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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추석선물 돌려보냅니다”…야당 의원들 `거부 인증샷`
- 김준형(오른쪽)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을 수령 거부했다는 글을 올렸다.(사진=김준형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명절 선물 ‘수령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령 거부 인증’ 사진과 게시글을 올리며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통령의 추석 선물을 돌려보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조금 전 의원실에 반갑지 않은 선물이 도착했다”며 “’선물 보내지 마시라‘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외교도 마음대로, 장관 임명도 마음대로, (국회) 개원식 불참까지 제멋대로 하더니 안 받겠다는 선물을 기어이 보냈다”고 적었다.이어 “’불통령‘의 선물이 보기 싫어 바로 반송하고, 고생하시는 (배달) 기사님께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역시 독불장군답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으면서 지역에서 피땀으로 만든 아까운 선물 보낼 시간에 진짜 민생부터 챙기라”고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각계 인사들에 전달할 추석 선물세트 모습(사진=대통령실)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의 선물을 거부한다”며 “개원식 불참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선물은 왜 보냈나”라고 반문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배달이 왔다”며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보내시느냐”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스토커 수사나 중단하라”며 “멀리 안 나간다. 문 앞에 놓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당 의원들은 지난 5월에도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당선인들에게 보낸 축하 난을 거부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이날 전통주와 화장품 세트로 구성된 추석 명절 선물을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선물엔 도라지약주(경남 진주), 유자약주(경남 거제), 사과고추장(충북 보은), 배잼(울산 울주), 양파잼(전남 무안)이 담겼다. 불교계에 전달한 선물엔 전통주·양파잼 대신 오미자청(경북 문경), 매실청(전남 광양), 잣(강원 평창·홍천)이 포함됐다. 여기에 오얏핸드워시·매화핸드크림(전남 담양), 청귤핸드크림(제주 서귀포), 사과립밤(경북 청송), 앵두립밤(경기 가평), 손수건으로 구성된 화장품 세트도 들어 있다. 대통령실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케이(K) 뷰티’의 저력을 국민께 보내드리기 위해 전국 곳곳의 자연 소재를 활용한 화장품 세트도 새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 이재용·최태원, 美 상원의원단 회동…'민간 외교관' 재계 리더들(재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공지유 윤정훈 기자] 한·미·일본 3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경제 발전, 국가 안보 등의 관계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인공지능(AI), 에너지, 자율주행 등 미래 먹거리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방한한 미국 상원의원들을 따로 만났다. 재계 리더들이 ‘민간 외교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관측이 나왔다.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TED) 행사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TED는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출범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현대차가 2년 연속 후원했다.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 세 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조태열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미일 기업들이 정책 불확실성에 직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현재의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3국 정부와 의회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나아가 3국이 쌍방향 투자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해 프렌드쇼어링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때 회복력 높은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재계 인사들은 3국이 AI, 에너지, 수소,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역본부장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이 아주 좋은 협력을 하고 있다”며 “현대차 입장에서는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얘기한 아젠다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현대차는 최근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오는 2030년까지 제네시스를 포함해 555만대의 연간 판매량을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해 북미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현대차와 일본 토요타의 북미지역 리더들이 만나 수소와 자율주행에 대한 협력 방향도 논의했다. 테츠오 오가와 토요타 북미법인 대표이사 사장은 “현대차와 수소·자율주행 분야 등에 대해 얘기했다”며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갈지와 향후 협력 지역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은 조만간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수선 야드를 가동하고 있다”며 “수익성을 봐서 조만간 (MRO 수주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최근 미국 해군으로부터 군수지원함 정비 사업을 수주했는데, HD현대 역시 뛰어들겠다는 것이다.이재용 회장은 이날 경제대화 참석차 한국을 찾은 빌 해거티 의원(테네시주), 존 튠 의원(다코타주), 댄 설리번 의원(알래스카주), 에릭 슈미트 의원(미주리주), 케이티 브릿 의원(앨라배마주), 크리스 쿤스 의원(델라웨어주), 개리 피터스 의원(미시간주) 등 7명의 상원의원들과 서울 한남동 승지원에서 회동했다. 이 회장은 이들과 양국 기업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회장은 그동안 미국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수시로 만나 미국 산업정책과 투자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 왔다. 지난 2021년 미국 출장 당시 백악관과 의회 핵심 인사들을 만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푼 게 대표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본업 외에 국익까지 기여하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최태원 회장 역시 전날 상원의원단을 만났다. 그는 “SK그룹은 한미 양국에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양국의 AI 리더십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SK의 에너지 사업 또한 글로벌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며 “배터리를 포함한 에너지 사업은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했다.최태원 SK 회장(사진 오른쪽 가운데)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SK)
- 현대차·토요타, 수소·자율주행 논의…"더 좋은 방향으로 협력"(종합)
