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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 차관들 임명장 준 尹 “우리는 反카르텔 정부”
  • 실세 차관들 임명장 준 尹 “우리는 反카르텔 정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연일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부분 개각 당시 이른바 ‘실세차관’으로 임명된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당부한 데 이어 임명장 수여 후 만난 다른 신임 차관들에게도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반(反) 카르텔 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정책 때리기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 만의 기치를 재차 강조하며 이전 정권과 차별화를 꾀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임명된 신임 차관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국가와 국민,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면서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먼저 ‘헌법 정신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직자 시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면서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면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신임 차관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타파 주장은 2년 전 6·29 정치 참여 선언과 맞닿아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7.03 I 박태진 기자
방위사업청 대전에 세 번째 '둥지'…3000억 들여 2027년 이전 완료
  • 방위사업청 대전에 세 번째 '둥지'…3000억 들여 2027년 이전 완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대전에서 세 번째 둥지를 틀었다. 2006년 서울 용산에서 시작된 방사청은 2017년 과천정부청사로 이전했다가 7년도 안돼 또 청사를 옮기게 된 것이다. 방사청은 3일 오후 대전 서구 옛 마사회 건물에서 주요 부서 부분 이전 기념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청장 및 차장실과 기획조정관실, 방산진흥국, 국방기술보호국, 방위사업미래혁신담당관실, 조직인사담당관실 등 핵심 부서가 우선 이전했다. 이들 부서원 240여명은 지난달 말 대전으로 이사를 마쳤다.엄동환 방사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첫 걸음으로 방사청 대전 이전이 추진됐다”면서 “대전 이전을 시작으로 대전·충남의 첨단산업 및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방위산업이 양적·질적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일 오후 대전시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에서 방위사업청 대전청사 현판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참석자들이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사청은 우선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국내 연구기관들과 긴밀한 연구개발(R&D) 협업체계 구축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역량의 비약적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계룡대의 육·해·공군본부, 육군 군수사령부 등 대전·충남 지역의 주요 국방기관과 소통 및 협업이 강화돼 효율적인 첨단전력 획득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방사청은 “작년 7월부터 추진된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과 함께 대전·충남지역 내 500여개에 이르는 방산관련 기업들의 보다 직접적인 방위사업 참여도 기대된다”며 “지역경제 발전과 국내 방위산업 전반의 역량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방사청은 지난 2006년 1월 국방부 획득실, 합참 시험평가, 육·해·공군 사업단,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등 8개 기관의 기능을 통합해 국방획득업무를 일원화 한 조직이다. 서울 용산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2011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정부과천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2017년 1월 정부과천청사 3·4동으로 이전했다. 용산 청사 10년 만에 과천에 새 둥지를 틀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새 정부 국정과제로 대전 이전이 추진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충청지역 방문 당시 방사청의 대전 이전을 공약했다. 방사청 직원 1600여명의 전체 이전은 대전정부청사 유휴부지에 청사를 신축해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전 및 신축 비용은 총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03 I 김관용 기자
尹 "우리는 反카르텔 정부…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 尹 "우리는 反카르텔 정부…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명된 신임 차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그러면서 “헌법 정신에 충성해 달라.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정부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신임 차관들에게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차관 12명과 차관급인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2023.07.03 I 송주오 기자
'尹과 대격돌' 민주노총 총파업 시작…경찰 대응 수위 높이나
  • '尹과 대격돌' 민주노총 총파업 시작…경찰 대응 수위 높이나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 곳곳에서 2주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장기간 총파업으로 교통 혼잡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며 물리적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은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7월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주간 40만명 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20만명 넘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유례없이 강력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며,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단호한 결심”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5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서비스연맹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산별노조의 순환 파업에 들어갔다. 13일과 15일엔 10만명 규모로 각 전국노동자대회와 정권퇴진 범국민대회 등 대규모 집회도 진행한다. 4일과 7일, 11일, 14일에는 오후 7시부터 전국 곳곳에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 방침이다.