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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당국자 "한미 회담서 사이버안보 협력 발표…도·감청 단서 없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미 양국이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서를 채택하기로 했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사이버안보에 있어서 신뢰를 재확인하고, 정보 공유나 생산, 분석 및 활용, 이행 차원에서 신뢰를 재구축 할 수 있는 조치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것은 현재 사건과 관련 없이 이미 예전부터 준비를 해오던 것”이라며 “한미 사이버 안보에 있어 신뢰를 재확인하고 양국 국민과 정부가 보다 믿을 수 있는 정보의 공유, 생산, 함께 분석·활용 등 신뢰를 좀 더 재구축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감안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파이브 아이즈는 영어권 국가들로, 서로 문화가 다를 수도 있다”며 “꼭 파이브 아이즈에 숫자 늘려가면서 들어가야 정보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한미 양국간 핵 공동기획에 대해서는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쓰지 못하도록 사전에 확보한 핵억지 시스템이 동맹간 작동해야 되는 문제”라며 “한미 간에 국민들이 봤을 때 피부에 와닿고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한미 확장 억제력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것을 정상회담 때까지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對)우크라이나 탄약지원 문제가 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 지원 또는 미국과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필요로 하는 탄약은 얼마든지 한미관계 차원에서 주고받을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선 의제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지난 수개월 동안 한미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결정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왔다”며 “그래서 굳이 새삼스럽게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올릴 만큼 새로운 주제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최근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정부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며 “현재까지 (미국의) 악의적인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그는 ‘유출된 문서에 시긴트(SIGINT)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을 보면 도·감청 가능성에 무게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게 과정이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라며 “제가 아는 지식에서 공개된 자료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 정부는 도·감청이 없었다고 확정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한국 정부도 확정하지 않았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알아보고 있지만 우리도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문서 위조설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많은 부분은 시간이 걸려서 미국이 알아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미 관계와 관련돼 오픈된 내용이 분량이 많진 않지만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많고, 시간상으로도 꽤 흘러가서 지금 현재 한미관계와 관계가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현재 한미 간 정보 공유라든지,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뢰 관계라든지 그것은 확고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이 우리에게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언급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은 미국이 안 한 것 같다는 것”이라며 의도와 다르게 보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이 당국자에 따르면, 미측 인사들은 김 차장과 면담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미안한 기색을 역력하게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 인사들은 김 차장에게 “최선을 다해 중간중간 공유하겠다”, “동맹에 있어 큰 누를 범한 것 같아 한국에 정말로 잘 하고 싶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언급을 했다고 한다.이 당국자는 ‘미국이 먼저 곤혹스러워한다는 것은 도·감청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물음엔 “(문건)내용의 사실관계를 떠나 동맹관계가 훼손될 수 있는 여러가지 오해들이 난무하고, 정상회담의 성공을 만들어내야 하고 자신들이 우리 대통령을 모시겠다고 국빈으로 초청해 놨는데, 한국에서 왈가왈부하는 여러 분위기가 있으니 미국이 볼 땐 그것이 곤혹스럽다는 표현”이라며 “문건과 관련된 내용은 자기들(미국)도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항구의 니쿠코짱!'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 1박 2일 내한 일정 공개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이 신작 애니메이션 ‘항구의 니쿠코짱!’ 개봉으르 기념해 내한을 앞둔 가운데, 릴레이 GV를 포함한 공식 행사 일정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오는 27일 개봉을 앞둔 ‘항구의 니쿠코짱!’은 제45회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공식 선정작이자 제23회 BIAF 개막작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평범한 인생도 ‘갓생’으로 만드는 무한 긍정 에너지를 지닌 항구의 ‘니쿠코짱’, 마음의 공복을 채워줄 그녀만의 특급 인생 레시피를 담은 행복 100% 충전 애니메이션을 담고 있다. 개봉을 앞두고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의 릴레이 GV를 포함한 내한 일정이 공개됐다.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은 가장 먼저 첫 공식일정으로 오는 21일(금) 오후 2시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언론/배급 시사회 및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내 매체들과 만남을 가진다. 다양한 언론 매체들과 ‘애니메이션 계의 칸영화제’로 불리는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에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된 ‘항구의 니쿠코짱!’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서 이날 오후 7시 30분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릴 1차 GV에도 참석한다. 해당 GV는 이화정 영화칼럼니스트의 진행으로 다채로운 담론이 펼쳐질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음 날, 오후 5시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진행될 2차 GV에서는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이 ‘FM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 김세윤 작가와 함께 영화에 대한 해석과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줄 전망이다. 이외에도 유튜브와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도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을 만나볼 수 있다. 영화사 미디어캐슬의 오리지널 유튜브 콘텐츠인 ‘척척무비’에 전격 출연,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의 진솔한 이야기는 물론, 그의 독창적이고 따뜻한 작품 세계관에 대해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마련된다. 특히, GV는 와타나베 아유무의 작품 세계에 대해 파헤칠 수 있는 기회로 뜨거운 예매 대란을 예상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화사 미디어캐슬 공식 SNS와 각 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구의 니쿠코짱!’은 ‘해수의 아이’로 전 세계 언론과 평단의 극찬을 이끌어낸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의 자품이다. 여기에 국내에서도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지브리 작품을 도맡았던 코니시 켄이치 작화감독이 제작에 참여, 동화같이 아름다운 작화 퀄리티를 예고해 기대를 높인다. ‘이웃집 토토로’ 키무라 신지 미술감독도 참여, 곳곳에 숨겨진 ‘이웃집 토토로’의 재치 있는 오마주는 물론, 지브리 특유의 감성이 더해진 또 하나의 명작 탄생을 예고한다.올봄, 마음의 공복을 채워줄 가장 사랑스러운 영화 ‘항구의 니쿠코짱!’은 4월 27일 국내 관객들을 찾아온다.
