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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지도 않았는데…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 반대"
- [이데일리 임유경·김현아 기자] “중소사업자라고 목적성 없이 보호하면, 정책에 의존해 안이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난립하게 됩니다. 지난 12년간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죠. 그래서 이를 다시 도입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에 반대하며 이같이 밝혔다.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간 정부는 알뜰폰 업체와 통신사 간 도매대가를 사실상 정해줬다. 그런데 21대 국회는 이 방식이 알뜰폰 사업자의 규제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자격 없는 영세 사업자들을 양산한다고 보고, 해당 제도를 내년 4월 1일 일몰하기로 결정했다.이 의원은 “지난 12년 동안 도매대가 사전규제에 대한 데이터가 쌓였고, 그 결론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일몰이라는 다른 해결책이 나온 것”이라며 “새로운 솔루션이 맞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아무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해민 의원은 중소사업자 보호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영세한 스타트업이라도 비전이 뛰어나면 벤처캐피털(VC)이 투자하는 것처럼,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회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목적 없이 보호하면 정책에 의존하며 자격 없는 사업자들이 난립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대형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시장을 나누는 방식으로 중소사업자에 대한 보호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 “사전 규제 부활은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라며 “이용자인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업은 도태되고, 결국 그 책임은 정부부처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조국혁신당이 반시장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중소사업자를 보호할 것이라는 일부의 편견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 줄로 세워 놓고 한쪽 끝은 보수, 다른 한쪽 끝은 진보라고 규정한 다음 ‘조국혁신당은 어디쯤 있느냐’고 묻는 건 의미 없다”며 “한국은 점점 다양성이 발전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의 당론도 다면화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줄로만 세워놓고 보려면 헷갈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국혁신당은 규모가 작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영입되면서 이러한 특징이 형성됐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탄핵 정국이 신속하게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직무정지가 최우선 순위였고, 이제 탄핵이 이루어졌으니 처벌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아는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VC)들이 한국에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겠다고 한다”며 “글로벌 투자업계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불안정한 상황이 길어질수록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경제를 망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정국 안정을 위해 이 의원은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씨는 21세기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한 장본인”이라며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은 지난 역사를 되풀이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시대정신에 맞지도 않고 명분도 없는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씨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정보통신과 과학 현안도 흔들림 없이 처리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탄핵에 집중하느라 잠시 논의가 멈췄던 언론 개혁, 과학기술 구조 개혁, AI법 제정 등 중요한 입법 과제를 다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ICT 경쟁력이 후퇴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방송통신위원회가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이후 18개월 넘게 5인 체제를 구성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거버넌스 구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논의가 진행되면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유지하되, 정권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게끔 해야 한다”면서 “현재 발의된 방송 4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4건의 방송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방통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1973년생 △서강대 전자계산학과 학사 △서강대 컴퓨터공학 석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 △(現)제22대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예술단체 `한예종 통제` 유인촌 장관 고발…문체부 “당직사항 전달한 것”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폐쇄령을 내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체부를 즉각 수사하라.”116개 문화예술·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전면 통제된 상황과 관련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인촌 문체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직원과의 소통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사진=문체부 제공).블랙리스트 이후와 문화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116개 예술단체는 16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장관을 내란동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이들 단체는 “유인촌과 문체부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한예종 통제 사태를 두고, “문체부가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소속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에 대한 불법적인 계엄 통제를 집행했으며, 문체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동조 행위는 장관의 판단과 지시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유 장관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문체부가 지시한 불법 계엄 조치를 겪은 학생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문체부에 물었다.특히 지시를 그대로 전달한 문체부와 한예종 실무진을 향해서는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달라진 게 없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알고, 문화 정책을 수행하는 실무 부처가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위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인정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116개 문화예술·시민단체들이 16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당시 문체부의 한예종 전면 통제 지시를 문제 삼으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이들은 “이제 수습과 (내란을 동조한) 책임의 시간”이라며 “국가수사본부에 유인촌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문체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지난 13일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는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모든 소속 기관에 전달했고, 문체부 소속 기관인 학교 또한 출입자 통제와 학생들의 귀가조치를 전달 받았다”며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한예종은 이를 이행했다. 