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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 코앞…'브라이튼 여의도' 타격 없을까
  •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 코앞…'브라이튼 여의도' 타격 없을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이달 입주하는 고가 임대아파트 ‘브라이튼 여의도’가 계약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업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같은 달 용산구 이태원동에 분양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에 수요층을 뺏길 경우 분양 성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이 사업장은 현재로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부담이 없다. 다만 오는 2025년 9월에는 신영이 사업장을 청산한 후 받을 배당이익을 담보로 받은 대출 5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사업장의 분양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신영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브라이튼 여의도’ 조감도 (자료=신영)◇ 신영 ‘브라이튼 여의도’ 대출 500억, 2025년 9월 만기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행사 신영은 브라이튼 여의도 개발사업을 끝내고 청산할 때 받을 배당이익을 담보로 받은 대출 500억원의 만기를 오는 2025년 9월 2일 맞는다.브라이튼 여의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일원(옛 여의도 MBC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 랜드마크 복합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오피스 1개동, 공동주택(아파트) 454가구, 오피스텔 849실, 상업시설 4개동 등으로 구성된다.오피스텔은 지난 2019년에 분양 완료했다. 아파트는 지난 4월 21일 견본주택을 열고 계약에 돌입했다.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4년 이후 분양 전환한다.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 계약률은 50%를 넘어섰다.이달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49층, 전용면적 84~132㎡, 총 454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물량은 △84㎡ 91가구 △101㎡ 91가구 △113㎡ 181가구 △132㎡ 91가구다.시행사는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PFV)다. 신영이 보통주·우선주 포함해 지분율 8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나머지 지분은 GS건설, NH투자증권이 각각 10%, 5%씩 보유했다. 시공사 GS건설은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한다.이 사업장은 현재로선 PF 상환 부담이 없다. PF 잔액 4000여억원이 지난 4월 차환발행 됐고, 현재 계약률이 50% 이상으로 엑시트 분양률(28%)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엑시트 분양률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건축물을 지을 때 PF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실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분양률’을 뜻한다.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 감사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기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빌린 PF 관련 장기차입금으로 4288억1329만원(연 이자율 3.27~6.0%)이 있다.◇ 이태원 고급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다만 이달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가 분양할 경우 수요층을 일부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경우 분양성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로 지어지는 고급 주거단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중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명칭이다. (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와 오피스텔 723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전체적인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며, 이 중 오피스텔 이름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지난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초 오피스텔부터 분양할 예정이다.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m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고급 주거단지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1억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의 공급가격보다 다소 높다.브라이튼 여의도 수분양자는 ‘임대’(전세 또는 월세)와 ‘임대 후 분양’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임대 후 분양 방식은 수요자가 먼저 전월세로 살아본 다음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브라이튼 여의도의 전세보증금은 공급면적 기준 3.3㎡(평)당 5000만원대로, 35평 기준 16억~20억원대다.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90% 받을 수 있다. 양도전환가(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 3.3㎡당 9000만원대, 35평 기준 27억~34억원대로 알려졌다.특히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한남동이라는 고급 주거단지 주변에 위치했다는 입지적 장점이 있다. 만약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에 수요층이 몰려 브라이튼 여의도 분양성적이 저조할 경우 신영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오는 2025년 9월 2일에는 신영이 받은 대출 5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특수목적회사(SPC) 하나여의도제일차가 지난 5월 2일 신영에 500억원을 대출해줬다. 대출만기일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8개월(2년 4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이 대출금 500억원은 신영이 보유한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 지분 85%를 담보로 빌린 돈이다. 브라이튼 여의도 개발사업을 끝내고 청산할 때 신영이 받게 될 배당이익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다.‘브라이튼 여의도’ 개요 (자료=브라이튼 여의도 홈페이지)◇ 수요층 뺏겨 분양성적 저조할 경우 대출상환 부담↑특히 신영은 보통주 외에 우선주도 보유하고 있다. 우선주는 액면배당률에 의한 배당금을 보통주식보다 우선 배당받는다. 이 때 우선주식은 의결권 있는 참가적·누적적·비상환 전환우선주다. 