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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술인 '천공' 소환 결정된 바 없어…지속 출석 요구 중"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역술인 ‘천공’ 측에 지속 출석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사진=역술인 ‘천공’ 유튜브 캡처)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폐쇄회로(CC)TV와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면서 “천공의 (경찰 조사) 출석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천공은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만큼 이번 주중 경찰에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따르기도 했다.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번 주 소환은) 아니다”면서 “계속해서 출석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출석 여부와 날짜 등 조사 방식이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공은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은 언론과 저서 등을 통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관저 물색 과정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참총장 공관에 역술인 천공이 다녀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통령실이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남 전 육군 총장과 총장공관장 등을 한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이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서울사무소 운영지원과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대통령 경호처 협조로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기록과 출입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3월 천공 등 관련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삭제된 영상 복원 등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천공이 CCTV 영상에 등장하는지와 관계없이 중요 참고인인 만큼, 객관적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 조사를 통해 진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참고인 조사를 위한 당사자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하는 방법이 없어 통상적 참고인 수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03.27 I 김범준 기자

학교 비정규직 31일 새학기 파업…“파업은 교육당국 책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1일 사상 최초로 새학기 총파업을 진행한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총파업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학비연대 제공)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의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학비연대의 이번 총파업은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임금교섭이 길어지며 진행됐다. 그간 2학기 총파업은 매년 진행됐으나 새학기에 총파업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비연대는 지난해 9월부터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9회를 주장했지만 교섭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임금체계개편 △차별없는 복리후생비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산재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학비연대는 이번 파업의 책임이 17개 시도교육청, 특히 집단교섭 주관교육청인 대구시교육청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사용자 측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되는 현 사회 분위기에서도 기본급 2% 인상안, 명절휴가비 소급 불가, 근속수당 인상 없음을 제기했다”며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졸속한 안을 내밀며 노조를 총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교육당국의 폐암 산재 대책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튀김류를 주 2회 이하로 최소화하고 노후된 급식시설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학비연대는 “폐암 산재와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급식실 종사자의 조기 퇴사, 신규 채용 미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니 부족한 대책”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급식실 배치기준을 상향 표준화하고 환기시설 개선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학비연대는 “ 정부는 현재 타결 못하고 있는 집단임금교섭에 대해 17개 시도교육감들에게 책임을 묻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들은 그 어떠한 비정규직 차별도 거부할 것이다.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3월 31일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학비노조는 오는 31일 조직별·지역별 총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도권 대회의 경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3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최대 규모 단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31일 오후 12시 시청교차로에서 수도권 대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역시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지역별 대회를 이어간다.총파업 당일 급식·돌봄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11월 학비연대의 총파업으로 전국 학교 4곳 중 1곳이 대체급식을 제공하는 등 급식에 차질을 겪었다. 돌봄의 경우 반을 합쳐 돌봄 교실을 진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 바 있다. 전체 돌봄교실 중 701개실(5.6%)만 운영하지 않았다.

2023.03.27 I 김형환 기자

교육부,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참여 초등·특수학교 모집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행정안전부(행안부)와 함께 2023년 어린이 재난 안전훈련에 참여할 초등·특수학교를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어린이가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지진 등 여러 재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와 행안부가 함께 추진한다. 보통의 재난안전훈련과 달리 이번 사업은 학생·교직원 등이 어린이 훈련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재난훈련 유형 선정과 훈련 시나리오 작성, 모의 대피 훈련 등을 실시한다.앞서 2016년 2개 초교를 시범 실시한 이후 지난해에는 특수학교 21개교를 포함해 총 175개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하는 등 매년 참여 학교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2개로 시작한 참여학교 수는 2018년 34개로, 2020년 96개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가 지난해 175개로 집계됐다.올해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어린이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증강현실 활용 체험훈련을 도입하고, 전문 강사 지원‧안내서(가이드북) 배포하는 등 참여 학교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참여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의 경우 증강현실 장비를 활용한 체험훈련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참여학교에 재난분야뿐만 아니라 아린이 교육에도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지운해 우수학교 사례 등이 감긴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특히 특수학교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지원하는 강사는 국립특수교육원을 통해 장애아동 교수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올해 말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운영 우수학교를 선정,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체험수기 공모전과 훈련 영상 경진대회 등을 실시해 훈련에 대한 참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일 예정이다.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지진,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재난안전교육과 반복적 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재난안전훈련을 확대하여 모든 학생들이 재난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7 I 김형환 기자