- [이데일리 공지유 윤정훈 기자] 한국·미국·일본 3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경제 발전, 국가 안보 등 경제, 외교, 전략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4일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배터리를 포함한 에너지 사업, 수소·자율주행 등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 세 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TED) 행사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등 국내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미·일 기업이 정책적 불확실성에 직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현재의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3국 정부와 의회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나아가 3국이 쌍방향 투자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해 프렌드쇼어링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때 회복력 높은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TED)’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재계 인사들은 3국이 에너지, 인공지능(AI), 수소,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 겸 북미권역본부장 사장은 이날 행사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이 아주 좋은 협력을 하고 있다”며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들과의 협력과 현대차가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얘기한 아젠다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현대차는 최근 투자자를 대상으로 ‘2024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2030년까지 제네시스를 포함해 555만대의 연간 판매량을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해 북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소 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 모빌라이저’ 전략도 내놨다.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뒷줄 왼쪽 여섯 번째부터 빌 해거티 미국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해롤드 햄 콘티넨탈 리소시스 설립자 겸 이사장, 크리스 쿤스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사진=현대차그룹)이날 현대차와 일본 토요타의 북미지역 리더들이 만나 수소와 자율주행에 대한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테츠오 오가와 토요타 북미법인 대표이사 사장은 “현대차와 수소·자율주행 분야 등에 대해 얘기했다”며 “구체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호세 무뇨스 사장과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갈지와 향후 협력 지역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부연했다.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은 조만간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수선 야드를 가동하고 있으며, 수익성을 봐서 조만간 (MRO 수주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최근 미국 해군으로부터 군수지원함 정비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HD현대 역시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방침이다.최태원 SK 회장(사진 오른쪽 가운데)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SK)최태원 SK 회장도 전날 한미일 경제대화 참석차 한국을 찾은 빌 헤거티 의원 등 미국 상원의원 7명을 만나 양국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은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양국의 AI 리더십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SK의 에너지 사업 또한 글로벌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배터리를 포함한 에너지 사업은 경제는 물론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TED는 한미일 3국 리더들이 모여 경제 발전, 국가 안보 등 경제·외교·전략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출범한 이후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자리다. 현대차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행사를 후원했다.
- [포토]'한미일 경제대화'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이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TED)에 참석해 한국·미국·일본 3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 세 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TED는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정·재계 주요 리더가 모여 민주주의와 공동 번영을 위한 다각적인 기회를 발굴하고, 경제 발전 및 국가 안보 등 포괄적인 상호 이익 확대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로,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범했다.이날 행사에서는 한국·미국·일본 3국 정·재계 리더 100여명이 모여 ‘전략적 무역 및 투자’, ‘바이오 보안’, ‘에너지 협력’,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기술과 민간 부문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의 세션을 진행했다. 각 세션에서는 참석자들 간의 자유로운 대담과 교류 시간이 이어졌다.현대차그룹은 이날 행사를 위해 방한한 참석자와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식과 국악, 한옥,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등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의 조화로움을 체험할 기회도 제공한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크 그린 우드로 윌슨 센터 회장, 빌 해거티 미국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 정의선 회장, 크리스 쿤스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사진=현대차그룹)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뒷줄 왼쪽 여섯 번째부터 빌 해거티 미국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해롤드 햄 콘티넨탈 리소시스 설립자 겸 이사장, 크리스 쿤스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사진=현대차그룹)
