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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연대, 용산구 부구청장 ‘직무유기’ 경찰 고발
  • 신자유연대, 용산구 부구청장 ‘직무유기’ 경찰 고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보수성향 단체 신자유연대가 용산구청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를 장기간 방치했다고 주장, 김선수 용산구 부구청장(구청장 권한대행)에 대해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 앞에서 분향소 철거를 요구하는 ‘이태원주민·상인일동’ 집회 차량이 주정차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신자유연대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오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이태원광장에 설치된 불법 분향소는 벌써 57일차가 됐고 수많은 지역 주민의 직접적 항의 민원과 다산콜센터, 신문고 등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김 부구청장은 불법 분향소에 계고장 1장을 붙이지 않는 직무 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신자유연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도 시청 앞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된 분향소 텐트에 신속히 계고장을 붙이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행위”라며 김 부구청장에 대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 합동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광장의 특성과 집회 및 분향소 설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유가족협의회의 추모 감정(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유가족들이 분향소 설치를 근거로 신자유연대들을 배제하고 (이태원) 광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2023.02.07 I 김범준 기자
서울시, '이태원 참사' 분향소 행정집행 1주일 연기(종합)
  • 서울시, '이태원 참사' 분향소 행정집행 1주일 연기(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불법 설치한 데 대한 행정 집행을 일주일 미루고, 유가족이 선호하는 추모 장소를 오는 12일까지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주일간 행정 집행을 미루겠다”며 “녹사평역 외에 유가족이 선호하는 곳을 주말까지 제안해주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신환 부시장은 서울광장에 설치돼 있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와 관련한 서울시 입장과 분향소 설치를 논의해왔던 과정 등 설명했다.앞서 서울시는 유가족 측에 계고장을 보내 지난 7일 13시까지 이태원 참사 시민합동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강제 철거를 위해서는 최소 2회 이상 계고장을 보내야 한다는 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대집행은 일단 보류했다. 이후 서울시는 2차 계고장을 보내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를 요구했다.오 부시장은 “서울시는 유가족분들과 눈물과 추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추모 공간 관련해 유가족분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고 현장 가까운 곳, 이태원 인근 공공건물을 찾아달라고 했고 용산구청과 녹사평역 내부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산구청은 적절한 장소가 없어서 가장 안정되고 시설이 잘돼 있는 녹사평역사 내를 제안했다”며 “녹사평 역사 내 공간 제안에 대해선 유가족 측도 이의가 없었고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오 부시장은 “이런데도 갑자기 유가족 측은 지난 참사 100일 추모제 직전에 광화문 광장 시민 분향소 설치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규정상 불가를 통보했다”며 “지난 4일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에 기습, 무단, 불법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오 부시장은 “유족이 녹사평역사 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말씀해주면 적극 추진하겠다”며 “녹사평 외 선호하는 곳이 있다면 주말까지 유가족들이 제안해주면 그 또한 검토해나가겠다.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단 이태원 인근에 공공건물은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밝혀달라”고 전했다.오 부시장은 서울시의 대응이 행정집행 기관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광장 불법시설물의 행정 집행 철거는 행정 집행 기관으로서 지극히 마땅한 조치”라며 “유가족들의 비통한 심정을 이해하고 있기에 다른 사안처럼 다루지는 않겠다. 유가족 선호 장소를 찾고 제안하실 장소를 주말까지 드리겠다”고 했다.서울시는 서울광장 불법 분향소에 대한 행정 집행도 일주일 미루겠다고 전했다. 만일 12일 오후 1시까지 유족이 마땅한 제안을 주지 않으면, 오는 15일 오후 1시 행정 대집행을 한다는 계획이다.오 부시장은 광화문과 서울 광장은 분향소로 적절치 않음을 분명히 했다. 오 부시장은 “광화문 광장에 상설 추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그동안 꾸준히 소통을 해왔음에도 느닷없이 광화문 광장을 주장하는 게 당황스럽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의심이 든다. 광화문 광장은 시민 모두의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2023.02.07 I 송승현 기자
오신환 부시장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 행정집행 1주일 연기"