尹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하라"…당정, 핫라인도 가동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간 국정과제 공조 강화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당정 간 소통이 강화되는 모양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최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 69시간 근로’ 논란으로 번지는 등 여론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연이은 메시지를 통해 여론수렴을 강조했다. 당정 간 협의도 긴밀해진다. 박대출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 핫라인을 구축해 정책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실시간으로 매우 긴밀하게 서로 카운터파트가 돼서 협의와 필요한 사항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당정 협의가 지금보다 더 밀도 있게,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란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3.03.27 I 송주오 기자

서울드래곤시티, 친환경 활동 수익금 ‘용산복지재단’에 전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드래곤시티가 취약계층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용산복지재단에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서울드래곤시티가 지난 2월 28일 용산복지재단에 치약·칫솔 유상 판매 수익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오상준 서울드래곤시티 객실 총지배인, 박태주 총괄 총지배인, 박기찬 용산복지재단 이사장, 이경직 사무국장. (사진=서울드래곤시티)이번에 마련된 후원금은 서울드래곤시티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투숙객에게 치약·칫솔 세트를 유상으로 제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다. 서울드래곤시티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정의 금액을 기부한 투숙객에게 치약·칫솔을 제공하고 있다. 상품이 필요한 투숙객은 최소 1000원부터 원하는 금액을 기부하면 된다. 2022년에는 2021년 판매 수익금 일부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해 아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기도 했다.후원금은 용산구 관내 취약계층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된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초·중학생을 위한 상담 치료비를 지원하고, 초·중·고등학생 의류비와 수학여행비 등 청소년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박태주 서울드래곤시티 총괄 총지배인은 “서울드래곤시티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호텔 내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친환경 활동으로 얻은 수익금을 이웃과의 상생을 위해 기부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난해에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꾸준히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드래곤시티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든 식음료(F&B) 업장에 친환경 투 고(To-Go) 용기를 도입하고 플라스틱 빨대를 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빨대로 교체했다. 또 레지던스 호텔인 ‘그랜드 머큐어’와 ‘노보텔 스위트’ 객실에는 환경부 인증 업체의 친환경 주방세제와 세탁세제를 비치했다.

