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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 확정…‘친윤계 꼬리표’ 난색(종합)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비대위원장 후보로 권영세 의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이라는 비판에 “권 의원은 친윤계 색채가 옅은 분”이라며 수습에 나서면서 친윤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이르면 30일 온라인 전국위원회를 거쳐 비대위원장 직을 맡을 예정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후보로 권 의원을 박수로 추인했다. 위기상황 속 경험 있는 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는 국정안정과 당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며 “어느 때보다 풍부한 경험과 즉시 투입이 가능한 전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5선 국회의원으로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며 “두 차례 대선서 상황실장, 선대본부장 등 중요 역할을 맡으며 결과로 실력을 입증했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실제로 윤석열 정부 초기 인수위 부위원장과 초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며 지난 대선 당시 김종인 선대위원장 사퇴 이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투입된 바 있다. 다만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친윤 색깔이 그나마 옅은 분”이라며 “난국 돌파가 중요한 시기에 친윤·비윤은 중요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언론에서 친윤으로 봐주시는데 당의 수습을 위해서 경험과 역량이 집중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좋겠다”라며 “(권 의원의 친윤 이미지는)3년 전의 것이고, 현재 시기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다만 여전히 친윤계로 평가받는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후보 낙점을 두고 당내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의원총회 시작 전 기자들에 “대통령과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는 인물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한다”며 “나아가서 정권을 우리가 재창출하는 기반을 닦으려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정당 이미지를 벗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 같은 발언은 윤 정부 초기 내각 출신이자 검사 출신인 권 의원과는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권 권한대행은 권 의원의 지명을 두고 당내 실망 등 반응이 있었냐고 묻자 “전혀 없었고, 의원들이 제 결정을 전폭으로 지지했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 이후 8일 만의 비대위원장 후보를 확정했지만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남당·극우당·친윤당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 지혜를 같이 모아야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30일 온라인 전국위를 거쳐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4.12.24 I 김한영 기자

조한창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비상계엄, 사법대상"
[이데일리 송승현 최연두 기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권한대행의 국회몫 임명은 헌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달리 비상계엄은 사법대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후보자는 24일 오전 10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소신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대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취지의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9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비상계엄(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인데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례들을 존중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현재 언론보도로 나온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비상계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답도 했다. 조 후보자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상계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에 대해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적과 교전 중인 상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던 상태 등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조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대해 “황당한 느낌이었다”고 대답했다.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당 불참 속에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국회 사정으로 이런 상황이 이뤄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야 국회 내 모든 정당 사이에서 국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민생이 빨리 회복되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2024.12.24 I 송승현 기자

권성동, 野 ‘韓대행’ 탄핵 추진에 “겁박정치 극에 달해”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놓고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더구나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한다. 탄핵하는 이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의 직무 수행인데 탄핵 공식 사유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이라는 것”이라며 “이런 말장난이 어딨나”며 반문했다.그는 “민주당이 입만 열면 내란 극복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다는 독재 정치의 슬로건과 다름없다”라며 “민주당이 이렇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권 권한대행은 전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의 만남에서 언급한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이익·목표·가치를 한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가 추진하게 될 것’을 강조하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한다면 당리당략을 위해 한미동맹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또 “지금 민주당이 몰아붙이는 탄핵과 특검의 최종 타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니다”라며 “현 정부와 국민의힘, 보수 진영 전체에 내란의 낙인을 찍어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권 권한대행은 최근 비공개 의총 녹취가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서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해당행위(害黨行爲)”라며 “서로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탄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분열”이라며 “민주당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더 밀려올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24 I 박민 기자

[속보]석동현 "尹, 25일 공수처 출석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024.12.24 I 성주원 기자