  • 오신환 부시장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 행정집행 1주일 연기"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이태원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불법 설치한데 대한 행정 집행을 일주일 미루고, 유가족이 선호하는 추모 장소를 오는 12일까지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2차 계고는 8일 오후 1시까지다.오신환(사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주일간 행정 집행을 미루겠다”며 “녹사평역 외에 유가족이 선호하는 곳이 있다면 주말까지 제안해주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신환 부시장은 서울광장에 설치돼 있는 ‘이태원참사’ 분향소와 관련한 서울시 입장과 분향소 설치를 논의해왔던 과정 등 설명했다.오 부시장은 “서울시는 유가족 분들과 눈물과 추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추모 공간 관련해 유가족 분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고 현장 가까운 곳, 이태원 인근 공공건물을 찾아달라고 했고 용산구청과 녹사평역 내부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산구청은 적절한 장소가 없어서 가장 안정되고 시설이 잘 돼 있는 녹사평역사 내를 제안했다”며 “녹사평 역사 내 공간 제안에 대해선 유가족 측도 이의가 없었고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이런데도 갑자기 유가족 측은 지난 참사 100일 추모제 직전에 광화문 광장 시민 분향소 설치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규정상 불가를 통보했다”며 “지난 4일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에 기습, 무단, 불법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유족이 녹사평역사 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말씀해주면 적극 추진하겠다”며 “녹사평 외 선호하는 곳이 있다면 주말까지 유가족들이 제안해주면 그 또한 검토해나가겠다.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단 이태원 인근에 공공건물은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밝혀달라”고 전했다.오 시장은 “서울광장 불법시설물의 행정 집행 철거는 행정 집행 기관으로서 지극히 마땅한 조치”라며 “유가족들의 비통한 심정을 이해하고 있기에 다른 사안처럼 다루지는 않겠다. 유가족 선호 장소를 찾고 제안하실 장소를 주말까지 드리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서울광장 불법 분향소에 대한 행정 집행도 일주일 미루겠다고 전했다.오 시장은 “일주일간 행정 집행을 미루겠다”며 “서울광장에 대한 상설 추모 시설물은 시민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07 I 양희동 기자
 박새가 물어온 '얇고 길고 붉은' 것은?… 정해윤 '관계'
  • [e갤러리] 박새가 물어온 '얇고 길고 붉은' 것은?… 정해윤 '관계'
  • 정해윤 ‘관계’(2022 사진=갤러리BK)[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작은 새, 큰 서랍, 가느다란 실.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눈을 감아도 자동연상될 만큼 선명해졌단 얘기다. 그림뿐만 아니라 화가까지 말이다. 작가 정해윤(51)을 두곤 ‘박새 작가’라고 했다. 홀로, 또 무리지어 종종거리는 박새를 늘 관찰하듯 묘사해왔던 터다. 하지만 이건 작가의 사정일 뿐, 보는 이들의 입장은 또 달랐다. 당장이라도 포르르 날아가버릴 것 같은 박새의 움직임이 단연 시선을 붙들어서다. ‘왜 하필 새였나’ 묻는다면 ‘그때 거기 새가 있었기 때문’이라 작가는 대답할 거다. 미대를 다니던 어느 늦가을, 찬비를 홀딱 맞고 있는 새에게 감정이입을 했던 건데. 그때 본 덩치 큰 까치 대신 한참 작은 박새를 올린 건 제법 알려진 스토리기도 하다. 한결같이 박새였지만 배경은 변화무쌍했다. 실, 서랍, 파이프, 돌 등등. 그러다가 열리기도 닫히기도 한 서랍 위에 앉은 박새들의 입에 물린 가는 실로 결국 작가는 하고 싶은 말을 했다. ‘관계’(Relation·2022)라고. 금가루·은가루를 섞은 동양화물감을 장지에 겹겹이 먹여 유화 같은 질감을 내던 기법도 변화를 겪었다. 서양화물감인 아크릴을 써 포인트컬러 같은 색감을 박새에게 입혔다고 할까. 9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42길 갤러리BK서 강애란·김근태·김춘수·우국원·유봉상·이세현·이정웅·홍경택과 여는 9인 기획전 ‘숨겨진 명작 2부’(The Hidden Masterpiece Part Ⅱ)에서 볼 수 있다. 국내외 미술시장을 움직이는 이들 작가들의 대표작을 걸었다. 장지에 아크릴. 117×91㎝. 갤러리BK 제공.
2023.02.07 I 오현주 기자
 뭐가 무너지는지 넌 모른다… 홍경택 '서재-예언자'
  • [e갤러리] 뭐가 무너지는지 넌 모른다… 홍경택 '서재-예언자'
  • 홍경택 ‘서재-예언자’(2022 사진=갤러리BK)[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유독 ‘홍콩 크리스티’에 강했다. 해외 미술품 경매에서 한국작가가 낸 성적 중 최고가 기록을 두 차례나 차지했더랬다. 그것도 ‘연필 1’(Pencil 1)이란 한 작품으로 말이다. 2007년 5월 648만홍콩달러(당시 약 7억 8000만원)에 낙찰된 그 작품은 2013년 5월 다시 나와 663만홍콩달러(당시 약 9억 6000만원)에 팔려나갔더랬다. 대형화면(259×581㎝)에 원색의 펜과 연필을 날카롭고 빽빽하게 채운, 그만큼 기하학적 쾌감이 사정없이 꽂힌 작품이었다. 작가 홍경택(55) 얘기다. 그래선가. 작가는 한때 ‘연필작가’로 불렸다. 하지만 정작 작가의 세상은 연필로만 그어낼 수 없는 데 있었다. 현대인의 집착적인 욕망 말이다. 강박에 가까운 그 욕망을 작가는 강박에 가까운 기법으로 구현한 거다. 흐트러짐 없이 대상을 묘사한 세밀함, 화려한 이미지의 색감,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리듬감 등으로. ‘서재-예언자’(Library-A Prophet·2022)는 그 이후로 몇 단계 진화한 형태라고 할까. “현대인이 잃어버린 공간·영감 등 인간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들의 원천”을 표현하기 위해 시작했다는 ‘서재’ 연작에서 나아가 그 ‘인간의 기본’인 문명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경고했다고 하니. 눈을 가린 소녀는 그 경고를 전하는 예언자, 졸고 있는 소년은 그 경고를 듣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란다. 9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42길 갤러리BK서 강애란·김근태·김춘수·우국원·유봉상·이세현·이정웅·정해윤과 여는 9인 기획전 ‘숨겨진 명작 2부’(The Hidden Masterpiece Part Ⅱ)에서 볼 수 있다. 리넨에 아크릴·오일. 259×194㎝. 갤러리BK 제공.