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120만명 가운데 40만~50만명 이상이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도 대규모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기동대 24개를 임시로 추가 편성하고, 최대 155개 경찰부대를 투입하기로 한 경찰은 현장에 최대 9300명을 투입한다. 해산조치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집회 참가자에 대해선 즉시 검거해 신속히 수사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집시법에 따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에 열리는 서울 도심 내 집회와 행진에 대해선 금지 통고를 내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보장하지만 폭력, 도로점거, 악의적 소음 등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주최 측도 시민의 불편을 감안해 퇴근 시간 이전엔 집회를 종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달 총파업 투쟁 핵심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집회·시위 자유 보장 등 7가지를 내세웠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관계자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3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하며 얼음 깨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7.03 I 조민정 기자
'尹 불호령'에 통일부 "더 노력할 것"…北인권문제 치중 우려도
  • '尹 불호령'에 통일부 "더 노력할 것"…北인권문제 치중 우려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의 새 역할론을 강조하며 불호령을 내린 가운데, 통일부가 ‘분골쇄신’을 약속하며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간 북한과의 대화·교류 등 협력을 도맡아 온 통일부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문승현 통일부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로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해나가는 한편, 담대한 구상에 따른 북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전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김영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개각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다”며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린 건, 통일부가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 내 인권 문제 등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놓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해서다. 윤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 핵심 국정철학을 통일정책에도 반영하라는 의미다.‘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김영호 후보자를 임명한 것도 같은 일환이다. 김 후보자는 인권 문제를 활용해 북한을 압박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온 인물로, 일례로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김정은 면전에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도 했었다. 일각에서 그가 통일부 수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제기하자, 임면권자인 윤 대통령이 ‘통일부가 변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우며 김 후보자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이제 남은 몫은 통일부에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만큼,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구 대변인은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통일정책을 더욱 충실하게 수립·추진하라는 의미로 대통령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차관이 동시에 바뀌는 것에 더해 추가 인선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인권에 치우친 대북 전략이 장기적으론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일 문제는 국내 정치이면서 국제 정치의 문제인, 상당히 복잡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인권 문제가 중요한 건 부인할 수 없지만, 대북·통일정책의 큰 그림 속에서 활용해야 한다. 지금은 인권 외엔 다른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조언했다.이어 “통일부는 분단 상황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정부 조직으로, 중장기적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정책에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게 그 이유”라며 “실질적인 인권 문제 개선 없이 정치적으로만 강조한다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7.03 I 권오석 기자
오세훈, 파격 소득 정책 실험…'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
  • 오세훈, 파격 소득 정책 실험…'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민선 8기 취임 1년’을 맞은 간담회를 통해 대표 슬로건인 ‘약자와의 동행’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오세훈의 청계천은 무엇이냐’, 즉 시장 오세훈이 보여줄 가장 큰 업적이 뭐냐고 묻는다. 그럴 때 저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답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쳐스 포럼’에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실제 그는 취임 첫 현장 행보로 ‘창신동 쪽방촌’을 선택했다. 쪽방촌은 1~2명 정도가 거주할 정도로 좁은 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인 마을을 말한다. 주로 빈곤층들이 모인 곳이다. 민선 8기 첫 조직개편 때는 시장 직속 기구로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신설하기도 했다.약자와의 동행으로 대표되는 정책은 △안심소득 △서울런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등이다.먼저 안심소득은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로 ‘기본소득’과는 구별되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이 소득의 유무와 정도와 관계없는 ‘보편성’을 띈다면, ‘안심소득’은 소득의 정도를 따지고 부족한 이들에게 더 준다는 ‘선별성’을 지니고 있다. 