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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노조 파업 계획 철회…법과 원칙 엄정 대응"
  • 국토부 "철도노조 파업 계획 철회…법과 원칙 엄정 대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전국철도노동조합 최명호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의 본래 목적인 노사 간 교섭사항 외에 정부 정책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성숙한 자세로 노사 간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8일 밝혔다.노조는 ‘철도 민영화 저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철도 통합’에 대해서는 노조도 참여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2021년 3월~2022년 12월)를 통해 장기간 진지하게 논의했으나 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해 현재 공기업 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정책적 사항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 강행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국토부는 오는 9일부터 비상대책반(반장 철도국장)을 구성해 대비한다. 파업 전날인 오는 13일부터는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제2차관)로 확대 운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 유지업무로서 파업 시에도 운행률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국토부는 대체인력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 운행률을 평시 대비 70% 수준으로 최대한 확보한다. 열차 공급 부족분에 대해서는 고속·시외버스를 추가 배치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대중교통 수단 증차와 전세·예비버스 확보 등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국토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로 마지막까지 사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파업에 대비한 철저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열차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9.08 I 박경훈 기자
현직 경찰관 숨진 용산 '집단 마약' 5명 '양성'…3명은 구속영장 (종합)
  • 현직 경찰관 숨진 용산 '집단 마약' 5명 '양성'…3명은 구속영장 (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집단 마약 투약이 벌어진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숨진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참석자 중 최초 5명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중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석자 5명의 소변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 마약 반응 ‘양성’을 확인,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모임 장소 제공자, 주최자 등 3명에 대해선 같은 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인원이 기존보다 5명 더 많은 21명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인원들에 대해서도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경위, 동선, 마약류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경찰관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A씨 외 현장에 모인 인원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운동 동호회’로 모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뇨기과 의사, 헬스 트레이너, 대기업 직원 등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 5일에는 A씨와 이들 일부가 방문했던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2023.09.07 I 권효중 기자
경찰, '현직 경찰관 추락사' 집단 마약 참석자 3명에 구속영장 신청
  • 경찰, '현직 경찰관 추락사' 집단 마약 참석자 3명에 구속영장 신청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이 이뤄지던 아파트에서 숨진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참석자 3명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사건 현장에 있던 인원이 기존보다 5명 더 많은 21명으로 확인돼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집단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자, 주최자 등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경찰관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A씨 외 현장에 모여 있던 이들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이들 일행 일부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기존 현장에 있던 인원은 16명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이날 추가로 5명이 더 확인돼 총 21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5명이 더 확인돼 참석 경위와 동선, 마약류 투약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찰에게 운동 동호회로 모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모임에는 A씨 외에도 비뇨기과 의사, 대기업 직원, 헬스 트레이너 등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A씨와 일행 중 일부가 다녀왔던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 대해서는 지난 5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2023.09.07 I 권효중 기자
검찰, 브라질산 마약 밀수·유통 시도 일당 6명 기소
  • 검찰, 브라질산 마약 밀수·유통 시도 일당 6명 기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브라질을 통해 마약을 밀수해 유통하려 했던 일당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이데일리 DB)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특가법위반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브라질에서 케타민을 밀수해 유통하려던 일당 6명을 기소(1명 구속·5명 불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클럽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이다. 케타민 1회분은 0.05g이며, 100g은 2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과다 투약 시 사망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이들은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인으로부터 케타민 33g 등을 밀수해 텔레그램 등에 게시해 서울 강남 등지의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유통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또 2000명 투약이 가능한 100g 분량의 케타민을 추가로 밀수를 시도했으며,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총 21개를 불법 개설한 혐의도 있다.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케타민을 브라질로부터 밀수해 판매하려던 이들 3명에 대해서만 유통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유통에 가담한 또 다른 피의자를 송치하지 않은 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케타민의 공급원이 브라질에서 밀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밀수 시도를 적발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각종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명의 유령법인들에 관해 해산명령을 청구하고 피고인들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7 I 황병서 기자
철도노조 14일부터 나흘간 파업…KTX·SRT 통합 운영 촉구