2023.02.07 I 오현주 기자
주한美상공회의소,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
  • 주한美상공회의소,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7일 오전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초청해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됐으며, 암참 이사진을 포함해 국내·외 기업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올해 국내·외 경제 흐름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내 외투 기업이 한국은행 통화정책을 이해하고 경제 전망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끔 돕고자 마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가진 강력한 인프라와 인적 자원, 건전한 통화정책을 고려할 때, 한국은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암참의 주요 미션 중 하나는 대한민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로 발돋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노력과 경제 개혁을 향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험난한 경제 지형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암참은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 위원은 ‘경제 전망과 위험 요인’(Economic Outlook and Risk Factors)을 주제로 하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하고, 성장률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속도 조정, 유럽 에너지 위기 완화, 중국 경제 회복 등으로 세계 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관론자들은 경착륙을 경고하는 반면, 낙관론자들은 고용지표 호조를 고려할 때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국내 경제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1.7%로 제시했다.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 회복 흐름이 약화한 탓이라는 게 서 위원의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악화하고 있고, 중국 경제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흐름,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집값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정, 한·미 양국 간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자본이탈 우려 등으로 앞으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지리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 질서가 온라인과 환경친화적으로 빠르게 방향을 선회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 여전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은 성장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로,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서 위원은 “앞으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를 꼼꼼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한국은행과 서 위원의 놀라운 리더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진=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23.02.07 I 박순엽 기자
서울 오피스 쓸어담더니…요새 GIC 조용한 이유
  • 서울 오피스 쓸어담더니…요새 GIC 조용한 이유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고금리에 부동산경기 ‘빙하기’가 이어지자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서울 오피스 투자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작년만 해도 GIC는 ‘금리인상에 위축된 국내 기관투자자들’과 ‘원화 약세’라는 호재를 만나서 서울 오피스 투자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거래가 안 되고 매물이 계속 쌓이자 GIC도 가격 추가하락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 ‘여의도 신금투·IFC 눈독’ GIC, 국내 부동산투자 전면 ‘보류’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는 국내 부동산 투자를 전면적으로 보류한 상태다. 작년에 마스턴투자운용 등 다수 운용사들로부터 티마크그랜드호텔, 용산더프라임 등 여러 오피스 매물에 대한 투자 제안을 받아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돌연 철회한 것. 티마크그랜드호텔 명동 (자료=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GIC는 싱가포르가 해외에 투자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1981년 설립한 100% 정부 소유 운용사다. 정확한 운용자산 규모는 싱가포르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 리서치회사 SWF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GIC 자산운용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6900억달러(약 863조원), 글로벌 SWF에 따르면 7440억달러(약 931조원)다. 특히 GIC는 해외 투자자 중에서도 국내 오피스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사모펀드에 수익자로 참여했거나, 빌딩 지분 중 일부만 투자했을 경우 등기에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몇 개를 갖고 있는지 집계하긴 어렵다. 다만 GIC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빌딩은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SFC), 콘코디언빌딩, 더익스체인지서울, 프리미어플레이스, 국가평생교육진흥원빌딩, 강남구 강남파이낸스센터(GFC), 덕흥빌딩, 논현동 두산타워,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프라임 오피스인 디타워(D-tower) 등이다.특히 작년에는 서울 오피스시장에서 GIC의 공격적 행보가 두드러졌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위축된데다 싱가포르화 대비 원화 약세로 ‘환차익’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GIC가 작년에 투자한 주요 국내 오피스로는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사옥이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부동산 펀드를 조성했으며 GIC가 에쿼티 투자자로 참여했다. 