이하 : 탄핵 거부‘를 탄핵한다!김자흔 :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다!김정웅 : 역사가 잠시 길을 놓쳤던 길목에서는 매번 국민의 울음이 바른 길을 가리켰다.김정원 : 탄핵하지 않으면 내란 동조자다.김정주 : 윤석렬은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수용하라.김정화 : 윤석열 일당과 국민의힘의 반민족 반국가 패륜행위를 역사는 기록하고 시민은 기억한다.김제신 : 아메리칸 파이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 파이는 되지 못한다. 내란 죄인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김젬마 : 윤석열 내란 수괴 그 동조 세력, 국민의힘 포함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라.김종숙 : 내란 수괴를 엄호하고 제 정치에 마음이 먼 자가 이 시대의 히틀러요 괴벨스다.김중태 : 두목이 도적이면 졸개도 도적이요, 내란 수괴 졸개들도 내란 범죄자(공동정범)들이다.김창규 :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사형에 처하라. 주권자의 명령이다.김채운 : 국힘은 패망의 갑진백오적으로 영원히 남을 작정인가?김태형 : 헌법을 유린하는 사악한 범죄자들은 모두 국민 앞에 사죄하라.김한수 : 끝까지.김해자 : 미래세대를 위해 마지막 존엄을 지켜라.김형효 : 반란의 수괴 윤석렬과 그를 지키려는 자들이 반란의 주범이다. 즉각체포하라!김홍신 : 백성들이 종쳤슈.후딱 꺼지란 말유 대통령은 오만잡것이 하는 거 아니잖여유.김희정 : 국민만 보라고 했더니 권력욕에 눈이 멀었구나!남송우 : 국민의 뜻을 저버린 국힘당의 갈 곳은 이 지상에는 없다.남태식 : 물길을 거스르다니! 나아가도 못하리.노지영 : 전국의 노라들, 덕후들, 느림뱅이들, 내향인들도 모두 광장에 모여 아무깃발대잔치를 열어나간다. 어떤 추위와 협잡도 이 소소한 깃발들의 거대한 펄럭임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노현수 : 국민의 짐에서 국민의 적이 되었다가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세요.뒤통수 : 마음대로 지르지도 못하는 부자유의 입들이여 그대들의 우두머리가 외치던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류근 : 내란 몸통 국힘당은 국민의 적이다!마린 :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는다.문동만 : 꽃으로 총을 이기는 니라,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문병학 :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라.문창갑 : 탄핵 투표를 거부한 국회의원은 이미 우리 역사에 큰 죄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투표가 시행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은, 우리의 역사는 준엄히 지켜볼 것입니다. 뉘우치며, 용서를 빌며 누가 투표장으로 나아가는지.문창길 : 국민의힘당은 국민의 힘으로 밀려나간다.박경장 : 석열 탄핵으로 갈음합니다.박관서 : 달디단 독재자의 품 안으로 안겨간 당신들 105명의 이름을 새겨서 기억하리라!박광배 : 다 보고 있단다. 돌대가리들. 인간사 힘의 질서가 바뀌는 혁명 시절이다. 오래 오래 버티거라.박기행 : 꺼지라 쫌~~~~박덕선 : 나라걱정 하느라 생활이 힘들다. 이 협박정치, 양아치 정치를 멈춰라!박병성 : 벽 앞에서 망설이는 그대 양복 입은 침팬지 다름 아니다.박상률 : 대통령이 왕인 줄 알고 王 자 쓰고 나와 왕 놀이하다 왕창 망한 왕멍충이, 같은 편인 國害의원들 왕왕거리는 소리 곧 잦아들겠지.박선욱 :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자는 내란 동조자다.박수연 : 모욕 받은 영혼을 고통의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검은 권력의 무리를 이땅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박연숙 : 윤석열은 국민을 기만한 거짓말쟁이.박영 : 예쁜 꽃들이 추운 날 거리에 활짝 피었다 따뜻한 울타리가 필요하다 어서 탄핵의 불 피어나라.박원희 : 내란은 사형.박은정 : 국민보다 정당의 이익에 급급한 정치인들의 비겁한 맨얼굴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박인 : 기다리다 침몰한다 내란수괴 즉각 퇴진하라!박인혜 : 투표로 당선되고 투표 거부 105인의 역적, 의원직 즉각 반납하라!박태주 : 석고대죄하고 즉시 하야하는것이 윤석열의 살 길.박한 : 대대손손 기생한 겨레의 배신자, 유구한 반역의 핏줄들이여 살균되기를.박형숙 : 국민의 힘은 이제 국민의 짐. 해체만이 살 길이다.박혜지 : 당신이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이름은 ’국민‘입니다.박호민 :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오더니, 진짜 왕이 된줄 알았더냐? 미친 놈아!방현희 : 더 이상 국민을 불행하게 하지 마라!배선옥 :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 모두의 권리이고 의무임을 잊지 마십시오.백남이 : 역적에 역적!백정희 : 범죄집단 국힘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부역자가 되지 말고 속히 탄핵에 찬성하라.변윤제 : 탄핵 투표 거부는 내란 동조,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 행위다!