  • 철도노조 14일부터 나흘간 파업…KTX·SRT 통합 운영 촉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고속열차(SRT) 노선확대에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1차 파업 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토부가 노조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차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혀 추석 연휴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서울역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철도노조는 7일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9월 총파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국토부와 코레일에 △고속철도 통합 운영△임금인상 방식 조정 △임금협약서 체결 △쪼개기 민영화 중단 등 6가지 요구안을 제시하고,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조합원 1만 3000여 명이 준법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파업 기간에 열차 운행은 평소보다 감소할 예정이다. 노조가 노조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해도 고속철도는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광역철도 63%, 통근형 열차 62.5%로 운행률이 줄기 때문이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토부는 부산~수서행 열차노선을 감축하면서 열차 대란을 불러왔다”며 “하루 최대 4920석의 좌석을 줄이면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X의 시종착역을 수서로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국토부는 노조의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며 파업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SRT 노선을 경전선과 동해선, 전라선으로 확대하면서 경부선 SRT(부산~수서) 열차를 감축했다. SR에는 신규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고속차량이 없어서 내린 조치였는데 이 일로 부산(4334석)과 대전(1054석), 광주(410석) 지역에 SRT 좌석이 줄고, 혼잡시간대 열차 예매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경부선 SRT 축소로 생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부산행 KTX 열차를 6회 증편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코레일과 SR의 예매시스템이 호환되지 않아 환승 시 두 번 예매하거나 교통편을 바꿔야 한다”며 “열차 돌려막기로 다른 지역 승객에게 불편을 넘기는 셈”이라고 했다. 노조는 SRT 노선 확대가 노동환경도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근조 철도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철도에서 흑자를 내는 것은 사실상 고속철도뿐이다”며 “이 수입으로 나머지 적자를 메우면서 철도의 공공성이 유지되는 것인데 고속철도만 운영하는 SR은 수입을 다른 철도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정책기획실장은 “SR 출범 후 철도 공사의 수익이 적자로 돌아서서 직원들은 경조사비를 못 받고,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노동환경도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13일 철도공사와 임금교섭을 열고 SRT 노선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KTX가 수서로 가고 SRT와 연결해 중련열차로 운행되면 좌석공급을 늘릴 수 있다”며 “KTX와 SRT의 운행시간표를 통합하고 나아가 두 열차의 운임 차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사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9.07 I 이영민 기자
올 상반기 수도권 1순위 청약자 6개월만에 '4만명' 증가
  • 올 상반기 수도권 1순위 청약자 6개월만에 '4만명'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 상반기 수도권 1순위 청약자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4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총 13만7947명이 1순위 청약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하반기 9만3276명에 그쳤던 것에 비해 4만4671명 많은 것으로, 약 47%가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 4만8522명에서 올 상반기 7만4163명으로 2만5641명이 늘어 수도권에서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일반 분양 물량은 1만8636가구에서 1만2299가구로 약 6000가구가 줄었으나 청약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면서 1순위 평균 경쟁률도 2.6대 1에서 6.03대 1로 2배 이상 높게 기록됐다. 서울 역시 2만 1699명이 늘어 5만3571명을 기록했다. 인천은 올해 상반기(일반분양 2835가구)에 1순위 청약자가 1만 213명으로 작년 하반기(일반분양 4105가구) 1순위 청약자 1만 2882명 대비 약 2000명이 줄었으나 경쟁률로 보면 작년 하반기 3.1대 1에서 올해 상반기 3.6대 1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1순위 청약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경기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4만1802명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1순위 청약자가 몰린 운정신도시의 운정자이시그니처를 비롯해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도시, 시화MTV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단지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서울은 올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되면서 대부분의 단지가 높은 경쟁률로 마감에 성공했고, 인천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검단신도시를 중심으로 청약자들이 몰렸다.분양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도권 분양 시장을 선도했고, 서울 역시 새 아파트 희소성과 분양가 상승세 등에 힘입어 좋은 청약 성적을 보였다”며 “공사비,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분양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된 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희소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하반기 수도권 분양 단지들이 공급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된다. 현대건설은 10월 경기도 시흥시 시화MTV 거북섬, 정왕동 2716번지 일대에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벌써부터 관심도가 높다. 전용면적 60~85㎡ 아파트 851가구와 전용면적 84~119㎡ 오피스텔 945실, 총 1796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거복합단지로 지어진다. 제일건설㈜이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짓는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7일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84㎡ 아파트 1343가구, 53~82㎡ 오피스텔 97실 총 1440가구(A블록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97실, B블록 아파트 566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DL이앤씨는 서울 강동구 천호 뉴타운 내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을 9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총 535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44~84㎡, 26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호반건설은 경기 오산세교 2지구에서 A13블록 ‘호반써밋 라프리미어’를 9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0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1호선 오산역(급행역),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등 교통망과 중심상업용지, 이마트, 롯데마트, 시청 등이 가깝다.이 외에도 10월에는 포스코이앤씨가 경기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1,40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또한 10월에 롯데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 RC1블록에 조성되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372가구)’을 분양할 예정이다.
