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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면한 유아인 檢 송치…이제 검찰의 시간[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지난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기록을 건네받은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여월 만입니다.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의료용 마약류 사건이라 상대적으로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장기간 이뤄졌습니다.이제 검찰의 시간입니다. 지난달 말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한 유아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유아인이 경찰 조사에선 부인했던 코카인 투약 장소와 시기를 특정할 증거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강될지 주목됩니다.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5월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 경찰, ‘마약 스캔들’ 유아인 4개월 만에 檢 송치유아인은 ‘마약 스캔들’이 일자 경찰 조사에 대비해 검찰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이른바 ‘마약통’ 출신 변호사 등이 포함된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4개여월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조사를 거쳤는데요. 출석 과정에서 사실상 공개소환이 됐고, 취재진이 있어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유아인은 구속 수사를 면했습니다. 경찰이 초범임에도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상습 마약 투약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봤고, 모발에서 여러 마약류가 검출됐는데 그중 코카인 투약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위험도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없고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이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을 마약류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유아인이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유아인이 투약한 마약 종류만 해도 최소 7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에서 수면마취용으로 주로 쓰이는 ‘미다졸람’과 불면증 치료제인 ‘알프라졸람’ 등도 추가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유아인을 비롯해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인 작가 최모(32)씨 등 주변 인물 8명, 의료계 관계자 12명 등 모두 21명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지인 A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유아인과 최씨, A씨를 제외한 나머지 18명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 전세사기 피의자 2895명 검거…피해자 2030 ‘절반’경찰이 열달간 3000명에 육박하는 전세사기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피해자는 3000명에 달했는데 20·30대 청년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세부유형을 보면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자본 갭투자’ 514명, ‘불법 중개행위’ 486명,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입니다.경찰이 중점 수사한 건 불법중개·감정 가담자인데요.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불법중개 혐의로 1차 단속에서 250명, 2차 단속에서 236명을 검거했으며,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혐의로는 45명을 수사 중입니다.경찰은 특히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벌하겠단 방침입니다. 전세사기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기획돼 그 피해가 막대해진 까닭입니다.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 등으로 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었습니다.이번 단속으로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액은 4599억원에 달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했습니다.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석방 후 새벽 몰래 출근…유족 반발법원이 지난 7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일 보석 심문에서 참사 여파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구속된 박 구청장은 5개월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석방 다음 날인 지난 8일 박 구청장은 8일 구청사에 출근했습니다.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유가족들의 항의를 피해 새벽 이른 시간 출근을 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박 구청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고 있습니다.
- 尹 "韓 어떤 분야 집중?" 묻자 '챗GPT 아버지'샘 올트먼 "반도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와 만나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며 AI 발전방향과 문제 해결, 한국과의 협력 등을 논의했다. 오픈AI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챗GPT(ChatGPT)’를 개발한 미국의 회사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전 세계에 챗GPT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 “시험 삼아 신년사를 작성하면서 챗GPT에 질문을 던져보니 제법 그럴듯한 결과가 나오더라”고 말했다. 이에 올트먼 대표는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 하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챗GPT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챗GPT가 발전할 수 있는 기술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화답했다.이어 올트먼 대표는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은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완벽히 갖췄다”라며 “한국은 반도체 제조 역량 등 AI가 발전할 수 있는 자산을 이미 많이 갖고 있고,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트먼 대표는 “오픈AI도 한국의 스타트업들에 대해 조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배석했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오픈AI와 함께 글로벌 기업-한국 스타트업 간의 멘토링 및 인큐베이팅 협력, 기술 교류, 시스템 반도체 스타트업과의 협력 등 양자간 ‘콜라보 사업’을 협의했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챗GPT 기술을 활용,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고,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함께 방문한 그렉 브록만 사장은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등 하드웨어와 개인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정부의 법적 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한 나라가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집중할 필요도 있는데, 한국은 어떤 분야에 집중하면 좋겠느냐”고 묻자, 올트먼 대표는 “반도체 분야”라고 답변했다. 