핵심은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는 박함)’이다. 쉽게 말해 소득이 더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다.오 시장이 안심소득의 장점으로 꼽는 건 ‘근로 유인 효과’다. 기존 기초수급자제도는 일을 시작해 수입이 기준치를 넘어가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약점이 있다. 반면 안심소득은 일을 해도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절반을 지불하는 만큼 근로 수입이 어느정도 있는 집단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서울시는 지난해 7월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3년간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는 2단계 사업으로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추진 중인 ‘서울런’도 약자와의 동행 대표 정책이다. 서울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소득 격차로 고품질의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 서울시가 메가스터디 등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런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과 수기 공모 등을 남긴 학생 626명 중 462명이 올해 대입 전형에 합격했다.이외에도 오 시장은 고품질 임대주택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이 내세운 고품질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평형을 1.5배 늘리고 자재 고급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완전히 섞고, 동호수는 동시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 등이 골자다. 그는 지난달 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영장을 갖춘 임대주택을 방문하며, 공공주택의 고품질화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2023.07.03 I 송승현 기자
원희룡, 국무회의서 '원팀코리아 사우디·이라크 후속조치' 논의
  • 원희룡, 국무회의서 '원팀코리아 사우디·이라크 후속조치' 논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3일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원팀코리아 사우디·이라크 활동 성과와 후속조치 이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본회의에서 아티르 알 그레이리 이라크 무역부 장관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 장관은 우리 기업의 사우디 진출 이래 사상 최대 규모(50억 7000만 달러, 약 6조 5000억원)인 아미랄 프로젝트 계약 체결 성사로, 올해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173억 달러로 작년 수주실적(120억 달러) 대비 44%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아미랄 프로젝트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Aramco)가 사우디 동부 주베일 지역 내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으로, 현대건설이 패키지 1(약 29억 4000만 달러)과 패키지 4(약 21억 3000만 달러)를 수주했다.이는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인프라 분야에서 대규모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정상외교의 성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제7차 및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올해 신년사에서 ‘해외 수주 500억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정부·공공기관·기업 합동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을 구성해 두 차례의 원팀코리아 사우디 파견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 확대 노력을 펼쳐 왔다.이날 국무회의에선 제3차 사우디 원팀코리아 파견 후속조치 이행방안이 논의됐다.특히 압둘라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원 장관에게 제안한 한-사우디 수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 합동 협력회의 개최, AI(인공지능) 기술 관련 양국 소통채널 개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했다.또 마제드 알 호가일 도시농촌주택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사우디측이 제안한 시티스케이프 행사 관련 양국 협력에 대해, 국토부는 동 행사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우리측 연사, 참여기업 및 기관 추천을 지원하는 등 동 행사를 부동산 산업 분야 양국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마르잔 플랜트 건설현장 간담회에서 우리기업 현장직원들이 건의한 해외 근로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인프라, 무역, 투자, 금융, 산업, 에너지, 자원, 외교, 문화, 교육 등 양국 간 전방위적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도 점검했다.공동위원회는 지난 2022년 중단됐다가 지난달 21일 재개됐으며,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인프라 분야에서는 이번 공동위를 통해 재개가 합의된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외교부, 이라크 정부와 지원해나가기로 했으며, 이라크 알포 신항만 후속 프로젝트, 교통협력 양해각서(MOU), 항공협정 개정, 서울시-바그다드시 간 정책분야 협력 MOU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무역·투자·금융 분야에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세관협력 MOU, 금융지원, 상품수출 보험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한다. 산업·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 석유화학산업, 전력분야 협력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농업·수자원 기술, 경험교류도 검토한다.원 장관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수주를 위해 원팀코리아 사우디·이라크 협력 성과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7월 네옴 서울 전시회, 9월 GICC 2023, 9월 사우디 주최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등 주요 행사 계기 주요국 정부·발주처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옴 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후속 수주를 위해 원팀코리아 기업들에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3.07.03 I 박경훈 기자
고피자, 해외 매장 55호점 돌파...글로벌 확장 가속화
  • 고피자, 해외 매장 55호점 돌파...글로벌 확장 가속화