학교가 독자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문체부는 “당직 총사령실에서 모든 부처에 정부 기관의 출입을 통제하라는 전파가 있었다. 시스템에 의해서 전달된 것”이라며 “한예종 외에도 다른 소속 기관인 박물관, 미술관 등에도 똑같이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이들 단체는 문체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공익제보도 촉구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내란 동조 실행과 블랙리스트 관련해 공익제보센터를 준비 중이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탄핵안 가결에 커지는 '산타랠리' 기대…눈여겨 볼 업종은?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근 국내 증시를 뒤흔들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간 밸류에이션 대비 과도하게 낙폭을 보였던 종목과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된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전체 KRX 지수 중 방송통신(1.57%)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해당 지수는 이달 들어 13일까지 5% 넘게 빠지면서 지수 하락율 2위에 올랐으나, 이날 상승으로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조기 대선 시 내년 정치권의 통신 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에 통신 3사 주가가 2주 만에 5~8%가량 하락했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첫 개장일인 이날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되돌림장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3.57%, 2.74% 뛰었고 SK텔레콤도 강보합(0.35%) 마감했다.이날 지수 상승률 2위에는 유틸리티(1.52%)가 올랐다. 이 지수는 이달 들어 지난 13일까지 주요 구성종목인 한국전력(015760)(-38.83%), 한국가스공사(036460)(-26.88%), 지역난방공사(071320)(-19.88%), 한국ANKOR유전(152550)(-18.44%)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같은 기간 10% 넘게 빠진 바 있다. 12·3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면서 기존 추진해온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영향이다. 하지만 유틸리티 종목 역시 이날 동반 상승했고, 한국ANKOR유전은 상한가를 쓰기도 했다.시장에서는 남은 연말에는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오는 분위기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예상치 못한 계엄령 사태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코스피 발목을 잡았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양상”이라며 “다양한 변수와 정치적 리스크가 선반영된 데다가 특히 12월 수급 계절성과 연기금 순매수가 가세하면서 연말랠리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펀더멘탈(기초체력)이 견조한 업종 내에서도 최근 낙폭이 컸던 종목에 주목할 것을 조언한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소추안 가결을 계기로 불확실성은 정점을 지났으며 현재 환율도 이미 최악을 꽤 반영했다”며 환율 상승 수혜를 기대할 만한 종목으로 에너지, 기계, 조선, 자동차, 필수소비 등을 꼽았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도 밸류에이션이 견조해 주목할 만한 업종으로 방산, 기계, 소프트웨어, 조선, 자동차 등을 꼽았다.
- 배우들도 제각각…탄핵 가결 응원vs반대 집회 참가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늦은 밤 비상 계엄을 선포한지 약 2주가 지났다. 그동안 탄핵소추안이 두 번 발의됐고 배우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냈다.남윤수(왼쪽)와 차강석(사진=SNS, 유튜브 채널 캡처화면)배우 유준상이 지난 10일 뮤지컬 공연을 마치고 팬들과 대화한 영상이 화제를 모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구 트위터)를 통해 올라온 영상에서 유준상은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며 “(집회에) 몸 사리면서 나가라. 나도 이렇게 입고 한 번 나가겠다”고 집회 참가를 시사했다.이후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3일에는 “내일 탄핵이 돼야 되는데”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송선미는 ‘탄핵 커피 선결제’로 눈길을 끌었다. 이번 탄핵 촉구 집회에서 선결제는 새로운 집회 문화로 등장했다. 일부 시민들이 집회 참가자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근처 카페, 식당 등에 선결제를 해둔 것이다. (사진=김서형SNS, 신소율SNS)가수 아이유, 그룹 뉴진스 등에 이어 배우 중 처음으로 선결제 릴레이에 동참한 송선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간절히 뜻을 모으고 계신 멋진 분들을 향한 응원의 마음을 담아 아메리카노 100잔을 선결제 해두었다. 제 이름 송선미를 대시면 된다. 적은 양이지만 잠시나마 몸을 녹이시거나 피로를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며 “어서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바란다”고 적었다.배우 한예리, 신소율, 옥자연, 이주영, 김서형 등은 집회 참여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신소율은 “힘차게 부른 ‘다시 만난 세계’”라는 글을 게재했고, 김서형은 별 모양의 응원봉 사진과 함께 촛불 이모티콘을 올렸다.남윤수는 “20241214 기도.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더 스릴 있다. 우리가 보여주겠다”는 글을 영어로 적으며 촛불을 든 사진을 게재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차강석 SNS)반면 앞서 계엄령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뮤지컬 배우 차강석은 14일 국회의사당 맞은편 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 저지’ 집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들었다. 그는 “마녀사냥 당한 배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최전방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다”고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왜 부역자냐. 우리는 대한민국의 절반이다. (집회에) 못 나오신 분들도 응원해 주신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탄핵 반대를 외쳤다.차강석은 집회 이후인 15일 SNS를 통해 “원색적인 비난과 인신 모독을 하는 분들과는 앞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허위 사실이든 사실적시든 제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스타들의 다양한 의견 표현 만큼 대중 역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송선미의 커피 선결제 게시물엔 “집회 현장인데 가슴이 따뜻하다”, “서울 살면 꼭 가볼 텐데 아쉽다. 멋지시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차강석의 발언에 공감하는 누리꾼들은 “응원한다”는 댓글을 남겼다.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연예인들의 사회적 발언과 다양한 생각 또한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조롱과 비꼼, 명예훼손을 통한 의견 개진은 범죄가 될 수 있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대중 역시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에 기반한 주장과 건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 검찰, 尹 1차 소환 무산…직접수사 급물살[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백주아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수사에도 속도가 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무산된 가운데 향후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 및 강제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조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군검찰)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각각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수사 경쟁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군·경찰 고위간부 등 계엄 사태 관련자 신병을 대부분 확보한 가운데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했다. 