복효근 : 친일, 군사독재에 이어 내란동조자로 국힘당을 세세손손 기억하게 하리라.서경 : 겁 상실한 윤석열과 국민의짐(힘) 일당! 탄핵 받아들여라!서광일 : 내란수괴 윤석렬을 탄핵하라.서덕석 : 칼춤추며 잡은 정권 총을 들이대다가 놓치는구나.서서희 : 국민은 탄핵을 원한다. 국민을 따르라. 국민이 뽑은 너희가 할 일이다.서안나 : 윤석열탄핵, 국힘해산, 검찰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하자!서재진 : 이 싸움 속에서도 나는 칼자국으로 살아있다.서정원 : 국가와 민족을 반역한 역적 윤석열을 탄핵 체포하고 동조한 내란 잔당을 해산시켜라.성희 : 국힘당은 내일이 없는 당이다.해체하라.소종민 : 윤석열 처단! 국힘당 척결!송방순 : 당 이름부터 바꿔라! 국민의 적!송승환 : 폭력으로 만인을 군림하는 자! 시민이 절멸시키리라!송은숙 : 우리의 펜이 그들의 심장을 찌를 것이다.송은영 : 내란 주범당 더이상 용서와 관용은 없다.송은일 :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자!송진권 : 공공의 적에서 국민의 적으로, 해체만이 정답.신지영 : 우리가 오늘 서로의 손을 잡으면 내일은 서로의 희망이 됩니다!신진 : 탄핵투표 회피한 자 선거 떼 투표 받지 마라.신철규 :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폭도가 된다.신현옥 : 내란 동조 세력을 응징하라.심영의 : 광기의 시대에 마침표를!안덕훈 : 시민의 힘은 총칼보다 강하다.안미선 : 탄핵 투표에 참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라.안오일 : 국민의 생각과 눈물을 외면한 국힘당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으니 당장 해체하라!안이희옥 : 헛된 권력에 집착하는 독재의 아성들은 한시바삐 물러나 미래세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안주철 : 어느 때고 우리들은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남겨두고 있다.안중수 : 니들이 뮌데, 한덕수 한동훈내려와라.안희정 : 책임으로부터 인간은 삶의 시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양원 : 내란외환 수괴를 탄핵하라. 거부하면 국힘당도 동조자다.엄광용 : 국민의힘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국민의 적이니, 당명에 함부로 <국민>을 사용하지 말라.오광석 : 국민이 일으킨 탄핵의 바람으로 내란 세력 쓸어버리자.오성인 : 탄핵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민이 내리는 준엄한 명령이다.옥세현 : 내란공범 105인의 역적들 국민의힘 해체.옥효정 : 국민의 힘? 국민을 모욕하지 말라!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마!온형근 : 두껍던 눈 녹으니 부끄러움을 비웃고 패악의 잔인함 드러난다. 민주의 보편성은 불변이다.위초하 : 아이들을 더이상 길거리에 내몰지마라. 우리들의 미래다.유강희 :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을 즉각 체포하라.유경숙 : 성난 ’野猪‘ 한마리가 휘져놓은 이 사태를 어찌 수습할꼬? 외교와 국격을 형편없이 추락시켜 놓았는데...유병록 : 두려움은 이제 너희들의 몫이다.유순예 : 탄핵 찬반 투표권도 거절한 “국민의 흠!” 꼴통들아! 응원봉 들고 집회에 참석한 청춘들에게 “흠” 잡힌 내란수괴 동조자들아! 정신 차려라!유응오 : 윤석열의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의 국회의원이 되시길.유종화 : 나라 결딴난다.유형수 : 병역기피자 석열이를 반드시 군대 보내야 합니다.윤동수 :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탄핵한다!윤석주 : 시궁창에 빠진 양심! 그냥 둬?.윤석홍 :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지 마라!윤선 : 독선,망상,절박이최악의결과.탄핵이정답이다.윤이주 : 윤석렬 체포 국힘당 해산.윤인구 : 국힘당을 탄핵하라.윤임수 :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은 해체하라.윤재걸 : 유배공화국, 남도의 변방에선 지랄염병은 욕도 아니다! 지랄 염병할 놈의 세상--- 새날 새 세상은 언제나 올것이여!윤창도 : 국민의 분노는 극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윤해연 : 너희는 국민의 대표다. 탄핵투표로 국민의 권리를 실천하라!이궁로 : 윤석열은 탄핵하고, 국민의 힘은 해체해야 한다.이권 : 국민의힘도 공범이다. 국민의힘 해체하라.이다빈 : 민심은 표결로 가둘 수 없는 강물이다.이동식 : 투표 거부한 국민의 힘은 투표로 뽑힐 자격도 없다.이무성 : 잘못된 역사는 반복된다.이문복 : 탄핵 투표 거부는 내란 동조 행위이다.이병수 :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탄핵해야 한다.이상실 : 권력과 폭력을 옹호하고 제 밥그릇만 탐하는 자들의 끝은 공멸이다.이상원 : 찬바람 앞에 핀 동백 꽃으로 민주주의여 오시라.이설야 : 우리의 빛들은 꺼지지 않습니다.이성목 : 국민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내란세력들.이성임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이제는 국민이 국가를 지켜내야 할 시간.이성준 : 때를 모르는 자는 역사에 오명을 남기나니.이성환 :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탄핵의 적 폐부까지 울리도록 찌르리라.이순 : 탄핵 거부는 민주주의 거부이다. 