與박형수 “尹, 탄핵 서류 수령 거부 부적절…이재명 재판 지연 연상돼”
[이데일리 박민 기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송달 서류 자체를 받지 않음으로써 마치 지연시키는 듯한 이런 인상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했고, 결국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인 20일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박 원내수석부대표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해심판 서류 수령 거부는)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2년 이상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끌어온 것. 또 항소심에서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재판 지연시키는 것과 연상된다”고 지적했다.그는 “탄핵 소추된 지가 지금 열흘밖에 안 돼서 준비할 기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면서 “그렇지만 송달 서류는 받고, 본 절차에 가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달라. 이렇게 정식 재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부연했다.또한 윤 대통령이 내란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자진출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데 (윤 대통령 경호실에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협의해서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모든 사안들을 풀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새로 출범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해 “비대위가 출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정화와 혁신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혁신이라는 과제보다는 오히려 당을 안정화시키고 현 시국을 안정화시켜서 국민들께서 편안한 삶을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그는 이어 “당과 시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륜 있는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다”며 “그런 방향으로 우리 당이 수습책을 제시해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2024.12.24 I 박민 기자

하림, 尹 탄핵 집회 무대 선다…"5.18 피해자 외삼촌 생각나"[전문]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가수 하림이 24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무대 참석 소식을 알리며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소신 발언에 나섰다. 하림은 24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일(24일) 저녁 광화문 근처에서 노래를 하기로 했다. 성탄 전야를 맞아 추운데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노래의 온기를 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노래를 핑계 삼아 아직 제대로 내지 못한 화를 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사태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자면, 한밤중에 강도가 집에 급습한 것 같았다. 사람들은 급한 대로 손에 잡히는 것을 어둠 속에 휘두르거나 아무거나 걸쳐 입고 길로 뛰어나와야 했다”고 당시 자신의 심경 및 상황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있고 난 뒤 뉴스는 새로운 것 없이 제자리를 맴돌았고 사람들은 저마다 SNS에 그럴듯한 분석을 쏟아냈다. 응원봉의 물결이나 이른바 K시위 문화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자주 5.18 피해자인 외삼촌 생각이 났다”고 떠올렸다. 하림은 “누군가는 광주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계엄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나로부터 가족의 고통을 떠올리게 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래전 있었던 잔인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했다”며 “그것은 실패한 묻지 마 살인 예고 글과도 같았다. 실체 없는 말이 만들어내는 실체 있는 공포. 먼 세계에서 악령을 불러내는 흑마술처럼 괴물들을 부르는 목소리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저 세계에서 넘어오는 괴물의 모습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섬광과 함께 모두 터져 사라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영화처럼 끝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덧붙였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현재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 및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 중이다. 하림을 비롯해 가수 이승환, 밴드 브로콜리너마저, 아시아체어샷 등 가수들이 집회 무대에 올라 소신을 드러냈다. ◇하림 SNS 글 전문. 내일 저녁 광화문 근처에서 노래를 하기로 했다. 성탄 전야를 맞아 추운데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노래의 온기를 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노래를 핑계 삼아 아직 제대로 내지 못한 화를 내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그날의 기억을 떠올리자면, 한밤중에 강도가 집에 급습한 것 같았다. 사람들은 급한 대로 손에 잡히는 것을 어둠 속에 휘두르거나 아무거나 걸쳐 입고 길로 뛰어나와야 했다.그 일이 있고 난 뒤 뉴스는 새로운것 없이 제자리를 맴돌았고 사람들은 저마다 SNS에 그럴듯한 분석을 쏟아냈다. 응원봉의 물결이나 이른바 K-시위 문화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자주 5.18 피해자인 외삼촌 생각이 났다.누군가는 광주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계엄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나로부터 가족의 고통을 떠올리게 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래전 있었던 잔인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했다.그것은 실패한 묻지 마 살인 예고 글과도 같았다. 실체 없는 말이 만들어내는 실체 있는 공포. 먼 세계에서 악령을 불러내는 흑마술처럼 괴물들을 부르는 목소리였다. 나는 저 세계에서 넘어오는 괴물의 모습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섬광과 함께 모두 터져 사라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영화처럼 끝나기를 바란다. #다시만들세계