2023.03.27 I 백주아 기자

[생생확대경] 도심 테러 단골 무기된 새총 규제 강화해야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쇠구슬이 실제 어디까지 날아가나 호기심에 쐈다”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한 고층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린 60대 남성이 경찰에서 한 말이다.새총 관련 사건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새총이 소규모 도심 테러의 도구로 심심찮게 등장한 지는 이미 오래다. 총포나 도검 등에 비해 느슨한 규제와 현장의 단속 역량 부족 등의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그 위력은 가공할 만한 수준이라는 점, 최대 약 100미터까지 날아가는 특성 탓에 뚜렷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 한 범죄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의 까닭에서 새총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015년 새총 관련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청사 내 사격장에서 새총 강도를 직접 실험했다. 그 결과 10mm 두께의 강화 유리가 완전히 파손됐고 맥주캔은 관통됐다. 새총으로 쇠구슬 탄환을 발사할 경우 속도는 시속 200k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016년 새총을 이용한 범죄가 지속 증가하자 인명을 살상할 우려가 있는 개량 새총을 불법화하는 내용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르래나 스프링이 장착돼 살상 능력이 강화된 새총은 제조·판매와 소지 모두 금지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정작 2019년 9월부터 신설 시행된 총단법 제11조 2항과 시행령 제13조는 격발 장치나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된 새총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에도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전제로 여러 예외 조항을 뒀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의 총단법은 총단법 개정 당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을 수용해 일정 부분 타협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새총의 위력이 날로 커져 어느덧 총기와 비슷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자들이 총기와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사실상 규제가 없다시피 한 새총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인터넷 새총 카페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싸게는 몇천 원에서 비싸게는 수십 만 원만 지불하면 누구나 새총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 개량이나 제작도 조금의 열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구조도 간단하다. 특히 법에서 금지하는 격발 장치가 부착된 새총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한 실정이다. 격발 장치가 있어도 발사체의 운동에너지 기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허점을 이용한 셈이다.경찰은 해마다 시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새총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 또 새총에 비해 살상력이 큰 모의 총기 등의 단속에 집중하느라 새총에 대한 단속은 허술한 실정이다.일각에서는 새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범죄자의 잘못이지 새총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따지면 위험한 물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논리다. 이 역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새총이 자주 범죄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면 규제 강화를 통해서라도 범죄율을 낮추려는 노력쯤은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요즘 새총이 새 등을 잡거나 쫓는 용도로 만들어진 실제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다. 법과 제도는 결국 사람의 필요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득보다 실이 크다면 충분히 바꿀 명분이 있다. 새총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3.03.27 I 이연호 기자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 훼손 상인 기소유예…유족 측에 사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을 훼손한 상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이후 장사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추모공간 벽에 붙은 쪽지와 시트지를 뜯는 등 재산 피해를 입혔으나, 유족 측에 사과해 형사처벌을 면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 추모시설을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로 입건된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올해 1월 A씨는 술을 마시고 해밀턴호텔 옆 골목을 지나던 중 추모공간 벽에 붙은 쪽지와 시트지를 뜯어 약 1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추모시설 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고 형사조정에 회부했다. 형사조정은 합의 가능성이 큰 사건의 당사자들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조정위원들이 중재하는 절차다.A씨는 유족 측에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유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유족 측도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3.03.26 I 박정수 기자

尹, 양곡법 거부권 초읽기…‘입법 갈등’ 부상에 험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여당이 반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간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추진 중인 법안들이 줄줄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입법 갈등’이 새롭게 부상하는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상정돼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법률안 공포와 재의요구 절차를 보면 정부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첫 사례가 된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넘게 떨어지면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전부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문제는 야당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추가 입법에 나설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는 점이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직회부를 노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단 법적 절차를 따르고 여론을 수렴해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야당을 자극하지 않고 입법 갈등의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에서 제2의 양곡관리법을 얘기하면서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의요구권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지난주 목요일 국회를 통과했고, 그렇게 되면 법안이 담당부처인 농식품부로 넘어가 거기서 재의요구 여부를 검토하는 데 (농식품부) 장관께서 이미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면 검토를 마친 다음에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이후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다.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과정도 있고 농민, 여러 농민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그 입장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저출산 관련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에서 아이 수에 따른 증여세 한도 조정 등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당에서 낸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현실성 있는 부분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이나 출산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교육이나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정책과 연결돼 있어서 크게 보면서 디테일(세부적인 부분)을 챙기는 과정에 있다”며 “관련 방안을 발표하고 추후에 보충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3.26 I 박태진 기자