- [돈창]공병도 하나에 수백만원...돈되는 위스키 공병 리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루이 13세 블랙펄 공병 450만원에 팝니다.”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는 이같은 내용의 판매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루이 13세 블랙펄은 프랑스의 코냑 명가 레미마틴 가문만을 위해서 전세계 786병만 한정 판매됐다. 이같은 희소성 때문에 공병도 수백만원에 거래되고 있다.팬데믹 기간에 2030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가 새로운 주류의 유행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위스키 공병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중고거래 앱인 번개장터에 루이 13세 블랙펄 빈병을 45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있다.(사진=번개장터)◇위스키 가격에 비례해 공병도 거래12일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앱에서는 ‘위스키 공병’이라는 키워드로 수많은 게시글을 찾을 수 있다. 공병가격은 3000원대부터 수십만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돼 있다.공병 가격은 위스키 가격과 비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산토리 짐빔은 2000원, 발베니 12년은 1만원대, 글렌피딕 12년은 1만원대, 조니워커 블루라벨 1만원대 등에 거래가 되고 있다.반면 일품진로 20년(35만원), 맥캘란25년(20만원), 히비키21년(10만원) 등 20년이 넘은 고가의 위스키는 공병 가격도 높게 형성돼 있다. 위스키가 희소할수록 공병도 귀하게 취급받고 있는 것이다.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로 유명세를 탄 로얄살루트 38년은 공병가격이 최고가 7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드라마에서 중요한 증거로 나오는 등 스토리가 있는만큼 단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이렇게 돈을 주고 산 공병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 MZ세대는 이 빈병을 활용해 실내 인테리어에 활용하고 있다. 빈병에 값싼 위스키를 채워 진열장을 꾸미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위스키 병을 디퓨저로 활용하기도 한다.위스키 공병이 돈이 되면서 대단지 아파트의 분리수거 날에는 위스키 공병 확보를 위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특정시간에 위스키 공병이 많이 나오는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몰리면서다. 위스키 시장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당분간 합법적인 위스키 공병 리셀 열풍은 이어질 전망이다.지난 2월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시민들이 한정 판매되는 ‘발베니 12년 더블우드’ 위스키 구매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해외서도 위스키 투자는 유명 재테크 수단위스키는 세월을 빚는 술이라는 별칭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값어치가 천정부지로 뛴다. 이에 위스키 투자는 부자들 사이에서 ‘저위험 고수익’의 투자처로 알려졌다.영국 컨설팅 업체 나이트프랭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요 제품의 투자 수익률 가운데 희귀 위스키는 428%로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고급차(164%), 와인(137%), 시계(108%), 가방(78%) 등의 수익률을 압도한다.이에 홍콩, 싱가포르, 유럽 등에서는 희귀 위스키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세계 최초 위스키 투자 사모펀드인 ‘플래티넘 위스키 인베스트 펀드‘는 평균 17%의 수익률을 내며 2021년 청산했다.스웨덴 주식시장에 상장된 싱글몰트 펀드는 희귀 한정판 위스키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 펀드는 위스키를 캐스크(오크통) 단위로 투자해서 싱글몰트 샵을 통해 온라인에서 직접 판매해서 수익을 낸다. 연평균 수익률 목표는 10%다.이 펀드에 따르면 작년 희귀 위스키 지수는 연간 8.7% 수익률을 기록했다. 브랜드별로는 △일본 야마자키(61%)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가루이자와(25%) △맥캘란(24.3%) △글렌드로낙(25.4%) △발베니(16.5%) 등 위스키가 준수한 신장률을 나타냈다. 작년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가들이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위스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수입주류 업계 관계자는 “위스키는 와인과 상온에서 보관이 쉬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희소해지는 특징이 있다”며 “과거에는 중장년층의 애호품이었지만 최근 몇 년새 젊은층이 위스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위스키가 품귀현상을 빚고, 빈병 가격도 덩달아 상승했다”고 말했다.
- `尹정부 1년 평가` 나선 野…"모든 측면서 후퇴, 총체적 무능"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야당의 평가는 혹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끈 대한민국의 지난 1년이 경제와 외교, 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도청 의혹 등을 언급하며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이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 불법자금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민생을 외면한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제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재명 “왜곡된 재정 정책이 경제 위기…아주 잘못된 정책”민주당은 13일 오전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경제 분야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5월 10일)까지 매주 연속 토론회를 진행해 사회·정치·외교안보 등 분양서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첫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년의 객관적인 평가 내용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특히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적자, 그리고 초부자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 때문에 정부 재정이 위기를 겪고 정부 재정 위기가 곧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들어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주병기 서울대 교수 역시 현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문제점으로 △건전재정 기조와 재정준칙 △부자감세 기조 등을 지적했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취약 계층 및 산업에 대해 선제적 대비를 하기 위해선 국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데, 건전재정 기조 등을 강조하는 것은 반대로 가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부자감세 기조는 건전재정 기조와 모순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시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주축이 된 ‘포럼 사의재’도 윤석열 정부 1년 평가를 진행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이전을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라며 이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이후 벌어진 문제들에 대해 집중했다. 