2024.12.24 I 김보영 기자

민주당 "특검법 여야 합의? 수사 협조 안하겠다는것"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관련 여야 양측에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특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규정하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즉각 추진한다고 밝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처음엔 정부도 반성의 기조 위에서 내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었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 대행이 여야 합의를 종용한 것은 ‘수사에 협조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더이상 국민의힘과 한 대행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오는 26일 여·야·정 협의체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날 한 권한대행의 발언으로 인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 당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 지연 전략을 써왔기 떄문에 협의체가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여·야·정 협의체를 국민이 요구하는 결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이날 입장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장단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앞서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탄핵 소추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4 I 이배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지명”(상보)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열흘만,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대표와의 5∼6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이후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비대위원장에 공식적으로 취임한다.권 권한대행은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한다”며 “권 의원은 수도권 5선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정부와 당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를 위한 중책을 맡아야 한다. 당정 호흡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그 책무를 다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4.12.24 I 박민 기자

"관세·반도체·주한미군 협상 불리해질것", 미 의회조사국 韓 위기 평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CRS는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 행태가 “국민의힘 정부가 주요한 대외 정책에 참여할 능력을 손상시켰을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한국의 대행 체제가 미국과의 정책 협상 과정에서 취약점이 될거라고 전망했다.CSR의 23일 발간 보고서.비당파적 조직으로 미국 의회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의 정치적 위기: 계엄과 탄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조사국은 이 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0.7% 득표율 차이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계엄령 선포, 국회 계엄령 해제안 가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등의 과정을 상술한 뒤 이같은 정치적 혼란이 가져올 다방면의 영향을 평가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계엄령을 발동한 것이 한미 동맹 협력 상태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고 봤다. 또 “윤 대통령 행태가 낳은 여파로 국민의힘 정권이 주요 외교 정책 계획에 참여할만한 역량을 손상시켰다”고도 평가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보고는 또 “차기 미 행정부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의 변화를 추구할 경우 탄핵에 따른 한국의 대행 체제가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러한 정책들의 예시로는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 및 기술 분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거론됐다. 해당 정책들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랫동안 민주당 정부와는 다른 방향의 정책 노선을 강조한 바 있다.

2024.12.24 I 장영락 기자

‘내란 공범’ 발언 놓고 與野 신경전…국회 법사위, 정회
[이데일리 황병서 기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정회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향해서 발언한 ‘내란 공범’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여서다.정청래 법사위원장(가운데), 유상범 여당 간사(왼쪽), 김승원 야당 간사가 17일 국회 법사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 소관 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한다고 밝혔다.여야는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발언한 ‘내란공범’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과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을 옹호했다.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현안 질문하는 과정에서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내란 공범을 지칭하며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발언을 묵과할 수 없어서 윤리위원회에 김용민 의원을 제소하는 대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김용민 의원 발언은 국민의힘에 아주 모욕적인 발언이고 노골적인 발언”이라면서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치가 있어야 법사위 전체 운영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위원장께서 김용민 의원의 전 발언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요구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김용민 의원의 발언을 두둔했다. 정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내란 범죄는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하게 돼 있다”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도 그에 준하는 죄를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란 동조, 방조, 선전선동도 징역 5년에 처하게 돼 있다”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었던 논리를 펴는 것도 내란 선전선동 죄로 유죄에 처할 사안이다”고 발언했다. 또 “댓글로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도 공소시효 없는 것으로 아는데 캡처해서 처벌해야 한다”면서 “또 하나 내란 수괴 피의자 입건된 윤석열은 어느 정당이었나. 어느 정당의 선거운동에서 당선됐는가”라면서 “비상계엄 속 피의자로 입건됐는데 그 당에서 최소한 대국민 사과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사과를) 언제 했습니까”라고 따졌고 여당 의원들은 “이미 했다”고 맞섰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여당 의원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김용민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2024.12.24 I 황병서 기자