참가적 우선주란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은 후 남는 금액(잔여이익)을 보통주와 일정 비율대로 받아갈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누적적 우선주는 특정 연도의 배당이 약정된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액을 차후연도 이익에서 우선적으로 추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를 말한다. 우선주 배당률은 우선주 액면금액의 253.85%로 산정한다. 다만 전체 사업기간 동안의 배당금은 우선배당액(321억원)을 우선주 주식수로 나눈 후 배당금 산정기준일 현재의 우선주식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나여의도제일차는 신영에 대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500억원 한도의 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하나여의도제일차는 500억원 한도 내에서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할 예정이며, 제10회 ABSTB의 만기는 오는 2025년 9월 2일이다. 하나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으며, BNK투자증권은 업무수탁자를 맡았다. 또한 하나증권은 ‘사모사채 인수 및 자금보충 의무’도 지고 있다. 각 회차별 유동화 증권이 발행 당일 전부 매각되지 못해 발생할 유동성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다.하나증권은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해질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500억원 한도 이내에서 하나여의도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자금보충을 이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신영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업장의 분양 성적이 좋지 않아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의 작년 말 기준 감사보고서를 보면 브라이튼 여의도 사업장의 총 분양수익(예상)액은 1조4675억원이다. 다만 누적분양수익에서 누적분양원가를 뺀 누적분양손익은 (-)153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분양미수금 등도 약 297억원 있다.반면 신영이 브라이튼 여의도로 천문학적 이익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신영이 지난 2019년 선분양을 추진했을 당시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을 밑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양도전환가(분양가)가 2배 이상으로 높아져서다. 신영 관계자는 “브라이튼 여의도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바로 입주가 가능하며, 아파트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이런 장점을 시장에 더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0.04 I 김성수 기자
국방부가 작성한 前해병대수사단장 대응 내부 문건 보니…
  • 국방부가 작성한 前해병대수사단장 대응 내부 문건 보니…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 사건에 대한 내부 대응 문건을 만들었지만, 박 대령 측은 법리 오류라고 반박했다.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 대령 논란에 대해 국방부 정책실이 내부 주요 직위자들의 이해를 위해 작성한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다.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12쪽 분량 문건은 총 11개 쟁점 사항을 국방부 입장에서 정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피고발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보호하고, 국정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으로 보인다. 우선 문건은 “군사법원법에 의거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 3대 이관 범죄(군내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설치부대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따라서 법령상 이첩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규정된 군검사나 군사경찰은 독단적으로 이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직무상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4일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 채 상병의 사망원인과 범죄원인을 파악한 즉시 민간 경찰청에 ‘지체 없이’ 그 이첩의무를 다 한 것”이라면서 “바로 이 규정이 국방부 장관과 설치부대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배제한다는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달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문건은 “법령상에 혐의자와 혐의사실을 특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기록만 송부해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전 수사단장에게 한 설명행위는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첩서류 형식을 규정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명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을 규정했고,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검찰청, 공수처 또는 경찰청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인지통보서 양식은 사건 죄명과 범죄사실을 적시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한 조사기록 인수가 적법하다는 논리를 편데 대해서도 “군사법원법 제170조는 필수적으로 압수목록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북경찰청에 어떠한 압수목록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위법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에 더해 문건은 군검찰이 지난 8월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박 대령 구속영장청구서에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지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군검사가 해병대 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당시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던 해병대 부사령관은 장관의 지시사항을 추후에 복기하는 과정에서 장관의 지시사항과 법무관리관의 법리설명을 혼동해 모두 장관 지시로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해병대 부사령관의 진술이 잘못된 게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의자의 인신 구속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속영장청구서에 오류가 있었다고 국방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다.
