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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용역 추진…3월부터 계획 수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용산역에서 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공원부지 일대에 대한 입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핵심 거점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을 추진한다. 공원부지와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보행과 녹지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용산역 일대를 새로운 중심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서울시는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3월부터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용산공원, 용산역, 용산국제업무지구, 한강으로 연결되는 보행·녹지축을 완성하고 광화문, 서울역, 용산, 한강을 잇는 ‘국가상징가로’와 결절점에 대한 상징성을 높여 시너지를 키운단 계획이다.용산 일대는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기지 반환 및 용산공원 조성이 가속화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는 등 정치·경제·문화 중심지로서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국민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 7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용산공원, 국제업무지구, 한강을 연결하는 보행녹지공간 조성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서울시는 공원부지 일대를 대중교통과 주변지역이 연계되는 통합적인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먼저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을 통해 용산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핵심거점을 연계하고 한강대로 등으로 단절된 공간을 입체적(지상, 지하)으로 연결하는 보행·녹지 체계를 구축한다. 또 용산역 앞 공원부지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복합문화기능을 확충하고 대중교통체계 및 신분당선 등 장래 교통계획을 고려하여 선제적인 복합기능 공간활용 구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용산역 전면부는 버스,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활동의 중심공간으로 만들고, 국가상징축(광화문, 한강) 및 동서연계축(용산역, 용산공원)의 결절점인 한강대로를 중심으로 한 대표적 상징공간 조성방안도 구상한다.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 게이트웨이는 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등 주요지역을 이어주는 정치·경제·문화의 핵심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보행·녹지축 조성 및 입체적 공간활용을 통해 도시공간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도시기능이 연계되고 확산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건폭’ 칭한 尹대통령 “완전근절…노조 기득권, 청년 약탈”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기내 건설현장 갈취·폭력행위 뿌리 뽑겠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 현장 폭력 현황 및 실태’를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3대 개혁 과제 중 최우선 과제인 노동 개혁의 의지를 연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칭한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건폭’이라는 표현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폭’(조직폭력)이나 ‘학폭’(학교폭력)처럼, 건설 현장의 일부 강성 노조원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기업과 국민 경제에 주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이날 한 장관과 윤 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했고, 권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최근 국토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건설현장 불법행위 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215건)를 차지했다. 월례비는 한 명당 연평균 556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다.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 앞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날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건설노조 불법에 대한 근절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회계 불투명 노조 지원, 국민이 납득 어려워”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금년에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의 근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근본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 발전은 물론 기업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전날에 이어 노조회계 투명성 확보의 당위성을 재차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1500억원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아울러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기업과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뒷받침하지 않고 부패하면 기업 생태계가 모두 왜곡되기에 출처와 용처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또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지나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서민의 세 부담을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건폭' 잡는 경찰관 50명 특진한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건폭(건설폭력)’으로 규정하고 엄정 단속을 주문한 가운데 경찰이 ‘특별승진(특진) 50명’ 포상을 내걸고 집중 단속에 속도를 낸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사진=연합)경찰청은 국토교통부·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경찰은 200일 특별단속 기간 동안 능동적인 첩보수집과 신속한 현장검거 시·도경찰청 반부패·강력범죄수사대 투입 등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고질적인 폐단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지난해 12월 8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작한 경찰은 지난 17일 기준 총 400건을 적발,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 현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360건, 153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윤희근 경찰청장의 국민체감 약속 3호로 시작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이 범정부대책으로 확대하자 올해 대규모 포상을 내세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성과를 낸 경찰관 50명을 대상으로 1계급 특진으로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국수본에 배정된 전체 특진자 510명 중 약 10%이며, 단일 수사 부문 특진 규모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국수본 관계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단속 30명,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사 25명, 경제팀 업무평가 우수 150명 등 다양한 분야에 특진이 배정돼 있다”고 설명했다.윤 청장은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도 건설·집회 현장에서의 집단적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관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앞서 윤 청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는 국민 체감약속 3호로 내세운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가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고 규정, “대한민국 경찰은 원칙과 상식이 실종되고 불법과 무질서로 얼룩진 무법의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법을 어기면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면 이득’이 된다는 명제가, 시민들의 당연한 믿음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MZ노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공식 출범…“공정·상식 추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030세대 직장인들이 주축으로 뭉쳐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가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다.