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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남친 성매매 기록 거래한 '원조 유흥탐정' 경찰에 덜미
유흥탐정 사이트 사진.[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이용 기록을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 ‘유흥탐정’을 개설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6)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28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를 만들고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이용 기록을 알려준다”며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돈을 먼저 내고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 놓으면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자의 성매매업소 등 출입기록을 확인해 주겠다’는 글을 올린 후 한 달여 동안 수천 건의 의뢰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의뢰자의 입금을 확인하면 업소 출입자들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공유하는 ‘골든벨’이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해당 전화번호의 출입기록을 확인·거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흥탐정을 개설 후 약 10일 동안 약 800명의 기록을 확인해주고 3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개설 초기에 건당 1만원을 받다가 입소문이 나 이용자가 몰리자 5만원으로 가격을 올렸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성매매 단골 등 1800만개의 전화번호를 축적한 DB 업체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유흥탐정도 이 업체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경찰은 사이트 압수수색후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 끝에 지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A씨는 텔레그램 등에서 홍보하는 유흥탐정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모방범행을 벌이는 유흥탐정 계정 운영자들을 추적하는 한편 유흥탐정과 성매매업소 관계자들 사이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2018.10.17 I 최정훈 기자

경찰, 성매수자·단속경찰 전화번호 1800만개 판매한 일당 검거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1800만개에 달하는 성매매업소 이용객과 단속 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해 성매매업주들에게 팔아온 일당을 붙잡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개인정보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성매매업소 이용객과 단속 경찰관의 전화번호 1800만개를 수집한 뒤 이를 스마트폰앱으로 만들어 성매매업주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국의 성매매업소 800여 곳이 해당 앱을 이용해 고객을 모집하거나 경찰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앱의 월 사용료는 15만원으로 A씨 일당은 최근 6개월 동안 7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들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는 사이트인 ‘유흥탐정’도 해당 앱에서 정보를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탐정은 의뢰비 5만원과 함께 특정 남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 휴대전화 명의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준다. 경찰은 유흥탐정 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다고 보고 운영자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2018.10.15 I 신상건 기자

내 남자 사생활 알려주는 '유흥탐정' 성행한 이유?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주부 A 모(34세)씨. 유흥탐정에 의뢰해 남편이 결혼 이후 3년간 12차례 성매매업소를 들락거렸다는 기록을 확인했다. 남편은 평소 퇴근하면 성실하게 집으로 오던 사람이었다. 가정적이고 취미도 비슷해 주위에서 부러워 할 정도였다. 딴짓 할 여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남편은 점심 시간에 짧게 성매매 업소에 다녀왔던 것이다. 최근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성들의 유흥업소 이용 기록을 알려준다는 이른바 온라인 흥신소 ‘유흥탐정’이 화제다. 특정 전화번호만 업체에 제공하면 번호 당사자가 유흥업소에 예약하거나 방문한 기록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반대로 남성 위주 커뮤니티에는 ‘유흥탐정 대처법’ 같은 글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유명세를 이용한 2차 피해도 커지고 있다. 결과를 받지 못하는가 하면, “유흥탐정 의뢰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밝히겠다”는 협박 사례도 있다. 경찰은 이번달 웹 사이트 ‘유흥탐정’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유흥탐정은 지난달 말 쯤 개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뢰비를 지불하고 대상자 번호를 전달하면 조회가 가능한데, 처음에는 1건당 3만원을 지불하면 의뢰에 착수했지만 현재는 입소문이 번지면서 5만원까지 올랐다. 유흥탐정은 성매매,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보안상의 이유로 개인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로만 예약을 받는데 이때 수집한 전화번호 목록을 저장한 파일을 이용해 유흥업소 출입 여부를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업소 장부 애플리케이션 5개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장부 100만여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정보 기록들의 진위 여부는 불확실하다. 사이트에는 “나의 남자가 업소 여성을 만나거나 불륜이 의심된다면, 낮이나 밤이나 뭘 하고 다니는지 궁금하다면 여자들 편에 서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린다”고 적혀있다. 경찰 수사망에까지 오르자 ‘대놓고’ 조사를 진행하던 사이트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지만, 수요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흥탐정 운영자는 “시즌 2를 시작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 5년치 기록과 최근 9월 초부터 성매매업소에 연락한 통화 상세내역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입금 계좌번호를 제공한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법조계에서는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뒷조사하는 식이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정보보호법에 먼저 걸린다는 의견이다. 아직까지 관련 고소가 직접 들어온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8.09.25 I 정태선 기자

온라인 중고 사기로 수억 빼돌리고 필리핀 도주한 30대 구속
서울 관악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도박 자금을 모으기 위해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휴대폰 판매 사기를 벌여 수억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임모(33)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씨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명 온라인 중고장터 카페 등에서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800여명으로부터 약 3억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사기 행각을 벌이던 중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14년 7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임씨는 또 신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약 100여명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구입한 후 메신저와 온라인 카페에 새로 가입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대포통장 계좌를 입금계좌로 이용했다.임씨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빼돌린 돈을 바탕으로 도박을 해 번 돈을 합쳐 총 3억 7000만원을 생활비나 도박·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해 지난 6월 필리핀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 체류하던 임씨를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개인 거래는 거래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거래 전 ‘사이버경찰청’ 사이트나 ‘사이버 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 전화번호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8.09.17 I 신중섭 기자