- 尹, 체코 국가안보 보좌관 접견…“원전 건설사업 성공적 완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원전사업 성공적 완수 등 한-체코의 긴밀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국은 앞서 대한민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산업·방산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포야르 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체코 정부가 지난 7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팀 코리아’를 선정한 것은 양국의 협력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 한·체코,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체코를 방문한다. 양국 정상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과 발주를 앞둔 테믈린 지역 2기 추가 건설 사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원전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투자, 방산, 교통, 연구개발(R&D) 등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예정이다. 포야르 보좌관은 이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체코로서는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한-체코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나라가 우협대상자로 선정된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이 내년 3월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이번 수주전에 참여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식재산권 소송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이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자사의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미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전 변수에 대해 “국제적으로 원전 수주 경쟁, 발주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우선협상자가 됐다고 안심할 수 없지만 한수원과 국내 민간기업들과 힘을 합쳐서 내년 3월에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여기 안마업소 아니에요"…과도한 '손 치료' 요구에 물리치료사는 고통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여기 안마업소 아니에요, 어르신.”서울 용산구 한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가 곤란해하며 환자에게 설명했다. 맨손으로 근육이나 골격 등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수기치료’는 환자의 통증을 더는 데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과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물리치료사들이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정형외과에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비스 개념의 수기치료’를 모든 환자에게 처방하는데, 물리치료사들은 수기치료가 단순한 ‘안마 서비스’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치료’ 의미 흐려져… 실상은 ‘전신 마사지’3일 이데일리가 서울 병·의원을 돌아본 결과 수기치료는 대부분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었다. 병원을 자주 찾는 환자들이 수기치료를 ‘마사지’로 여기며 요구하기도 하고, 병원도 환자를 놓칠 새라 수기치료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기도 한다.하지만 수기치료를 직접 해야 하는 물리치료사들은 곤란한 입장이다. 많은 환자에게 수기치료를 해야 하다보니 업무가 과중되고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토로다. 팀장급 물리치료사 한모(29)씨는 “100명 중 99명은 근육을 잘못 써서 일어나는 문제다. 결국은 운동 치료가 필요하다는 건데, 병원에서는 환자가 다시 잘 오지 않으면 운동 시키지 말고 (다시 오도록) 마사지를 해주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3년 차 물리치료사 유모(26)씨도 “골절 환자에게도 수기치료를 처방한다. 실제로 다리 깁스 하고 엎드려서 다른 곳에 마사지처럼 치료를 받는다”고 언급했다.환자를 치료하는 본 목적을 해치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물리치료사도 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박모(26)씨는 “너무 쉴 새 없이 공장처럼 돌아가는 수기치료 업무 환경에 몸과 마음이 상해 이직한 사람이 많다”고 토로했다.병원이 물리치료사에게 과잉 서비스를 요구하지만 물리치료사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기도 하다. 유씨는 “인센티브를 건당 500~1000원 정도 챙겨주는 병원들도 있지만, 인센티브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우리 병원도 없다”며 “이야기는 해봤지만 원장이 추가 지출을 꺼려 여전히 못 받는 상태다”고 말했다. ◇서비스 수기치료, ‘오래된 관행’…“필요 환자에만 처방해야”실제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물리치료사’를 구인하는 최근 20개 공고를 살펴본 결과, 14개 병원(70%)에서 서비스 개념 수기치료를 하고 있었다. 일반 개원 병원 다수는 환자 유치를 위해 서비스 수기치료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직 물리치료사 박모(31)씨는 “컨설팅 업체를 끼고 운영하는 병원들이 서비스로 수기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병원도 환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서비스 수기치료를 한다”고 말했다. 한 병원 개원 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이미 오래된 관행이다. 그걸(서비스 수기치료를) 하는 병원이 많아서 너무 흔한 일이다”고 말한다.물리치료사들이 서비스 수기치료를 꺼리는 경향이 생기자, 일부 병원은 아예 ‘서비스 개념의 수기치료를 하지 않는다’며 물리치료사를 구인하기도 한다. 한씨는 “병원급 팀장인 저는 직원을 직접 뽑는 사람으로서 수기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 공고를 올리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물리치료사들은 수기치료가 정말 필요한 환자에게만 처방될 수 있도록 병·의원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 모은다.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학회장은 “쉬는 시간도 충분히 보장이 안 되고 불필요한 처방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정말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다리 골절 환자에게 허리 수기치료를 처방하는 등 진단명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수기치료) 시행을 하는 건 환자 유인에 들어갈 수 있다. 엄격히 말하면 그런 부분들은 과잉 진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HL디앤아이한라, ‘마포 에피트 어바닉’ 희소성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HL디앤아이한라가 초역세권 프리미엄을 갖춘 ‘마포 에피트 어바닉’을 신규 분양한다. ‘에피트(EFETE)’‘는 HL디앤아이한라가 최근 선보인 아파트 브랜드로, 누구나 선호하는 완벽한 아파트(’Everyone‘s Favorite, Complete’)라는 뜻을 담았다.사업지는 ‘마포로 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현장으로, 지하 5층~지상 24층, 2개 동 아파트 (전용 34~46㎡) 198세대와 오피스텔 (전용 42/59㎡) 209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도보 2분 거리로 가깝고,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이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한다. 여의도와 용산, 광화문 등 서울 핵심 업무지구를 대중교통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차량 진·출입 여건도 우수하다.생활 인프라는 마포공덕시장과 서울서부지방법원, 공덕소담길, 백범김구기념관, 쌍룡산 근린공원, 만리배수지 공원 등이 조성됐으며, 반경 1㎞내에 소의초, 공덕초, 아현초, 환일중, 숭문고, 서울여고, 서울디자인고, 숙명여대 등 교육시설이 위치한다.‘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최상층에 구성되는 루프탑에서 다양한 여가와 스카이뷰를 누릴 수 있으며, BBQ가 가능한 다이닝과 펫 플레이그라운드, 키즈플레이존, Fire Place&라운지, 스탠딩라운지 등을 통해 가족 및 지인 등과 색다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특화 커뮤니티는 피트니스와 GX룸, 골프클럽, 탁구장, 댄싱룸, 라커룸&샤워실 등이 지하 2층에 조성되고, 지상 2층에 카페 그린하우스와 코쿤카페, 힐링가든, 리프레쉬 라운지, 릴랙스 라운지 등이 예정됐다.분양 관계자는 “서울 도심 특히 역세권 일대에서는 신규주택을 공급할만한 부지가 거의 없다”라며 “주거 선호도가 높은 마포구 초역세권 신규브랜드 단지로 희소성과 함께 높은 미래가치 등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마포 에피트 어바닉’ 견본주택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교 북단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다.