이 땅을 떠나라!이승은 : 탄핵에 찬성하셔야 합니다.이언빈 : 내란의 힘, 너는 탄핵의 바람에 미리 오오래 죽었다.이연정 : 즉각 탄핵에 찬성에 동참하지 않는 국민의 힘은 해체하라.이연희 :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을 지우자.이영주 : 가진 것을 잃을까 봐 겁내지 말고 탄핵에 찬성하세요 그게 곧 당신들의 생존입니다.이용헌 : 국민의 이름을 파는 내란 부역 정당은 해산하라.이유리 : 내란범 탄핵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다.이은봉 : 가슴에서 불덩이가 들끓는다. 벌써 열흘 가까이 꺼지지 않는다. 저 쓰레기들 다 태워야겠다.이은형 : 주권자의 뜻에 따라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참하라. 당신들이 한 일과 오늘의 일을 죽어서도 기억할 것이다!이응인 : 뒤돌아봐라, 국민이 있다.이재무 : 자유에는 공짜가 없다. 나는 윤석열을 한국의 히틀러라 부른다.이재웅 : 자신들이 싫어하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세울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 죽이는 내란마저도 방조하는 기괴한 국민의 힘은 더 이상 국민의 정당이 아니다.이재훈 : 내란동조자. 역사는 기록하고 국민은 심판한다.이적 : 매국역적 패당 무리는 반드시 심판 받습니다.이정훈 : 국민의 외침이다, 탄핵 투표를 거부하는 의원들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장 투표하라.이종근 : 탄핵이외에는 딱히 할 말이 없다.이종선 : 이게 나라 꼴이냐.윤석열과 국힘은 자폭하라.이종수 : 내란당에게 탄핵만이 답이다.이종숙 :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 그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라.이종인 : 내란을 공모한 국민의힘은 해산하라.이중현 : 박정희 쿠데타-전두환 쿠데타-박근혜 탄핵-윤석열 탄핵, 피는 못 속여!이지호 : 윤석열을 탄핵하라.이진욱 : 탄핵을 거부하는 자, 국민이 거부한다.이철경 :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은 내란 수괴 중죄로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하다. (2024년 세밑).이하율 : 주저하지말고 즉각 체포하라!이후경 : 이제라도 내란 음모의 배에서 뛰어내려 탄핵에 동참하라!임백령 : 내란 수괴범이 왜 집에서 쐬주를 처먹고 있나, 당장 체포해서 처넣어라!임상일 : 당연히 끌어내리고 척살해야지요.임영태 : 나라보다 당을 선택한 국민의힘, 역사의 죄인을 옹호하지 말라.임정연 :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동정범인 국민의 힘을 해산시키자!!!!임종철 : 윤석열 셀프쿠데타, 생쇼로 온국민을 깨우다!임채성 :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적이다!임혜주 : 당의 명령을 따른다는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닙니다.임효빈 : 쓰레기보다 더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지키는 자! 국민이 죽는다, 당신을 탄핵하니 영원히 둘만사랑해라.임희구 : 언 발에 오줌 누고 의기양양한 국민의짐.장건 : 윤석열 처단이 답이다.장시우 : 당신은 역사 속에 어떤 인간으로 기록되고 싶은가?장옥관 : 국가 폭력을 다룬 작품으로 노벨상을 받는 시기에 다시 계엄령이라니... 이보다 더 극적인 아이러니는 없다.장우원 : 탄핵 거부 국민의힘 해산 당연 위헌 정당.장이엽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울분이 치솟는다. 다시, 국민 여러분의 좌절과 분노와 기대를 외면한다면 반드시 국민 여러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장이지 : 내란 수괴를 지키려는 국민의힘의 작태는 조폭의 의리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위를 가벼이 하는 것이다.장재원 : 천년만년 이어갈 겨레의 민들레 꽃자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탄핵을 반대하는 국힘 의원들은 당장 내려와라!장현숙 :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말길.전남용 : 나라가 전복된 위기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팽개치고 국.힘.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탄 배가 가라앉을까 봐 바가지로 물 퍼내는 꼴이 꼭 물에 빠진 원숭이들이구나.전비담 :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사사로운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며 국민의 힘은 커녕 국민의 짐만 가중시키는 어리석은 국힘당은 해체가 답이다.전원일 : 한국민주주의에 독이 되지 마라.전인식 : 흘러간다 강물도 역사도 민심도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정의로운 곳으로.전진우 : 내란 동조. 매국집단 국힘당은 해체하라!전호석 : 상식 결여는 큰 문제.정강철 : 탄핵 방탄 내란 동조 세력, 나라를 떠나라!정대호 : 국민에게 총을 들면 국민의 적이다.정덕재 : 탄핵반대는 민주주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이다.정민나 : 내란의 공동정범들은 각성해야 한다.정성권 : 국민의사 무시하는 국힘을 해체하라.