2023.09.07 I 이윤화 기자
철도노조 "14~18일 총파업…사측 태도에 따라 2~3차 파업도"
  • 철도노조 "14~18일 총파업…사측 태도에 따라 2~3차 파업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1차 총파업을 진행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최명호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철도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일 준법투쟁을 중단하면서까지 국토교통부에 (수서행 KTX 운행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근조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1차로 나흘간 경고 파업 이후 추가로 파업을 할 수도 있다”며 “사측과 정부 태도를 보고 2~3차 파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명호 위원장은 “하루 최대 4920석의 좌석을 축소하면서도 국토부는 단 한 번의 공청회나 토론 등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다”며 “시민의 편리한 열차 이용 말고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제 국토부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철도노조가 실제 파업을 하면 2019년 11월 이후 거의 4년 만의 파업이다. 철도노조가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찬성률 64.4%로 가결된 바 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였다. 노조는 사측과 지난 7월부터 6차례의 실무교섭과 1차례의 본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결렬됐다고 전했다.SR이 운영하는 수서고속철도(SRT)는 지난 1일부터 노선이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되고 경부선 주중 운행은 축소됐다. 철도노조는 수서역을 기반으로 하는 SRT와 서울역을 기반으로 하는 KTX의 분리 운영이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라며 수서행 KTX 운행을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 2교대 근무 시행도 요구하고 있다.
2023.09.07 I 박기주 기자
포스코이앤씨,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 ‘질주’
  • 포스코이앤씨,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 ‘질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도시정비업계 실적이 지난해 4분의 1로 쪼그라든 가운데 현재까지 3조원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한 회사로는 포스코이앤씨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각 사)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대형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수주총액은 10조 5334억으로 작년(40조8387억원) 대비 약 4분의 1수준에 그쳤다. 최근 2년간 급격한 원자잿값 인상과 인건비 상승으로 기존 수주사업지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에서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대형 시공사들은 높아진 원가로 신규수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발주처 또한 급격하게 높아진 공사비 때문에 시공사 선정을 미루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부실공사, 하자아파트 이미지로 소비자의 눈높이가 한층 높아진 것도 도시정비사업 수주실적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 시장에선 한때 정비사업 강자로 불려 왔던 건설사가 수주를 1건도 못하거나 수주금액이 전년 대비 턱없이 하락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이 가운데서도 포스코이앤씨는 올 3분기까지 3조594억원의 수주실적을 기록했다. 2위인 현대건설과 약 두 배차이를 나타냈다. 포스코의 기업 이미지와 빠른 사업추진속도 덕분에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월 포스코이앤씨가 수주한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사 선정 후 6개월 만에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기록적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은 연내 이주개시와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포스코이앤씨는 이달에만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업, 강북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시흥시 목감2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전망이다. 연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부산 시민공원주변촉진2-1구역 재개발 사업,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 등에 강력한 수주의지를 내보이고 있다.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통상 조합과 시공사의 마찰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건설사 이익만을 위한 무리한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공사비 협상 난항 등이 있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투명한 공기업 이미지가 조합원의 마음을 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포스코이앤씨의 매출이익률은 약 5%대로 6~14%인 주요 건설사 대비 이익률도 낮춰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주요 지역 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조합원에게 명품 주거단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여의도, 개포권, 용산권, 압구정권, 한남권 등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전사 차원에 힘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9.07 I 오희나 기자
강서구청장 공천 결정한 與 ‘내홍’…김진선 당협위원장 탈당할듯
  • 강서구청장 공천 결정한 與 ‘내홍’…김진선 당협위원장 탈당할듯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하면서 당 내부 집안싸움이 펼쳐질 조짐이다. 이미 강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진선 강서구병 당협위원장은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7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강서구청장 경선 시 김 전 구청장의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김진선 당협위원장이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한 룰을 통해 경선을 진행해 탈락 후보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에서 현장최고위를 진행한 당 지도부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해 보궐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철규 사무총장, 나머지 5명 위원은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송상헌 홍보본부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김성동 서울시당 위원장이 맡았다. 