- 박찬대 "尹정부 2년 4개월 韓은 위기"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 안전, 민생경제, 외교, 헌정질서 등에서 총체적 위험에 빠졌다고 본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영토수호’ 등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공직에 임명한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 등이 한국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저는 회계사로 일하며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평범한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좇아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3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시민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연설도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준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헌법 수호 의지 없는 대통령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권, 국민, 영토에 대해 규정합니다.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선서를 했습니다.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습니까?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헌법이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는 어떻습니까?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합니다.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합니다.◇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첫째, 국민안전은 버림받았습니다. 2022년 8월 8일,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폭우에 차오른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달 뒤인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터널 구간이 침수되면서 터널에 갇힌 14명이 숨졌습니다.이 모든 참사를 관통하는 것은 무대책, 무능력, 그리고 무책임입니다.사전 대책은 허술했거나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은 무능력의 극치였으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사를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 냈고, 국민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았습니다.참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2024년 9월 현재, 심각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응급실 인력이 더욱 줄어들고, 응급실 문을 닫겠다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질 않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둘째,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천조를 넘어섰습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고,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천401만 원에 이르렀습니다.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체불액은 벌써 1조를 넘어섰습니다.기업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국내 4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총 884조9천77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8% 증가했습니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지난해 말보다 16.2% 급증한 2조8천75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상장사의 41%는 지난해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한계상황에 내몰렸습니다.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9%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습니다.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내수 경기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국민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나라 살림은 엉망입니다. 지난해 세수펑크만 56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 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자감세만 외치고 있습니다.셋째,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윤석열 정부는 검찰독재, 국회 무시와 행정독주, 언론탄압으로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되어 야당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습니다.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바이든-날리면’ 온 국민 듣기평가부터 전용기 탑승 거부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고 EBS를 흔들었으며, YTN을 강제로 민영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T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정부 비판 보도에 벌점테러와 법정제재를 남발하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 하면서까지 방송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방통위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넷째, 한반도 평화가 위기입니다.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라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한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은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국제관계 변화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한 채 한반도를 다시 냉전의 최전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념과 극단 논리를 앞세운 진영 외교는 남과 북을 더욱 갈라놓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삽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9.19남북군사합의는 전면 효력 정지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정부의 일방적 친일 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다섯째, 헌정질서의 위기입니다.도둑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30%의 국민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70%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우리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범야권 192석,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이라는 총선 결과는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였습니다.그러나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대통령이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입니다.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습니다.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지난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보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나라에 살고 계신 것도 아닌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저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많은 국민께서는 작금의 현실을 대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습니다.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회복불능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대통령의 폭주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일상이 위협받는 시대에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엊그제 11년 만에 여야대표회담이 열렸습니다.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야가 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우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첫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합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합니다.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합니다.둘째,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확신과 달리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모두가 아는 것처럼 심각한 내수 경기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물을 퍼 올리려면 한 바가지 마중물을 넣어야 하는 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입니다.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늘어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또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소비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환영받는 검증된 정책입니다.내수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데 정책 저작권 따질 이유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됩니다.민주당은 언제든 민생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셋째,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막심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과 국민께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야가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도 삭감한 관련 예산을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관련 예산 복원과 입법에 적극 동참하길 기대합니다.