검찰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한데 이어 이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박 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앞서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지난 11일 구속된 가운데 이어 13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1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줄줄이 구속됐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대부분이 구속 수사를 받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입증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탄핵안 가결에 따라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수사 시계도 한층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13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했고,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한 차례 불발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내란 관계자 신병 확보…尹 직접수사 임박[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백주아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군검찰)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 속도전을 벌인 결과 군·경찰 고위간부 등 계엄 사태 관련자 신병을 대부분 확보한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각각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수사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군·경 관계자들의 신병은 대부분 확보됐다. 앞서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지난 11일 구속된 가운데 이어 13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1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줄줄이 구속됐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대부분이 구속 수사를 받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입증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탄핵안 가결에 따라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수사 시계도 한층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재차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공수처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공수처는 또 지난 8일에 이어 13일 경찰과 검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13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한 차례 불발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왼쪽부터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사진=뉴시스)
- 탄핵안 가결에 희비 엇갈리는 ‘정책 수혜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주식시장에서 정치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처럼 증시 반등 레벨은 높지 않을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활황처럼 국내 증시를 이끌 경기 펀더멘털 측면의 모멘텀이 부재해서다. 경기부양책에 거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다만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책 수혜주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증시는 결국 경제 펀더멘털”…한국, 경기침체 가능성 35%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탄핵 정국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경기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시각이다.BNK투자증권은 “비상계엄 이후 블룸버그에서 실시한 한국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계엄 이후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변경 확률은 18%, 변경하지 않을 확률은 82%로 집계됐다”며 “경제전망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04년, 2016년과 비교해 우리경제의 체질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내수부진, 설비투자 뒤축 등 수요발 경기침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블룸버그 서베이에서 조사된 ‘향후 12개월 이내 한국의 경기침체 확률’은 평균 35%로, 미국 25%보다 높다.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기침체 확률과 비교해 국내 경기침체 확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8포인트에 근접하고 있단 점을 고려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정정책 필요성 목소리가 제기됐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004년에는 중국 고성장, 2017년에는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가 당시 국내 리스크 요인들을 만회했다”면서 “현 경기국면에서는 추가경정예산편성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요 수출국의 경기에 따른 기대감은 존재한다. 주요국7대 경제 선진국 G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 및 신흥 아시아 경기선행지수 상승세와 더불어 중국 경기부양책,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 상승 등에 힘입어 그동안 억눌렸던 코스피의 반전 가능성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는 한국 수출, 기업 이익에 긍정적인 변화”라며 “다음주 중국(16일), 미국(17일)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 실물지표를 확인하면서 단기 등락에도 매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전주 지고 친환경주 빛볼까…정책 수혜주 교체 전망탄핵안 가결로 정책 수혜주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윤석열표’ 깜짝 정책으로 꼽혔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는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관련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설 정도로 공들여온 대표적 윤석열표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기존 505억 5700만 원에서 98%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태다. 계엄령 발표 직전 거래일인 지난 3일 4만800원에 마감했던 한국가스공사(036460)는 13일까지 19.97% 급락해 3만2650원으로 떨어졌다. 정부와 대왕고래 탐사시추를 위한 보급선 용선·용역 계약을 맺은 화성밸브(039610) 주가도 같은 기간 27.71% 급락했다. 또 윤석열 정부들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고밸류 부담까지 겹치면서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난 은행주들은 연일 하락세다. KB금융(105560)과 신한지주(055550)는 같은 기간 각각 -16.00%, -12.23%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은 계엄령 이후 각각 4960억원, 3481억원어치를 매도했다.체코 원전 사업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원전주로 분류되는 두산에너빌리티(034020), 한전기술(052690)도 각각 16.72%, 25.40%씩 내렸다.반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 정책을 강조해왔다. 신재생에너지주 가운데 풍력발전 대장주인 유니슨(018000)은 이 기간 23.34% 급등했고, 씨에스윈드(112610)도 1.9% 상승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남북경협 사업 관련주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상휘 흥국증권 연구원은 “행정부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인도가 타격을 받게 됐고,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아왔던 섹터 및 업종들이 큰 타격을 받는 모습”이라며 “현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상적 추진에 대한 의구심도 짙어졌다”고 말했다.