2023.10.04 I 김관용 기자
대통령실 ‘총선 러시’ 본격화 하나…참모진 출사표 잇따라
  • 대통령실 ‘총선 러시’ 본격화 하나…참모진 출사표 잇따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내년 4·10 총선 정국이 조성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비서관급(1급) 및 행정관급(2~5급) 참모들의 총선 모드는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려는 장관들의 거취는 연말연초에 집중되고, 수석비서관들의 출마 시기도 같이 조정될 것으로 보여 대통령실의 개편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휴 직후에 대통령실 행정관급 인사들이 대거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면서, 대통령실 일부 부서에선 후임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했다. 일각에선 그 규모를 30명 안팎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일부 출마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후임자를 임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후임자 임명은 신원조회 등을 거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우선 행정관급에선 보좌관 출신 이승환(서울 중랑을), 언론인 출신 이동석(충북 충주), 변호사 출신 최지우(충북 제천) 전 행정관이 이미 사직해 총선 출마 모드에 돌입했다.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한 김인규 행정관은 이번 주 사직해 총선을 준비한다. 김 행정관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로 부산 지역구를 노린다. 또 시민사회수석실의 이창진·김대남 선임행정관과 여명 행정관, 부속실의 김보현 행정관, 정무수석실의 배철순·허청회 행정관 등도 출마 예상자로 꼽힌다. 이달 열리는 국정감사 이후에는 비서관 이상 고위급 참모들이 총선 출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비서관급에선 이미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이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충북 청원군 출신으로 행시 합격 후 충북도청과 행정안전부 등에서 근무한 서 비서관은 고향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20대 국회의원 출신인 전희경 정무1비서관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아울러 김기흥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인천 연수을 차출설이 거론된다. KBS 기자 출신인 김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1년 정치 참여 선언 이후부터 대선 때까지 현장 수행과 수석부대변인 역할을 한 ‘원년 멤버’로,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수석비서관급의 경우 내년 1월에나 출마 여부가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량감이 있는 수석들의 움직임과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원내 복귀 시점이 맞물려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수석들 중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출마는 굳어지는 분위기이며, 이진복 정무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도 차출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마도 유력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출마도 거론되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거론되는 인물들은 총선에 대한 출마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출마 시기도 본인 의사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출마 지역구는 당에서 정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지역구로 나간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에서는 총선 출마자를 배려하는 성격의 승진 인사나 꽂아 넣기식 전략 공천과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공천은 당연히 당에서 정할 일”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입김을 넣었다고 한다면 지역에서 수년간 기반을 다져온 온 출마예정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2023.10.04 I 박태진 기자
국과수 마약 감정 의뢰 해마다 증가…“40% 이상 양성”
  • 국과수 마약 감정 의뢰 해마다 증가…“40% 이상 양성”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되는 마약 감정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뢰된 마약 감정 건수 중 40%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국과수 마약 감정의뢰 현황.(자료=전봉민 의원실)4일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과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만 5561건이던 마약 감정의뢰 건수가 2021년 7만 6559건에서 지난해 8만 9033건으로 1만 건 이상(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마약 감정의뢰 건수는 6만 2107건으로 이미 2020년 총 의뢰 건수에 육박한 상태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하반기에만 10만 건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국과수에 의뢰된 마약 감정 건수 중 40%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뢰 건수 대비 마약 양성 판정 비율은 2020년 43.7%, 2021년 45.3%, 2022년 42.4%로 매년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상반기 의뢰된 4만9188건 중 46.9%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경우 14세 이하 청소년 대상 마약 의뢰 건수가 총 14건이 있었는데, 소변 또는 모발 검사에서 모두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마약 감정의뢰 건수 대비 양성 판정 현황.