또한 GIC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인수를 위해 조성하는 부동산펀드에도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고금리 지속으로 부동산시장 ‘냉각기’가 이어지자 GIC도 보수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하나대체투자티마크그랜드종류형부동산투자신탁1호’(운용기간 작년 10월 1일~작년 12월 31일)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 티마크그랜드 인수 MOU 해지…고금리에 ‘신중론’ 돌아선 듯해당 펀드의 기본전략은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576실 규모 ‘티마크그랜드호텔’을 매입해서 마크호텔에 20년간 임대해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펀드는 2회에 걸쳐 작년 8월 31일까지 담보대출(1380억원)의 만기를 연장했다. 하지만 추가 연장이 더 이상 불가능해져 작년 9월 1일부로 기한이익상실(EOD) 상태에 돌입했다. 이에 펀드는 작년 12월 말까지 호텔을 매각해서 담보대출을 상환할 계획이었다. 펀드는 작년 9월 6일부터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티마크그랜드호텔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스토킹호스란 기업이나 자산을 매각하기 전 인수자를 내정한 다음 경쟁입찰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다른 인수자를 찾는 방식이다.작년 10월 6일 마스턴투자운용이 우선매수권자로 선정됐고, 같은 달 12일 입찰을 거쳐 KT&G가 차순위협상자로 선정됐다. 2개 기관 모두 호텔을 오피스로 용도변경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참여했다. 펀드는 작년 12월 말까지 매각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하나대체투자티마크그랜드종류형부동산투자신탁1호’ 자산운용보고서 중 일부캡처 (자료=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그러나 마스턴투자운용의 잠재투자자 측에서 국내 부동산 투자를 전면적으로 보류해 매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 잠재투자자는 GIC로 전해졌다. 이에 작년 11월 11일 양해각서(MOU)가 해지됐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매도자 측과 MOU 체결 후 이행보증금을 지불했지만, 이행보증금이 ‘환불 가능(Refundable)’한 조건이라서 전액 반환 받았다.펀드는 차순위협상자인 KT&G에 우선협상자 지위를 부여해서 협상에 착수했지만 작년 12월 5일 KT&G도 우선협상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용산 더프라임’ 빌딩도 작년에 신한알파리츠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협상을 진행했지만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거래가 무산됐다. 이 건물도 GIC가 투자 제안을 받았던 매물로 전해졌다.용산 더프라임 (자료=신한알파리츠)업계에서는 고금리로 국내 부동산 매수심리가 쉽게 풀리지 않자 GIC가 좀 더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543% 수준인데, 심리적 마지노선인 3% 선으로 내려와야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작년만 해도 GIC가 국내 오피스빌딩 매물을 여럿 검토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인수 검토를 중단했다”며 “현재 오피스시장은 매도자들이 가격을 10% 조정해도 매수자들이 15% 인하를 요구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이어 “작년에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했던 GIC도 가격 추가 하락을 우려해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 선으로 내려온다면 전반적 투자심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7 I 김성수 기자
"작품은 삶의 무늬"…'빛'에 몰입한 두 작가의 만남
  • "작품은 삶의 무늬"…'빛'에 몰입한 두 작가의 만남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하는 헬렌 파시지안(89)은 1960년대 미니멀리즘의 하위 예술 운동으로 발전한 ‘빛과 공간 운동’의 선구자다. 에폭시, 플라스틱, 레진 등의 산업재료를 응용한 그의 작품은 반투명한 표면이 빛을 여과하는 동시에 머금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김택상(65) 작가는 한국 포스트 단색화의 주요 작가로 주목받고 있다. 물과 빛이 흘러나오는 듯한 그의 작품들은 오묘한 색감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헬렌 파시지안의 작품(무제·왼쪽)과 김택상 작가의 ‘썸웨어 오버 더 레인보우(Somewhere over the rainbow’(사진=리만머핀 서울).나이도, 활동 지역도 전혀 다른 두 작가가 한 전시에서 만났다. 서로 만난 적이 없는 두 사람을 이어준 건 다름 아닌 ‘빛’이다. 오는 3월 11일까지 서울 용산구 리만머핀 서울 갤러리에서 열리는 2인전 ‘리플렉션 앤 리프랙션’(Reflections and Refractions·반사와 굴절)에서 김 작가는 빛이 주는 촉각적 경험을 캔버스에, 파시지안은 조각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두 작가의 작품 총 22점을 만나볼 수 있다. 리만머핀 서울의 손엠마 수석 디렉터는 “파시지안은 어렸을 적 캘리포니아 호수에 강하게 햇빛이 반사되는 모습에 매료돼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 김택상 작가는 강원도의 개울가에서 반짝이는 물속에 있는 조약돌을 보고 영감을 얻어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며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두 작가가 어떻게 각자의 방식으로 빛과 공간을 탐구했는지 보여주는 전시”라고 소개했다.김택상 작가는 리안갤러리를 통해 소개되면서 국내 컬렉터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서울 금호미술관, 일본 도쿄 요코가와일렉트릭 등 국내외 사립·공립 컬렉션에 소장돼 있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청주대학교 비주얼아트학과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그의 ‘숨빛’(Breathing Light) 연작은 물의 반사적 요소와 그에 따른 빛의 특성에서 영감을 받았다. 작가의 작업은 중력과 바람, 빛이 어우러지는 과정이다. 아크릴 물감을 푼 용액을 캔버스 천 위에 가득 붓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석된 입자가 캔버스 표면 위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다. 색을 흡수한 캔버스에 하나의 색이 쌓이면 남은 물은 버리고 캔버스를 건조시킨다. 작가는 캔버스 표면이 ‘빛이 숨쉬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같은 과정을 수십, 수백 번 반복한다. 김 작가는 “작품은 곧 ‘삶의 무늬’와 같다”며 “나의 작업에 ‘완성’은 따로 정해놓은 것이 없고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으면 그때 작업을 그만둔다”고 설명했다. 이어 “헬렌 파시지안과 나는 빛을 주요 관심사로 다루지만, 빛 자체를 그리거나 조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담아내고 발산하는 구조를 구현해낸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우리 모두 물감 등의 기존 재료만으로는 빛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일찍이 간파했고, 빛의 본질을 포착하는 과정에 더욱 깊이 몰두했다”고 덧붙였다.파시지안의 대표작인 ‘구’(Spheres) 연작은 1층에 전시돼 있다. 구형 조각에 빛이 스며들면 빛과 반사면, 내부에 주조된 형태 간 상호 작용으로 왜곡, 환영, 굴절, 프리즘이 발생한다. 조각들은 가까이 다가오는 동시에 물러나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듯 보인다. 파시지안의 작품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오리건주 포틀랜드 미술관 등 전 세계 유수의 기관에 소장돼 있다.‘리플렉션 앤 리프랙션’ 전시 전경(사진=리만머핀 서울).