'일베 박카스남' 서초구청 직원...구청에선 '몰카 보안관' 출정식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70대 할머니의 사진을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올려 논란이 됐던 이른바 ‘일베 박카스남’ 사건과 관련해 사진을 찍은 40대 남성이 서울 서초구청 직원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의 정체가 알려진 날 서초구청에선 ‘몰카 보안관’ 출정식이 열렸다.지난 30일 조은희 서초구청장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인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서초 몰카 보안관’ 출정식 현장이 전해졌다.조 청장은 ‘몰카 보안관’에 대해 “서초구 공공기관, 민간 화장실, 찜질방, 목욕탕 등을 점검해주고 특히 강남역 등 유흥가도 중점적으로 점검해주는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은 “서초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도록 노력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안전한 여성행복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게시물에 한 누리꾼은 “디지털 성범죄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관리)하는데, 직원 단속은 어떻게 된건가?”라며 “서초구청 직원 ‘박카스남’은 어떻게 처벌하실건가? 직위해제 정도로 끝나려나?”라고 댓글로 질문했다.서울 서초구청 ‘몰카 보안관’ (사진=조은희 서초구청장 페이스북)지난달 70대 할머니와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인증 사진을 올린 ‘일베 박카스남’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경찰은 해당 글을 작성하고 사진을 올린 A(27)을 붙잡았지만, 이 사진을 처음 촬영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한 달 만에 경찰에 붙잡힌 최초 촬영자는 서울 서초구청 직원 B(46)씨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서 이른바 ‘박카스 할머니’로 불리는 노인과 성매매를 하면서 몰래 알몸 사진을 촬영했다. 같은 날 음란 사이트 2곳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고, A씨가 이를 내려받아 일베에 자신이 성매매한 것처럼 퍼뜨린 것이다.경찰 조사에서 B씨는 자신이 가입한 음란사이트의 회원 등급을 높이기 위해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B씨를 불법촬영물 유포와 성매매 혐의로 구속했다.서초구청은 지난 주 B씨를 직위 해제했고 서울시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2018.08.31 I 박지혜 기자

"방탄소년단 공연 티켓 팔아요"…'인터넷 사기' 20대男 징역형
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내연녀를 찾아주겠다거나 아이돌그룹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0여명에게 총 3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카페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서 어떻게 증거를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글을 쓴 김모씨에게 “내연녀를 찾아주겠다”며 접근해 총 8차례에 걸쳐 1480만원을 가로챘다. 이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모텔 PC를 이용해 ‘중고나라’ 등 인터넷사이트에 ‘해리포터 양장본 전권을 판매하겠다’ ‘블루래빌 책, 애플비 전집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약 6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도 “인피니트·방탄소년단 공연 티켓을 판다”며 허위 글을 올려 학생들을 포함한 피해자들로부터 약 12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씨는 범행을 눈치챈 일부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그 돈을 구하기 위해 또다시 인터넷 사기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다섯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지만 유흥비를 벌기 위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조 판사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사람에게 약 1500만원을 받아낸 것 이외에도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29명에 이르고 편취액은 약 1900만원에 달한다”며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빠져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 또한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07.20 I 이윤화 기자