野김용만 "국힘, 尹과 정치적 운명 같이하면 정당해산 각오해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생각이라면 정당해산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억지논리를 펴며 내란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당 현수막에 ‘책임을 피하지 않고 혼란을 막겠다’고 대문짝만 하게 적더니 의원총회 발언에선 12문단 중 6문단이 야당 대표 비난으로 가득 차있다”며 “윤석열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1호 당원 정당답다”고 꼬집었다.이어 “말과 행동이 다른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변하지도 않으면서 당명은 왜 ‘국민의힘’인가”라며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윤상현 의원의 말처럼 어차피 국민이 또 뽑아준다고 하니 조만간 또 국민께 읍소하며 새 당명을 갖고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맹비난했다.김 부대표는 최근 심각하게 떨어진 경제지표를 언급하며 “이쯤 되면 윤석열과 국민의힘만 없으면 더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됐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윤석열 일당으로 이에 가담하려나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24 I 한광범 기자

진성준 “내수부진 해결…추경은 선택 아닌 필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 부족은 재정 위축과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할 일은 내수 부진 소비침체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했다.그는 “그런데도 정부는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부터 하겠다고 한다”면서 “계속해오지 않는가. ‘언 발 오줌누기’식 재정대책만 언제까지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또 “내란사태로 가속화된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추경, 민생경제 입법부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 산적한 현안 푸는데 정부와 국민의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시간을 벌어주려다 민생경제의 데드라인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진 정책위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윤석열이 탄핵 됐는데도 반성은커녕 국민을 거스르는 내각이라면 존속할 이유가 없다”면서 “오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고한 특검 수용의 마지막 시한인데 거부했다.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12.24 I 황병서 기자

"韓은 내란대행"…민주, '특검법 비협조'에 탄핵 절차 개시(상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인 한 대행에 대한 탄핵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두고 토론·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라고 맹비난했다.그러면서 “한 대행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한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는 전적으로 한 총리 결단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라는 주장에 대해서 “틀린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탄핵소추는 일반 의결 정족수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그는 한 대행에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한 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어떻게 정당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며 “내란수괴는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탄핵심판과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수괴 징계조차 않으면서 내란동조 공범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2024.12.24 I 한광범 기자

"尹 취임 후 삼청동 안가 술집 형태로 개조 시도"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보안시설인 삼청동 안가(안전가옥)를 술집 형태로 개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 초기에 대통령 측에서 삼성동 안가를 술집의 바 형태로 개조하려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 같은 제보를 직접 공사 문의를 받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 업을 하고 계신 분에게 오퍼가 정확하게 갔던 것”이라며 “그래서 현장까지 가봤다고 한다. 안전가옥이고 경호관들이 다 보고 있는데 와서 바로 바꿔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보통 공사가 아니다 보니, 이 분(제보자)이 공사까지는 너무 겁났다고 한다”며 “처음에는 하려고 했다가 ‘내가 해도 되나’라고 (생각해) 중간에 드롭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윤 의원은 “안가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사후 검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신뢰할 만한 제보였다”며 “이후 다른 업체가 공사를 했는지는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는 “제보를 받았을 때 황당했다. 처음엔 어떻게 안가를 바로 바꿀 생각을 하지라고 생각했다”며 “제보를 받은 지 꽤 됐는데 국회에서나 언론에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상상력이 너무 비약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최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 (술집 행태 개조가) 실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술자리를 겸한 작당 모의, 과거 군사정부 때처럼 그런 게 있었겠구나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4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들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도 “딱 맞아떨어진다. 바에서 술 한잔 하면서”라며 “목적은 뻔하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실제 개조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한다”며 “경호처 예산 사용 내역을 달라고 해봤는데 안 주더라”고 전했다.그는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와 탄핵심판 송달 등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경호처가 비상계엄 사태와 깊숙이 개입됐을 것으로 추정했다.윤 의원은 “경호처가 안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엄 모의를 몰랐을 수가 없다”며 “비밀 보안 장소인데 경호처 모르게 들락날락거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윤석열씨가 뭘 했다는 걸 경호처가 몰랐을 리는 200% 없다”고 단언했다.그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대 2기다. 이번에 경찰에서 내란에 가담했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직계 선배”라며 “두 사람이 (윤 대통령 호출로) 안가로 들어왔을 때 무슨 일 때문에 들어오는지를 모를 리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적극적 가담은 아닐지언정 적극적 방조자 정도는 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출석 통지 수령 거부, 헌재 서류 수령 거부도 이와 연관된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12.24 I 한광범 기자