2023.02.07 I 이윤정 기자
비수기 1월에 서울 경매 역대급 낙찰가율, 왜
  • 비수기 1월에 서울 경매 역대급 낙찰가율, 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경매 낙찰가율이 1월 110%를 넘어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1월은 경매 비수기로 불렸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일부 상가·빌딩 등이 높은 가격에 매각되면서 기록적으로 낙찰가율을 끌어올렸는데 규제 완화와 일부 지역적 이점 등으로 입찰자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6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 전체경매 낙찰가율은 111.6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 116.07%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수준이며, 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통상 1월은 경매 비수기로 불리는데 부동산 호황기였던 지난 2021년 1월 89.45%, 2022년 1월 91%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극히 이례적인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더불어 경매 시장도 냉각되고 시장 참여도가 낮은 상황에서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한 한두 건이 전체 통계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낙찰가율 1위 물건은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상가 물건이다. 감정가 1억5000만원 수준이었는데 2억5610만원에 낙찰되면서 낙찰가율은 170.70%를 기록했다. 신건이었음에도 9명이 몰렸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호재 기대감으로 참여자가 몰리면서 높은 가격에 매각됐다.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빌딩은 매각가율 155,40%를 기록했다. 감정가 976억4596만원이었는데 1명이 응찰해 151억759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신건이었음에도 법인이 높은 가격을 써내 낙찰을 받았다.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원은 “청담동 소재 빌딩은 보증금 50억원 수준에 월세가 1억5000만원 정도”라며 “희소성이 크고 일부는 임대를 주고 사옥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 법인이 낙찰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입지가 좋은 빌딩은 거래 자체가 일반인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매로 나오면 관심이 많다”며 “법원 감정가는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감정가가 낮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경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전형적인 ‘왝더독’(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 사례라고 지적했다. 앞선 일부 경매계약이 이례적으로 높은 가격에 체결되면서 전체 통계를 끌어올리는 왜곡 효과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1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78.79%, 서울 상가 경매 매각가율은 71.10%에 불과한 상황이다.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통상 1월 낙찰가율이 연중 가장 낮은데 올해는 고가 낙찰 한두 건이 통계치를 끌어올리면서 왜곡현상이 나타났다”며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 이후 경매 시장을 두드리는 매수자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경매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바닥을 확인했다고 속단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이주현 연구원은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선 전체 지표는 참고로 보고 용도별 지표를 따로 확인해서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며 “일부 물건이 호재 등으로 높은 가격에 낙찰되면 전체 지표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2~3회 유찰된 물건을 중심으로 낙찰자들이 몰리고 매수대기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경매 시장 관망세가 짙다”고 언급했다.
2023.02.07 I 오희나 기자
'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 수요 '뚝'
  • '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 수요 '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축 아파트라도 ‘내 집’을 마련해 이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고금리에 2억원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 이자를 갚는 것도 허리가 휘는데 전세 사기나 보증보험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해 차라리 아파트를 사는 게 속 편하겠다는 판단에서다.A씨처럼 빌라 전세나 매매를 꺼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대신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서울 내 빌라(다세대·연립)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2년여 만에 역전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빌라(다세대·연립) 거래량은 8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2231건)까지만 해도 2000건대를 기록하던 빌라 거래량은 9월 1615건으로 1000건대로 떨어진 이후 매달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지난달 804건을 기록해 12월 이후 두 달 연속 800건대의 월별 거래량을 기록했다.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6월 1만6000여건 가까이 증가했고, 2021년 상반기까지도 월별로 3000~5000건대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10월 560건으로 저점을 찍었다. 이후 700~800건대로 다시 소폭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 선호도가 더 높지만 아파트값이 급등한 2021년 1월 이후부터 작년 12월까지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꾸준히 웃돌았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유동성 완화와 저금리 기조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에 더해 부동산 규제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빌라를 거래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 나온 전세 사기와 올해 연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예상보다 큰 폭으로 완화하면서 빌라보다 아파트 선호 현상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1월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29건 앞서고 있긴 하지만 그 격차는 지난해 12월 빌라 거래량이 489건이나 더 앞서던 것에 비하면 급감한 것이다.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데일리DB)빌라와 아파트 거래량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파트 가격 하락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할 수 있단 기대감도 영향을 줬단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3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내놓자 아파트 가격 낙폭은 5주 연속 하락했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5주(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8%로 지난주(-0.42%)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고,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도 -0.25%로 집계돼 직전 주(-0.31%)와 비교하면 낙폭이 줄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원래 아파트가 비싸서 대체재로 샀던 것이 빌라인데 전세 사기 이후 빌라를 매매 하려는 수요 자체가 자취를 감춰버렸다”며 “최근 아파트가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한 뒤 바닥을 다진 것으로 보인데다가 정부가 규제를 풀면서 아파트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2.06 I 이윤화 기자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에 “‘헌법·법률 위반했나’ 지적 나와”(종합)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에 “‘헌법·법률 위반했나’ 지적 나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야권에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데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절차 남아 입장 내는 건 적절치 않아”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회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법사위, 본회의 등 여러 절차가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지 않으냐”며 “지금 섣불리 대통령실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대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탄핵안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내비쳤다.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의 탄핵이란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과연 이 장관이 어떠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탄핵이 추진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고, 탄핵안 발의가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는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여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해임 건의에 이어 탄핵을 다시 밀어붙이는 데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안팎의 인식이다.핵심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시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고 검찰 출신 등 장관급의 실세형 인사 기용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취지의 국민일보 보도와 관련해 “인사에 대해선 드릴 설명이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가 된다. ◇ “선거개입, 공직선거법에 적용…전대는 당 행사”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과 관련, “사실과 다른 얘기로 경선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며 “팩트에 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의 ‘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 관계자는 “특정 후보와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는 경선과 전혀 관계가 없고 팩트에 관한 문제”라며 “윤 대통령과 연대를 얘기하는데 그 연대가 없다. 사실은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1호 당원’ 자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1호 당원이냐가 어느 규정에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도 한 달에 300만원, 일년에 3600만원의 당비를 내고 있다”며 “당원으로서 대통령은 할 말이 없을까”라고 되물었다. 또 선거개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개입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실시되는 선거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전당대회는 당의 행사다. 선관위 주관 선거가 아니어서 선거개입은 명백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핵심 관계자는 아울러 한미정상회담 시기를 묻는 질문에 “정상회담은 보통 두 나라에서 결정되면 동시에 발표하는 게 관례인데, 그런 발표 준비까지 안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면서도 “언론인 여러분께서 예상하는 시기나 방법 이런 것에서 아주 많이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답했다.