안중근 의사 113주기…與 "동양평화론" vs 野 "굴종외교"(종합)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3주기를 맞아 “동양평화론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온 힘을 다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안중근 의사 묘역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년 추모식이 거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안 의사와 같은 선조들의 숭고한 헌신 위에 세워졌다”며 “다시 한번 안 의사의 정신을 되새긴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안 의사는 1910년 옥중에서 동양의 평화 실현을 염원하며 동양평화론을 집필했다”며 “안 의사의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동양평화론’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 의사가 1910년 사형을 기다리며 뤼순 감옥에서 쓴 저서다. 한중일 동양평화회의 상설, 동북아 3국 공동은행 설립, 동북아 3국 공동평화군 창설 등의 구상이 담겨 있다. 그러나 서론과 목차만 쓴 상태에서 사형이 앞당겨져 완성하지는 못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안 의사는 제국주의 시대 일본마저 동양평화를 위해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마음대로 왜곡하는 민주당의 ‘죽창가’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사의 정신을 기린다면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이때 일본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안 의사의 뜻과 같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제 한일 양국은 서로 화해하고, 또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굴종 외교를 국정조사로 낱낱이 규명하고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안 의사의 순국을 기리며 “안 의사는 조선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순국을 선택했다. 독립투사의 용기와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고 근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113년이 흐른 지금 윤 정권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외치며 굴종 외교를 선택했다”며 “안 의사와 수많은 독립투사의 정신을 짓밟고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의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에 대한 억지에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며 “일본에 면죄부를 준 제3자 배상안, 조건 없는 지소미아 원상복구, 화이트리스트 복귀 약속 없는 WTO 제소 철회 등 양보만 거듭해놓고 성공이라고 강변한다”고 질책했다.이어 “윤 정권의 참담한 대일 굴종 외교를 좌시할 수 없다.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대한민국에 큰소리치게 한 굴종 외교를 국정조사로 낱낱이 규명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6 I 이유림 기자

尹, 서해용사 ‘롤콜’때 울먹였던 이유는…“20~21살 꽃다운 나이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 24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용사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기 전 울먹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독회 때도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울먹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독회할 때도 전사자 사진과 인적사항을 보고 “20~21살 꽃다운 나이에”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기념사 도중에 울컥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꽃다운 나이에 사랑하는 장병을 생각하면 어찌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겠냐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묘역을 찾은 게 두 번째인데 그때마다 묘비 뒤편 출생과 사망연도를 보고 마음속으로 엄청 울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에서 전사한 55명의 장병 이름을 부르는 ‘롤 콜(roll-call)’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호명 직전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며 울먹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유족은 물론 대통령실 참모들, 군 장성들 일부도 눈물을 훔쳤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약 24초 간 목을 가다듬은 뒤에야 서해수호 용사들의 이름을 호명했다. 롤 콜은 일찌감치 확정된 형식이었다고 한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롤 콜을 하는 방안이 논의됐을 때도 윤 대통령과 참모진 모두 당연히 해야 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에 국가보훈처 등이 윤 대통령 뜻을 담아 애초 초안에 반영했고,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이 그에 맞춰 전사자 사진과 태극기 등으로 배경 영상도 제작했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천암함이나 서해용사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이날 행사에서 느끼는 게 많았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때도 천안함 희생 장병 등을 언급한 바 있다.당시 윤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인 전준영씨 등을 언급하며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취임 초인 지난해 6월 9일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전씨를 비롯한 서해 용사와 유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기도 했다.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처음 정치를 선언할 때부터 천안함 용사 전준영 병장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면서 “대통령은 이런 뜻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롤 콜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이 워싱턴 DC에 한국전 기념공원을 건립하고 추모의 벽을 세우는 과정에서 윌리엄 웨버 이사장이 무려 3일에 걸쳐서 3만5000여명의 미군 장병 이름을 직접 부르고 또 이듬해인 2016년에는 무려 6시간에 걸쳐서 카투사 장교 7000명의 이름을 호명한 것을 착안해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부연했다.대통령실은 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과 함께 이번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으로 보훈에 관한 균형을 맞췄다고 보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서해용사 유족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해 했다”며 “유족들뿐만 아니라 예비역들께서도 이번에 국방부라든지 국가안보실에 많은 격려를 보여줬다. 이제야 정상적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많은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2023.03.26 I 박태진 기자