헌법재판관 청문회에 소환된 1649년 찰스1세[현장에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최고 권력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영국 국왕 찰스1세가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1642년 1월 찰스 1세가 영국 의회에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 반대파 의원 5명을 체포하려 했던 사건을 후대에 영국 화가 찰스 웨스트 코프가 재해석하여 그렸다. (출처: 위키피디아)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진행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저서 ‘재판으로 본 세계사’에서 다뤄진 영국 찰스 1세 재판 사례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영국 찰스1세 국왕은 전제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내전을 일으켰다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재판으로 본 세계사’에 따르면 1649년 영국에서 진행된 찰스 1세의 재판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왕을 반역죄로 심판한 사건이다. “국왕을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전대미문의 법적 쟁점을 다룬 이 재판은, 왕권신수설이 지배하던 시대에 주권의 소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찰스 1세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11년간 의회 없이 전제 통치를 펼쳤다. 그는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거두고, 반대파를 투옥했으며, 결국 의회와 전쟁까지 벌였다. 오늘날로 보면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당시 재판 기록을 보면, 찰스 1세는 “누구의 권한으로, 어떤 합법적인 권한으로 짐이 여기에 불려왔는지 알고 싶다”며 법정의 권위에 도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대를 선출한 국민의 이름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고, 찰스는 “영국은 한 번도 왕을 선출한 적이 없다”며 맞섰다. 이는 오늘날 ‘주권재민’(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뜻)과 ‘법치주의’를 둘러싼 근본적 논쟁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다.검사는 “국왕이 의회와 왕국에 대항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반역”이라는 논리로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인민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는 획기적인 선언과 함께 사형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보복이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한 심판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당시 재판부는 “왕국의 근본적인 법에 의하면, 국왕이 의회와 왕국에 대항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반역”이라며 국왕과 국가의 개념을 분리했다. ‘왕은 잘못을 할 수 없다’는 전통적 관념을 깨고, 통치자도 법 앞에서는 한 명의 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오늘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같은 역사적 경험이 제도화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감시하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역사적 진통을 거쳐 확립된 원칙이다. 찰스 1세의 재판은 375년이 지난 지금,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와 그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2.24 I 성주원 기자

`트랙터 시위` 28시간 대치가 부른 논란…`집회 자유 vs 안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집회가 일단락됐지만, 경찰의 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농과 연대해 집회에 참여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경찰이 집회를 과도하게 막았다고 비판했으나, 경찰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해 집회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농민 행진 보장 촉구 시민대회’에서 트랙터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농과 경찰의 28시간 넘는 대치를 두고 집회 통제 문제가 또 수면 위로 떠올랐다. 비상행동은 집회 당일 경찰의 차벽 설치와 집회 통제에 반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계엄사태의 피의자인 정보사령부 정모 대령을 변호하는 김경호 변호사도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방배경찰서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전농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를 이끌고 서울로 진입을 시도한 시위대는 서초구 남태령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28시간가량 이동이 저지됐다. 대치는 오후 3시 50분쯤 트랙터 10대만 이동하는 조건으로 해소됐고, 시위대는 대통령 관저 인근 한강진역에서 별도로 열린 집회에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차벽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이들은 이튿날(23일) 오후 모두 석방됐다. 앞서 경찰은 교통 정체와 안전문제를 이유로 트랙터 시위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랙터를 왜 막았느냐’는 질문에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판례상 일부 제한통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21일) 광화문에 자유통일당과 민주노총 집회 등에 약 6만명 정도가 있었고, 그쪽으로 진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트랙터 34대가 한번에 집회 시위 현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주요 도시 및 도로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추모 인파를 제한하고자 서울시청 앞 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싼 경찰의 처분에 대해 시민의 통행을 가로막는 과잉 처분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2016년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전농의 트랙터 행진에 대한 서울 종로경찰서장의 옥외집회·행진 금지통고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러한 결정 등을 근거로 ‘트랙터 시위’ 주최 측은 경찰의 제한이 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회 제한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해서 이러한 형태의 극렬한 충돌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박진영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강경 집회가 늘면서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입장을 절충하는 과정이 사라졌다”며 “갈등을 줄이기 위해 무너진 대화와 토론을 회복시킬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수장비를 포함한 집회 품목 규정을 구체화해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대화경찰에게 집회 참가자와 타협할 권한을 더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24 I 이영민 기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가닥…오늘 의총서 결정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이 의원총회와 당 전국위원회를 거쳐 비대위원장에 임명되면 비대위원 인선을 거쳐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로 갈라진 당을 하나로 결집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대표와의 5∼6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내정을 발표하고 의원들의 추인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이후 당을 이끌 임시 지도부 체제가 들어서는 것이다.비대위원장 임명권을 가진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당내 중진인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적합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권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1998년 검사 생활을 했다. 이후 2002년 8월 16대 국회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17·18·21·22대 총선에서 당선돼 5선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대사를,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는 등 행정부 경험이 풍부하다.