공관위는 조만간 보궐선거 관련 규정과 공천 방식 등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8·15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시킨 만큼 김 전 구청장을 재공천하는 안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김 전 구청장이 내부고발자가 아닌 공익제보자라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으로 3개월 만에 바로 복권시킨 것 역시 용산의 의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익제보를 한 김태우는 무죄”라며 “220개 넘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선 당협위원장은 탈당을 하고 앞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한 민주당 후보, 김태우 전 구청장과 3자 대결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당 내부 싸움으로 번져 내년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강서구 지방선거 당시에도 김 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고려했지만 결국 마음을 돌려 김 전 구청장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 승리를 위해 뛰었는데 재차 같은 상황이 벌어진 꼴”이라며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심한 것은 당에 대한 불신이 크게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9.07 I 김기덕 기자
문체부 “내년 청와대 리모델링 추진…용산 이전 비용과 무관”
  • 문체부 “내년 청와대 리모델링 추진…용산 이전 비용과 무관”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의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청와대에 편의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과는 무관하다는 일축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설명자료를 내고 “청와대 행정동 리모델링 사업은 실내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민 품속으로 들어간 청와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제왕적 대통령 시대에는 없었던 국민을 위한 공간이다. 지난해 5월 개방한 이후 올 8월까지 청와대를 다년간 방문객은 400만명 이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10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청춘, 청와대의 봄’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문체부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청와대의 관람 편의시설과 역사문화체험시설을 확충하고 관람환경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현재 행정동으로 사용 중인 미개방 건물(여민2관, 여민3관 등)을 국민에게 추가로 개방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소통·문화 공간을 조성해 국민 품속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 1월 설계를 공모한 뒤 2025년 2월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6일 공개한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와대 종합정비사업비로 2024년에 75억원, 2025년 101억8600만원 등 2년간 17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용산 이전에 따른 도미노 예산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며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은 20% 이상 삭감돼 과학기술계 연구원들의 손발이 묶였고, 공공주택 예산도 크게 줄었다. 청와대 리모델링에 100억원을 넘게 쓰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에게 문을 활짝 연 청와대 개방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보관 앞 대정원에 특별음악회를 위한 특설 무대가 설치돼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고 권력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함께 시민들에게 닫힌 문을 활짝 열었다(사진=연합뉴스).
2023.09.07 I 김미경 기자
국내 최고 디벨로퍼, 홍콩 억만장자 만났다
  • 국내 최고 디벨로퍼, 홍콩 억만장자 만났다
  • 국내 디벨로퍼인 ㈜일레븐건설이 한국국제아트페어(키아프)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일 키아프x프리즈 서울 행사에서 에이드리언 청 뉴월드개발 부회장(왼쪽)이 ‘더파크사이드 서울’ 홍보부스에 방문해 엄석오 일레븐건설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일레븐건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최고 디벨로퍼와 세계적인 홍콩 억만장자 아트콜렉터가 만나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 디벨로퍼인 ㈜일레븐건설 엄석오 회장은 뉴월드개발 부회장 에이드리언 청과 키아프x프리즈 서울 행사장 내 ‘더파크사이드 서울’ 홍보부스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에이드리언 청은 홍콩 뉴월드개발 그룹의 오너가 3세로 아시아 아트계의 큰 손 중 하나다. 그의 할아버지 청위퉁이 1970년에 설립한 뉴월드개발은 그랜드하야트 홍콩, 로즈우드호텔, 뉴월드백화점 등 산하에 50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자산규모 110조가 넘는 거대 기업이다. 그는 뉴월드개발 부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이자 쇼핑몰과 전시회 운영업체인 K11그룹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K11그룹은 가업인 뉴월드개발의 부동산 개발·투자 사업을 문화예술과 연결하기 위해 청 부회장이 세운 회사다. 2008년 유통과 뮤지엄을 결합한 복합 문화공간인 K11뮤제아를 홍콩 빅토리아 하버에 조성해 ‘문화의 실리콘밸리를 만든 혁신적 기업가’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만남에서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의 로즈우드호텔 협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아트 컨설팅과 다목적 공연장 운영 및 뉴월드개발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브랜드 K11을 유엔사프로젝트의 상업시설 브랜딩에 관련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MXD)으로 선보이는 더파크사이드 서울에는 뉴월드개발 자회사인 세계적인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호텔인 로즈우드 서울이 들어온다. 이 호텔 브랜드는 전 세계에 걸쳐 럭셔리 호텔 30여 개를 보유한 글로벌 체인이다.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오스트리아 빈 등 핵심 입지에만 객실을 여는 전략으로 유명하며, 유럽 시장에서도 새로운 럭셔리 호텔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 로즈우드 서울은 10월에 분양할 오피스텔인 더파크사이드 스위트의 입주민만을 위한 어메니티 공간에 차원이 다른 식음 및 피트니스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더파크사이드 서울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하며, 지하 7층~지상 20층, 11개동 규모로 공동주택(420가구), 오피스텔(723실), 호텔, 오피스,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도심속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달 오피스텔 ‘더파크사이드 스위트’를 더파크사이드 서울 갤러리에서 먼저 선보이며, 시공은 현대건설이 담당한다.