(자료=전봉민 의원실)특히 최근에는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과 대마보다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MDMA) 등 신종 마약 검출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수 ‘압수품 중 마약류 종류별 검출 자료’에 따르면 합성대마류의 경우 2018년 1건이 검출됐으나, 2019년 55건, 2020년 104건, 2021년 484건에서 2022년 757건으로 매년 대폭 증가했다. 또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에서 검출된 케타민 역시 2018년 21건이 검출됐으나, 지난해에는 705건이 검출돼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터시 또한 2018년 15건에서 2022년 325건이 검출돼 약 22배나 증가했다. 국과수에 따르면 연도별 새롭게 발견된 신종마약류는 2020년도 3종에서 2022년도 7건, 올해 상반기만 5종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 신종 마약들은 제조자조차 어떤 독성을 가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한 번 투약만으로도 신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전 의원은 “최근 신종 마약 또는 마약 대체 물품들이 더욱 다양화되면서 마약 사범 역시 급격히 늘고 있다”라며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신종 마약 및 마약 대체재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 강화는 물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3.10.04 I 황병서 기자
2천만 '짜요' 정체는 네덜란드·일본?…카카오, 경찰 수사 의뢰
  • 2천만 '짜요' 정체는 네덜란드·일본?…카카오, 경찰 수사 의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여권이 한중 8강전에서 다음스포츠의 클릭응원 중 ‘중국 응원클릭’이 90% 넘게 나온 것은 여론조작 세력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가운데, 카카오가 매크로프로그램(반복작업을 자동화 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카카오는 4일 “분석 결과, 한중 8강전 클릭 응원 수의 이상 현상은 이용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 2개 IP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들어낸 이례적인 현상으로 파악한다”며 “서비스 취지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해당 사건은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일 처음 문제를 제기했으며,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까지 나서 “여론 조작 드루킹의 뿌리가 방방곡곡에 파고 들어가 망동을 획책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클릭응원이 뭔데?다음스포츠 ‘클릭 응원’은 2015년 3월 처음 선보였다. 로그인하지 않고도 놀이처럼 누구나 쉽게 스포츠 경기를 응원할 수 있는 기능이다.많은 이용자가 참여하고, 수시로 양 팀을 응원할 수 있도록 비로그인 기반에 응원 횟수 제한은 없다.뭐가 논란인데?박 의원 요청으로 카카오가 내부 확인을 한 결과, 이슈가 된 지난 1일 한중 8강전에서 다음스포츠의 전체 클릭 응원은 약 3,130만 건이었고 이중, 한국 클릭 응원이 6.8% (211만 건), 중국 클릭 응원이 93.2%(2,919만 건)으로 집계됐다.이를 두고 박성중 의원은 “우리나라 포털에 중국 세력이 개입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고, 중국 IP를 우회해 국내서 작업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북한, 좌편향, 친 민주당세력들이 포털 아이디를 도용해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여론전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우려에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한마디로 이번 사건은 드루킹 시즌2라는 것이다.시간대별 응원 그래프. 출처=카카오단 2개 IP에서 2000만건 가까이 클릭…매크로 확실카카오가 여당의 요구로 내부 조사를 해보니, 매크로프로그램을 쓴 정황이 확인됐다.해외 IP 비중은 5%밖에 안됐는데, 총 클릭응원수에서는 86.9%나 차지한 것이다. 이번에 클릭 응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IP(5,591개) 중 국내 IP 비중은 95%(5,318개)로 일반적인 수준이었으나, 확인된 IP가 만들어낸 총 클릭 응원 수(2,294만 건)중 해외 IP 비중은 86.9%(1,993만 건)나 됐다.가상사설망(VPN)등을 써서 IP를 우회할 수 있다 해도, 국내 IP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총 클릭응원수에서 차지하는 해외 IP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매우 이상한 상황이다.그런데, 해외 IP 응원 수를 분석해보니, 단 2개의 IP가 해외 IP 클릭의 99.8%인 1,989만 건을 차지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됐다. 네덜란드IP 79.4%(1,539만 건), 일본IP 20.6%(449만 건)였다. 해당 IP의 클릭은 경기가 끝난 2일 00시 30분 이후 이뤄졌는데, 정말 네덜란드와 일본 거주자들이 매크로프로그램을 돌린 것인지 국내에서 IP주소를 속인 것인지는 경찰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카카오, 업무방해 혐의 수사 의뢰카카오는 이번 사태에 대해 “서비스 취지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라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앞서 클릭응원이 특정팀에 대한 클릭 응원숫자가 과도하게 부풀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 2일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회사 관계자는 “이번 이슈로 불편함을 겪으셨을 이용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서비스 전반에서 어뷰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클릭 응원 외에 포털 내 비로그인 기반 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개인 블로그인 티스토리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댓글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티스토리의 경우 블로거의 판단에 따라 로그인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다.
