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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촌주공·영등포자이, 오를 일만 남았는데…청약 안 넣을 이유 있나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수정 기자] 정부가 무순위 청약 조건을 완화한데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분양권 전매까지 허용하면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영등포자이디그니티’ 등 서울의 주요 아파트 단지 분양이 성공했단 평가가 나오고 있다. 9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은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 지속 가능성 등에 지방보다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분양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8일 하루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4만1540명이 몰려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이뤄진 일반분양에서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3.7대 1에 그친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둔촌주공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가구는 전용면적 29㎡ 2가구, 39㎡ 638가구, 49㎡ 259가구 등 총 899가구다. 전용 29㎡는 1311명이 신청해 655.5대 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39㎡는 1만2831명이 청약해 20.1대 1, 49㎡는 2만7398명이 신청해 105.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애초 시장에서 둔촌주공의 ‘줍줍’ 경쟁률은 최대 700대 1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 봤는데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둔촌주공보다 하루 앞선 지난 7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디그니티는 98가구 모집에 1만947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9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A 물량 18가구는 253.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59㎡B·C, 84㎡A 등도 모두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영등포자이디그니티는 정부의 1·3 대책에 따라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을 받은 첫 아파트다.전문가들은 둔촌주공과 영등포자이 무순위 청약 결과에 대해 정부가 1·3대책 이후에도 꾸준히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는데다가 브랜드 대단지에 입지적으로 뛰어난 아파트에는 수요가 몰렸다고 분석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둔촌주공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큰 수혜를 입었다”며 “지방 거주자 중 무순위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가 많았고 전매제한도 줄어서 1년만 보유한 뒤 팔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몰린 것으로 해석할 수있다”고 설명했다.둔촌주공을 포함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분양가가 고물가 등에 지금보다 더 하락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도 무순위 청약 경쟁률을 높이는데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시장 전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판단하긴 이르지만 특히 서울은 미분양 우려가 크지 않은 지역인데다가 최근 거래 절벽도 해소되는 모습이어서 실수요자와 더불어 투자 수요까지 붙었다”며 “분양가가 높다는 말도 있었지만 건축비, 인건비, 땅값 등을 따져보면 지금 짓는다고 해도 이 가격에 짓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숙희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내꿈사) 대표도 “특히 영등포 자이는 규제지역에서 풀리고 처음 분양받는 단지고 세대주 세대면 누구나 다 청약할 수 있는데 안 넣을 이유가 있냐”며 “앞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점을 알고 있어 서울에서 10억원대 분양가는 받아주고 있고 이보다 더 비싸지 않다면 무난하게 청약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분양 시장 분위기는 양호하리라 내다봤다. 문제는 지방 분양이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데다 대출 규제도 완화하면서 청약 이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곳은 전국에서 청약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반대로 지방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청약 수요에 상대적으로 분양 성적이 저조할 수 있어 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유아인 자택 압수품 말 못해"...돈스파이크 '마약 매수' 재조명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의 전·현 거주지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투약뿐만 아니라 유통에도 관여했을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유 씨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용산구 이태원동 모처를 압수수색했다. 유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이다.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물 등을 확보한 경찰은 “압수한 물건 등 그 외 상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020년 6월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집과 함께 일상을 공개한 배우 유아인 씨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YTN 뉴스라이더에서 “경찰 입장에선 이 사건을 탄탄하게 가야 하고, 형사사건은 유죄증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유 씨가 경찰에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나온 정황을 갖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승 연구위원은 또 “마약은 (투약)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유통했는지 찾아야 한다”며 “거주지에 혹시나 또 다른 마약이 있을 수 있고 압수했다면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가정했다.그러면서 “마약 공급책이 되느냐, 수요자가 되느냐는 완전히 존재가 달라진다”며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김민수) 씨 사례를 언급했다.돈스파이크 씨는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올해 1월 1심에서 돈스파이크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다”고 제기하면서 내달 6일 항소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사업가인 돈스파이크(김민수)가 지난해 9월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편, 경찰은 유 씨 거주지에서 확보한 관련 증거물을 바탕으로 조만간 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유 씨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이미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은 바 있다.승 연구위원은 유 씨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해 “유 씨의 마약 상습성, 투약량 등을 다 찾은 다음이 될 것”이라며 “프로포폴은 (의료 기록에) 나와 있는데 (유 씨 모발에서 나온) 케타민이 진료용으로 쓴 건지 아니면 코카인하고 같이 쓰는 마약 수법인 ‘스페셜K’인지, 코카인은 어떤 형태로 유통됐는지, 외국 또는 국내에서 했는지 등을 다 살펴보기 위해선 충분히 수사·조사된 다음 부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스페셜K’라고 불리는 케타민은 2006년 마약류로 분류, 병원에서만 쓰도록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소량만 복용해도 사고력과 행동력이 떨어지고, 환각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성범죄에 빈번하게 악용됐다.