2023.02.06 I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尹 당무개입에 선 그어…“팩트에 관한 문제”
  • 대통령실, 尹 당무개입에 선 그어…“팩트에 관한 문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고 있는 당무 개입 논란과 관련, “팩트에 관한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과 다른 얘기로 경선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의 ‘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 관계자는 “특정 후보와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는 경선과 전혀 관계가 없고 팩트에 관한 문제”라며 “윤 대통령과 연대를 얘기하는데 그 연대가 없다. 사실은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1호 당원’ 자격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1호 당원이냐가 어느 규정에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도 한 달에 300만원, 일년에 3600만원의 당비를 내고 있다”며 “당원으로서 대통령은 할 말이 없을까”라고 되물었다. 선거개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개입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실시되는 선거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전당대회는 당의 행사다. 선관위 주관 선거가 아니어서 선거개입은 명백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3.02.06 I 박태진 기자
경찰,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 금지안 통과
  • 경찰,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 금지안 통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심의에서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었던 사안인데 이번에 재상정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촛불승리전환행동 등 진보단체 주최로 열린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 참석자들이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출발해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스1)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위는 6일 제508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안 의결했다.경찰은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현행 집시법 12조에 따라 교통 방해가 우려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장소인 ‘주요 도로’에 에 대통령실 인근 도로인 ‘이태원로’와 ‘서빙고로’를 포함했다. 이를 포함해 부산 해운대 해변로, 광주 상무대로 등 신규 도로 11개가 주요 도로에 추가됐다.해당 집시법 시행령은 당초 경찰위가 작년 11월 수정해서 다시 상정하라는 ‘재상정’을 의결했는데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됐다. 당시 경찰위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각급 법원 청사 100m 이내의 집회·시위 관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원도 여러 건의 집회 신고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는 추세”라며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를 현 시점에서 신규지정하거나 연장·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그러나 경찰청은 집시법 시행령상 주요도로의 범위에 대해서 2014년 개정 이후 도로 통행량이나 집회·시위 현황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이에 맞게 재정비했다고 강조했다. 주요도로에 이태원로 등 신규 도로 추가뿐 아니라 최근 5년 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를 범위에서 삭제했다.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히 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최소한으로 제한통고해 차로를 확보하고 질서유지 경력을 배치해 교통소통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설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찰은 주요 도로의 범위와 존속 여부의 타당성을 논하는 일몰(재검토) 규정도 신설했다. 통행량과 도로 여건, 집회·시위 개최 현황, 주요시설 위치 여부 등을 3년 주기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또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등가소음도를 10분 동안 소음을 재서 평균을 측정하지만, 이를 5분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이어 현재 집회·시위 현장에서 최고 소음(dB) 기준은 주거지와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근처는 주간 기준 65dB(데시벨) 이하이며 이 밖의 지역은 75데시벨 이하인데 최고소음도 위반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경찰청 관계자는 “소음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 측정방식을 악용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집회 소음을 동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소음 유지·중지 명령 등의 조치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집시법 개정 시행령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예고와 총리실 규제개혁위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6 I 이소현 기자
대통령실, 野이상민 탄핵 추진에 “입장 내는 건 적절치 않아”
  • 대통령실, 野이상민 탄핵 추진에 “입장 내는 건 적절치 않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사진=대통령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단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절차도 많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건데 과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 위반했는지 많은 법률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고,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비책은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의하고 상정하고 법사위, 본회의든 여러 절차가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지 않나”라며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될지 좀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대통령실 입장을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2023.02.06 I 박태진 기자
법원, 이태원 분향소 ‘보수단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종합)