정세훈 : 내란 공동범 집단 당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에 동참하라!정승재 : 내란동조 정당은 위헌정당, 해산이 정답이다.정우영 : 여전히 뒤꼭지에 총부리가 서늘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정은호 : 국민의 짐, 반란 동조 정당 즉각 해체하라!!!정재훈 : 너희도 내란 동조자들이다, 국민들이 너희를 탄핵한다.정화진 : 탄핵 거부는 내란수괴와 함께 역적이 될 뿐.조미녀 : 내란을 내란이라 말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라.조서정 :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르라.조수경 : 무수오지심 비인야. 나라와 국민이 아닌, 당과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당신들은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하는 겁니까.조영욱 : 내란 수괴 탄핵, 최하 사형, 다른 출구는 없다!조용미 : 국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체되지 않으려면 투표에 참석하라. 국민의 명령이다!조은영 : 추울 때마다 더 춥게, 더 뜨겁게 만드는...!조현옥 : 반란 수괴 윤석렬과 국힘은 공범이다. 국민학살당, 비상계엄당 탄핵하라! 해체하라!종정순 : 내란의 수괴자를 동조하는 자! 국민이 지켜보고 역사가 기록한다. 윤석열을 탄핵하자.진란 : 시대정신 없는 권력충 국민의 암덩어리, 국민의 힘은 당장 해체하라.채상근 : 국짐당 의원들! 당론으로 너희가 국회의원이 됐냐?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에 찬성하라!천수호 :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무서운 양심 탐지기다.최골잘 : 국힘당 살길은 탄핵투표뿐이다. 이참에 세탁이라도 좀해라!최기우 : 귀싸대기 때리고 싶은 놈이 어디 한둘인가 마는 수괴 석렬이 가까이서 언 뺨 내민 국민의 적들이 먼저로구나.최기종 : 싹 다 잡아들이라고? 싹 다 처단하겠다고? 아! 얼마나 노골적인 밤 11시였던가.최명진 : 윤석열 탄핵!최상해 : 국민은 너무 아팠다 그리고 등 돌렸다 본색을 드러낸 반란수괴들을 보았기 때문이다.최성문 : 정의가 회복되기를 간곡하게 외칩니다.최은희 :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탄핵시키고, 처단하라.최임수 : 내란 방조 국민의 힘당 해체가 답이다.최정란 : 서울의 겨울은 자기가 어떤 끔찍한 농담을 하는지 모른다.최정희 : 탄핵 거부자는 내란 동조자로 처벌받을 것이다.최종천 : 국힘당은 전원 자살하라.최지인 :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최형미 : 어린이들이 공정하고 바른 세상에서 살아갈수 있게 정신차리세요.표성배 : 탄핵 투표를 거부한 국민의힘 정당은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니 정당해산이 답이다. 국민의힘 해체!하병연 :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 국회에서 투표하지 않으면 그 직에 있을 이유가 없다.하승무 :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국힘의 의원들은 전부 자신 사퇴하라.한도숙 : 니들이 민주주의를 알아.한림화 :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며 자유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는 최고의 지성이다.한병준 : 나라 망신시킨 윤성열 내란죄는 물어 형사 처벌을 반듯이 받아야 한다.한종근 : 도대체, 너희가 개 돼지와 뭐가 다르냐?.허완 :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이익단체가 된 국민의 짐을 국민이 심판하자!허유미 : 국민의 힘으로 문장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밝히자.홍기돈 :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내란의 힘‘을 증오하리라.황병목 : 윤석열을 탄핵하라!황선만 : 국민을 적으로 대하다니! 이제부터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적이됐소!황영진 :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에 투항하라.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재표결을 앞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집회 장소에 집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12.14 I 김미경 기자
최대호 등 민주당 기초단체장들 "국힘 탄핵 표결 찬성해야"
  • 최대호 등 민주당 기초단체장들 "국힘 탄핵 표결 찬성해야"