경찰은 유 씨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정밀감정 결과를 지난달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유 씨 프로포폴 처방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마 등 다른 마약류 투약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경찰은 유씨가 최근까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울 강남, 용산구의 병·의원 의료기록을 분석 중이다. 하지만 코카인, 대마는 병·의원에서 치료용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만큼, 유 씨가 이 같은 마약류를 입수한 경위를 찾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LG U+, 국내 1위 로봇자동화 기업과 로봇 사업 강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가 국내 1위 로봇자동화 플랫폼 운영사인 ‘빅웨이브로보틱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로봇 사업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임장혁 기업신사업그룹장(오른쪽)과 빅웨이브로보틱스 김민교 대표(왼쪽)가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이다.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국내 1위 로봇자동화 플랫폼 운영사인 ‘빅웨이브로보틱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로봇 사업을 강화한다.용산사옥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은 LG유플러스 임장혁 기업신사업그룹장(전무), 빅웨이브로보틱스 김민교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빅웨이브로보틱스가 운영하는 ‘마로솔(마이로봇솔루션)’은 고객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최적의 로봇솔루션을 추천하는 플랫폼으로, 4백여 공급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이 플랫폼은 고객이 자동화를 희망하는 공정을 촬영해서 업로드하면 3천 건 이상의 자동화 데이터베이스가 성공·실패·지연 케이스를 시나리오별로 분석, 최적의 공급기업을 매칭하고, 비효율적인 비용·소통을 최소화한다. 빅웨이브로보틱스는 LG유플러스가 각종 솔루션 사업을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신규고객을 발굴할 계획이다.이번 업무협약으로 LG유플러스는 매장과 산업현장 전체에 음영지역 없는 LTE·5G 통신 기반 심리스(Seamless) 서비스로봇을 제공하고, 빅웨이브로보틱스는 마로솔의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LG유플러스의 상품을 신규 고객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양사는 신규사업모델 실증을 통해 관련 로봇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고객 컨설팅·로봇 시범 운영·설치·유지보수 등 고객이 서비스로봇 도입에서 필요로 하는 전반에 대해 협력하면서 로봇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일단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2023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서 물류로봇을 전시한다. 이는 경량품부터 90Kg의 중량물까지 이송이 가능하며, 별도의 마그네틱 라인이나 바코드가 필요 없어 다양한 물류현장에 유연한 적용이 가능한 자율주행 물류로봇이다. 고객의 초기 도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금액의 물류로봇 솔루션 패키지와 할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지난해 11월 로봇사업에 진출한 LG유플러스는 빅웨이브로보틱스가 축적해온 고객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 서비스 로봇 사업에서 필요한 ▲고객컨설팅·시범운영·설치·유지보수 등 역량을 조기 확보하고, ▲소호기업 고객·스마트팩토리·학교·공공기관에 다양한 로봇솔루션을 공급하고자 협업을 결정했다.임장혁 기업신사업그룹장(전무)은 “로봇시장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오며 풍부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한 빅웨이브로보틱스와의 협업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LG유플러스만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더 많은 고객에게 우리의 상품을 선보이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김민교 빅웨이브로보틱스 대표는 “LG유플러스와 협업으로 고객별로 딱 맞는 로봇과 솔루션을 경제적인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드릴 수 있게 됐다”면서 “물류로봇을 시작으로 협력을 통해 완성도 높은 RaaS(Robot-as-a-Service) 프로그램을 제공해 로봇 대중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박지원 “국민의힘, 완전한 ‘윤석열당’으로 재창당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김기현 대표 출마를 두고 “완전한 윤석열 당으로 재창당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의원이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에서 손을 번쩍 들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결론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당으로 됐다. 김 대표가 훌륭하지만 국민들과 언론이 염려하는 것은 야당과 협치를 대표라도 해 나가야지, ‘용산 출장소’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대표가 탕평을 한다고 했다’는 진행자의 반문에 “그건 말로만 그런 거다. 어렵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젊은 피에 대한 개혁적 마인드는 아직까지도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이준석·천하람 상당한 돌풍을 언론에서도 예상했지만 미풍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박 전 원장은 “현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야당과의 협치다. 정치가 풀려야 경제가 풀리고, 외교가 풀리고, 남북관계가 풀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1년이 됐지만 야당 대표, 전직 대통령을 만나지 않지 않나. 지금 정치가 엉망이기 때문에 경제나 모든 게 지금 총체적 실패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김 대표가) 국회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한 또 울산시장으로 경험한 또 원내수석부대표로, 원내대표로 일한 그 경험을 살려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라고 안 만난다’ 하는 그런 검찰총장식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국회 차원이라도 협치 정치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를, 외교를, 국방을, 대북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덧붙였다. 미풍에 그친 이준석계의 돌풍을 두고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종횡무진한 활동과 윤핵관들의 ‘대통령 살려야 된다’라는 캠페인이 당원들을 그렇게 움직였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한테 줄을 잘 서는 DNA가 세계에서 제일 발전돼 있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도 경제 및 외교 분야의 성과를 분명히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국빈 방문을 갔을 때 숙소, 의장대, 국빈 만찬 등 보통 호화로운 게 아니었다”며 “외국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은 영광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그런 영광을 줄 땐 공짜 점심이 없다”고 조언했다.