북한 드론, 미국 CIA의 도청 등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을 졸속 이전하면서 여러 문제가 예상됐는데, 그 문제들이 현실화하고 있다. 무인기로부터 공중이 뚫리고 도청으로 벽이나 창문이 통째로 뚫렸다는 보도가 사실이 되고 있다”며 “우리가 다시 집권한다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시작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전히 국민에게 큰 문제의식으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까지 우려를 표명한 안보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진행된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궁궐을 훼손해서 전시회를 열고, 박물관과 미술관, 식물원과 동물원을 만들었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했던 것과 유사한 행위가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그 의도는 다르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역사의 흔적을 지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상만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전대 돈봉투 의혹`에…檢, 野 의원 압색한편 이재명 대표를 시작으로 한 야당을 향한 검찰의 칼 끝이 민주당 소속 의원 전반을 향하고 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를 도왔던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해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초유의 정치탄압이며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이 이루어진 국면전환용 무리한 기획수사다. 오로지 사건 관련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윤석열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신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역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빗대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정부의 장기가 압수수색이다.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는다”며 “(이런 수사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정책에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野 "용산 대통령실은 부적격, 재집권하면 청와대 돌아가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이전 평가 토론회를 열고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그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한 결과가 처참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안보공백,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등을 거론했다.박홍근(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대통령실 졸속이전 1주년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지금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종합적 평가를 시작했다”며 “특히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여전히 우리 국민에게 큰 문제의식을 남긴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국민적 반대와 의회에 맞서며 막대한 혈세를 들여 이전을 강행한 지 1년, 졸속이전의 부작용만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국가보안시설 개방과 이전에 철저한 사전준비가 없으니 결과는 뻔하다”고 질책했다.특히 최근 발생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을 두고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까지 우려를 표명한 안보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안보공백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참모들은 지금도 그 말을 내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향해 “누구를 위한 이전인지 대통령실은 이제라도 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안보공백 △잘못된 이전 비용 추계 △공관과 집무실 등 경호수요 증가 △재산권 침해 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으론 우리가 집권한다면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용산은 도저히 대통령실로 부적격”이라고 꼬집었다.한병도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은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설득의 과정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졸속이전 그 자체”라며 “부실추계로 이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큰 공백을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미 CIA가 대통령실 불법 도청했다는 외신보도도 나왔는데 일련의 사건은 모두 대통령실 졸속이전에 따른 안보참사가 분명하다”고 했다.조대엽 포럼 사의재 대표는 “국민은 대통령 집무실을 왜 그토록 급작스럽게 이전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한다”며 “절차적 문제, 안보공백, 국방혼란 문제와 예산과 행정력 낭비 문제, 청와대 졸속 개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질문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박 원내대표와 한 단장, 조 대표를 포함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병주 국방위원회 간사, 박정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신동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진성준 운영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 北 탄도미사일 발사, NSC 개최…"도발 강력 규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북한이 13일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한미일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이날 NSC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됐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임을 지적하고, 2월과 3월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 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참상과 민생 파탄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모한 핵 위협 및 미사일 도발 폭주만을 계속하는데 대해 개탄했다.