넷째,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 가까운 49.2%가 중간 수준 이상의 울분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할 대목은 울분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사회적 불공정이라는 점입니다. 불공정한 사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 민생과 직결됩니다.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국정농단 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입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검찰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너무 큽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치검사들이 꿰차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이 정치권력으로 군림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주십시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소멸하는 대한민국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지 않아 소멸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공급망 재편과 자국화에 따른 자국중심주의 강화로 산업과 기술 경쟁이 매우 극심해지고 있습니다.세계 주요국가들이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국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와 기업이 혁신생태계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습니다.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미래 기반을 무너뜨리더니 다시 삭감 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증액했다 생색을 냅니다. 망가뜨린 외양간에서 소들이 다 떠나간 뒤에외양간 고쳤다고 자랑하는 꼴입니다.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정부의 역주행 속에 기업은 위기에 빠지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 없이 초부자 감세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과 서민의 삶은 어찌 되든 간에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산업양극화는 지역과 사회양극화로 이어지며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태부족하고, 기술창업과 유니콘 성장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높은 집값과 교육비, 물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원인을 제공하며, 이런 환경은 다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올해 합계출산율 0.6명대를 예측하는 인구 소멸,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집니다.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에너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양극화의 출발점인 산업과 기업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산업 집적화를 통해 산업생태계의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국가와 기업이 손잡아야 합니다.보편적 복지 위에 따뜻하고 세심한 맞춤 복지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기업과 산업생태계 지원의 출발점은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관료화된 국가 R&D 체계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성이 산업화와 상업화로 이어져 기술과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인재 육성과 R&D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합니다.조세정책의 전환도 필수입니다.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민생조세에 나서야 합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처별로 흩어진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논의와 대응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에 정부와 여당이 동참하길 기대합니다.연금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입니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개헌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합시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합시다.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함즐함울’의 정치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난달 13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이 폭염에 쓰러져 숨졌습니다.5월 28일에는 ‘개처럼 뛰고 있다’고 자조하던 배달 노동자가 숨졌습니다.6월 16일에는 전주의 한 공장에서는 만 19세의 꿈 많던 청년노동자가 입사 6개월 만에 숨졌습니다.같은 달 24일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작년 한 해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습니다.이 중 61.55%가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였습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59.1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그런데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수위가 높다고 합니다.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합니다.사람의 목숨보다 비용이 더 중요합니까?살기 위해 나간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 주십시오.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입니다.공익을 위해 권한을 사용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익을 위해 권한을 사유화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흉기가 됩니다.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정치, 권한을 사유화하는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그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치에 대한 신뢰가 싹트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즐거워하고, 국민과 함께 울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에 진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한미일 경제대화 참석한 재계 리더들…"비즈니스 협력 강화 기대"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미국·일본 3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경제 발전, 국가 안보 등 경제, 외교, 전략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4일 서울에서 모였다. 재계 리더들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TED)’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우드로윌슨센터, 허드슨연구소, 21세기정책연구소, 인도태평양포럼, 동아시아재단 등 5개 싱크탱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TED)’를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정부, 의회, 기업 등에서 주요 인사 약 100명이 참석했다. 재계 리더들도 이날 행사 참석을 위해 호텔을 찾았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송호성 기아 사장 역시 일찍부터 행사장에 입장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사를 메인 스폰서 자격으로 후원한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은 행사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3국이 아주 좋은 협력을 하고 있다”며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들과의 협력과 현대차가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얘기한 아젠다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최근 투자자를 대상으로 ‘2024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2030년까지 전기차 차종을 21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해 북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정기선 HD현대그룹 부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TED)’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특수선 야드를 가동하고 있으며, 수익성을 봐서 조만간 (MRO 수주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앞서 한화오션이 최근 미국 해군으로부터 군수지원함 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국내 조선사 중 가장 먼저 MRO 수주를 따낸 것과 관련해 HD현대 역시 수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해 “3국의 비즈니스 이야기가 주로 나올 것”이라며 “오프닝(시작) 단계니까 구체적인 것보다는 대체적인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부회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홍범식 LG 사장 등이 참석한다.미국 측에서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테네시주),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델라웨어주) 등 미 연방 상원의원 7명과 모건 오테이거스 전 미 국무부 대변인,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기업인들이 참석한다. 일본 측에서는 토요타, 덴소, NEC, NTT 대표 등이 자리한다.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날 행사를 위해 방한한 참석자와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식과 국악, 한옥,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등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의 조화로움을 체험할 기회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