- 파라다이스·GKL·롯데관광개발 카지노 3사… 실적 회복 기대감↑
-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 (사진=파라다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파라다이스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빠른 속도로 실적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카지노 업계에 따르면 파라다이스는 올해 1~2월 4개 서울과 인천, 부산, 제주 사업장의 연결기준 매출이 927억99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6배 증가했다. 서울 강남과 용산, 부산 등 3개 사업장을 운영 중인 GKL도 같은 기간 688억5800만원 매출을 올리면서 전년 동기간 보다 약 4.2배 늘었다. 드롭액(칩 구입 금액)도 큰 폭으로 늘면서 파라다이스는 8389억원, GKL은 482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지난해 7월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회복세로 돌아섰다. 파라다이스는 지난해 하반기 일본 VIP 고객 유입이 늘면서 2021년 대비 42% 늘어난 587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104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전년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2621억원 매출을 올린 GKL은 영업적자 139억원으로 흑자 전환에는 실패했지만, 적자 폭을 90% 넘게 줄였다.그랜드코리아레저(GKL) 세븐럭 카지노 서울드래곤시티점 (사진=GKL)카지노 업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국의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올해 실적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대만, 홍콩 등 항공 노선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께면 중국도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올 1~2월 실적만 놓고 보면 파라다이스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매출의 83%, GKL은 65% 수준을 회복했다.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한 각국의 국경 폐쇄 조치가 본격화한 2020년 파라다이스와 GKL은 매출이 반토막 아래로 쪼그라들면서 각각 860억원, 888억원 적자 전환했다. 이듬해인 2021년에도 각각 553억원, 1458억원으로 적자 행진이 계속됐다.롯데관광개발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사진=롯데관광개발)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1년 6월 개장한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도 올해 개장 이후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항공노선 복구가 인천과 부산 등 내륙 공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회복세가 파라다이스, GKL처럼 가파르지 않지만, 직항노선이 속속 취항을 앞두고 있어 회복 속도는 갈수록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싱가포르와 대만, 필리핀 직항노선이 운항하는 제주도는 이달 26일부터 중국 상하이, 30일부터는 홍콩 직항 노선이 운항을 시작한다. 여기에 현재 오사카만 운항하는 일본에 이어 중국 노선도 늘어날 것으로 롯데관광개발은 기대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아직 전체적으로 복구율이 10%를 밑도는 중국 노선이 올해 안에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따라 실적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제주 직항노선이 늘어나기만 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보지 못한 ‘개장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기현號’ 출범에 축하 아닌 우려…野 “죽은 여당 기대 없다”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선출에 날 선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면이라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아울러 김 대표에게 제기된 울산 땅 투기 의혹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8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 참석하며 당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당 신임 당대표 선출을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 부도덕한 땅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김기현 대표에게 축하를 보내기는 어렵다”며 “김기현 대표의 당선은 국민의힘 당내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 수석대변인은 “어차피 국민의힘 대표는 처음부터 김기현 후보였다. 대통령실이 정한 시나리오대로 김기현 후보가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대통령실은 나경원 후보를 주저앉히고, 안철수 후보에게는 조직폭력배들이나 할 법한 협박을 한 끝에 무릎 꿇렸다. 대통령실의 만행에 대통령의 뜻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으로 김기현 대표는 도덕적 흠결을 가지고 당대표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제 여당을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만이 남아 대리 대표를 허수아비로 세운 채 군림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여당,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죽은 여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거수기로 세운 채 여당을 좌지우지하며 검찰 기득권당·친일 매국당으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폭정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축하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김 대표의 선출을 축하한다. 여당의 새 리더가 선출된 만큼 실종된 협치가 살아나길 바란다”면서도 “대통령실의 지속적인 ‘비윤’, ‘반윤’ 후보 솎아내기에서 시작해 막판 정치중립을 어기며 진행된 노골적 선거개입까지, 삼권분립을 흔들고 오직 용산을 바라보며 충성 경쟁만을 강요한 이번 당직 선거 과정을 철저히 되돌아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당민주주의로 의회민주주의를, 민생에는 협치를, 정책적으로 경쟁하는 정치풍토가 바로 서야 한다. 민심에 답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집권여당의 무거운 책임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고, 실정에 쓴 말도 하는 집권여당 대표가 필요함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집권여당 대표로 당선된만큼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첵임있는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김 신임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52.93%의 득표율로 당대표에 당선됐다. 안철수 의원은 23.37%,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14.98%,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8.72%를 각각 득표했다. 김 의원이 과반 득표를 기록하며 결선투표는 진행되지 않았다.