- 민변·민주노총 위원장, 尹 내란죄 고발인 조사…"강제수사 촉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고발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고소·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관련 고발인 신분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오전 양 위원장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고소·고발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민변은 시민단체 대표와 활동가 59명을 대리해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비상계엄 명령을 수행한 성명불상의 군인 및 경찰들에 대해 △내란죄 △직권남용체포교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회법위반죄 등 범죄혐의로 국수본에 고소·고발했다.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고소장 접수 이후 추가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소인인 성명불상 군인 및 경찰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6인으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또 이들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추가 고발하며 “3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의원들을 불러모은 것에 대해 윤석열 등의 내란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 내란 공범 혐의로 봤다”고 설명했다.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선포 및 포고령에 따라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하며 법관의 독립도 위협해 내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며 “총기를 든 무장 군인과 경찰을 헌법기관에 투입하는 등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의 폭동 행위에 이르렀으므로 내란죄의 성립요건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경찰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진행한 고소고발인 조사 이후 조속히 윤석열 등 책임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바란다”며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탄핵 가결' 韓 증시 반등하나…"박근혜 때와 유사할 듯"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시장 예상대로 가결돼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비상계엄 충격을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탄핵 사례(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로 봤을 때 이번 윤 대통령 탄핵 가결은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로 판단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탄핵 가결에 낙폭 완전히 회복1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주(12월 9~13일) 66.30포인트(2.73%) 오른 2494.46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주말(7일) 진행된 의회 표결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돼 정치적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로 주 초반 코스피는 2.78%나 밀리며 2360.58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투자 주체별로 이날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8908억원에 달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미뤄지면서 코스피는 10일부터 상승 흐름을 탔다. 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은 점차 확대됐고, 코스피는 비상계엄이 있던 12월 3일(2500.10) 종가 회복을 5.6포인트가량 남겨두고 있다.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결국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04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계엄령 사태가 정점에 달하며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했으나, 탄핵 국면으로의 진입과 계엄 사태 수습 과정이 가속화되며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 노무현 때 빠지고 박근혜 때 오르고 전문가들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와 유사하게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에 따른 반등을 기대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례의 경우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유권 해석했으며 야당은 대통령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경우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탄핵안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았으며, 이후 진행된 4월 15일 총선에서 여당(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었고,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했다. 이 기간 코스피(3월 12일 탄핵 청구일 848.8, 5월 14일 선고일 768.46)는 9.47% 떨어졌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 최순실 태블릿 PC 입수 보도에서 촉발됐고, 의혹 수준에서 제기되던 국정개입 의혹이 공론화됐다. 이를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고, 11월 1일 국정농단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 11월 20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됐다.결국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이 인용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직무 파면됐다. 이 기간 코스피(2016년 12월 9일 탄핵 청구일 2024.69, 2017년 3월 10일 2097.35)는 오히려 3.59% 올랐다. 특히 2017년 한 해에만 코스피지수(2026.46→2467.49)는 22% 가까이 상승했다.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시사점은 헌재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탄핵안 가결 이후 탄핵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분명해지면 주식시장은 정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조기 대선 시행은 신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연결되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며 “신정부 정책기대 따른 개별주 모멘텀은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선제적으로 정부 정책기조 변화 기대감을 선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며 △대중 관계 개선(중국 진출 의류업체, ODM 화장품, 면세점, 게임) △친환경 관련주(상법 개정과 관련해 현금성 자산 많고 대주주 지분 낮은 기업) △대북 관계 개선(남북경협주) 이슈들이 부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