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에서 유준환(왼쪽 네번째) 의장과 송시영(오른쪽 네번째) 부의장 등 협의회 소속 8개사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발대식을 열고 ‘자율·공정·상식·합리·새로움’을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연령대가 기준이 아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치관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발표를 맡은 송시영 새로고침 부의장(31·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정장 대신 검은색 후드티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 “정치 세력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 지식·경험을 위한 ‘연대’,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가 협의회 구성 이유”라고 밝혔다.송 부의장은 의지에 대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정치 편향적 구호를 지양하고, 현재와 미래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입장 대변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쟁의 방식에 관한 연구와 미래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 노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부족한 경험과 지식 상호 보완, 조합간 복지 사업 연대, 공통된 노사 현안 입장 공고화 등을 제시했다.새로고침의 방향성 중 하나인 ‘자율’은 사업장마다 다른 환경과 노사관계를 인정하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공정’으로 수평적인 위원 관계를 유지하고 채용과 성과급 분배의 공정성, 기존 노사와의 공정성을 추구한다. ‘상식·합리’로는 노조 회계 투명성, 불공정 채용 문제,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 상생과 타협을 꼽았다. ‘새로움’으로 다양한 쟁의·시위 방식의 모색, 노조에 대한 인식 개선, 사회적 책임 등 새로운 노사 문화 구축을 제시했다.송 부의장은 “향후 사업 계획은 노동노사관계법 개선 요구, 불공정 전환 사례 해결 요구, 노동조합 문화 인식 개선사업, 소수 사업장 근로자의 의견 청취, 조합원을 위한 복지 공유”라며 “노동자의 공통점은 협력으로 편견 없이 봐주길 바라고, 사용자(기업)는 근로자와 협력·상생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정부는 갈등을 풀어가는 주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에서 송시영 부의장이 협의회를 소개하는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유준환 의장(32·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위원장)도 검은색 카디건과 라운드 티셔츠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 “서로 다른 사업장 노조들이 오늘 이곳에서 협의회로 뭉친 이유는 불공정과 불합리한 게 존재했기 때문”이라며 새로고침의 선언문을 낭독했다.우선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별 사업장에서 노조를 조직하고 공정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아울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계할 것을 강조했다. 소수 노조의 활동을 봉쇄시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성과 평가 기준과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바꿔 나간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아직 노조를 만들지 못한 전체 사업장의 약 86%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단결권 실현에도 주목할 방침이다.유 의장은 “새로고침은 노동자 편에 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로 대척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대화의 장 만들어 사회적 비용을 감소 시키겠다”며 “우리의 모든 목표는 노조·기업·정부 어느 하나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협의회의 옳은 소리는 빠른 속도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은 투쟁과 함성보다 옳은 소리, 바른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MZ세대 사무직 노동자들이 주축으로 설립한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 노조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반직 노조 △부산관광공사 열린노조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LG에너지솔루션 연구기술사무직노조 △LS일렉트릭 사무노조 등 8개 노조로 발족했다. 현재 소속 조합원은 약 6000명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와 SK매직 현장중심 노조 등 2~3곳도 추가로 신규 가입을 논의하고 있다.
- 尹, 이번엔 '건폭' 근절…‘노조 불법’ 때리며 노동개혁 박차
- [이데일리 박태진 박지애 기자] 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한해 동안 건설사들로부터 월례비로 2억 1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월례비는 공식적인 급여 외에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근무 태만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으로 공사 현장의 대표적인 병폐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동조합 불법행위’ 근절을 고리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노조에 대해 고강도 압박 카드를 내세운 데 이어 이번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에 나섰다.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요구, 건설노조의 채용 장사, 공사 방해 등 갑질·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면서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강도 높은 합동단속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 장관과 윤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했고, 권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 "우주 관련 음반 내서"…대통령 '우주경제' 오찬에 유명가수도 초청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 선도 기업인·연구자·학생 등 40여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주 관련 앨범을 냈다는 이유로 유명 가수 윤하씨도 초대를 받았다.가수 윤하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윤 대통령은 21일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우주 분야 스타트업과 벤처투자사 관계자, 기업·공공연구기관 근무 중인 젊은 연구원들, 위성 경연대회 수상자, 대학 로켓 동아리 회원, 항공우주학과 입학 신입생,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회원 등이 초대됐다.유명가수 윤하씨도 초대돼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은 “우주를 소재로 한 음반을 발표하고 우주 문화를 알리고 있는 가수 윤하도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윤하씨는 ‘사건의 지평선’ 등 과학용어를 차용한 제목의 노래들을 발매한 바 있다.윤하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찬 참석 사실을 알리며 “이러다 우주도 가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 앞서 소형 우주 발사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한편 윤 대통령은 행사 모두발언에서 “우주경제에는 경계가 없다. 무한한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설립도 언급하며 “우주항공청을 최고의 전문가 중심 연구 개발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기업인들은 우주 스타트업 특화 지원책과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 우주시험 인프라의 구축 등을 건의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우주 스타트업과 경연대회 수상자들이 개발한 소형발사체, 초소형위성, 위성영상분석 소프트웨어, 달탐사 로버 등 전시품도 관람했다.