구글이 방치한 ‘밤토끼’ 드디어 잡았다.. 피나는 노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부산경찰청이 내사 시작 5개월 만에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사이트 ‘밤토끼’ 검거에 성공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그간 만화 작가들과의 상생을 통해 웹툰 산업을 제2의 한류 플랫폼으로 키우려했던 웹툰 기업들이나 ‘밤토끼’ 때문에 생존을 위협당한 만화작가들에게 희소식이다.하지만 ‘밤토끼’ 검거 과정을 보면 아쉽고 분통 터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밤토끼’ 외에도 여러 개의 웹툰 불법 사이트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창작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인 각성과 합의가 필요하다. ▲범행 개요도(출처: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밤토끼 때문에 작가들 돈 벌기 어려운데…구글 검색은 ‘여전’지난 4월 17일 카카오재팬이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웹툰 사이트 ‘픽코마’ 2주년 행사에서 만난 국내 웹툰 작가는 “밤토끼 때문에 한국만 서비스하면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밤토끼에서 서비스한 지 2시간도 안 된 최신 웹툰 콘텐츠를 무료로 공개했기 때문이다.레진, 탑툰, 투믹스, 카카오(다음 웹툰), 네이버 등 국내 웹툰 업체들도 지난해부터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밤토끼’ 검거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건 올해 1월이다.특히 구글은 경찰이 ‘밤토끼’ 운영자 A씨(43세, 프로그래머)를 구속, 종업원 B씨·C씨를 형사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동업자 D씨·E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발표한 23일 오전까지 검색에서 ‘밤토끼’를 지우지 않고 있다.지난해 밤토끼 수사를 의뢰한 레진 관계자는 “밤토끼는 구글에 검색만 해도 사이트가 버젓이 표시된다”며 “망가무라(일본의 불법 웹툰사이트) 케이스 같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기준으로 구글에 검색어 삭제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년 5월 23일 현재 구글 검색에서 나오는 ‘밤토끼’▲일본 정부가 4월 13일 지적재산전략본부·범죄 대책 각료 회의를 통해 발표한 ‘해적판 사이트 긴급 대책안’이후 검색이 안되는 망가무라 사이트. 아베 총리는 ‘망가무라’, ‘애니튜브’, ‘미오미오’ 등 세 개의 사이트를 거론하며 콘텐츠 비즈니스의 기반을 붕괴하고 막대한 피해를 주는 해적판 사이트에 대해 블로킹을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레진·카카오(다음웹툰)·네이버 피나는 노력…저작권법 개정해야웹툰 업계 추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7240억 원대 규모이상이고, A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2400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국내 웹툰 시장 1차 매출액이 4283억 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웹툰은 국내 콘텐츠 업종 중 작가와의 상생이 가장 잘 정착된 분야다. 인기와 관계 없이 작가들에게 월 최소 240만 원~300만 원을 보장해주는 상생 방안을 만든 회사(레진엔터테인먼트)까지 있다. ▲밤토끼 트위터 중 일부. 빔토끼 운영자 A씨는 2016년 10월경 단속을 피하려고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인천 모처에 오피스텔을 임차해 그 곳에 자체 테스트 서버와 컴퓨터 등을 마련한 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해당 사이트가 인기를 끌자 2017년 6월경부터 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캄보디아에 있는 D씨와 E씨를 동업자로 영입해 웹툰 업로드 및 대포통장 공급을 지시하면서 매월 300만 원과 통장 사용료로 150만 원등을 지급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수익금 문제로 A씨와 D씨·E씨(지명수배)간 다툼이 발생해 동업 관계를 정리했고, 국내에 있는 B씨와 C씨를 종업원으로 영입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B씨에게는 서버관리 역할을, C씨에게는 웹툰 모니터링 및 업로드를 시켜 검거될 때까지 운영했다.하지만 유료 웹툰 시장이 ‘밤토끼’ 등 해적 사이트로 무너지면서, 업계는 저작권보호에 지난해부터 올인했다. 다음 웹툰(카카오(035720))은 저작권보호TF를 구성해 작년초부터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작가 동의를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도 진행했다. 규모가 큰 5개의 불법 사이트를 고소했는데 애니클래스 운영자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수사 중인 사이트로는 어른아이닷컴, 호두코믹스가 있다. 5월에는 COA(저작권해외진흥협회)에 가입해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레진엔터테인먼트는 웹툰 도둑질을 잡기 위해 해외 통신사에 직접 연락해 대형 해적사이트 55개 중 33개를 삭제시켰다.레진 법무팀은 “웹툰도둑질로 자금력을 갖춘 해적사이트들이 저작권보호 사각시대에 있는 국가의 재판매 ISP를 사용하는 추세라 민간기업에서 대응하는데 한계가 크다. 정부차원에서 합법적 해커를 고용해서라도 해적사이트를 공격해주길 바라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네이버(035420)도 경찰이 불법 웹툰 사이트 ‘먹투맨’ 운영자를 검거하는데 자체 개발한 불법 웹툰 적발 기술인 ‘툰레이더(Toon Radar)’ 시스템을 활용해 수사에 협조했다. 이번에 ‘밤토끼’를 검거한 부산경찰청과 해당 사이트 첫 화면에 경고성 홍보 웹툰을 제작·게시하는 일도 추진 중이다.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좋은 일자리인 웹툰 생태계를 지키려면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평가다.‘저작권법’을 개정해 불법 사이트 제재에 최대 2주 걸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가 아니라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에서 맡아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신속하게 해적사이트 블로킹을 할 수 있다.▲운영조직도(출처: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대포폰과 암호화폐까지 활용한 치밀한 범행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밤토끼’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를 이용했다.광고료는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통해 지급받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했다. 압수 현장에서 5대의 대포폰과 3개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기도 했다.A씨는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타 불법사이트에 업로드돼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A씨는 교묘한 수법으로 약 9억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대부분 수익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경찰은 사무실 압수 수색과정에서 A씨의 차 안에 있던 현금 1억2천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화폐인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시가 4억3000만 원, 현재 시가 2억 3000만 원)를 지급 정지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했다.