2023.10.04 I 김현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 10월 분양 예정
  • HDC현대산업개발,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 10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 짓는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를 10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투시도‘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3개동, 전용면적 75~101㎡, 총 493세대 규모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을 함께 갖춘 주상복합 단지로 지어진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75, 84, 101㎡ 3개 타입 413세대이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1개 타입 80실로 구성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해운대 아이파크를 시작으로 위례, 광교, 고척, DMC 등 지역에 주상복합 단지를 공급하며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선호도와 주거 만족도 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는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복합개발을 통해 아이파크만의 상품성과 디자인, 철학 등을 갖춘 차별화된 공간과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단지로 공급될 계획이다.‘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는 체계적인 개발로 새로운 도시 기능이 부여되는 미군반환 공여지에 공급되는 단지로서 향후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오랜 기간 의정부시 발전을 막고 있던 미군반환 공여지들은 현재 공동주택(예정), 공공청사(예정),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예정),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등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다.교통 여건은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과 가능역을 비롯해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역, 흥선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노선들을 통해 의정부시 전역은 물론 서울, 수도권으로의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예정) 개통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GTX-C노선(예정)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14개 정거장을 지나는 총 86.46km 길이의 노선으로 착공은 연내, 개통은 2028년으로 계획돼 있다. 단지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의정부역에 GTX-C노선(예정)이 정차하며, 이를 이용 시 삼성역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TX-A노선(예정), B(노선) 환승역과 연계돼 서울역, 용산역, 여의도역, 삼성역 등으로의 출퇴근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고양시 능곡역에서 원릉, 일영역과 양주 장흥, 송추, 의정부역까지 총 길이 32.1km를 연결하는 교외선 재개통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 2024년 재개통이 될 예정인 교외선은 동서 연결 교통망이 부족한 고양시와 양주시, 의정부시를 각각 연결해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단지 주변에는 차량을 이용한 교통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호국로, 평화로, 동일로 등과 인접해 있어 의정부시 전역은 물론 서울 및 광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등으로의 진입도 용이하다.교통시설 외에도 생활편의시설과 교육시설, 근린공원 등 인프라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단지 반경 1km 내에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하나로마트 가능점 등이 위치해 있고 의정부역 중심으로 형성된 로데오거리와 신시가지 등 상권 이용도 편리하다. 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및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의정부시청, 의정부세무서, 의정부정보도서관, 의정부예술의전당 등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HDC현대산업개발 분양관계자는 “새로운 도시 기능이 입혀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인데다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교육, 생활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입지적 장점까지 더해지면서 차별화된 상품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가 들어서는 의정부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의정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시는 만 19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다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이 지나면 1순위로 청약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뒤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오피스텔 청약은 청약통장, 청약가점,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계약금 납입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2023.10.04 I 이윤화 기자
제25회 김상열연극상에 극작가 겸 연출가 하수민
  • 제25회 김상열연극상에 극작가 겸 연출가 하수민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김상열연극사랑회는 ‘제25회 김상열연극상’ 수상자로 극작가 겸 연출가 하수민(47)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제25회 김상열연극상 수상자 극작가 겸 연출가 하수민. (사진=김상열연극사랑회)심사위원단은 “그(하수민 연출)의 연극 인생은 이제 10년이라 그리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동시대성을 천착하고 새로운 유형을 탐구하는 그의 창작 정신은 정상급 작가, 앞장서 있는 연출가로서 충분히 자리매김할 만하다”며 “이 시대의 예술가로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귀감이 된다”고 심사평을 전했다.하수민 연출은 극단 즉각반응의 대표를 맡고 있다. 2013년 연극 ‘굿 데이 투데이’(Good Day Today)를 시작으로 용산 참사를 다룬 ‘육쌍둥이’, 세월호 참사를 모티브로 한 ‘새들의 무덤’ 등을 발표하고 여러 차례 재공연을 올렸다. 이밖에도 주요 작품으로 ‘무라’, ‘찰칵’, ‘슈미’ 등이 있다.‘김상열연극상’은 극작가 겸 연출가 김상열(1941~1998)의 예술정신과 연극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1999년 제정된 상이다. 고인의 연극 정신에 걸맞은 연극인을 선정해 활동을 격려하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서울 종로구 김상열연극사랑의집에서 열린다.한편 제19회 김상열연극장학금 수여자로는 윤수연(중앙대 연극학과 4학년)씨가 선정됐다.
