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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액은 맞는데"...버스 앞좌석 여성에 묻힌 남성, 무죄 '반전'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체액을 유리병에 들고 다니다 실수로 흘린 거냐?”5년 전 오늘,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 여성의 뒷머리에 체액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한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이 댓글은 ‘좋아요’ 300개를 받으며 가장 많은 누리꾼의 공감을 얻었다.지난 7월 2일 서울 한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남성이 같은 달 12일 경찰에 자수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A(사건 당시 38세)씨는 2018년 5월 14일 오전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B씨의 뒷머리를 향해 체액을 뿌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버스에서 중간에 잠이 들었고, 재채기를 했을지언정 체액을 묻힌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 이후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체액을 뿌린 사실이 없다. 혹시 술을 마시고 정신이 돌아서 그랬나 싶어 집에 가서 옷이랑 전부 뒤져봤는데도 그런 흔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1심은 피해자 진술조서, 유전자 감정서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B씨에게 체액을 묻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5일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체액을 고의로 피해자 머리에 묻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목격한 바 없고, 이를 증명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머리카락에서 피고인의 체액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고의로 체액을 피해자의 머리에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경로를 통해 체액이 묻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체액’ 관련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020년 대학 내에서 여학생 신발에 ‘체액 테러’를 한 남학생이 붙잡히고, 2021년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은 40대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지만 모두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 원과 300만 원 선고에 그쳤다.지난해 9월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몰래 체액을 넣었는데, 이때도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교사는 “텀블러 값 3만5000원, 내 상처가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기분”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올해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커피에 체액을 탄 20대 남성은 재물손괴죄와 강제추행죄로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체액 테러 행위는 성적 의도가 있고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입법 미비 탓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을 받는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됐다. ‘직접적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물건에 가해지는 체액 테러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 SH공사 "동남권유통단지 사업수지 2.4兆…'그레이트 한강' 맡겨달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일률적 분양·매각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건설·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혼용해 추진한 서울시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사업이 2조원을 훌쩍 넘는 사업수지를 올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될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레이트 한강’ 등 신규 사업에서 중책을 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김헌동 SJ공사 사장이 14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동남권 유통단지 사업수지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남궁민관 기자)김 사장은 14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 성과 분석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SH공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동남권 유통단지의 현금수지는 단지 내 복합물류단지 토지 임대, 가든파이브 상가 임대 등으로 지난해 말 마이너스 101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복합물류단지 토지와 가든파이브 상가 2852호의 자산가치는 2조4721억원으로 추산, 이를 반영한 전체 사업수지는 2조3705억원이라는 분석이다.김 사장은 “유동성 및 자산 가치 상승을 고려해 직접건설, 매각, 자산보유를 통한 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혼용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동남권 유통단지는 복합물류단지, 가든파이브, 활성화 단지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복합물류단지는 SH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서울복합물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임대해 물류터미널과 배송센터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14만7112㎡에 이르는 해당 토지 취득가액은 4169억원이었는데 최근 시세가 1조5933억원으로 뛰었다. SH공사가 직접 상가 8370호를 건설해 분양·임대(SH공사 소유 2852호)해 운영 중인 가든파이브의 경우 현재 시세(8788억원)가 취득가액(4140억원) 대비 2배 이상 오르면서 사업수지를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특히 김 사장은 SH공사가 동남권 유통당지의 사업수지 개선 성과를 이같이 공개하게 된 데 대해 “향후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레이트 한강 등 각종 신규 개발사업 추진시 이번 동남권 유통단지 사례처럼 다양한 방식을 혼용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신규 사업 추진시 일률적으로 분양·매각하는 사업 방식에서 탈피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사장은 “SH공사는 가양·등촌 택지지구 내 30년된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을 비롯, 대관람차 등 상암·성산동 개발사업,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까지 한강 주변을 명품 건축물로 채우는 사업에 적극 참여해 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공재인 한강의 공익적 관리를 위해 서울시 수상 교통수단인 ‘한강버스’에도 SJ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이중 가양·등촌 택지지구와 관련해선 “SH공사가 일대 34개 단지, 4만호 가량를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고도제한이 없는 곳은 최고 지상 70층까지 재건축해 10만호를 확보할 것”이라며 “4만호는 기존 임대인들을 위해, 나머지 6만호는 미리내집 등 장기전세주택 형태로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동남권 유통단지 자산가치 분석.(자료=SH공사)
- 국방부, 내년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 신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025년부터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4일 이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합격자는 2026년부터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해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는 제도다. 9개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포함), 강원, 충남(대전·세종), 충북, 경남(부산·울산), 경북(대구), 전남(광주), 전북, 제주 등이다. 국방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면 군무원 채용과 운영률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 조기 정착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7급 군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9급 군무원으로 선발할 예정이다.이번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선발 방법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이달 중 교육부를 통해 각급 학교로 안내된다. 2025년 4월 시험계획을 공고하고 하반기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 선발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 LG유플러스, 안쓰는 전자제품 모아 친환경 경영 앞장선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032640)(대표 황현식)가 ‘세계 전자폐기물 없는 날’을 맞아 임직원 가정과 전국 매장, 사옥에서 사용하던 가전제품을 수거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LG유플러스는 ‘세계 전자폐기물 없는 날’을 맞아 임직원 가정과 전국 매장, 사옥에서 사용하던 가전제품을 수거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은 14일 오전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황현식 대표(왼쪽에서 네 번째)가 전자폐기물 수거 캠페인에 동참하며 전자제품을 전달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세계 전자폐기물 없는 날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는 국제 협의체인 WEEE포럼(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Forum)이 전자폐기물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10월 14일에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하는 기념일이다.친환경 ESG 경영에 앞장서는 LG유플러스는 이번 기념일에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자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 가정과 전국 매장, 사옥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모아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친환경 경영에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14일 아침, 용산사옥에서는 임직원들이 가정에서 보조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키보드 등의 폐가전제품을 가져오면 도넛과 커피로 교환해주는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CEO)도 사용하지 않는 선풍기를 전달하며 임직원들과 함께 자원순환활동에 동참했다. 수거된 전자폐기물은 부품 속 철, 구리, 알루미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분해하여 재활용될 예정이다.LG유플러스는 ▲자가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고효율 네트워크 장비 도입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 ▲임직원 참여 탄소중립 활동을 통해 친환경 ESG 경영에 앞장선다.WEEE에 따르면, 전자폐기물에는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하게 폐기 또는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 수질 및 토양오염을 일으키고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WEEE포럼에 따르면, 2022년에는 트럭 1,550만 대에 실을 수 있는 전자폐기물 6,200만 톤이 발생했으며, 2030년에는 32% 증가한 8,200만 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자폐기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상무)은 “무심코 버리는 전자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기업 차원에서도 동참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LG유플러스는 기업 시민으로서 구성원들이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환경 보호와 ESG 경영에 동참할 수 있는 캠페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