올트먼 대표는 “AI 시대에는 비메모리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막대한 데이터량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픈 AI는 현재 대만 반도체도 많이 쓰지만, 대만이 계속 반도체 공급을 하더라도 수요를 맞추려면 한국의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한국과의 협력을 여러 나라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고 올트먼 대표는 첨언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술의 발전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챗GPT와 관련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규범도 속도감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올트먼 대표는 “사회 내에서의 위험성을 줄이고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규범 마련은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공감을 표시했다.윤 대통령이 한국 기업과 한국인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묻자, 올트먼 대표는 “첫째, AI를 활성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생산 능력을 늘릴 것, 둘째, 기업 활동 규제를 없애 AI 생태계를 구축할 것, 셋째, 국제 규범을 만들어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윤 대통령과 올트먼 대표 일행은 대화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The buck stops here” 명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한편, 그렉 브록만 사장은 동갑내기 한국 여성인 안나와 결혼했는데, 안나는 사장 보좌관으로서 오늘 함께 방문해 부부가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또, 브록만 사장은 태권도 유단자여서 대화 중에 “한국 사위가 분명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 서울역 뒤 빨간 극장에 작별을 고합니다[알쓸공소]
- ‘알쓸공소’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공연 소식’의 줄임말입니다. 공연과 관련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재밌는 소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서울역 근처에도 공연장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서울 용산구 서계동에 자리한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입니다. 서울역 뒤편으로 나가면 바로 보이는 빨간 극장인데요. 연극을 좋아한다면 한번쯤 가봤을 공연장입니다.서계동 국립극단 간판. (사진=장병호 기자)이곳에 공연장이 들어선 것은 2010년, 국립극단이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면서부터입니다. 원래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옛 국군보안사령부) 수송대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기무사 이전 이후 한동안 비어있던 곳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방부에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해 2010년 12월 27일 ‘서계동 열린문화공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무사에서 사용하던 차고, 정비고, 막사 건물이 공연장, 사무동, 연습실 스튜디오가 됐죠.백성희장민호극장은 182석, 소극장 판은 100석 규모의 작은 공연장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만났던 공연은 연극만의 재치와 생동감으로 넘쳐났습니다. 특히 젊은 창작자들의 참신한 작품을 많이 만날 수 있었죠. 저 역시 공연 담당 기자를 하면서 이들 두 공연장을 통해 연극의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아쉽게도 이곳은 6월을 끝으로 잠시 작별을 고합니다. 현재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공연하는 연극 ‘보존과학자’, 소극장 판에서 공연 중인 연극 ‘영지’가 이곳에서의 마지막 작품이 됐습니다.지난 7일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선 그 마지막을 기억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백성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을 사랑해온 관객들을 초청해 ‘보존과학자’를 함께 관람하는 자리였습니다. 공연 시작 전 김광보 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이 관객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 단장은 “13년간 서계동에서 많은 작품이 공연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자리를 찾아준 관객의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 덕분이었다”라며 “서계동의 새로운 극장에서 다시 만날 꿈을 꾸어본다”고 말했습니다.서계동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사진=장병호 기자)백성희장민호극장은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국립극단 단원이었던 백성희(1925~2016), 장민호(1924~2012)의 이름을 딴 극장입니다. 2010년 극장 개관 당시 두 분은 생존해 있었는데, 국가 주도로 생존 인물을 기념하는 극장을 만든 건 이곳이 처음이라고 합니다.이날 김 단장은 백성희장민호극장의 이름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배우의 나이 순으로 ‘장민호백성희극장’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지만, 장민호 선생님이 “레이디 퍼스트”라며 “연극 배우로는 내가 후배다”라고 해 지금의 이름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두 배우는 2011년 백성희장민호극장 개관 공연이었던 연극 ‘3월의 눈’으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습니다.백성희장민호극장의 마지막 공연으로 선보이고 있는 연극 ‘보존과학자’는 국립극단 작품개발사업 ‘창작공감: 작가’를 통해 개발한 윤미희 작가의 희곡입니다. 연출가 이인수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형체를 알 수 없게 된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SF장르의 작품입니다. 물건의 가치를 판단해 보존과 복원에 대해 결정하는 ‘보존과학자’가 오랜 시간 쌓여있던 물건들 중 예술작품으로 여겨지는 텔레비전을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작품은 꽤 독특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복원하려는 미래의 이야기, 그리고 텔레비전이 1000년 넘게 간직해온 과거의 사연이 얽혀 있는데요. 다소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언젠가 사라지게 될 평범한 물건, 평범한 사람의 삶이라도 누군가 기억해준다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문을 닫는 백성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과 잘 어울리는 공연이 아닐까 싶었습니다.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마지막 작품 연극 ‘보존과학자’의 한 장면. (사진=국립극단)‘보존과학자’는 오는 18일까지 공연합니다. 맞은편 소극장 판에서 공연 중인 청소년극 ‘영지’는 오는 11일 막을 내리고요. 국립극단은 8월부터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공연을 이어갑니다. 물론, 국립극단이 운영하고 있는 명동예술극장은 계속해서 관객과 만날 예정입니다.국립극단이 떠난 뒤 서계동 부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2026년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국립극단도 다시 서계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복합문화공간’을 놓고 이런저런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여기서 그 이야기까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동안 서계동 백성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곳을 사랑해온 관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탄생할 공간 또한 관객을 위한 공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서계동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사진=장병호 기자)