2018.05.23 I 김현아 기자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사이트 ‘밤토끼’ 검거..암호화폐 쓴 치밀한 범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국에 서버를 두고 유료 웹툰을 무료로 제공해 국내 콘텐츠 기업과 만화가들의 생존을 위협한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사이트 ‘밤토끼’가 경찰에 검거됐다.▲밤토끼 트위터 중 일부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사이버안전과는 ‘밤토끼’의 운영자 A씨(43세, 프로그래머)를 구속, 종업원 B씨·C씨를 형사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동업자 D씨·E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3일밝혔다.2016년 10월경부터 허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미국에 서버를 둔 ‘밤토끼’라는 해외 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웹툰 9만여 편을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매월 최대 1000만원씩을 받아 총 9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전시, 배포 등 침해),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불법 스포츠 토토 광고) 위반이다.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 벌금과 3년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징역에 해당한다. ◇웹 방문자 13위 기록했던 ‘밤토끼’…5개월 만에 검거밤토끼는 월 평균 3500만명, 일 평균 116만명이 접속해 국내 웹 사이트 중에서 방문자 수 순위로는 13위에 해당하는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포사이트다.경찰은 올해 1월경부터 내사에 착수해 최근 A씨를 검거하고 해외 서버 일체를 압수했다.▲범행 개요도(출처: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A씨는 2016년 10월경 단속을 피하려고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인천 모처에 오피스텔을 임차해 그 곳에 자체 테스트 서버와 컴퓨터 등을 마련한 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 A씨는 신작 웹툰을 사용자들의 편의성에 맞게 주제별, 접속 회수별, 인기 순위별 등으로 보기 쉽게 정열·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2017년 6월경 사이트가 입소문을 통해 유명세를 타자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 명목으로 배너 1개당 매월 200만 원을 받기시작 했다. 이후 2018년 5월경부터는 배너 1개당 가격이 1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사이트가 유명해졌다.그러자 그는 혼자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2017년 6월경부터 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캄보디아에 있는 D씨와 E씨를 동업자로 영입해 웹툰 업로드 및 대포통장 공급을 지시하면서 매월 300만 원과 통장 사용료로 150만 원등을 지급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수익금 문제로 A씨와 D씨·E씨(지명수배)간 다툼이 발생해 동업 관계를 정리했다.그 무렵부터는 국내에 있는 B씨와 C씨를 종업원으로 영입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B씨에게는 서버관리 역할을, C씨에게는 웹툰 모니터링 및 업로드를 시켜 검거될 때까지 운영했다.◇대포폰과 암호화폐까지 활용한 치밀한 범행A씨는 ‘밤토끼’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를 이용했다.광고료는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통해 지급받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했다. 압수 현장에서 5대의 대포폰과 3개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기도 했다.A씨는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타 불법사이트에 업로드돼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운영조직도(출처: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경찰, 암호화폐 리플 지급정지..범죄수익금 환수A씨는 교묘한 수법으로 약 9억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대부분 수익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했다고 진술하나, 경찰은 사무실 압수 수색과정에서 A씨의 차 안에 있던 현금 1억2천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화폐인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시가 4억3000만 원, 현재 시가 2억 3000만 원)를 지급 정지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했다.◇웹툰 업계 추산 불법 웹툰 2400억 원대…경찰 앞으로도 적극 단속 웹툰 업계 추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웹툰시장은 7240억 원대 규모이상이고, A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2400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웹툰 업체인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다음 웹툰), 탑툰, 레진, 투믹스 등은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적극적인 수사 의뢰를 요청하기도 했다.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하면 유포자인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 시청하는 이용자들도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이어 “불법 웹툰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준수 홍보를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네이버 웹툰과 협업해 해당 사이트 첫 화면에 경고성 홍보 웹툰을 제작·게시해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이트를 완전폐쇄하고, 동종 유사사이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2018.05.23 I 김현아 기자

설정스님·현응스님 의혹 다룬 'PD수첩' 제작진 "무사히 정상방송"
사진=MBC ‘PD수첩’[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지난 1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에 대한 여러 의혹을 다룬 MBC ‘PD수첩’이 시청률 5.4%(닐슨 수도권 가구 기준, 이하 동일)를 기록했다. 올해 새롭게 단장을 마친 ‘PD수첩’이 방송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이다.‘큰스님께 묻습니다’편 방송 다음날인 2일 ‘PD수첩’ 제작진은 “방송을 앞두고앞두고 조계종으로부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제기 되는 등 조계종 측의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방송 당일 오후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며 무사히 정상 방송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PD수첩’은 이번 방송에서 설정 스님에게 제기된 3대 의혹에 대해 하나 하나 짚어 나갔다. 자필로 쓴 이력서에서 ‘서울대학교 수료’라 썼지만 사실은 서울대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를 ‘와전’이라는 말로 해명하고 덮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은처자 의혹과 재산 문제 등 그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제대로 해명되거나 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또 총무원 교육원장을 맡고 있는 현응 스님의 성폭력 의혹과 그가 해인사 주지로 재직하던 당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많은 부분이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서 사용된 점을 언급했다.방송 이후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순위 상위권에 ‘설정 스님’, ‘현응 스님’ 등이 오르며 불교계에 자성을 촉구하는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2018.05.02 I 박지혜 기자