  • 인도네시아 '몰오브인도네시아점'. 고피자 제공.[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인 피자의 선두주자인 고피자가 해외 55호점, 월 거래액 10억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한 고피자는 자동으로 피자를 구워주는 ‘GOVEN’, 피자 반죽을 발효·성형할 필요 없는 ‘파베이크 도우’, 직원이 토핑만 하면 피자를 굽고, 커팅하는 로보틱스 기술이 결합된 ‘GOBOT STATION’ 등 자체 기술력을 활용해 해외 6개국에 진출하며 피자의 패스트푸드화를 선도하고 있는 차세대 1인 피자 브랜드다.고피자는 지난 6월 26일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3호점인 ‘몰오브인도네시아점’을 오픈했다. 이로써 고피자는 해외 매장 55호점 돌파라는 쾌거를 이뤄냈으며, 연내 해외에서만 100호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2019년 5월 해외 진출의 전초기지로서 인도 시장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고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뱅갈루루에 1호점을 오픈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에 나섰다. 올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상승하며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100% 자회사 구조를 통해 직영점만 출점하며 국내 외식업체로서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고피자 인도법인은 어느새 30호점을 돌파했다.싱가포르 역시 인도와 더불어 빠른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2020년 3월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싱가포르에 직접 진출했으며, 현재 싱가포르 내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중 시장 점유율 3위를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2024년까지 시장 점유율 2위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피자는 이러한 국가별 성과를 기반으로 거래액과 매출액도 가파르게 성장시키고 있다. 현재 해외 거래액은 월 10억원을 돌파했으며 매출액도 전체 매출의 4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도 및 싱가포르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등 추가적인 국가 진출을 앞두고 있으며 연내 해외에만 100호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국내에서도 탄탄하게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4월 방미 경제사절단에 유일한 푸드테크 기업으로 동행한 것에 이어 지난달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만찬에서 고피자를 선보이며 대통령이 먹은 피자로 국내에 유명세를 펼치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중기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피자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노력과 전 세계 고객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국내와 해외 균형 있는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며 “국내 최초의 F&B 유니콘이 되기 위해서 해외시장에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3.07.03 I 이지은 기자
이달 2만5650가구 분양…용산·송파·동작 분양 잇따라
  • 이달 2만5650가구 분양…용산·송파·동작 분양 잇따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달 전국에서 2만565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이 지방보다 더 많은 분양이 이어질 예정으로 서울에서는 3567가구가 분양 대기중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3일 직방에 따르면 7월 분양예정물량은 32개 단지, 총 2만5650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월 2만7719가구 대비 7%가량 적은 물량이다. 전년 동기대비 예정물량이 적긴 하지만 6월 공급실적과 비교하면 3배가량 많은 물량이 전국에서 분양 대기 중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2918가구, 지방은 1만2732가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7414가구 △서울 3567가구 △인천 1937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강원 3341가구 △경남 2301가구 △광주 1647가구 △전남 1520가구 △경북 1350가구 △부산 1233가구 △충북 644가구 △전북 268가구 △대전 224가구 △제주 204가구 순으로 분양예정 물량이 많다. 직방RED에 따르면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은 5월 18.7대 1에서 6월은 5.3대 1로 낮아졌다. 하지만 단지별로 지난 6월 28일 청약접수를 마감한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은 평균 34.8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6월 분양 단지 중 가장 청약경쟁률이 높았다. 지하철 역세권 예정지인데다, 중앙호수공원 주변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주변 단지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 등이 인기요인으로 작용한것으로 보인다. 6월 평균 청약경쟁률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입지별, 분양가별로 차별화된 단지들은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7월에도 전국에서 많은 물량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강동, 용산, 동작, 송파 등 도심 주거지로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만한 브랜드 단지를 비롯해, 경기지역에서는 의왕이나 광명 등 신규 주거지로 조성되며 기존에 관심이 높았던 지역에서 분양이 대기 중이다.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670가구)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771가구) △송파구 문정도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1265가구) △용산구 한강로2가 ‘호반써밋에이디션’(110가구) 등이다. 지방광역도시에서도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들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6월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17개 단지, 총 9766가구(공급실적률 26%), 일반분양 8468가구(공급실적률 29%)가 분양하는데 그쳤다. 지난 5월에도 분양실적률이 22%로 저조했던 것에 이어 6월도 계획 물량 대비 분양실적이 적다. 원자재값 인상과 미분양 부담 등이 더해지며 건설사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져 분양계획 물량 대비 분양실적이 낮아졌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직방 관계자는 “예상물량이 실적으로 이어질지 미지수인 가운데, 청약성적 역시 개별 단지의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양극화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전했다.