2024.12.24 I 박민 기자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 '2024 레드 어워드' 수상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세월호 침몰 참사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이 ‘2024 레드 어워드’ 주목할 만한 토대 부문을 수상했다.‘2024 레드 어워드’ 주목할 만한 토대 부문을 수상한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 (사진=레드 어워드)‘레드 어워드’는 자본의 착취와 국가의 폭력, 사회적 차별에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올해 시상식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복합문화공간 공간채비에서 열렸다. 주목할 만한 토대·시선·반동·광장 등 8개 부문 9개 수상작을 발표했다.주목할 만한 토대 부문에 선정된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장기자랑’, ‘노란리본’, ‘연속, 극’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우리가 마주한 슬픔이 무엇이고 분노가 무엇인지,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어떻게 인간에 대한 사랑을 지켜냈는지를 보여주며 연극의 힘, 예술의 힘 그리고 연대의 힘을 다시 각성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연극 ‘비밀의 화원’은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을 수상했다. 2016년 여름 이화여대 대학본관 점거농성 투쟁을 다룬 작품이다. 모두에게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이 주어지는 만민공동회가 본관을 점거한 뒤의 기세와 감격만이 아니라 당시의 ‘운동권 혐오’ 논란을 다양한 시공간의 사건으로 교차시키며 재구성해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주목할 만할 반동 부문에는 ‘윤석열’이 선정됐다. 주목할 만한 연대 부문 ‘현지 가이드와 함께하는 동아시아 맞춤 투어’와 ‘이름을 모르는 먼 곳의 그대에게’가 공동수상했다. 광장 부문은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 담론 부문은 뉴스타파 ‘쿠팡은 바뀌지 않는다 2’, 기록 부문은 ‘청소년과 청년, 재난을 살아내다’, 형식 부문은 영화 ‘열 개의 우물’이 각각 받았다.2024 레드 어워드 조직위원회에는 103명의 개인과 14개 단체가 참여했다. 선정위원회에는 강덕규 미술비평가, 권은비 미술작가, 김소연 연극평론가, 성상민 문화평론가, 솔가 싱어송라이터, 안태호 문화기획자, 이동슈 시사만화가, 적야 미술작가, 조재연 미술비평가, 현린 사진가, 희정 기록노동자 등 11명이 참여했다.

