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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재계 총수 포함 '광복절 특사' 재가…'경제회복' 방점(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사 명단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경제계 총수들이 포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14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이며, 특사 전체로는 세 번째다.이번 특사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2176명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 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해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할 것”이라며 “나아가 정치인, 전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사면을 받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대법원 유죄 확정을 받은지 세 달 만에 사면됐다.다만, 당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은 제외됐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특사를 단행했던 지난해 광복절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위주의 사면을 실시했으며, 올해 신년에는 ‘국민 대통합’에 초점을 맞춰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사면권을 행사했다.
- 7인 가족 15년 무주택으로 받은 83점 청약 통장도 나왔다 '뜨거운 수도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만점에 가까운 청약 통장이 등장하는 등 청약시장 분위기가 열기를 보이고 있다. 입지적 강점을 가진 신축 아파트 단지들은 고분양가 논란도 아랑곳하지 않고 흥행했다. 그러나 미분양 적체가 심하거나 공급에 비해 수요가 없는 지방은 여전히 침체된 모습이다. 13일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분양한 단지들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84점’ 만점에 가까운 청약 통장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8일 당첨자 발표가 있던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9블록 호반써밋 3차’ 당첨자 중 고가점이 가장 높은 청약 통장은 사실상 만점인 83점으로 전용 84㎡A 기타지역에서 나왔다. 이는 7인 가구가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을 유지하고, 청약 통장 가입기간도 14년 이상~15년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최저 가점도 57점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입지란 강점 덕분에 분양 이전부터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청약 통장 가점은 84점이 만점이다.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는데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통장가입 기간 15년 이상,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수 6명 이상 등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서울에서는 용산구와 광진구에서 79점짜리 청약 통장이 최고점을 기록했다. 강남3구와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용산구에서 분양한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에서는 청약 통장 최고점, 최저점이 각각 79점, 63점을 기록했다. 79점은 6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다.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은 용산국제업무예정지구 인근에 위치한 입지 우수성에 더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10억 로또’로 주목받은 단지다.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는 16억3000만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10억원 가량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공급되는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경우 최고 79점, 최저 67점을 기록했다. 중대형 평수에 자양동 내에서 흔치 않은 신축 주상복합 대단지로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처럼 청약 통장 점수가 치솟은 것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금리 동결로 인해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영향도 있지만 서울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도 추첨제가 도입되면서 가점제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 전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작년까지만 해도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공급됐지만, 올해 이후 비규제지역에는 전용 85㎡ 이하 60%에 추첨제가 도입됐다. 가점제 절대 물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청약 통장 가점 점수도 올라갈 수 밖에 없단 분석이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일부 분양이 성공적이었던 단지들을 제외하면 여전히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모습이다. 대전 동구 가양동다우갤러리휴리움은 0.8대 1의 경쟁률로 78㎡ 형에서 최고 청약 가점은 51점, 최저는 37점을 기록했다. 인천 서구 인천연희공원호반써밋의 청약 경쟁률은 0.6대 1, 부산 금정구 아센시아더플러스의 경쟁률은 0.3대 1에 그쳤다. 직방이 조사한 지난달 전국 청약경쟁률 현황에서도 지역별로 보면 1순위 청약경쟁률은 서울 101.1대 1을 나타낸 반면 대전(0.8대 1), 인천(0.6대 1), 부산(0.3대 1), 제주(0.1대 1) 등은 영점대를 기록했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과 광역시의 청약 결과, 지역별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안보협력 정례화…인태지역 강력한 협력체 탄생”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군사훈련 정례화 등 안보 협력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1박4일’ 동안 캠프데이비드 정상 외교전을 통해 한미일의 경제·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한미일 단독정상회담은 이번이 최초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공식 일정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부임 후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해 6월 마드리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에서 처음 만났고, 이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때 다시 마주 앉았다. 올해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만났고, 캠프데이비드 만남은 네 번째가 된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가 아닌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역대 최초다.한미일 3국은 정상회의 당일 오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를 비롯해 △3국 안보협력 핵심 골격 제도화 △역내 공동위협 대응 및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3국 안보 협력 강화 △첨단기술 분야 협력 및 희토류 공급망·에너지 등 경제 안보 대응 파트너십 강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김 차장은 “향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을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와 각급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실질적인 탄도미사일, 핵 위협을 증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명시한 공동 대응 입장은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해서 한미일이 적대시하는 등의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위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 회의 이후 3국 협의체는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서 나토에 버금가는 외교·안보·경제·군사 부문을 아우르는 협의체로 발돋움할 전망이다.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아세안, 태도국(태평양도서국)에 대한 3국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인태의 자유·평화·번영을 확대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인태 지역의 다양한 다자간 공조체제가 나토·유럽연합 등과 연계돼 글로벌 안보와 경제현안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 안해”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의도 캠프데이비드 개최가 유력하다. 김 차장은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현재 조율 중”이라고 했다.이번 정상회의는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는 만큼 3국 정상은 회의 일정 외엔 산책이나 환담, 식사 등을 함께하며 격의없고 친밀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캠프 데이비드는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한 장소이자 적대 국가 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 곳으로 외교적 상징성이 높은 장소다. 과거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외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종전 논의를 했다. 김 차장은 “이번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추후 일정은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 기상청, 서울 포함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 발효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기상청이 13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기상청이 폭염주의보를 발효한 지역은 서울에서 △동남권(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동북권(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서남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서북권(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이다.이외에도 경기도(김포, 연천, 고양, 파주 제외), 강원도(홍천평지, 춘천, 인제평지, 강원북부산지), 충북(청주, 옥천, 영동, 충주, 진천, 증평), 전남, 전북, 경북(구미, 영천,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김천,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의성, 포항, 경주), 경남(거창 제외), 제주도, 인천(강화군, 옹진군 제외), 대전, 세종에도 발효됐다.기상청은 이날 “낮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동해안 제외)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며 “도심 지역과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서울시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라며 “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 및 휴식 등을 취하여 건강 및 안전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피서객이 폭포 물줄기를 맞으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