  • 법원, 이태원 분향소 ‘보수단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광장 분향소에서 ‘맞불집회’를 벌이는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100일 집중추모주간’ 2일차를 맞아 ‘159명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 기원 159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 합동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광장의 특성과 집회 및 분향소 설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유가족협의회의 추모 감정(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유가족들이 분향소 설치를 근거로 신자유연대들을 배제하고 (이태원) 광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앞서 협의회는 지난해 12월29일 법원에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의 분향소 출입과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서 방송이나 구호 제창, 현수막 개시 등 행위를 통해 인격권을 훼손하고 분향소의 평온을 해치는 등 ‘2차 가해’를 한다며 추모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도 했다.법원은 지난달 14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협의회 측에 추가 준비서면과 소명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 측은 지난해 12월14일 이태원광장 인근에 합동분향소 설치 당일부터 현재까지 신자유연대가 대형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기를 동원해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인신공격적 시위를 벌이면서 추모 행위를 방해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재판에 참석한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당초 분향소를 지하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두려고 했지만, 인근 상인들도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고 영업권 등을 고려해서 사고 현장에서 다소 떨어진 녹사평역 인근에 분향소를 설치했다”며 “단지 희생된 아이들에 대한 온전한 추모와 시민들의 위로를 받기 위함이었는데, (일각에서) 반정부 세력이라며 용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정치적으로 몰아갔다”고 했다.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현수막들이 붙어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반면 신자유연대 측은 “가처분 신청 취지에 ‘이태원동 34-2 부근’이라고만 돼 있고 어디까지인지 장소도 특정이 안돼 각하 사유 해당한다”며 “일반적 집회를 금지해선 안 되고 어떤 내용의 피켓, 어떤 유형의 구호 등 구체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태원광장은 대통령실과도 가까운 중요한 자리인데 저희는 유족들의 행사를 방해한 바 없고 오히려 장소도 양보해줬다”고도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날 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신자유연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신청 취지 중 ‘채권자(유가족)들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분향소의 평온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은 채무자(신자유연대)의 광장 집회 금지를 구하는 것과 같다”며 “인용 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분향소가 설치된 곳은 ‘이태원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는 곳으로, 거주자와 상인 등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차량과 보행자들이 왕래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인 장례식장이나 추모공원처럼 오로지 유가족이나 추모객들이 경건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를 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02.06 I 김범준 기자
尹정부 ‘수어교육원’ 17곳 확대, 맞춤교육·교재 개발 나선다
  • 尹정부 ‘수어교육원’ 17곳 확대, 맞춤교육·교재 개발 나선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수어로 축하메시지를 연습하고 있는 모습(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수어 사용 국민의 공정한 교육과 차별없는 정보 접근성을 위해 맞춤형 한국수어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육원 및 양성기관을 확대한다. 농인과 사회를 이어주는 공공영역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지원 횟수도 현 400회에서 2027년까지 연평균 2000회 이상 늘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윤정부의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서 실질적 정책 수혜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제2차 기본계획은 ‘일상에서 소통하는 언어, 함께 누리는 한국수어’라는 비전 아래 △공정한 한국수어 교육 △차별 없는 정보 접근 △자유로운 문화 누림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한국수어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을 목표로 4가지 추진 전략과 12가지 추진 과제를 담았다. 올해 수어 관련 투입 예산은 약 60억원이다.자료=문체부 제공문체부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중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농인은 국내에 5만2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문화 접근 보장’을 국정과제로 지정해 농인의 언어권과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해 한국수어 제도 및 기반을 확대한다. 농인 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원(2022년 기준 4곳)과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8곳)을 각각 17곳으로 늘린다. 수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수어교원은 현재까지 2급 교원만 배출됐으나 1급 승급을 위한 교육 과정과 지침을 마련해 교원 자격 제도를 보완한다.또한 농아동·농학생·농인가족용 등 교육대상별로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에도 나선다. 현재 국가에서 개발한 한국수어 교재는 농인 성인용으로 개발된 ‘한국수어’ 문법서가 유일하다. 농학생을 위해 지난해 12월 ‘2022 개정 특수교육과정’에서 내년부터 적용할 수어 과목을 편성했고, 농아동과 농인 가족(자녀와 부모 등) 등을 위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교육 과정과 교재를 개발해 수어교육원 등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한국수어통역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수어 통역 시 필요한 통역 표준 지침을 개발하고, 농인으로 구성된 수어 통역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한국수어 통역 품질에 관한 환류 체계를 마련한다. 공공영역의 수어통역 지원 범위도 정부 발표에서 공공기관 및 문화예술기관까지 도입하고, 횟수도 지난해 기준 연평균 440회에서 2027년까지 2000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 정보와 K-영화에 대한 한국수어 통역 영상도 제작·지원한다.또 미디어 음성을 한국수어로 변환해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제공해 농인들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까지 누적 600만 어절의 한국수어 말뭉치를 구축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국어와 한국수어 자동 통역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이 밖에 농인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 수어를 중심으로 ‘한국수어-한국어 사전’도 편찬한다. 기존의 ‘한국수어사전’(2005년)은 한국어 어휘의 대응 수어만 제공하고, 의미 정보가 없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앞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3일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농인의 문화·예술·체육·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청인의 환경도 좋아진다고 확신한다”며 농인의 문화 접근성 향상과 수어 문화의 확산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농인 배우 트로이 코처나 국제수어를 사용해 멋진 안무를 보여준 BTS와 같이, 문화는 장애와 비장애의 칸막이를 허무는 탁월한 힘이 될 것”이라며 “제2차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농인과 그 가족을 위한 수어 교육기관 확대, 수어통역 지원 정책은 물론, 농인과 비농인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2023.02.06 I 김미경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서울광장 분향소 반드시 지킬 것”
  • 이태원 참사 유가족 “서울광장 분향소 반드시 지킬 것”
