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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폭거에 현실화된 尹탄핵…헌재 결론까지 얼마나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 통과 시 곧바로 정지돼 사실상 대통령 임기도 마무리하게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죄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백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소속 의원 전원이 동참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5일 개최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6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법조계 “계엄령, 친위 쿠데타적 내란죄 소지 명백”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8명인 만큼, 이들 중 최소 8명이 동참해야 탄핵소추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가피성이 큰 만큼, 탄핵안 통과는 확실시된다.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곧바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사항이 분명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고위 법조인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친위 쿠데타적 내란죄가 너무 명백하다. 대통령의 내란죄의 경우 헌법에서조차 재직 중 불소추권한에 해당할 만큼 가장 악질적 범죄”라며 “탄핵 기각 가능은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사실상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야당 의원과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헌재가 탄핵결정을 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헌재의 탄핵결정 전까지는 대통령 관저에서 머물다가, 탄핵결정이 나오면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하게 된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가능성에 이견이 크지 않은 가운데, 차기 대통령선거 시점을 결정하게 될 헌재의 탄핵결정 시점에도 관심이 간다. 차기 대선은 윤 대통령의 탄핵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 60일 후에 진행되게 된다. ◇3개월 소요된 박근혜…윤석열은 더 적게 걸릴 듯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재는 국가원수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해 헌재가 다른 사안을 제쳐주고 대통령 탄핵 심리에 집중하게 된다. 헌정사 유일한 탄핵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3개월 1일이 소요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심리기간은 이보다 훨씬 짧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심리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관계 확정’ 부분”이라며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뇌물 의혹 등 사건 내용이 복잡했던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을 통한 내란 획책이라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중차대한 사건 내용을 갖고 있어 심리 자체가 더 빠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다만 변수는 있다. 현재 헌재는 국회 몫 3인에 대한 임명이 되지 않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 결정의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발 빠르게 재판관 인선 작업에 들어가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되게 하면 되는 만큼 정상적인 9인 체제 심리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 사례보다 헌재 결정이 빠르게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엔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를 경우 차기 대선 역시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엔 열리게 된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보궐선거 형식을 갖게 되는 만큼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인수위원회 없이 대선 하루 뒤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해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 '1승' 송강호·박정민, 계엄령 사태로 홍보 차질…'씨네타운' 출연 불발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 후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초유의 사태로 영화 ‘1승’(감독 신연식)의 신작 프로모션 일정도 차질이 빚어졌다. ‘1승’의 주역 송강호, 박정민이 전날 사태의 여파로 4일 오전 예정돼있던 라디오 출연을 취소한 것. 배우 박정민과 송강호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점에서 열린 영화 ‘1승’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SBS파워FM ‘박하선의 씨네타운’(이하 ‘씨네타운’)에 따르면, 송강호와 박정민은 개봉일을 기념해 이날 ‘씨네초대석’ 코너의 게스트로 출연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사태의 여파로 제작진과 논의 끝에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박하선은 이날 라디오 방송 진행을 통해 이같은 상황을 알리며 양해를 구했다. 그는 전날 사태를 간접 언급하며 “밤새 많이 피곤하고 힘드셨을 거다. 댓글을 보니까 만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하시더라”며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음악으로라도 기분 전환하기 위해 많이 (방송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힘내서 한 번 해보겠다”고 오프닝 멘트를 열었다. 이어 “오늘은 ‘씨네초대석’이 예고돼있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취소됐다. 양해 부탁드린다”며 “위로가 되는 영화 OST를 틀어보려고 한다.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을 때가 많은데 진짜 영화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발표를 갖고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후 이날 오전 4시 27분쯤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공식 해제했다. 계엄령 선포 후 약 6시간 만이다. 민주화 이후 40여 년 만에 발생한 초유의 사태에 연예계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박호산을 비롯해 허지웅, DJ DOC 김창렬, 뮤지컬 배우 김지우, 가수 이상민, 방송인 김나영 등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착잡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4일 오늘 개봉한 ‘1승’은 이겨본 적 없는 감독과 이길 생각 없는 구단주, 이기는 법 모르는 선수들까지 승리의 가능성이 1도 없는 프로 여자배구단이 1승을 위해 도전에 나서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국내에서 배구를 소재로 다룬 영화는 ‘1승’이 처음이다. 배우 송강호와 박정민, 장윤주가 주연을 맡았으며 실제 배구선수 및 모델 출신의 신예 배우들이 꼴찌 여자배구단 핑크스톰의 선수들로 활약해 풋풋한 열연을 펼친다. 송강호는 인생이 패배 뿐이다 자신처럼 꼴찌인 핑크스톰 팀을 만난 배구감독 ‘김우진’ 역을 맡았다. 배구여제 김연경을 비롯해 한유미, 이숙자, 신진식 등 배구계 스타들과 배우 조정석의 카메오 지원사격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개봉일인 이날 오전 같은 날 개봉하는 ‘소방관’(감독 곽경택)과 박스오피스 1위인 ‘모아나2’(감독 데이비드 데릭 주니어)를 꺾고 전체 예매율 1위를 기록했다.
- 박호산, 비상계엄령 사태에 일침…"국민 들었다 놨다 한 책임 클 것"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 후 6시간 만에 해제된 사상 초유의 사태에 연예계에서도 소신발언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배우 박호산 역시 이번 사태에 쓴소리를 냈다. 박호산. (사진=라이트하우스)박호산은 4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 중인 뉴스특보 캡처 사진과 함께 복잡한 심경을 담은 게시글을 올렸다. 박호산은 “중북반국가세력, 종북, 서울역 노숙자분들도 안다 북한이 어떤지. 누가 거길 쫓는다는 건지”라며 “집권자와 대치되면 종북몰이하던 1980년대 상황에 어제 밤잠을 설치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있는 것 같았다”고 씁쓸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시간이 뒤로 간 거 같은데 근데 왜 난 안 어려지지? 하면서 거울 보고”라며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전 국가를, 국민을 들었다놨다 한 책임은 클 거라고 본다. 계엄이라니...포고령이라니...거 참...암튼 오늘 첫 공연인데 설레여서 잠 못 잔 걸로. ps. 어제 일찍 잠드신 분들이 winner(승자)”라는 일침을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발표를 갖고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후 이날 오전 4시 27분쯤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공식 해제했다. 계엄령 선포 후 약 6시간 만이다. 민주화 이후 40여 년 만에 발생한 초유의 사태에 연예계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박호산을 비롯해 허지웅, DJ DOC 김창렬, 뮤지컬 배우 김지우, 가수 이상민, 방송인 김나영 등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착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