2023.09.07 I 김아름 기자
경찰, '추락사 경찰관' 집단 마약 정황…이태원 클럽 압색
  • 경찰, '추락사 경찰관' 집단 마약 정황…이태원 클럽 압색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찰관이 포함된 모임이 집단 마약을 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인 경찰이 이태원 클럽을 압수수색했다.경찰 (사진=연합뉴스)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오후 이태원 한 클럽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구체적인 압수수색 이유와 압수물 등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7일 밝혔다. 이 클럽은 추락사한 경찰관 A씨 등 일행이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동선과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 용산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A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해당 아파트는 일행 중 1명의 주거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운동 동호회로 모였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모임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일행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숨진 경찰관 외 현장에 있던 15명이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들 일행 일부에게서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경찰은 이들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경찰은 A씨가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도 부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엄정하면서도 폭넓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9.07 I 손의연 기자
예매율 1위 행진 '잠', 2주차 서울·경기 무대인사 확정
  • 예매율 1위 행진 '잠', 2주차 서울·경기 무대인사 확정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오늘(6일) 개봉해 연일 예매율 1위를 기록 중인 유니크한 공포 영화 ‘잠’(감독 유재선)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2주 차 경기, 서울 지역 무대인사 진행을 확정했다. 가을 극장가에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며 오늘 개봉한 영화 ‘잠’이 만장일치 뜨거운 호평세례를 보내오고 있는 관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2주 차 무대인사 진행을 확정했다. 오는 9월 16일(토), 17일(일) 양일간 경기 및 서울 지역에서 진행될 이번 무대인사에는 배우 정유미와 이선균이 출격을 예고해 화제다.먼저,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9월 16일(토) 무대인사는 롯데시네마 수지를 시작으로 메가박스 분당, CGV 판교, CGV 야탑, CGV 송파, 롯데시네마 월드타워를 찾을 예정이다. 이어 서울 지역에서 진행될 9월 17일(일) 무대인사는 CGV 용산아이파크몰부터 CGV 왕십리, 메가박스 성수,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메가박스 코엑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까지 방문해 관객들과 만난다. ‘잠’의 무대인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극장 공식 사이트 및 롯데엔터테인먼트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가장 유니크한 공포 ‘잠’은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2023.09.06 I 김보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충남 서산에 '심포니 작은 도서관' 개소
  • HDC현대산업개발, 충남 서산에 '심포니 작은 도서관' 개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6일 충남 서산시에 있는 갯마을도서관에 ‘심포니 작은 도서관’ 15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6일 정준환 갯마을도서관장, 인치관 행복마을협동조합장, HDC현대산업개발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니 작은 도서관 15호점 개소식을 열고 관내 시설물 정비와 일일 사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이날 개소식에는 정준환 갯마을도서관장, 인치관 행복마을협동조합장, HDC현대산업개발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해 심포니 작은 도서관 15호점 개소를 축하하고 함께 관내 시설물 정비와 일일 사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심포니 작은 도서관’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책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자 2014년 전북 군산 1호점을 개소하며 시작한 사회공헌활동이다. 연초부터 진행한 이번 심포니 작은 도서관 개보수 사회공헌활동은 전국 각지의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한다. 이날 봉사에 참석한 HDC현대산업개발 직원은 “지난달 용산 한우리청소년희망센터에 이어 독서의 즐거움을 충남 서산시에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회사가 진행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해 회사의 슬로건인 ‘더 나은 삶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에 앞장서고 싶다”고 말했다.