“휴대폰 스팸, 오후 3시~오후 4시 가장 많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하루 중 가장 많이 스팸신고가 일어나는 시간대는 ‘오후 3시 ~ 오후 4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차단 앱 후후를 운영하는 후후앤컴퍼니가 공개한 2018년 1분기 스팸신고 정보에따르면 해당 시간 내 후후 앱에 등록된 스팸신고 건수만 100만 4029건에 달한다. 하루를 기준으로 본다면,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후후 이용자에게 수신된 스팸만 일평균 18만 건이 넘는 셈이다. 해당 시간대에 가장 많이 신고된 스팸유형은 ‘불법게임 및 도박’(13만 6702건), ‘대출안내’(8만 5358건), ‘텔레마케팅’(4만 9837건) 순이었다. 한편 지난 1분기 동안 374만 918건의 스팸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는 전년도 1분기 총 스팸신고 건수(264만 7677건)에 비해 100만 건 이상 상승한 수치다. 후후 앱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신고한 스팸유형은 ‘불법게임 및 도박’(120만 4451건)으로 나타났다. 2위는 대출권유(77만 3079건), 3위는 텔레마케팅(42만 4363건), 4위는 성인 및 유흥업소(31만 1721건), 5위는 기타유형 스팸(25만 5644건)이었다.스팸으로 신고된 전체 전화번호 중 휴대폰전화번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지 않는 다른 스팸유형과 달리 ‘불법게임 및 도박’은 휴대폰전화번호 신고건수 점유비가 86%에 달했다. 불법도박 사이트들의 ‘휴대전화를 활용한 불법도박 이미지 스팸’ 대량 발송이 해당 스팸유형 신고건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2018.04.11 I 김현아 기자

[인터넷 조리돌림]③정준하는 어떻게 당했나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쮸쮸나’나 뭔데?방송인 정준하는 2007년 자신과 관계있는 유흥업소가 여성 접대부를 고용했다는 논란에 시달렸다. 그는 예전부터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방송 등에서 직접 알린바 있다. 모씨가 정준하의 이름을 빌려 가라오케 등을 홍보했다고 밝혀졌으나 루머는 사라지지 않았다. 혐의를 벗었음에도 ‘포주나’ 등은 ‘쮸쮸나’ 등으로 변형했고 정준하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쓰였다.△‘어 열받네?’의 기원이번 정준하 명예훼손 논란에서 가장 화두가 된 말은 ‘어 열받네?’다. 이 말은 2009년 2월에 방송한 ‘무한도전’ 정신감정 특집에서 나왔다. 당시 정준하는 멤버들 중 가장 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왔으나 ‘사건을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받아 들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비판하면 왜 비판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 사라진 채 무작정 화가 난다는 성격이라는 진단이었다.△놀리니까 재밌네시작은 불분명하다. 지난 9월부터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준하를 비하하거나 이미지를 실추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무한도전’ 등 그가 출연했던 예능프로그램 등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글이 대부분이었다. 해당 글에는 ‘포주나’ ‘어 열받네?’ 등 비하성 댓글이 붙었다. 이를 지켜보던 정준하는 10월12일 “가족까지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로인해 인터넷에서 행해지던 ‘정준하 조리돌림’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우리가 뭘 했는데?10월13일 한 네티즌은 인터넷 사이트 ‘쮸쮸나 닷컴’을 개설했다. 정준하가 강경대응을 시사하며 자신을 비방하는 SNS 글에 ‘기대해~’라고 쓴 것이 역효과를 냈다. 불특정 다수인 네티즌에 위압감을 준다는 것이다. 이 사이트는 표면적으로는 팬사이트이지만 내용은 다르다. 정준하를 비하하는 듯한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오며 안티사이트 역할을 했다.△백기 든 정준하10월30일 정준하는 “악플러를 향한 고소 진행을 멈추겠다”고 알렸다. “문제가 됐던 방송 캡처도 차분히 다시 보며 많은 후회와 반성을 했다”며 “악플러 고소가 최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앞으로 성실한 태도로 여러분에게 웃음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SNS에 썼다. ‘고소하겠다’ ‘기대하라’던 그가 2주 만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정준하 조리돌림’은 진행중논란은 진행형이다. 정준하가 출연한 방송프로그램이나 관련 기사에 내용과 관계없는 비방성 댓글이 계속해서 달린다. 정준하는 지난 1일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행사에 참석했는데 역시 악플이 달렸다. 과거 있었던 논란에 ‘기대해’ 등 최근의 악플러를 고소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나오면 말들도 조리돌림의 소재로 쓰이는 중이다.