2023.10.04 I 장병호 기자
조국 “김건희 수사하라”…김웅 “저세상 멘탈”
  • 조국 “김건희 수사하라”…김웅 “저세상 멘탈”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충돌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원석 검찰총장 및 휘하 검사들이 단지 ‘윤석열/한동훈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 4가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사유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4가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및 관계인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듯,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압박을 가한 용산 대통령실 및 군 관계자들을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조국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의 차명주식 의혹 수사하듯, 김행 장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친인척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조국 장관 및 그 자녀 수사하듯,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 장관(후보자) 자녀의 인턴 증명서의 진위 및 과장(엄밀한 시간 확인)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관련해 김웅 의원이 지난 2일 페북에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역시 저세상 멘탈”이라며 “존경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씨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면서 “판결문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는 질타가 이어진다. 입시 비리 관련해서 6건이 유죄이고, 청탁금지법위반도 유죄”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민정수석으로는 권력자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고 일반인으로서는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도 대신 풀어준 분이 누구를 보고 공정 운운할 수 있나”며 “음주 운전자가 신호위반 차량 보고 욕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2023.10.03 I 최훈길 기자
“월급 빼고 다 올랐다”…물가 충격에 대통령실 비상
  • “월급 빼고 다 올랐다”…물가 충격에 대통령실 비상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에 대통령실이 비상등을 켰다.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가계부담이 계속 가중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로선 이달말에 예정대로 유류세 인하를 중단할 방침이어서, 중단시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수출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동산 문제 등도 계속 잘 관리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병환 1차관 주재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시장 상황을 살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에 관해 브리핑하면서 물가 관련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앞서 통계청이 지난달 5일 발표한 ‘2023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8월보다 3.4% 상승했다. 6·7월 2%대로 떨어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왔다. 물가 상승 폭이 전월 대비 다시 커진 것은 7개월 만이다. 국제유가가 오른데다 폭우·폭염 등 기후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가 상승한 여파다.기름 안 쓰는 곳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기름값 변동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휘발유의 물가 가중치(1리터 기준)는 20.8로 테이프의 가중치(0.1)보다 200배가 넘는다. 가중치는 통계청이 해당 물품이 오르는 정도가 전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셰일가스 기업 콘티넨털리소스의 더그 로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정부가 탐사를 장려하는 추가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지난 6월 배럴당 60달러선에서 지난달 93.7달러까지 올랐다가 이달 2일 88.82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추석연휴 이후 물가 지표를 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오는 5일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9월에도 물가 인상률이 3%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8월 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혜택을 10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했다. 그런데도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 연장도 속수무책이 된 상황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03 I 최훈길 기자
대통령실 “사우디·UAE와 투자관련 이달 후속일정…경제 성과 낼 것”
  • 대통령실 “사우디·UAE와 투자관련 이달 후속일정…경제 성과 낼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우디와 UAE(아랍에미리트)와는 기존에 약속받은 투자의 집행을 위해 구체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자 부문에서는 정상외교에서 대(對)한국 투자에 더 집중하겠다. 대표적인 성과가 사우디의 40조 투자 약속과 UAE의 300억달러 투자 약속”이라며 “이달 안에 두 나라의 대규모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후속 일정이 있다. 투자가 이뤄지면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공개된 9월 수출 통계를 언급하며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몇달째 흑자를 기록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연말까지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외교 안보 강화를 중점에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통령실 참모들은 4.10 총선 출마를 위해 10월부터 사임에 나설 전망이다. 이미 최지우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지난달 사표를 냈고, 이승환 행정관 이동석 전 행정관 등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정무수석실 행정관도 5일부로 대통령실을 떠날 예정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일부 출마자는 있을 수 있다”며 “출마자 명단을 챙기는 것은 빈자리가 발생할 경우 후임자 채용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3 I 윤정훈 기자
유인촌 "MB정부 블랙리스트 없었다…별도의 수사 불필요"
  • 유인촌 "MB정부 블랙리스트 없었다…별도의 수사 불필요"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MB)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부인했다. 유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답했다. ‘블랙리스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나 조사가 불필요하다”며 “특정 단체를 정해 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바 없으며 보조금에 관해서는 예산집행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된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지난 9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당시 물러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출신의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에 대해선 “해당 기관장들은 기관 운영상 효율성이나 성과 측면에 한계가 있었다”며 “감사 결과 각종 규정 위반 등 사례가 발견돼 인사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직 기관장들이 제기한 해임 무효확인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대부분 절차상 문제 등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유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임명된 기관장의 경우 정권 교체 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체부의 역할은 창작자 보호와 자유로운 활동 지원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유 후보자는 과거 ‘찍지마 XX’ 등 발언으로 논란이 인 데 대해선 “발언하지 않은 내용까지 왜곡된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향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최근 자우림 김윤아 씨가 SNS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비판한 사례처럼 유명인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 업무 수행을 평가해 달라는 물음에는 “평가는 국민들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다.