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적인 언사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흔들림 없는 신뢰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한미 연합연습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미, 한미일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응조치를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 `美 도·감청 의혹`에 정치권 공방 가열…정면 돌파 나선 대통령실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처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미국 정부의 우리 대통령실에 대한 도·감청 의혹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우리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지적하며 미국에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권에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는 신중론으로 맞서고 있다. 당사자인 대통령실 측은 유출 문건 상당수가 조작됐다며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野 “선의로 도청? 말도 안 돼” 與 “사실 관계 파악이 중요”1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는 도·감청 의혹이 뜨거운 화두였다. 이 자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불러세운 야당은 ‘미국이 악의적으로 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을 물고 늘어졌다.질의에 나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의로 도청하는 경우가 있는가”라고 따져묻자 박 장관은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문건에 신빙성은 있는 건지, 어떻게 퍼지게 됐는지 관계 기관의 조사를 바탕으로 양국이 결과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의해 대처해야 한다”고 답했다.이에 김 의원은 “과연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감시와 도청의 대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다”며 “우리 입장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실이 확인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국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미국 법무부에서 유출 경위를 수사한다면서, 사실상 도청했다는 걸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는 문건 대부분이 위조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변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여당에서는 사실 확인이 먼저라며 정부를 엄호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가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정보전을 전개하려는 목적으로 보이지는 않는가”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아직 확인된 건 없다”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이뤄지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사실 관계 파악이 중요하다. 우리 스스로 미국이 (도·감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호할 필요는 없다”며 “그걸 토대로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대통령실 “문건 상당수 조작…기밀 사항 없어”대통령실은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정면 부인하고 나섰다. 외신 보도로 공개된 유출 문건은 상당수가 조작됐다고 정리하고, 야당의 정치공세를 “자해행위”, “국익침해”라고 비판하며 국면 전환을 노리는 모습이다.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문건 상당수가 조작됐으며, 그 내용도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기밀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공식 입장을 내고 “미(美)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하여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이 지난 10일까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폈지만, 하루 만에 “유출 문건 상당수가 조작”이라며 강경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한미동맹에 균열이 갈 수 있는 논란을 신속히 정리하겠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도 도·감청 논란에 대한 공개 발언을 자제하며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공식 입장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탓에 보안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는 거짓 의혹”이라며 과거 청와대보다 용산 집무실이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으로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비판을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맞받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방부는 정부부처 중 보안시스템이 철저한 상급 기관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에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보안을 한층 더 강화했다”면서 “야당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조태용 안보실장, 에너지분야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점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기관별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에너지분야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조 실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에너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이 안보위기로 전개되지 않도록 대응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며, 국가경제의 생명선인 에너지 기반시설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사이버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개된 ‘하이브리드전’은 특히 에너지 기반시설을 중요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미사일 등과 같은 물리적 공격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파괴 해킹 공격까지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은 기존의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상대를 공격하는 등 군사적 수단과 비(非)군사적 수단이 결합된 형태의 전쟁을 뜻한다.이밖에 과거의 위협적인 사례로 ‘2021년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일주일 가까이 운영이 중단되면서 연료공급에 차질을 빚어 주유 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2014년 북한 해커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원전을 해킹하겠다고 협박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이날 회의에는 에너지 관련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유관 기관인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에너지 분야 각급 기관들의 예방·대응활동을 점검했으며, 대규모 해킹사고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 협력 기관과의 공조·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특히, 정보시스템 파괴 등과 같은 최악의 사이버공격 상황에서도 에너지 기반시설을 최단 시간 내 복구시키는 강력한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생활,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주요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