2017.12.01 I 이정현 기자

‘쮸쮸나닷컴’ 등장… 정준하 강경대응에 ‘비꼬기 맞불’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팬사이트 형식으로 방송인 정준하를 비하하는 듯한 사이트가 등장했다.12일 정준하의 방송활동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습만 편집한 사이트 ‘쮸쮸나닷컴’이 등장했다. 자신을 ‘준하지기’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쮸쮸나’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활동할 수 있다”며 “사이트는 자비로 만들었으며 1년 치 서버 결제가 이미 끝났다”고 밝혔다. 수익성 사이트가 아니며 “주위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사이트가 더 활발해 질 것 같다”고 당부했다.말미에 “마음여린 쭈나가 상처받지 않도록 악플은 자제해주세요”라고 썼으나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드물다.‘쮸쮸나’는 정준하가 과거 운영하던 유흥업소에서 도우미 등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등 논란을 겪은 후 생긴 별명에서 왔다.정준하는 하루전인 12일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장을 이달 중 제출할 계획이라고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근거 없는 비난과 험담, 욕설에 대해선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면서 “정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2017.10.13 I 이정현 기자

새벽 찜질방서 휴대폰 '슬쩍'…警, 20대 상습절도범 구속
채모(26)씨가 지난달 2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든 이용객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달아나는 모습. (사진=서울 서대문경찰서)[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찜질방에서 잠이 든 이용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백만원 어치 상품권을 구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상습 절도와 컴퓨터 사용 사기, 사기 등의 혐의로 채모(26)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채씨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과 경기 부천에 있는 찜질방을 돌며 새벽 시간 잠든 이용객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휴대전화 6대(528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채씨는 또 훔친 휴대전화를 초기화 한 뒤 피해자의 전화번호·이름·나이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소액결제를 통해 78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중고매매사이트 등 인터넷에 휴대전화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7명에게서 179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생활하던 채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를 마련하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채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을 드나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찜질방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도주로를 추적해 인천의 한 원룸에서 채씨를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이용객이 많은 찜질방에서는 고가의 휴대전화와 같은 소지품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7.08.22 I 유현욱 기자

도 넘는 웹툰 불법 유포… 자구책 모색하는 웹툰 中企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유료 웹툰 플랫폼 ‘탑툰’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탑코는 지난달 자사 웹툰을 불법 유포한 5명의 용의자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부산 기반의 B유흥사이트에 탑툰 웹툰들을 대거 유포했다. 상습적인 불법 유포로 의심됐지만 일종의 ‘아르바이트생’인 용의자들은 “우리들은 단지 회원에 불과하다”며 조직적인 범죄와 선을 그었다. 뒷 조직을 캐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만큼 탑코는 이들 ‘알바생’들과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잦은 불법 유포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국내 중소 웹툰 업계의 한 단면이다. 국내 웹툰 중소기업들이 웹툰 불법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뒷선에 있는 불법 유포 단체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도 쉽지 않다. 웹툰 업계는 불법 유포건을 모니터링하는 해외 업체를 활용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캡처 방지 기능을 도입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16일 레진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 상반기(1월~6월) 구글에서 유통되는 불법 유포 정보 10만7148건을 직접 신고하고 이중 9만7967건을 삭제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의 불법 정보도 4649건을 직접 신고했고 이중 3315건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업계 최초로 불법사이트를 전문으로 걸러내는 해외 대행사를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해외 대행사를 통해 신고된 레진코믹스의 불법 유포 사이트 신고 건수는 173만5456건, 삭제 건수는 164만3098건으로 집계됐다.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 약 16배나 효율성이 높아 이 회사는 올 하반기 모니터링 대행 예산을 더 증액할 계획이다. 또 다른 웹툰 중소기업 코미카도 불법 유포건으로 속을 끓이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5개 유흥사이트에서 자사 웹툰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확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에도 불법 콘텐츠 신고를 병행했다. 코미카 관계자는 “앱 상 캡처를 방지하는 기능을 도입하는 등 우리 콘텐츠가 무단 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을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탑코와 투믹스도 내부적으로 자사 웹툰의 불법 유포 근절을 위해 방안을 모색 중이다. 불법사이트 대응 전담팀을 구축하고 내외부 법무 대응을 강화하는 식이다. 탑코 관계자는 “사내에 저작관 보호팀을 구성해 모니터링과 함께 포털 검색 노출 신고 및 삭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같이 국내 웹툰 중소기업들이 불법 콘텐츠 유포 대응에 전사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대다수 불법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적발이 어려운 탓이다. 현행법상 실질적으로 국내 수사권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까지 미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불법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회선 사업자(ISP)들이 사이트 연결 회선을 강제로 차단토록 해야하기 때문에 법률상 심의 절차도 복잡하다는 애로점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올렸다 해도 사이트 자체가 불법인지를 법원에서 판결해야 하는데 해외 사이트라면 행정적으로 국내에서 조치가 불가능하고 어느 국적의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운영하는지를 판단한 다음 해당 국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소송이 가능하다”며 “때문에 대체적으로 권리자가 얼마나 손해를 받는 지를 따져서 손해배상 정도만 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또한 해당 사이트에 있는 대부분의 콘텐츠와 정보가 불법이 아니고 ‘콘텐츠 유통’이 아닌 다른 성격을 지닌 사이트라면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지 못하고 콘텐츠만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이 지나면 또 불법 콘텐츠 유포가 반복이 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대다수 웹툰 콘텐츠가 불법 유포되는 곳이 유흥사이트인 경우도 많아 업체들의 이미지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레진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같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위해 레진이 중심이 돼 ‘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출범시켜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불법 이용자들의 계도 활동과 법·제도 개선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8.17 I 김정유 기자

박유천, 성폭행 허위 고소女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공식 사이트)[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24·여)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송씨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날 박씨는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신문은 박씨와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날 검찰은 “박씨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도 피해를 봤기 때문에 비공개 신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씨의 변호인 측은 비공개 신문을 원하지는 않지만, 재판부 의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신문을 진행할 것을 결정한 뒤 방청객을 퇴정시켰다.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박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25·여)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증인신문도 비공개로 진행됐던 바 있다.