2023.07.03 I 오희나 기자
더핑크퐁, ‘핑크퐁 시네마 콘서트3’ 26일 국내 개봉
  • 더핑크퐁, ‘핑크퐁 시네마 콘서트3’ 26일 국내 개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더핑크퐁컴퍼니는 애니메이션 영화 ‘핑크퐁 시네마 콘서트 3: 진저브레드맨을 잡아라’를 오는 26일 국내 개봉한다고 밝혔다.‘핑크퐁 시네마 콘서트’는 전 세계 18개국 넷플릭스 ‘오늘의 톱10’, 미국 일일 랭킹 5위를 차지한 애니메이션 영화 시리즈다. 이번 ‘핑크퐁 시네마 콘서트 3: 진저브레드맨을 잡아라’는 ‘핑크퐁 시네마 콘서트’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다.이번 신작에서는 얼음나라 아이스크림 축제를 배경으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토핑이자 달콤 바삭한 라이벌 ‘진저브레드맨’을 쫓아 떠나는 핑크퐁과 호기의 추격전을 담았다. 화려한 3D 그래픽, 풍성한 음향 효과를 기반으로 핑크퐁 인기 동요 16곡을 담았다.더핑크퐁은 CGV와 함께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5일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특별 상영회를 개최하며,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핑크퐁 1호팬’ 시상식을 진행한다. 영화 개봉 후에도 다양한 콘셉트의 무대 인사와 체험형 상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또한 ‘아기상어 키즈 월드’ 모바일 앱에서 ‘진저브레드맨’ 미니 게임을 오는 6일 출시한다. ‘진저브레드맨’의 탈출을 돕는 러닝 게임이다.회사 관계자는 “‘핑크퐁 시네마 콘서트 3’는 극장 잠재 고객인 키즈 패밀리 관객을 대상으로 영화관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영화”라며 “올여름, 스토리와 음악, 비주얼까지 꽉 채운 핑크퐁 영화로 ‘극장 피서’ 즐겨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7.03 I 김정유 기자
강남·여의도…고가 재건축단지 부담금 늘어나나
  • 강남·여의도…고가 재건축단지 부담금 늘어나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방안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정부가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야당이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감면 폭이 아직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수정안을 국회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하지만 이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정부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방안 수정안을 다시금 논의할 예정이어서 만약 이를 야당이 받아들인다면 강남과 여의도, 용산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 현대, 용산구 한강맨션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는 입주 시점 집값에 따라 10억원대의 부담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방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 구간을 부과 요율에 따라 4000만~70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고 면제금액도 3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50%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강남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작년 9월 정부는 부담금 면제 금액을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초과이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 기준 구간을 현행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초과이익 1억7000만원을 넘어가는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규모는 커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부담금 때문에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다고 지적한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부안대로라면 고가 단지에 대해 부담금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건데 불확실성이 커져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대로라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정부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지만 재초환 완화를 담은 개정안이 ‘거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주택공급 정책에 차질을 빚을까 노심초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 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야당서 정부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해 지난 소위에 안을 냈다”며 “더 줄여야 한다고 지적이 나와 제출한 수정안이 의미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관계자도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면서 이미 준공이 완료돼 입주한 단지는 과도한 부담금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늘고 있는데 부담금 통보 시점이 오면 부담금 때문에 사업을 멈추는 곳이 속출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2023.07.02 I 오희나 기자
"태극기부대 수장" 野 비판에도, 尹 정면돌파…2차 개각 잰걸음
  • "태극기부대 수장" 野 비판에도, 尹 정면돌파…2차 개각 잰걸음
  • [이데일리 박기주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첫 개각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등이 개각 인선에 오른 것을 두고 ‘극우 유튜버 개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태극기 부대의 수장을 자처한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같은 비판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고, 이달 말 추가 개각에 나설 방침이라 이에 따른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野 “기어이 극우정권 가겠다는 선언”…강력 대응 예고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개각은 국민통합을 포기하고 기어이 극우정권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 극우개각은 없었다. 이번 개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태극기 부대의 수장’을 자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의 인사로 지적한 대상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내정자 등이다. 