‘수사통’ 우종수, 정순신 낙마한 국수본부장 낙점…한달 공백 해소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제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55)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자리로,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지 한달여 만에 결국 경찰 내부 인사로 낙점됐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오는 27일 우 청장의 차기 국수본부장 내정 인선을 공식 발표한다.서울 출신인 우 청장은 일선 수사부서 경험이 많은 수사 전문가다. 이 때문에 차기 국수본부장 후보로 꾸준히 하마평에 올라왔다.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해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지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던 2018년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지휘했고, 지난해엔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국수본부장은 임기 2년의 개방직으로, 경찰 서열 2위 계급(치안정감)이다.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한 뒤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당초 경찰은 정순신 변호사가 2대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만인 지난달 24일 아들 학폭 문제로 자진사퇴한 뒤 서둘러 차기 국수본부장 찾기에 나섰지만, ‘외부 재공모’와 ‘내부 선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시간을 허비했다. 경찰 내부 선발이 바람직하단 윤희근 경찰청장의 건의를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면서 국수본부장 공백사태는 한달여 만에 끝나게 됐다.‘정순신 사태’에 검증 부실 책임으로 사퇴론까지 불거졌던 윤 청장으로선 내부 선발이란 안전한 선택을 했단 평가다. 아울러 경찰 일각에서도 ‘껄끄러운’ 검사 출신에 수사 지휘를 받는 상황은 피했다는 데에 안도가 나온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14만 경찰 가운데에 수사 능력자가 없겠나, 검찰 출신을 다시 낙점했다면 아무래도 경찰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다”며 “우 청장은 워낙 수사통이기 때문에 적임자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2대 경찰청 국수본부장에 내정된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사진=경찰청 제공)

2023.03.26 I 김미영 기자

"가스가 갑자기 왜"…용산구 200여 가구 가스밸브 잠근 여성 검거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서울 용산구 일대 식당과 주택가를 돌며 수백 곳의 도시가스 밸브를 잠근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오전 7시50분께 서울역 인근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혐의로 용의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서울 용산구 용산동부터 갈월동까지 2㎞에 달하는 거리를 돌며 200여 가구의 도시가스 공급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이로 인해 용산구의 일부 식당이 오전 장사를 하지 못하는 등 가스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갑자기 가스가 안 나온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해 서울역 주위를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았다.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형법상 가스공급방해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2023.03.26 I 강지수 기자

"올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10건 중 6건 이상이 '하락 거래'"

"올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10건 중 6건 이상이 '하락 거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올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10건 중 6건 이상이 직전 분기 대비 계약 가격이 떨어진 하락 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역전세난 여파에 계약갱신청구권 비중은 2020년 8월 도입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26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시스템의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순수 전세 거래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조사 대상 5138건 가운데 67.3%(3459건)가 종전보다 금액이 내려간 ‘하락 거래’였다. 이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동일단지, 동일 면적에서 전세(보증부 월세 제외) 계약이 1건이라도 체결된 거래의 최고가격을 비교한 것이다.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신규 입주 단지가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 거래 추세가 뚜렷했다.지난달 말 3375가구의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가 입주한 강남구는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하락 거래 비율이 74.5%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목동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본격화된 양천구의 하락거래는 73.9%로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달 1772가구 규모의 흑석리버파크자이의 입주가 시작된 동작구는 71.9%를 기록했다.성동구(71.4%)와 관악구(71.1%), 동대문구(71.0%), 용산구(70.1%) 등도 하락 거래가 70%를 넘었다. 반면 강북구와 종로구는 하락거래가 각각 51.3%, 52.0%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저가 전세 거래는 증가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1분기 전세 거래 2만9668건 가운데 보증금 4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45.5%로 직전 4분기(37.7%)에 비해 7.8%포인트 늘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중고가 아파트 전세 거래는 지난해 4분기 21.0%에서 올해 1분기 16.7%로 4.3%포인트,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10.2%에서 6.0%로 4.2%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새 아파트 입주로 이들 신축 단지에서 싼 전세매물이 쏟아지자 인근 아파트 전셋값도 약세를 보였다”며 “특히 재건축 추진 단지나 갱신계약이 이뤄진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직전 분기보다 낮게 계약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역전세난에 계약갱신권 사용 비중은 꾸준히 줄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거래(1만4082건) 가운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거래는 33.4%(4704건)로 2020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래 분기 최저를 기록했다. 갱신계약 10건 중 3건 정도만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한 것이다.