- "이번엔 진짜다"…기재부, 차관급 인사 앞두고 '촉각'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사회부처에 걸쳐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획재정부 관가에서는 후임 차관을 비롯해 차기 인사폭과 시기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특히 정부의 예산·재정을 총괄하는 2차관이 교체된 뒤 연이어 외청장 및 실·국장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보직 인사 하마평이 끊이지 않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 주중 10명 안팎의 중앙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서면서 차관급 인사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의 차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지난 4월 기재부 내부에서는 ‘5월 차관 인사설’이 휩쓸고 지나갔다. 후임 차관 인사 검증은 지난 4월 말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관급 인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후 5월 말에 다시 한 번 ‘이달 인사설’이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에 인사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 미리 업무보고를 준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감감무소식이었다. 관가 안팎에서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자리를 옮기고, 기재부 예산실장이 후임 2차관에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달 전만 해도 기재부에 돌던 ‘파격 인사설’은 다시 잠잠해지고 기재부 예산실장이 기재부 2차관으로 가는 통상적인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1차관 자리에 내부 승진 외에 관세청·통계청 등 외청장 복귀 등 소문도 무성했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우선 1차관 교체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차관급 인사를 앞두고 기재부 직원들 사이에서 ‘복도통신’이 난무하는 건 이후 있을 후속 인사 때문이다. 2차관에 기재부 내부 인사가 발탁되면 연쇄적으로 1급 및 국장급 인사가 뒤따른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인기가 많은 예산실 국장 자리의 경우 대통령실을 포함해 내·외부에서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인물은 편성인원(TO)을 훌쩍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고 당부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인선했다. 관가에서는 곧 있을 차관급 인사에서도 윤 정부의 국정철학을 체화한 인사를 배치해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제2의 장동건 집?" 용산 크라운호텔 '300억 내외' 초고급주택 개발 검토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 계획안에 ‘분양가 300억원 내외’ 초고급주택 건설도 방안 중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살고 있는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이 모델이다.다만 인허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설계계획안도 계속 바뀌다보니 구체적 개발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달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면 건축물을 좀 더 창의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받게 된다.◇ 초고급주택 29가구 개발, 예시안 중 하나로 포함돼8일 건설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크라운호텔을 헐고 ‘가구당 분양가 300억원 내외’ 초고급주택 29가구, 오피스텔 7실로 개발하는 방안이 여러 예시안 중 하나에 포함됐다. (자료=사업주체 측, 서울시)29가구 아파트는 여러 규제를 피할 수 있다.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거시설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자의 임의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분양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공개 청약 의무도 없으며, 청약 통장도 필요하지 않다. 분양가 규제도 받지 않으며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규제도 없다. 이런 제한 때문에 29가구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크라운호텔은 현재 기존 건축물의 지상 부분 철거가 완료됐고, 지하 철거 승인(6~8월 예상)을 앞두고 있다. 당초 계획은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184가구, 오피스텔 10실,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로 이뤄진 주상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입지가 좋은 만큼 도시형 생활주택 대신 초고급 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브릿지론 설명자료에 하나의 예시안으로 포함됐다는 전언이다.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살고 있는 더펜트하우스 청담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 공동주택 공시가격자료’ 기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더펜트하우스 청담의 전용면적 407.71㎡ 공시가격은 162억4000만~168억9000만원이다.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은 오는 19일 브릿지론을 받아서 기존 대출금 차환(리파이낸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주체인 케이스퀘어용산PFV(구 하나대체투자용산PFV)가 작년 10월 26일 현대건설로부터 115억원(금리 4.6%)을 차입한 계약이 오는 19일 만기여서다. 이 사업장 부지 면적은 7011㎡(약 2121평) 규모다. 용산공원이 바로 옆에 있고,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도보 13분)과 녹사평역(도보 13분)도 인접해 있다. 근처에 시행사 일레븐건설이 진행 중인 복합개발사업장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태원동 22-34 일대)에도 고급 주거시설과 호텔 ‘로즈우드’가 들어선다. 