조 사무총장은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구시대적 냉전주의와 적대적 대북관에 매몰된 사람을 지명하고, 권익위원장에 권력에 기댄 BBK정치검사를 지명하고, 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교육을 책임질 인재개발원장에 극우 유튜버를 임명했다”며 “통일부를 반통일부로 만들고, 국민의 권익을 정치검사의 잣대로 재단하고, 유튜브에서 온갖 망언을 일삼던 사람을 내세워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를 ‘극우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대한 인사 철회가 없다면 7월 국회에서 진행될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단호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번 개각에 대해 ‘태극기부대, 극우 유튜버’ 등 격한 단어를 사용해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을 넘어서 당황스러웠다. (윤석열 정부의 개각은) 쇄신이 아닌 퇴행 그 자체였다”며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김정은 체제 파괴를 주장해왔다. ‘극단적인 남북 적대론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런 인물이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홍일 내정자에 대해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당사자다. 권익위원장에 권력에 줄을 댄 ‘정치검사’를 임명하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통일부 장관에 반통일적 인물이 지명됐다.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부정한 극우적 시각과 적대적 통일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라며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강조해 나가겠다”며 강경한 대처를 예고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0일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통일부는 북한지원부 아니다”…강경 대응 나선 尹이 같은 야당의 비판 속에 윤 대통령이 선택한 카드는 ‘정면 돌파’다. 특히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김영호 후보자의 인선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북 정책 등에 있어 윤 대통령이 견지해 왔던 강경한 태도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차 개각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개각으로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국정기획비서관·관리비서관·국토교통비서관 자리가 비게 됐는데, 새 국정기획비서관으로는 강명구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언급되는 등 비서관들의 후임 인선이 이르면 주초에는 이뤄질 방침이다.또한 당초 개각 대상으로 거론됐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물론, 전임자의 면직으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장관급) 등에 대한 추가 개각은 이르면 이달 말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미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지명은 8월 초로 밀릴 수 있다. 7월 말까지 임기였던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운 뒤 재임명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다.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관급 1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인사 발표 전날(6월 28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과 만찬을 하면서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십시오”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02 I 박기주 기자
尹대통령, 주초 대통령실 비서관 공석 메우고 이달 중 후속 개각
  • 尹대통령, 주초 대통령실 비서관 공석 메우고 이달 중 후속 개각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첫 개각을 지난달 29일 단행한 가운데, 2차 개각 대상 부처와 시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부처 차관 인사로 공석이 발생한 대통령실 비서관을 우선 채우고, 유력한 개각 대상이었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후속 인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장관급과 차관 인사 개편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관급 1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직접 주재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통일부 등 장·차관급 인사 15명에 대해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했다. 취임 2년 차 국정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각 부처 차관으로 전진 배치했다.윤 대통령은 인사 발표 전날(6월 28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과 만찬을 하면서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십시오”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정리하고 전체 공직 사회가 일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알려졌다.이번 개각으로 과학기술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국정기획비서관·관리비서관·국토교통비서관 자리가 비게 됐다. 새 국정기획비서관으로는 강명구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언급되는 등 비서관들의 후임 인선은 이르면 주초에는 이뤄질 방침이다.당초 개각 대상으로 거론됐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물론, 전임자의 면직으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장관급) 등에 대한 추가 개각은 이르면 이달 말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미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지명은 8월 초로 밀릴 수 있다. 7월 말까지 임기였던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운 뒤 재임명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다.한편, 이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영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개각 인사와 관련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김 후보자를 두고 일각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주도해야 하는 통일부의 수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우려가 나오자, 임면권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방어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다”며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3.07.02 I 권오석 기자
도난 당한 폰, 털린 사생활…황의조 사생활 폭로자 고소