2023.09.06 I 이윤화 기자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 추진…"대통령실 개입 정황 드러나"
  •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 추진…"대통령실 개입 정황 드러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은폐 및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안을 발의하겠다고 6일 발표했다. 민주당이 공언한 ‘1특검 4국조(국정조사)’의 첫발을 떼는 셈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기세를 몰아 압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오전 항명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구 국방부 군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내일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채 상병 사망사건에 관해 대통령실의 개입 및 은폐 의혹이 드러나고 있고, 국방부 장관 교체설까지 나온다”며 “국방부 장관은 교체가 아니라 파면의 대상이며 (하마평에 오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국방부 장관 임명은 (사건) 은폐를 위한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설훈 민주당 의원은 “장관 결재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밖에 없고 조사하면 당연히 결론은 직권 남용으로 나올 것”이라며 “탄핵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언을 마무리하면서도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도 모르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산적한 현안에 ‘1특검 4국조’를 꺼내 들며 전선을 넓게 형성하고 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 추진으로 1특검 4국조의 시작을 알린 셈이다. 특검은 국정조사와는 달리 실제 수사인 만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해 국정조사보다 실효성 면에서 유리하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슈를 빼놓지 않되, 그때그때 주목받는 것에 더 주목해서 대응하겠다는 의미”라며 “해병대원 사망사건은 그중에서도 꺼지지 않는 의혹으로 본다”고 설명했다.한편 민주당은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한 김영호 통일부장관에 대한 대응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헌법을 부정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주권을 부정한 통일부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김 장관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주권론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23.09.06 I 이수빈 기자
카사, 167억 규모 압구정 커머스빌딩 공모 개시
  • 카사, 167억 규모 압구정 커머스빌딩 공모 개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내최초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소인 카사가 일곱번째 공모를 6일 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신파이낸셜그룹이 3월에 카사코리아를 인수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모다. 공모는 오는 8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되며 선착순 방식으로 청약이 조기마감 될 수 있다.카사 ‘압구정 커머스빌딩’ 전경.(사진=카사)이번 공모 대상은 167억원 규모 압구정 커머스빌딩이다. 해당 건물은 압구정과 도산공원 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해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와 뷰티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자리하고 있어 젊은 세대들이 자주 방문하는 핵심 지역 중 한 곳이다. 슈프림, 루이비통, 에르메스와 같은 최상위 브랜드들도 앞다투어 입점한데다 하이츠파크 등 초호화 주거지역 또한 인근에 위치해 최상위 자산가들이 자주 찾는 지역으로도 주목받는 상권이다. 도산공원 상권의 저력은 최근 매매 사례 및 매도 호가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토지평단가 2억2000만원에 공모하는 압구정 커머스빌딩은 최근 부상하는 도산공원 우측 핵심 상권에 위치해 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준신축 상업용 건물로서 시인성과 선호도가 높은 시그니처 건물이다. 인근 A빌딩의 경우 상업용과 주거용이 혼재된 엘리베이터 없는 6층 건물임에도 입지적 장점으로 인해 지난 7월 토지평단가 2억5600만원에 신고가로 실거래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카사 측은 압구정 커머스 빌딩이 상승세 재개 초입에서 상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상업용 부동산 거래 역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도산상권이 강북의 용산이나 성수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 상태라는 인식 또한 공유되면서 최근 도산공원 핵심 상권의 매도 호가가 토지평당 3억원 내외로 올라온 점 등도 추후 압구정 커머스 빌딩의 가치 상승 가능성을 주목케 하는 지점이다.특히 압구정 커머스 빌딩은 감정평가 금액이 169억7000만원, 171억700만원으로 공모 금액인 167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만큼 추후 매각 차익도 기대된다. 카사는 이미 2건의 건물 유동화를 진행하며 투자자들에게 12.24%와 14.76%의 누적 수익률을 선사한 바 있다. 카사는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최소 단위인 1DABS(5000원)만 투자해도 1만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선착순 1만명)하며 다양한 경품 또한 선물할 예정이다. 홍재근 카사 대표는 “압구정 로데오라는 입지가 커머스빌딩의 가치를 반드시 입증해줄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자분들도 압구정로데오 지역에서의 건물 투자를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9.06 I 김보겸 기자
“김태우는 무죄”…與, 강서구청장 후보 낸다(종합)