2023.03.26 I 이윤화 기자

尹대통령,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7연패 축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종합우승과 7연패를 달성한 우리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축전을 통해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종합우승이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여러분의 강인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으로 이뤄낸 쾌거는 국민들께 큰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선수 여러분이 최고의 기술 기량을 연마하고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아름다운 도전을 늘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6 I 박태진 기자

정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 돌입…작성 지침 발표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절차에 돌입한다. 연초부터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2월 국세수입 현황도 발표된다.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한다. 지침에는 이듬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짜기 앞서 각 부처들이 공유해야 할 기본 방향이 담긴다. 부처들은 이를 근간으로 오는 5월까지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권교체기였던 지난해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3월 2023년도 지침을 내놓은 뒤 5월 윤석열 정부가 추가 지침을 발표하는 식으로 방향성이 수정됐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한 올해 발표될 지침에는 현 정부의 색깔이 온전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직후 기재부는 재량적 지출을 총액 대비 10% 이상 의무적으로 줄이라는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 이전 정부보다 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1% 늘어난 639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평균 증가율인 8.7%를 크게 밑돌았다.올해도 효율적인 지출을 강조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지난해 작성한 ‘2022~202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예산 증가율은 2024년 4.8%로 내려간다. 다만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이 변수로 남은 상황이다.올해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는 31일 ‘2023년 2월 국세수입 현황’도 공개된다. 앞서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8000억원 줄어 1월 기준 역대 최대포 감소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썼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7일(월)14:00 법제사법위원회(1차관, 국회)△2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0:00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0:30 콘텐츠 산업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14: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2030 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1차관, 비공개)△29일(수)10:00 인구위기 특위(1차관, 국회)09:30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3:00 민자사업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30일(목)09:30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4:00 본회의(장관, 국회)14:00 공공수요발굴위원회(2차관, 비공개)△31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장관, 비공개)10:00 복권기금 지원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4:30 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 세미나(장관, 비공개)△1일(토)◇주간 보도 계획△27일(월)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봄호 발간△28일(화)10:00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수립10:00「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11:00 최상대 2차관,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12:00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14:00 방기선 1차관, 콘텐츠 산업 현장방문14:30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16:30 기재부 2030 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 개최△29일(수)11:00 이달의 협동조합-협동조합 농부장터12:00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기업생태 분석지도 개시12:00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317:30 민자사업 현장방문 및 202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30일(목)06:00 재정포럼 2023년 3월호11:30 공공기관 투자집향 현장방문12:00 가명결합을 통한 지역관광특성분석12:00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14:00 ‘개혁, 그리고 재도약’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14:30 통계데이터 제주센터 개소15:30 ‘23년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개최17:00 ’23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발행 실적△31일(금)08:00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08:30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09:00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00 2023년 2월 국세수입 현황11:00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3)14:30 복권기금 지원 현장 방문17:30 추경호 부총리, 한국개발연구원과 정책 세미나 개최