2024.12.24 I 장병호 기자

[기자수첩]탄핵 반대 앞장 선 與중진들…당 수습엔 '침묵'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2020년 재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났고, 당 중심을 잡아야 할 중진 의원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비상대책위원장 논의는 일주일 넘도록 제자리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여당 중진 의원들의 입장은 비교적 명료하다.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에 따른 정치적 타격은 피해야한다’는 것이다. 탄핵을 찬성했던 다수 여론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야당에 끌려가다 보면 당이 사분오열될 것이라는 트라우마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중진들이 당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다른 의원들과 논의 없이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을 원내대표로 내정한 것도 이들이다. 실제 권 대행은 원내대표에 무난하게 당선됐다. 중진이 나서면 ‘안될 게 없다’라는 위력을 과시했다. 당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아닌 중진의힘’이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자기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는 비판마저 있다.문제는 당의 중심을 잡아줄 비대위원장 자리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누가 할 수도 있다’라는 하마평만 무성할 뿐 앞에 나서는 중진이 없다. 비대위원장은 ‘독이 든 성배’라는 얘기마저 돈다. 탄핵 정국 속에 거대 야당과 싸우는 일을 피하고 싶은 것 아닐까.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다 결국 권 권한대행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는 ‘원톱체제’가 다시 언급됐다. 또다시 제자리다.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인물도, 확실한 해법도 없는 상황에서 야당의 압박은 강해지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여당 중진 의원들은 ‘내란 동조범’으로까지 몰리고 있다. 시간만 흐를 뿐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권 대행은 “국민의힘이 여당”이라고 말하고 있다. 야당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어지러운 당 상황에 더해 민생 경제까지 침체 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봐줄 수 있을까 . 다선 의원들부터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2024.12.24 I 김한영 기자

3기 신도시 '파란불'·그린벨트 '노란불'·1기 신도시 '빨간불'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지며 주택 공급 정책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거라 내다봤다. 다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11·5 대책)에 대해서는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게 흘러나온다.(그래픽=김일환 기자)23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조기 대선이 치러져 정권교체가 이뤄진다 해도 3기 신도시 정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봤다. 3기 신도시 자체가 이전 정부부터 시작한 정책인 데다 일부는 분양단계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3기 신도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9·21 주택 공급 대책에서 처음 언급됐다. 현재 진행 중인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중 인천계양 A2, A3 블록은 이미 본청약을 진행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도 문 정부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라면서 “3기 신도시는 안 하고 싶어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 역시 “3기 신도시는 원래 문 정부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서리풀·대곡·오전왕곡·용현의 그린벨트 풀어 5만 가구를 조성한다는 11·5 대책은 의견이 갈렸다. 김인만 소장은 “정부가 해제한다는 그린벨트가 땅 위에 지장물이 적다. 토지 보상이 수월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땅을 발굴하지 않는 이상 이를 물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환경을 중시하는 민주당 정책 특성상 쉽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심형석 소장은 “현재 공급 부족이 문제로,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얼추 해결된다. 그린벨트 해제의 효용성이 적다”면서 “여기에 그린벨트는 반환경적인 아이템으로, 민주당에서 추진하려 해도 주요 지지권인 환경단체가 강렬하게 반대해 막힐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선 부정적 전망이 주를 이뤘다. 정부는 선도지구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현재도 민주당 반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었다. 김 소장은 “1기 신도시 대부분이 민주당 국회의원·지자체장이니 ‘사업성 확보 방안을 달라’고 하겠지만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재초환을 풀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분담금 폭탄이 예상돼 사업 진행이 더딜 것”이라면서 “여기에 다음 대선 자체도 재건축이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1기 신도시 정비사업 자체는 확대되나 ‘속 빈 강정’이 될 거라는 시각도 나왔다. 김인만 소장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면 공공주도로 사업을 진행함에 더해 선도지구를 더 많이 지정해 판을 벌리는 쪽으로 갈 것”이라면서 “어차피 사업 현실화까지는 15~20년 걸린다. 사업이 되든 안 되든 ‘포퓰리즘’으로 흐를 것”이라 언급했다.정권이 바뀌어도 사업에 큰 차질이 없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심형석 소장은 “1기 신도시 정비는 앞으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방식이다. 오히려 진행상으로 본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지역 주민들이 다 ‘지금 해달라’ 하는데 정치인들이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4 I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