단지 주변(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318 일대)에는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신사~용산 구간) 동빙고역 개통 호재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신사~용산까지 총 5.3km 구간에 대해 국방부, 미군,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올 하반기쯤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다.신분당선 강남~용산 구간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27일 서울시 디자인 공모 발표…설계변경 가능성도다만 인허가가 진행 중인데다, 설계계획안도 계속 바뀌다보니 구체적 개발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디자인 공모 발표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설계가 확정돼야 인허가 신청도 그에 맞춰 진행할 수 있다.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 지난달 19일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대상지들은 창의적·독창적 디자인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건폐율, 높이, 용적률 등 다양한 건축규제를 배제 또는 완화해준다.선정된 사업지는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의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다. 또한 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 당초 서울시 일정을 보면 지난달 29일 1차 선정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7일로 변경됐다. 그런데 이 또한 추가 지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의 당초 일정은 시공사 현대건설이 오는 6월 착공해서 2026년 5월 준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일정은 내년 2분기경 건축심의를 접수한 후 오는 2025년 상반기 착공하는 순이다. 인허가가 끝나지 않아 투자자는 아직 없다.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DA건축)가 설계를 맡는다. DA건축이 설계한 고급 주거시설로는 강남구 역삼동 하이엔드 오피스텔 ‘루카831’, 여의도 하이엔드 오피스텔 ‘아크로 여의도 더원’이 있다. 케이스퀘어용산PFV의 주주별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 49.5% △RBDK(알비디케이) 25% △코람코자산운용 19.5% △한국투자부동산신탁 6%다. 코람코자산운용은 PFV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이며 사실상 현대건설이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사업주체 측 관계자는 “내년 3분기 중 건축심의를 완료하는 게 목표지만 변경될 수 있다”며 “건축허가가 내년 12월경 완료되면 그 이듬해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金-李 일대일 회동 '진실공방전'…줄다리기 싸움에 물거품 우려
- [이데일리 김기덕 이유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추진하는 일대일 회동을 둘러싸고 치열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양당이 경색된 국회 상황을 풀겠다는 것이 목적이지만, 물밑으로는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라 접점을 찾지 못하고 회동 자체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형식 없이 공개 토론만” vs “협상 아닌 싸움만 할거냐” 8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지난주 여야 정책위의장, 당대표 비서실장 등 주요 실무협의단은 조찬 회동을 갖고 양당 대표 간 회동을 논의했지만, 세부적인 회의 방식이나 주요 논의 안건과 관련해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일대일 회동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방식과 안건에 대해 논의해 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실제 김대표가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나 “3월 취임 이후 여러차례 이 대표에게 식사 회동을 제안했다”고 언급하자, 이 대표는 바로 다음날 “밥과 술은 친구와 먹으라”며 맞불을 놨다. 이후 양당 실무협의체가 토론 방식을 놓고 협의를 잔행했지만 실무적인 문제로 지연되자, 이 대표는 지난 7일 “당장 오늘이라도 국정과 정치 현안, 민생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하자. 국회 로텐더홀에 의자와 책상 하나만 놓고 만인이 보는데서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꾸 대화는 하지 않고 논쟁만 하자고 해서 답답하다”며 “막힌 정국을 풀자는 건데 TV토론을 통해 각자 주장만 하며 더 세게 붙자고 한다. 협상이 아니라 싸우자는 거냐”며 일갈했다. 여야의 속내는 다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패싱(본회의 직회부), 대통령 재의요구권 등 악순환을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비공개 회의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야당에 악재로 작용한 김남국 코인 사태, 돈봉투 의혹 등 각종 현안을 먼저 논의,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것이 의중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국면 전환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노조 탄압, 양곡관리법·간호법 폐기 등 여당 뿐만 아니라 대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양당 간 사전에 비공개 물밑 협상 없이 곧장 공개 TV토론을 할 경우 야당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반면 여당은 이를 방어하는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시간차를 두고 사전 조율이나 의제를 설정하지 않고 공개 토론을 하면 협상이 아닌 토론이나 논쟁으로 격화돼 또다시 국민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다”며 “실무 라인에서 접촉 중이지만 양쪽의 입장 차가 워낙 커서 조율이 되지 않고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 유불리로 무기한 연기…6월 국회도 대치 전선 앞으로 국회 상황도 녹록지 않다. 6월 임시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선관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및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회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여야는 오는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13일 경제 분야,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한다. 여기에 첫 본회의가 열리는 12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함께 이뤄진다. 19일에는 이재명 대표, 20일에는 김기현 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1일로 우선 합의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된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도 대치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필사적 저지에 나선 상태다.김기현·이재명 대표 간 회동이 협치 정국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한때 조성되기도 했으나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앞으로도 협치 정국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양측 모두 회동하자는 말만 던질 뿐 진정성은 보이지 않는다”며 “김기현 대표는 용산과 조율이 필요하고, 이재명 대표는 당내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선뜻 만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