- 尹대통령 “임기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의 핵심과제로서, 정부는 작년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여기에 더해 건설 현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날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게 된 것이다.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월례비란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으로, 전국 공사 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 장관과 윤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했고, 권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부처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동시에,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근절 대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 尹, ‘우주경제 개척자’ 간담회…“우주경제, 무한한 기회 열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우주경제에는 경계가 없다. 또 우주경제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우주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인·연구자·학생 등 40여명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주 분야 스타트업과 벤처투자사 관계자,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새내기 연구원, 위성 경연대회 수상자, 대학의 로켓 동아리 회원, 지난해 항공우주학과에 입학한 신입생,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회원 등이 자리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갈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도 매우 기쁘다”며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우주경제의 길을 개척해 온 여러분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어 “인류에게 있어서 우주는 도전과 경쟁의 역사였다. 20세기까지 우주는 미지의 세계였고, 그렇지만 탐구의 대상이었고, 또 첨단기술 강국들의 경연장이었다”면서 “지금의 우주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주 탐사와 활용, 또 이를 위한 발사체와 위성 개발, 제작, 발사, 운용은 물론 관련한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이 바로 우주경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회원국 기준으로 2020년 우주경제가 400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주산업은 다양한 첨단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통신 개선, 기상예보, 재난관리 등 인류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윤 대통령은 “우주는 이미 기술 혁신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가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불모지에 가까운 우주 분야에서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을 키운 그 열정으로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했다.또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우주항공청의 설립을 준비해 왔다. 우주항공청을 최고의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미래 우주경제의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만들어나갈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기업인들은 우주 스타트업 특화 지원책과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 우주시험 인프라의 구축 등을 건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우주 스타트업과 각종 경연대회 수상자들이 개발한 소형발사체, 초소형위성, 위성영상분석 소프트웨어, 달탐사 로버 등 전시품도 관람했다.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우주를 소재로 한 음반을 발표하고 우주 문화를 알리고 있는 가수 윤하도 참석했다.
- 노조의 회계 장부, 반드시 정부에 제출해야 하나요?[궁즉답]
- Q. 현행법상 노조가 재정과 관련된 서류를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의무가 있다면 이를 어긴 노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오른쪽),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조합의 회계 관련 서류 제출을 두고 정부와 노조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조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조금도 환수하고, 조합비 세액공제도 재검토하겠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조법에 명시된 제출 근거…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정부가 노조에게 회계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있습니다. 노조법 14조는 노조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또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관한 장부에는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 서류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이어 노조법 27조에는 노조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12조에는 행정관청은 노조법 27조에 따라 노조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조법 96조는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대기업 노조 60% 이상 제출 요구 ‘묵살’고용부는 이 같은 노조법에 근거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한 달간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또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그러나 고용부의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실제로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에 그쳤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07곳 중 153곳은 자율점검 결과서나 표지는 냈지만 내지를 제출하지 않았고, 54곳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양대 노총이 내지를 제출하지 말라는 내용의 대응 지침을 배포한 데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고용부 괸계자는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가 자율적으로 비치·보존 여부를 점검하고, 겉표지와 내지 1쪽씩 첨부하도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했다”며 “이런데도 대다수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미국도 노조 회계 제출받아…위반 시 형사처벌노조에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정부의 요구가 미국에서는 일반적입니다. 미국의 ‘노사정보 보고 및 공개법’에 따르면 노사단체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소송을 통해 회계보고서 증명을 위한 장부·기록·계정 조사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회계보고서를 공개하고 법의 규정 위반을 조사할 권한을 갖습니다. 노조 임원과 근로자는 이해충돌 발생이 가능한 주식·채권 보유 정보를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회계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저지하기 위해 조합원을 구속·강요·협박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국제노동기구(ILO)는 협약을 통해 정상적· 합법적인 노조의 목적을 위해 원하는 대로 자금을 관리·사용할 수 있는 노조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정한 경우 노조의 재정 운영·관리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ILO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ILO는 노조 재정 남용을 막고 자금의 잘못된 관리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회계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거나, 노조 활동이 조합원 규칙이나 법률에 반한다고 믿을 근거가 있는 경우 외부적 통제·검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20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정식 고용장관 “조합비 세액 공제도 재검토”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일 대통령 보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노조법상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비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사용됐을 경우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노조 회계감사 사유를 확대하고 전문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이 노조 회계를 들여다보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음 달까지 발표하고,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도 기존 발표대로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조합비 15%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도 재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라며 “노사 법치는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보호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양대노총 “장부 표지 냈다…법률대응도 추진”한편 양대노총은 정부의 회계 제출 요구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이자,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고용부는 내지 제출을 문제 삼으며 현장 조사를 운운하고 있지만, 애초 고용부가 자율점검 목적으로 제시한 것처럼 이행여부 확인 목적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자율점검 대상 노조 67곳 중 61곳(조직 탈퇴나 산별 전환한 6곳 제외)을 조사한 결과 1곳을 제외한 60곳 모두 서류 비치 및 보존 현황과 관련해 체크리스트와 보관 사진, 서류 표지까지 제출한 만큼 이행 여부가 충분히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한국노총도 “보관자료의 ‘내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자료보완 및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월권적이고 위법한 노조운영에 대한 개입 행위”라며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취소를 구하는 재판 등 공동 법률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