  •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는 14일 국민의힘의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최대호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경기 안양시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안양시)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2월 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령 발동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외치는 윤석열 정권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이들은 “사전에 계엄을 준비한 거대한 음모가 양심고백과 관련 제보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판사의 체포 시도를 통한 사법 무력화와 여당의 대표를 체포해 ‘사살하라’는 내용 그리고 북한군을 가장해 국지전을 유발하려는 책동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성토했다.협의회는 1차 탄핵 표결에 대거 불참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이 아닌, 내란 수괴 그 자체다.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냐”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문화계, 영화계, 대학생, 교수 등 각계각층에서 연일 시국선언이 이어지며 탄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19 때처럼 우리의 미래인 고등학생들마저 탄핵을 외치고 있다. 탄핵을 통한 즉각적인 직무 정지만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최대호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경기 안양시장)은 “탄핵 가결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의 존립 및 세계 평화와 직결된 문제”라며 “따라서 우리는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즉각적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2.14 I 황영민 기자
尹 전방위적 개입 정황 속속…민주 “방첩사 등 자료제출 거부 중”
  • 尹 전방위적 개입 정황 속속…민주 “방첩사 등 자료제출 거부 중”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전방위적 개입 정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은 방첩사 등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을 보면 국가기관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내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14일 비상계엄에서 핵심 구실을 했던 방첩사·특전사·수방사가 6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진실 은폐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핵심간부 14명 부대출입기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방첩사령부는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지난 3~4일 방첩사 핵심 간부 행적이 방첩사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방첩사 간부들은 국회의원 체포조를 투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병력 등을 투입하며 비상계엄에 전방위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또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4일 각 부대의 상황일지와 계엄군 지정 여부에 대한 부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 상황일지는 병력이동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을 파악하고 그 위법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정보로 당은 보고 있다.각 사령부와 그 예하병력의 계엄군 지정 여부도 중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계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시 군사경찰기관은 자동으로 계엄군으로 지정되나 이외 군은 계엄군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계엄군 지정은 계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계엄군 지정과 운영을 건의하고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민주당 소속 허영 의원에 따르면 비상계엄 때 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병력 1206명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계엄군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병력 투입 자체가 위법될 여지가 크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민주당은 육군특전사령부는 상황일지는 비밀이라 제출이 제한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에게 2급 비밀취급인가를 발급하는데, 국가기관은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국회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하도록 돼 있다. 즉 단순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민주당 진상조사단은 “12.3 윤석열 내란 사건에 군의 전방위적인 개입 정황이 나오고 있다”면서 “계엄 당일 통화 내용이 선관위 서버 확보 이후 후속 분석을 위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사이버사의 내란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14 I 황병서 기자