  • 도난 당한 폰, 털린 사생활…황의조 사생활 폭로자 고소[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의 사생활 폭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사생활 폭로뿐 아니라 성적인 영상까지 유포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까지 입게 됐습니다. 황의조 측은 협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황의조 측 주장대로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의 피해자인지, 유포자 측 주장대로 몰카(불법 촬영물)에 대한 논란도 잇따랐습니다.황의조가 6월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슈팅이 빗나가자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황의조 사생활 폭로 논란 이후…리벤지 포르노 피해자 vs 불법촬영물 소지자지난달 25일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SNS에서는 ‘황의조 논란 영상 3000원에 판매’ 등 제목으로 불법영상이 거래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했습니다. 황의조 측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던 지난해 11월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는데 지난달 초부터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결국 황의조 측은 지난달 26일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SNS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고소했습니다.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에 가담한 이들은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폭로된 영상이 A씨의 주장대로 황의조가 여성들 몰래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황의조 역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6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檢 송치…‘출생통보제’ 내년 도입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를 수사한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30일 30대 친모 B씨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B씨는 출산 후 만 하루 이상이 지난 신생아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수백만원 상당의 낙태 비용에 부담을 느낀 B씨가 친부인 남편도 속이고 출산해 2년 연속 아기들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이 사건 이후로 전국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는데요. 정부는 전수조사에 나섰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0일 오후 5시까지 95건 수사를 의뢰받아 79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사 의뢰한 95건 중 출생 미신고 아동 13명의 소재를 확인했으며, 74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 중입니다. 8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동 소재가 파악된 10건과 사망 4건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기들을 잘 보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보호출산제’ 도입은 남은 과제입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작년 12월 5일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보석심문 이태원 참사 책임자에 대한 보석 석방을 결정하는 심문이 또 열렸습니다. 지난달 30일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보석을 허락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심문에서 이 전 서장은 “증거인멸을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실장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18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서장은 자신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습니다.1심에서 구속해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은 기소한 날부터 최장 6개월입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피고인 6명 모두 보석을 신청했고 지금까지 4명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까지 보석 석방이 결정되면 이태원 참사 관련자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023.07.01 I 이소현 기자
퀴어축제에 맞불집회까지…주말 서울 도심은 ‘혼잡’
  • 퀴어축제에 맞불집회까지…주말 서울 도심은 ‘혼잡’[사회in]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퀴어(Queer·성소수자)축제와 이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 등이 동시에 열리며 교통 흐름이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간의 맞불집회와 함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 범국민대회 등도 예고돼 있어, 세종대로 일대의 대중교통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지난 17일 오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스1)퀴어축제조직위원회는 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2023 서울퀴어 문화축제’를 연다. 올해의 슬로건은 ‘피어나라 퀴어나라’로 성소수자의 평등한 권리와 인권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표현했다는 것이 조직위의 설명이다. 이날 퀴어 퍼레이드는 을지로2가 일대에서 종로2가 일대까지 서울 도심 약 3.4㎞를 행진하는 방식으로 열린다.앞서 성소수자 차별반대 단체인 무지개행동은 이날 오후 12시 30분 중구 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소수자를 배제하고 광장을 막는 서울시의 차별 행정을 규탄할 예정”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이날 서울광장에서 기독교 단체의 콘서트 개최를 허용하면서 퀴어축제가 같은 장소에서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반면 동성애퀴어축제반대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7시 30분까지 중구 대한문 일대에서 ‘서울 퀴어축제 반대 집회·행진’을 연다. 이들은 대한문에서 서대문 등을 거쳐 광화문 원표공원까지 약 2.5㎞를 행진한다.앞서 기독교 단체 CTS문화재단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중구 서울광장에서는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를 연다. 이들은 세속화한 세상에 흔들리는 청년·청소년을 깨우고,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힘쓰자는 취지에서 콘서트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진보·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등의 집회 세 대결도 이어진다. 매주 토요일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며 촛불집회를 이어온 촛불전환행동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정부 규탄집회’를 연다. 이들은 이날 집회 후 서울광장, 종로1가 사거리,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일본대사관 앞으로 행진한다. 이에 맞서 보수성향의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신자유연대는 오후 6시 용산구 삼각지역 1번 출구에서 맞대응 집회를 연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연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지난 3일 부산 자갈치 시장, 17일 인천 부평역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23.07.01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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