- 유아인, 코카인 검출 후 수사 쟁점→예상 처벌 수위는? [스타in 포커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유아인을 대상으로 한 경찰 소환조사가 임박했다. 유아인의 혐의는 식약처가 제기한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감정을 거친 결과 대마초와 코카인, 케타민 등 4종 마약 투약 혐의로 확대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처음 혐의가 제기됐을 당시엔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상습 투약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강력 마약으로 분류되는 코카인과 케타민, 대마까지 검출되면서 사안이 훨씬 중대하고 복잡해졌다. 유아인이 어떤 경로로 이 약물들을 복용했고, 함께 복용한 공범은 없는지, 투약 뿐 아니라 마약류의 유통에도 관여했을지 등 다양한 질문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유아인이 이번 사건으로 받게 될 처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그 날 오후 4시 20분까지 약 6시간에 거쳐 유아인의 주거지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유아인이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그의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들을 찾는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6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아인을 상대로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귀띔했다. 또 그의 진료 기록 분석과 병원 및 의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한때 유아인을 경찰이 14일 소환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소환 통보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그 외 상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드릴 수 없다”고 구체적인 날짜 언급에 대해 말을 아꼈다. 유아인의 소속사인 UAA 관계자 역시 “아직 소환조사 날짜 등과 관련한 경찰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방송에 공개됐던 유아인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 유아인은 최근 모발 등을 채취해 국과수 정밀 감정을 거친 결과, 프로포폴과 함께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코카인은 강한 환각과 중독성으로 인해 필로폰, 헤로인과 함께 ‘3대 마약’으로 꼽히는 강력한 약물이다. 단 한 번만 투약해도 신경계에 극심한 변화를 일으켜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케타민 역시 한때 전신 마취제로 사용됐으나 강한 환각 작용으로 2006년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규제받고 있다. 경찰은 우선 유아인이 검출된 네 종류의 약물을 실제로 투약한 게 맞는지, 투약했다면 어떤 경로로 이를 접한 것인지 우선 살필 것으로 추측된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의료용으로 처방받는 약물이기 때문에, 의료적 용도 이상으로 유아인이 ‘상습’ 투약한 것에 해당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코카인은 의료적 목적과 상관없는 마약류 관리법상 명확한 ‘마약류’로 분류되기에 이에 대해선 어떤 경로로 접한 것인지, 함께 투약한 공범이 있을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신민영 형법 전문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코카인의 경우는, 드물지만 투약한 피의자 쪽에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투약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피의자 쪽에서 직접 자의와 관계가 없었던 정황을 입증해야 하기에 유아인 씨 측에서 이를 주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밀 감정으로 검출된 결과인 만큼 투약 여부 자체로 시시비비를 가릴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안에서 마약류와 향정, 대마, 임시마약류 등 세부 종류를 나눈다. 혐의 역시 분류에 따라 각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향정), (마약)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또 마약류를 접한 경로가 밀수인지, 매매인지, 단순 투약인지, 상습 투약인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돈스파이크. (사진=뉴시스)먼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프로포폴은 불법 투약 혐의가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상습 투약일 경우 최대 징역 7년 6월 또는 7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강도가 세진다. 대마초 역시 5년 이하의 실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지만, 상습 흡연이 적발되면 해당 규정의 절반 수준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코카인과 케타민은 훨씬 강력한 환각 효과 및 중독성을 가졌으며, 코카인은 특히 마약류상 ‘마약’에 분류되는 만큼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특히 매매 및 알선, 소지, 관리, 투약 등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유아인이 4종 전부를 투약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코카인에 준해 처벌받을 예정이다.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유아인이 초범인 만큼 실제 처벌에서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신민영 형법 전문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단순 투약에 초범에 해당할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진실 마약전담 변호사 역시 “초범이며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재활 의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작곡가 출신 방송인 돈 스파이크는 3대 마약으로 분류되는 필로폰을 1000회 분량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됐고, 이 과정에서 1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선례가 있다. 당시 돈 스파이크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죄를 뉘우친 부분 등이 정상 참작됐다. 다만 검찰이 재판부에 판단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상황이다. 같은 이유로 유아인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신민영 변호사는 “유아인 씨가 도주의 우려가 낮은 유명 연예인이라서가 아니라, 단순 투약 초범들 대부분 구속 수사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