尹, 이번주에도 한남동 관저서 2차 탄핵표결 지켜볼 듯
  • 尹, 이번주에도 한남동 관저서 2차 탄핵표결 지켜볼 듯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진행될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한남동 관저에서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대통령실 참모진은 언론과의 접촉을 꺼리며 국회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앞선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일부 참모와만 소통하고 있어 대통령실 직원들도 접하는 정보가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언론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다. 탄핵 표결 전후로 윤 대통령이 추가 입장문을 표명할 가능성도 나오지만 현재까진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앞선 대국민 담화도 사전 고지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상계엄 선포 후 두 번째 대국민담화에서 “(계엄령이)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2024.12.14 I 허지은 기자
"그날 국회 긴박함 그대로"…비상계엄 그려낸 게임 '서울의 밤'
  • "그날 국회 긴박함 그대로"…비상계엄 그려낸 게임 '서울의 밤'[잇:써봐]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이거 게임이 너무 어렵네. 비상계엄 선포된 그날도 자칫하면 이렇게 됐을 거 아냐?”비상계엄령이 선포된 12월3일. 긴박했던 국회의 3시간을 배경으로 한 게임이 등장했다. 꽤 높은 난이도에 몇 번을 시도하던 중 우연히 말을 섞게 된 한 중년은 본인이 해보겠다며 노트북을 가져갔으나 실패했다. 이후 3일 밤의 기억이 떠오른 듯 울분을 토했다.비상계엄을 배경으로 제작된 로그라이크 게임 ‘서울의 밤’을 플레이 중인 모습(영상=김가은 기자)개발자 ‘firstseethesun’이 개발한 ‘서울의 밤’은 비상계엄 상황 속 몰려드는 경찰과 계엄군들 속에서 국회를 지키는 웹 로그라이크 게임이다. 일반적인 로그라이크 게임과 마찬가지로 적들을 물리쳐 자원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하는 점이 골자다.게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화면은 캐릭터 선택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캐릭터를 선택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창이 뜨며 게임이 시작된다. 공격은 ‘하트’와 ‘법전’으로 이뤄진다. 기본공격인 하트는 ‘민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찰과 계엄군을 물리칠 경우 드롭되는 국회의원 배지를 모아 피해량과 공격 속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업그레이드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법전은 캐릭터 주변을 원형으로 돌며 피해를 주는 방식이다. 배지를 모으면 회전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 각 아이템을 최대치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피해량이 대폭 증가한다. 예를 들어 기본공격인 ‘민심’을 끝까지 강화하면 태극기 모양의 ‘애국심’으로 바뀌어 큰 피해를 준다.비상계엄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로그라이크 게임 ‘서울의 밤’에서 자원인 국회의원 배지를 모으자 업그레이드 화면이 뜬 모습(사진=김가은 기자)공격 수단 외에 다양한 요소도 눈에 띄었다. 주먹 모양으로 생긴 아이템인 ‘항명’을 먹으면 계엄군과 경찰들의 움직임이 멈추고, 촛불 아이템을 획득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 또 국회 진입을 막을 당시 뿌려졌던 소화기 아이템도 등장한다.전체적인 게임 진행은 실제 벌어졌던 비상계엄의 시나리오를 따라간다.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포고령 1호 발령, 계엄군 경내 진입 시작 등이 게임 중간 중간 이벤트로 펼쳐진다. 난이도는 꽤 높은 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해오는 경찰과 계엄군의 숫자가 늘어나고 속도 또한 빨라져서다.여기에 중간 보스로 등장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최종 보스인 윤석열 대통령은 높은 방어력과 많은 체력으로 격파하기 쉽지 않았다. 3번을 실패하고 나서야 승리 엔딩을 볼 수 있었다. 모든 적을 물리치고 나면 ‘승리! 계엄군이 물러났습니다.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오후 5시였으나 1시간 당겨졌다.
2024.12.14 I 김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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