  • “김태우는 무죄”…與, 강서구청장 후보 낸다(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이 장고 끝에 10·11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직 상실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지만, 공익제보자였던 만큼 귀책사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태우 전 구청장을 재공천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한 민주당과 맞붙어 검경 대결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서구청장 선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집권여당으로서 후보를 내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며 “잃어버린 강서 10년을 되찾을 사람을 후보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7일 부산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강서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발족 안을 의결하고, 관련 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 전략 공천을 할지,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정할지 결정을 내리진 못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앞서 정부에서 김 전 구청장을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시킨 만큼 김 전 구청장을 재공천하는 안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당초 당 지도부는 당헌·당규에 따라 김 전 구청장의 구속되면서 공백이 생긴 만큼 강서구청장 재보궐에 후보자를 내지 않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한 후 여권에서는 후보를 내는 것이 용산의 의중이라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 전 구청장 사면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대표도 이날 김 전 구청장의 귀책 사유를 묻는 질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고, 이런 불법사실을 공익제보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건 김명수 대법관이 얼마나 왜곡·편향돼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유 전 부시장과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한 것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전략 공천 여부에 대해선 “공관위가 독자적으로 결정해 국민의 삶을 가장 잘 챙길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게 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한 김 전 구청장은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지난달 윤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의 공익신고를 인정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시켰다. 이후 김 전 구청장은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9.06 I 김기덕 기자
통신3사, 5G·LTE 안 터지던 곳 성능 끌어올렸다(종합)
  • 통신3사, 5G·LTE 안 터지던 곳 성능 끌어올렸다(종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ㆍLTE 등 통신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렸다. 지하철, 고속철도, 다중이용시설 내 버벅거리던 서비스 구간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완벽히 개선된 5G 서비스 품질에 비해 LTE는 개선되지는 못한 곳이 존재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LTE의 경우 수도권 지하철 2호선, 3호선 등 5개 구간에서 통신서비스 품질이 미흡 상태로 남았다. (사진=게티이미지)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재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품질 미흡지역(구간) 79개소 중 74개소의 통신 서비스 품질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품질 개선률은 94%에 달한다. 재점검 기간은 올해 6월 26일에서 7월 14일이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5G, LTE, 3G, WiFi, 음성통화, 유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품질측정 및 결과를 내놓고 있다. 올해부터는 통신서비스 미흡 지역에 대한 재점검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통신 3사의 빠른 서비스 개선을 유도 중이다. 지난해말에 공개된 결과를 보면 총 79곳 지역의 통신서비스 품질이 미흡으로 나타난 바 있다. 5G의 경우 20곳, LTE의 경우 59곳의 지역에서 미흡을 판정받았다. 대부분 지하철과 고속철도, 그리고 옥외(행정동) 지역이다. 품질 ‘미흡’ 지역은 전송성공률(일정서버에 접속해 일정속도 이상으로 전송에 성공한 비율)이 90% 이하인 곳을 말하며 5G의 경우 다운로드 전송성공률 기준 12Mbps에 미달하는 곳, LTE는 다운로드 전송성공률 기준 6Mbps에 미달하는 곳을 말한다. 그리고 과기정통부 재점검 결과 당시 미흡 판정을 받았던 5G 20곳은 현재 완전히 개선됐다. 당시 SK텔레콤이 2곳, KT가 12곳, LG유플러스가 9곳의 미흡지역이 있었으나, 재점검에서 모두 개선됐다.그러나 LTE 개선은 완벽히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지하철과 고속철도 5곳은 여전히 미흡 판정이 나왔다. 대상은 LG유플러스 LTE 서비스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조사결과 LTE 품질 미흡 지역이 55곳이나 되면서, 품질 미흡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품질 미흡 발생비율을 보면 신도림↔용산 97.06%, 종로3가↔무악재 93.33%, 무악재↔불광 90.91%, 불광↔삼송 85.71% 등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소사↔개봉 구간은 100%로 나오기도 했다. LG유플러스가 이번 재점검서 미흡판정을 받은 구간은 △수도권 2호선 홍대입구 ↔ 신도림 △수도권 3호선 신사 ↔ 약수, 불광 ↔ 삼송 △수도권 4호선 안산 ↔ 한 대 앞 △KTX 경부선 광명 ↔ 천안아산 지역이다. 이중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 대부분 품질 미흡 발생비율이 10%대 수준으로 기준치에 근접했다. 하지만 KTX경부선인 광명 ↔ 천안아산의 경우 지난해 말 18.92%보다, 올해 21.95%로 품질 미흡 발생비율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측은 ‘빠르게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존 장비의 최적화를 하고, 안테나 등의 전파 발생방향 변경, 증설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품질이 미개선된 지역에 대해서는 하반기 재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G 서비스는 미흡 지역을 모두 개선하는 등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LTE 서비스는 여전히 미개선지역이 일부 남아 있어 매우 아쉽다”고 평가하며 “미개선지역으로 확인된 5개소는 하반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다시금 점검하여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06 I 전선형 기자