2023.03.25 I 이지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3월27일~4월1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3월27일~4월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12월7일부터 상업운전한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모습(왼쪽). 오른쪽은 역시 건설을 마치고 상업운전을 준비 중인 2호기다. (사진=한수원)◇주요일정△27일(월)10:00 법사위 전체회의(1차관, 국회)△2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 서울)10:00 로봇미래전략 컨퍼런스(1차관, 코엑스)14:00 산단입주기업 간담회(1차관, 산단공 경기지역본부)14:25 뿌리산업 현장방문(장관, 군포 디팜스테크)15:00 에너지 공공기관 경영혁신 점검회의(2차관, 무보)△29일(수)08:00 실무당정협의회(2차관, 의원회관)09:00 암참 세미나(장관, 하얏트H)10:00 일본 외투기업 간담회(장관, 롯데H)10:00 민관합동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추진 점검회의(2차관, 대한상의)10:30 자동차·해운업계 MOU 체결식(1차관, 용산 노보텔)14:10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체결식(장관, 포시즌스H)14:30 충남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본부장, 천안)14:45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장관, 포시즌스H)16: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30일(목)10:00 통상추진위원회(본부장, 대한상의)10:30 강원지원위원회(2차관, 강원도청)13:30 보잉사 임원 면담(1차관, 서울)14:00 美 USTR대표 면담(본부장, 서울)14:00 본회의(1차관, 국회)14:00 양수발전소 현장방문(2차관, 경기도 가평)19:00 엑스포 유치기원 조형물 점등식(장관, 광화문광장)△31일(금)10:00 제3차 탄녹위 전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2023 서울모빌리티쇼 개막식(1차관, KINTEX)14:00 경자구역 혁신추진협의회(1차관, 대한상의)◇보도계획△26일(일)11:00 2023년 2월 무역기술장벽(TBT) 동향11: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빛;나이다’ 영상 공모△27일(월)06:00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 공동개최(균형위 공동)11:00 제1차 수소 수급실무위원회 개최 11:00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 점검△28일(화)06:00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06:00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협력 MOU 체결11:00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안 간담회 개최11:00 에너지 공공기관, 국민의 에너지 부담 경감 위해 노력11:00 철강-조선업계 상생협약식11:00 제1차 신 FTA 전략포럼 개최 11:00 2023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강원지역 개최11:00 2023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11:00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5호 공식 홍보대사 위촉14:25 K-뿌리산업 첨단화 도약 전략 발표△29일(수)10:00 일본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확대 논의10:30 완성차업계-해운업계 수출물류 원활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해수부 공동)10:00 민관합동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추진 점검회의(부산시·대한상의 공동)11:00 충남지역 수출기업간담회 및 통상이슈 설명회11:00 청년에너지캠프 2023 추진11:00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관련 간담회14:10 일감 및 금융 지원으로 원전생태계 복원 가속화14:45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30일(목)06:00 주요국 통상현안에 범부처 총력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이익 확보 06:00 한일 경제계 교류회 개최06:00 에너지 기업들의 온배수 등 폐열 활용 촉진 방안 논의06:00 산업 전반을 망라하는 강력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견인11:00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11:00 보잉社와 미래 민항기 개발 협력방안 논의11:00 발전시설 주변 산불방지 및 산림보전 위해 힘 합친다11:00 외투기업과 對韓 투자 확대방안 모색11:00 LG화학 열분해유 생산시설 착공식11:00 2023년 신재생에너지 정부 장기저리 융자 실시15:00 2023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19:00 부산엑스포 유치기원 “광화에서 빛;나이다” 점등식 개최△31일(금)06:00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실태조사 발표06:00 제2회 전기안전 공모전 시행06:00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을 중소기업의 FTA 활용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11:00 제11차 경제자유구역 혁신추진협의회 개최△4월1일(토)11:00 2023년 3월 수출입동향 발표