2017.07.04 I 유수정 기자

회원수 2만명·5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구속
서울 서대문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고급 빌라에 사무실을 마련한 채 수백억원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업주 최모(32)씨와 종업원 등 총 6명을 구속해 조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야구와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3억원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트 운영 총책이자 업주인 최씨는 과거 강남 일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들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이트 운영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고등학교 동창 임모(32)씨에게 사이트 운영실장 업무를 맡겼고, ‘월 3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 사무직’이라고 꼬드겨 이모(25)씨 등 20대 종업원 4명까지 고용했다. 최씨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일본에 개설했으며, 강남구의 고급 빌라 3곳을 빌리고 옮겨다니며 사무실로 사용해왔다. 이들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는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24시간 내내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뉘어 근무했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수는 2만 6586명,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회원들이 입금한 돈만 534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범행은 대포통장 판매조직을 검거한 경찰이 대포통장 구매 명단에 있던 최씨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라 임대료 및 월급 지급으로 수익금은 많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및 고급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구속되기 직전에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까지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32일 최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분석해 상습·고액 도박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6.08 I 김보영 기자

'마약풍선' 환각물질로 지정…환경부 아산화질소 관리 강화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할 경우 이 물질을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식약처는 환경부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의료용 이외에는 흡입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흡입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이트 회사 등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수입하는 업체에게는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제품의 용도 외 사용 금지’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의약품용 아산화질소는 용기에 의료용으로 표시하고 의료기관 등의 취급자에게만 공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불법 유통될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처분 및 고발 조치된다.환경부 관계자는 “아산화질소 흡입은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흡입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6.07 I 박태진 기자

빅데이터로 경찰번호 파악…'앱'으로 단속피한 성매매 업주들
(왼쪽 윗부분부터 시계방향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모(40)씨가 직접 개발해 성매매 업소 사장들에게 판매한 ‘골든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골든벨 앱을 사용하면 받아볼 수 있는 성매매 업소 이용 고객 정보 △최씨가 앱 사용을 대가로 업소 사장들에게 받은 월 입금 내역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들. (사진=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걸려오는 전화가 경찰관 번호인지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경찰 단속을 피하려한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단속 회피 앱 판매업자 최모(40)씨와 성매매 업소 사장 정모(26)씨, 성매매 여성 중개업체 대표 유모(47)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이들과 함께 일한 직원 28명과 태국인 여성 C(34)씨 등 성매매 업소 여성 17명은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성매매 업소에 전화하는 사람이 경찰인지 기존 고객인지 확인해주는 이른바 ‘골든벨’ 앱을 개발, 정씨 등 업주 448명에게 월 사용료 5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1억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정씨 등 업소 사장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영등포구 일대에서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며 유씨 등에게 1인당 50만~100만원의 소개비를 주고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국내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이 과정에서 이 앱을 이용해 성매매 고객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의 단속시도를 피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업소에 간판을 달지 않로 온라인 광고 중심으로만 운영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조사 결과 과거 유흥업소 종업원이었던 최씨는 스팸 전화를 걸러내는 앱에서 아이디어를 착안, 2015년 7월 신원 미상의 프로그래머에게 350만원을 주고 앱 개발을 의뢰했다. 이 앱은 ‘빅데이터’ 수준인 총 495만개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수신 번호가 누구인지 알게 해준다. 특히 이 앱은 성매매 업자들이 각자 저장한 고객정보를 계속 보완시켜 가입 고객들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정씨 등은 올해 초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경찰 단속을 피하는 성매매 업소가 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경찰 단속을 피하려는 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찰 관계자는 “외부간판을 없애고 알선사이트를 통해 홍보하는 온라인상 성매매 업소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고객과 경찰을 구분하는 불법적인 단속회피 앱의 공급자들도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7.05.24 I 김보영 기자