  • 이종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6일 오후 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 앞에서 열린 분향소 행정대집행 관련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시가 시청광장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시민대책회의(대책위)는 6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분향소 앞에서 ‘이태원 참사 시청 분향소 철거 예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온전한 애도 탄압하는 서울시·경찰 규탄 △분향소 철거시도 즉각 중단 △분향소 설치 운영 협조 △차벽 및 펜스 철거·1인 시위 보장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시민과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분향소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며 “서울시는 과거 수차례 분향소의 설치가 규제대상이 아닌 관혼상제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명령할 정당한 이유가 애초에 없는 것”이라면서 “나아가 48시간도 안되는 시간 내에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계고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채, 공익적 이유도 없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밝혔다.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라면서 “지난해 서울시 광장 앞 합동분향소에는 영정과 위패가 없었지만, 지금은 저희 아이들의 영정과 위패가 다 있으나 다시 한 번 (분향소 설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가족들은 (그간) 세금은 안 낸 것도 없고 반정부 투쟁을 해본 적도 없다”며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예고는) 저희를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상은씨의 부친 이성환씨는 “경찰 여러분들께 호소드린다”면서 “저기 분향소에 있는 희생자들은 여러분의 친구이자 형이고 누이동생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그날 골목에서 서서 죽었다”면서 “걷다가 영문도 모른 채 압사 당했고, 방치됐다가 주검으로 부모 형제를 만나게 됐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치권도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유가족들이 원하는 곳에 제대로 아이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요구를 여러 차레 했다”며 “대안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무시했기 때문이 지금 이 사태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서울시장이 온전하게 제대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독립적 진상규명 마련될 때까지 함께 손잡고 하겠다”고 말했다.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끝까지 (유족분들과) 함께할 것”이라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4일 대책위 측에 이날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계고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판례를 보면 2회 이상 계고를 한 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2023.02.06 I 황병서 기자
새 사냥하는 길고양이, 밥만 안 주면 해결될까?
  • 새 사냥하는 길고양이, 밥만 안 주면 해결될까?[헬프! 애니멀]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일부 도서 지역에서 쥐를 잡을 목적으로 사냥한 길고양이 때문에 오히려 멸종위기종인 철새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정작 관계 당국은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며 방관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완연한 가을날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길고양이가 낙엽을 밟으며 지나고 있는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도심보다 도서 지역서 위협적인 길고양이 사냥현재 국내서 조류 개체 수 감소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없다. 실제 철새 및 조류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기관 3곳에 문의한 결과, 길고양이 사냥이 조류 개체 수에 미치는 영향이나 더 나아가 국내 전체 조류 폐사 원인을 조사한 연구는 발표되지 않았다.전문가들은 도심보다 도서 지역에서 길고양이 사냥이 조류 개체 수에 영향을 준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이 문제를 도시에 사는 길고양이에게까지 확대하는 것도 성급하다고 지적한다.실제 도서 지역에서 길고양이 사냥에 의한 조류 피해는 심각하다. 국토 최남단이자 철새들의 중간 정착지인 마라도에선 ‘인간에 의해’ 유입된 길고양이가 천연기념물인 뿔쇠오리 등 멸종 위기에 처한 조류를 사냥한다. 마라도 주민들이 쥐를 잡기 위해 데려온 고양이가 장거리 이동으로 지친 철새 등을 손쉽게 사냥하면서 새들은 심각한 생존 위협에 직면했다.최근 마라도서 길고양이 사냥 등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천연기념물 뿔쇠오리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인간이 불러온 비극…문화재청, 민관 협치 나선다전문가들은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인 마라도에서 외래침입종인 고양이를 섬 밖으로 돌려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2018~2019년 조사 당시 뿔쇠오리 개체 수 가운데 5% 이상이 고양이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이와 쥐가 점점 늘어나면 결국 마라도에서 뿔쇠오리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천연기념물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은 지난 1일 제주세계유산본부, 서귀포시,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과 만나 마라도 내 길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문화재청은 정부 기관 최초로 마라도 등 천연보호구역 섬 5곳을 중심으로 ‘천연보호구역 생물 피해 대처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해 오는 10월 발표한다.해당 연구에는 △도서 지역 내 위해 생물 분류 △유인·무인 도서의 피해 여부 △해외 포함 피해 사례 분석 △유형별 피해에 따른 해결 방안 제시 △지자체 등 관계 당국의 민관협치 방안 제언 등이 담길 예정이다.◇생산적인 논의 위해 ‘공존’에 주력해야 마라도를 비롯한 일부 도서 지역서 길고양이에 의한 조류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다만 길고양이를 반입해 육상 포식자가 없던 섬 생태계에 혼란을 야기한 것은 인간이다. 이 때문에 고양이를 문제의 원인으로 여겨 살처분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즉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도서 지역의 길고양이 조류 사냥 문제에 접근하되, 길고양이의 동물권이 심각하게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관계 당국 역시 적극 행정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마라도에선 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대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문화재청 관계자는 “오는 10일 마라도에 직접 방문해 길고양이 건강을 진단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체 수 등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양이와 뿔쇠오리 거주 구역을 분리해 철새를 보호하되 협의체와 소통하면서 추가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태 해결 과정에서 고양이를 문제 대상으로만 취급하지 않겠다”며 “문화재청의 기본 방침은 공존이다. 뿔쇠오리 보호에 노력함과 동시에 고양이에 대한 관심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06 I 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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