2023.03.25 I 김형욱 기자

모두발언 23분…韓日 후폭풍 정면돌파 통할까[통실호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번 주에는 단연코 윤석열 대통령의 ‘역대 최장’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화제였다. 주 내용은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이었다. 최근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을 발표한 데 이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굴욕 외교’라는 야권의 공세,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자 직접 ‘대국민 설득’을 통해 국면을 정면돌파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3분간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글자 수로는 공백을 제외하고 5700여자(원고지 기준 52매)에 달했다. 통상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짧게는 5분, 길어도 10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긴 모두발언이었다. 각종 기념일 및 행사의 기념사나 축사도 5분을 넘지 않는다. 회의 발언 형식임에도 사실상 연설문 수준으로 공을 들였다는 전언도 있다. 이날 모두발언의 80% 이상을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할애했다.윤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라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어록으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윤 대통령은 “그간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면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가 전후 화해해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적 사례를 들기도 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당시 김 전 대통령의 연설도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또 ‘제3자 변제’ 방식이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 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우리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기 용인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유치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이밖에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건설 인프라 분야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 기회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며 “저는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설득이 통했는지, 지지율 하락세도 멈춘 모습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3월 넷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3월 셋째 주)와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월 4주차에 37%를 찍은 후 3주 연속 하락해왔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58%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하며 60%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로 양쪽에서는 일본·외교 관계 언급이 크게 늘었다”면서 “지난 6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발표, 16~17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에 뒤이은 반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결국 대(對)일본 외교 행보에 대해 진보진영은 부정평가가, 보수진영은 긍정평가를 많았고, 각 진영에서 서로 결집하면서 보수층 지지세가 조금 더 두드러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윤 대통령의 전례가 드문 ‘23분 대국민 설득’이 지지율 반등세로 나타날지 3월 마지막 주 각종 여론조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3.03.25 I 박태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첫 女 사외이사 최진희 고려대 교수 선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24일 서울 용산구 대원콘텐츠라이브홀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진희 고려대 경영대 교수(사진)를 첫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했다.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된 최진희 교수는 현재 고려대 경영대학 마케팅 전공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다.한국마케팅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광고학회 등에서 이사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 CJ CGV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최 교수가 소비자 행동, 심리 등 마케팅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이파크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당사의 첫 여성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가치를 높이고 이사회의 효율적인 경영 감독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HDC현대산업개발은 김주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했다.

2023.03.24 I 박경훈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34%…한주 만에 반등[한국갤럽]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과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3분이나 할애하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고,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서로 결집하면서 보수층 지지세가 두드러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3월 3주)와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월 4주차에 37%를 찍은 후 3주 연속 하락해왔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58%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하며 60%대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 긍·부정의 격차도 24%포인트로 전주 대비 3%포인트 좁혀졌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7%), 70대 이상(60%)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40대(80%) 등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3%, 중도층 25%, 진보층 11%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일본 관계 개선(18%) △외교(11%) △노조 대응(8%) △결단/추진력/뚝심, 주관/소신(이상 5%) △경제/민생,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 정권 극복(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외교(25%)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23%) △경제/민생/물가(7%),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5%), 노동 정책/근로시간 개편안,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3%)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 여러 현안 중에서 대통령이 2023년 올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회복/활성화(35%), 부동산 문제 해결(11%), 국방/안보(10%), 민생 문제 해결/생활 안정(9%), 물가 안정, 남북 관계(이상 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로 양쪽에서는 일본·외교 관계 언급이 크게 늘었다”면서 “지난 6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발표, 16~17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에 뒤이은 반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3.24 I 박태진 기자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사단법인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3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앞줄 오른쪽 3번째) 양택균 (사)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중소기업중앙회)연합회는 지난달 9일 정기총회를 열고 양택균 (사)종로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이사장을 제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제2대 연합회장인 최병순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경기가 어려울수록 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을 단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해 달라”며 신임회장에게 당부 인사를 전했다.신임 양택균 회장은 “지난 재임기간 동안 남다른 열정으로 연합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최병순 회장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소상공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연합회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연합회는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에 의거해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 등 소상공인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2016년 5월 설립된 단체다.현재 종로구, 금천구, 용산구 등 서울시 소재 14개 자치구의 소기업소상공인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14개 소속 전체 회원은 8000여명이다.주요사업으로는 14개 소상공인회 리더스아카데미 운영, 소상공인 회원간 협업·특화사업 지원, 정책간담회 등을 펼치고 있다.

2023.03.24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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