간토학살 추도식 둘러싼 색깔 논쟁…"이념몰이 중단하라"
  • 간토학살 추도식 둘러싼 색깔 논쟁…"이념몰이 중단하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추진위)는 정부와 여당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일본에서 열린 간토학살 추도식 참석자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며 이념공세를 펼친다고 비판했다.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가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추진위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토학살 추도식 참석자를 상대로 한 종북몰이를 멈추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추진위는 정부가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 이념공세로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수 추진위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중국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조사와 보상이 있었던 반면 한국은 피해자 유족의 인권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없었다”며 “추진위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돕고자 지난 6월 30일 윤미향 의원과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는 피해소송을 위한 좌담회를 열고, 좌담회 참석자들에게 한국과 일본에서 열리는 간토학살 100주기 행사 참여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100년 동안 침묵한 한국 정부의 종북몰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채희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변호사는 “대법원은 ‘접촉’에 의도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추도식에 참여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의 연설을 들은 것이 과연 접촉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100주기에 일본에서 진상규명과 억울한 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나선 이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색깔론으로 공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튿날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4일 제소했다. 재일 조선인 단체인 조총련은 판례상 국가보안법이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다.윤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서 제기한 ‘반국가적 행위’를 부인했다. 지난 5일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100주기 희생자 추모사업은 대부분 ‘간토학살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가 준비했고 실행위에는 조총련을 포함한 일본 각계각층의 단체와 중국의 단체 등 총 100개 조직이 망라돼 있다”며 “일본 시민사회에서 100년 전 학살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추모 행사를 열어 이념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는데 국내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만이 이념 몰이를 한다”고 설명했다.추진위는 한국의 역사단체와 재일 동포 인권단체, 평화운동 단체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7월 12일 결성한 조직으로, 간토학살 특별법 제정과 한일 양국에서 열리는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문화제 참여, 일본의 간토학살 국가책임 인정을 이끌기 위해 양국 시민과 활동하고 있다.
2023.09.06 I 이영민 기자
검찰, ‘이태원 참사’ 해밀톤 호텔 대표 징역 1년 구형
  • 검찰, ‘이태원 참사’ 해밀톤 호텔 대표 징역 1년 구형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해밀톤 호텔 대표가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76)씨가 6일 오전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6일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 이사 이모(76)씨를 포함한 3명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라운지 바 브론즈 임차인 안모(40)씨와 호텔 별관 입점한 주점 프로스트 업주 박모(53)씨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해밀톤 호텔 법인인 해밀톤 관광에는 벌금 3000만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8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2층 후면에 위치한 라운지 바 브론즈 매장에서 무단으로 구조물을 증축한 부분에 대해 용산구청이 시정 명령을 내리자 2019년 11월 4일께 이를 철거했다. 하지만 이들은 시정 확인을 받은 뒤 같은 달 15일 바닥 면적 약 17.4㎡ 규모의 건축물을 다시 중축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건축물이 건물 앞 도로 14.5㎡를 점용해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호텔 주변 통행에 지장을 준 도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측은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로 인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참사가 발생한 도로에 설치된 철제 가벽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건축법상 담장은 분리된 건축물로 규정하는데, 해당 가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또 해당 가벽을 통해 도로를 점령할 의도가 없어 도로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우리 회사 옆 골목에서 생각지도 못한 불가사의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더욱 성실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안씨와 박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한편 서부지법은 11월 29일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23.09.06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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