"얼굴보고 시급 정하자"…알바포털에 유흥업소 광고 버젓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학생들이 ‘고수익 보장’이란 말로 포장한 유흥업소 일자리의 유혹에 노출돼 있다. 서울시내 한 술집에 술병이 가지런히 진열돼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성훈 김정현 기자] “얼굴을 봐야 얼마를 줄지 말해줄 수 있다니깐요. 글쎄, 전화 끊지 말고 사진 한 장 보내봐요.” 구인 담당자는 막무가내였다. 전화로 구인광고에서 제시한 근무 조건이 맞는지를 묻자 다짜고짜 사진부터 요구했다. 알바포털사이트에서 찾은 ‘바(Bar) 알바’ 구인광고 연락처로 전화를 한 뒤 찾아간 서울 관악구의 L바.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이 켜진 입구에 들어서자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손님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바 안에는 사이사이 칸막이로 가려진 테이블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L바 관계자는 “착석 여부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고 속삭였다. ‘건전’ ‘토킹’ ‘착석 아님’ 등 구인광고에 제시한 조건과 실제 분위기는 많이 달랐다, ◇구직사이트 등 온라인에 활개 취업난에 허덕이는 학생들이 ‘고수익 보장’이란 달콤한 유혹에 노출돼 있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주요 통로인 알바포털에서 ‘건전 바’라고 소개한 뒤 실제로는 유흥업소 일자리를 알선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알바천국 등 알바포털은 고수익 광고여서 포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감독당국인 고용노동부는 유흥업소를 알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알바포털에 올라오는 ‘바 알바’의 경우 평균 급여가 주당 70만원으로 다른 아르바이트 일자리와 비교해 월등히 많다. 특히 광고 단가가 비싼 알바포털 메인 화면에서 주요 자리에 배치돼 있어 눈에 쉽게 띈다. 취업준비생인 A(25·여)씨는 “집 주변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가까운 지역을 검색했는데 바 알바 구인광고가 쏟아졌다”며 “시급이 높은 학원 강사보다도 두세 배 많이 준다고 해 솔직히 고민됐다”고 말했다. 알바포털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바 알바는 ‘건전’한 일자리라는 것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설명과 달리 상당수 업체가 실상은 유흥업소다. 급여 정보도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공고에서 제시한 급여를 벌려면 ‘인센티브’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손님의 ‘지명’과 ‘착석’이 더해져 신체 접촉 등 성추행에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바 알바’ 구인광고 화면 갈무리. (자료=알바몬)◇알바 업체 심사 기준 강화해야 포털 업체들은 이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들의 광고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바 알바 광고는 100% 유료여서 수익성이 높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대부분 직종은 무료 공고를 많이 쓰는데 바 알바는 무조건 유료 공고만 가능하다”고 했다. 알바몬 관계자는 “신고가 이뤄질 경우 차단이나 이용 조치 등을 취한다”면서도 “바 업종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행법상 이런 광고들을 차단할 방법은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윤락, 유흥 등의 단어는 자동으로 걸러지는데 ‘바(Bar)’라는 용어는 그렇지 않아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면서도 “직업안전법 상 알바포털이 유흥업소를 알선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인업체의 신용 등 심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실업난에 아르바이트 경쟁까지 치열해 지면서 생긴 문제”라며 “알바업체의 신용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인적 정보와 일자리를 고려해 적절하게 배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3.21 I 김성훈 기자

가족 해외여행도 지원금으로…유치원 등 무더기 적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지원금을 쌈짓돈처럼 써온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대거 적발됐다.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3개월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경기 등 9개 지역에 있는 대형 유치원과 어린이집 95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60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당하게 사용한 정부지원금 등은 205억원에 이르렀다.그동안 정부는 매년 영·유아 재정 지원을 확대했다. 2013년 11조 1162억원이었던 것을 지난해에는 12조 4360억원까지 늘렸다. 4년만에 1조 3198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집행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어디서 얼만큼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되지 않았다.이번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으로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2년 6개월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회계집행내역, 급식·위생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유치원 55개소 중 54개소에서 398건의 위반사항과 182억원의 부당 사용내역이 확인됐다. 어린이집 40개소 중 37개소는 211건을 위반했고 총 23억원을 부당사용했다.정부지원금 등 부당사용한 유치원 어린이집의 주요 적발유형(표=국무조정실 제공)적발 유형별로는 3건 중 2건(65.9%)이 사적사용·무증빙 또는 위장거래였다. 금액으로는 135억 1863만원이나 된다. 그 뒤를 △가족 회사와 부당거래(55억 2068만원) △금지된 적립금 집행(14억 6067만원) 등이 이었다.A유치원은 정부 지원금을 유치원 운영과 무관하게 친인척 해외여행경비로 사용했다. B유치원은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비용으로 썼다. C어린이집은 세금계약서나 계약서 없이 교재·교구를 구매한 것처럼 위장했다. D유치원은 부모에게 받은 아이 급식비를 교직원의 급식 및 간식비로 충당했다.여러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E씨는 자녀·배우자 등 친인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교구·교재, 식재료 등을 일괄 구매하면서 시중보다 고가로 계약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런 비용은 과세신고도 하지 않았다.추진단은 이번에 적발된 9개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수사 의뢰 및 고발조치했다. 또 유치원·어린이집과 거래한 탈루 의심업체 19개소를 세무서에 통보했다. 부당 사용액은 환수하기로 했다.추진단은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유치원·어린이집의 세입·세출 항목을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부담금 등으로 세분화해 운영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하도록 재무회계규칙을 개선키로 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외에도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적립금 허용 △회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투명성 제고 △유치원 인사, 입학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성 제고 △급식 등 식재료 위생관리 강화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 부당사용 시 정부보조금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환수 등 처벌규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개별 유치원의 원장, 교직원에 대한 급여 수준을 정보공시사이트(유치원알리미)에 공개해 인건비 부당지출에 대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2.21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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