2023.10.03 I 이윤정 기자
“누진제 완화하고 기본요금 올리는 게 효과적”
  • “누진제 완화하고 기본요금 올리는 게 효과적”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기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누진제는 완화하고 기본요금을 올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 전력량계 모습.3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효과와 동적 요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배정환 전남대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기본요금 위주로 전기요금을 올려 한전의 재정난을 완화하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추가 완화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자는 제언이다.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공기업 한전은 재작년 말부터 시작된 가스·석탄 등 발전 연료비 급등 부담을 떠안은 탓에 최근 2년 반 새 47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는 등 사상 초유의 재정난에 빠져 있다. 201조원까지 불어난 한전의 총부채 부담을 완화하려면 전기요금을 원가에 맞춰 현실화해야 하는데, 민생에 끼칠 부담 때문에 이를 제때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보고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 3단계에서 2단계 이하로 줄여도 전기 수요 관리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누진제는 전기 과소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인데 지난 2016년의 누진제 완화와 2018년 누진 구간 확대로 이미 수요 변화에 끼치는 영향이 줄어든 만큼 추가적인 완화에도 큰 수요 변화는 없으리란 것이다.정부는 지난 2016년 각 가구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6단계에 걸쳐 최대 11.7배의 요금을 부과했던 기존 누진제를 3단계에 걸쳐 최대 3배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화했다. 또 2018년부터 여름철에 한해 각 누진 구간을 완화하는 형태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추가로 낮췄다.연구팀은 “누진제 완화와 여름철 누진 구간 확대로 각 가구의 냉방용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진제를 추가 완화해도 전기 수요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연구팀은 이 대신 기본요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요를 관리하고 한전이 원가를 회수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이뤄지는데 이중 기본요금 인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월 450킬로와트시(㎾h)의 전기를 쓴 가구는 기본요금 7300원, 전력량요금 8만2285원 등 총 10만9010원의 요금을 낸다.연구팀은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요금에 반영하는 전기 수요는 (여름철) 냉방용으로 한정돼 있어 누진제 확대나 전력량요금 인상으론 큰 수요관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전의) 원가 회수 측면에선 기본요금을 높이고 전력량요금을 낮추는 게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2023.10.03 I 김형욱 기자
한·UAE, 2~5일 서울서 교역부터 에너지 신산업까지 포괄 논의
  • 한·UAE, 2~5일 서울서 교역부터 에너지 신산업까지 포괄 논의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H.E. Khaldoon Khalifa Al Mubarak)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8.29 [대통령실 제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공식 협상이 서울에서 열린다.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CEPA는 양국 간 상품과 인력 이동을 포함한 포괄적 교류·협력을 다룬다.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5일까지 나흘간 CEPA 공식협상이 이뤄진다.한국 측에서는 수석대표인 장성길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30여명의 정부 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UAE에서는 경제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대표단은 30여명 규모다.이번 협상은 지난 2021년 한국과 UAE 사이 이뤄진 통상장관 공동성명의 후속조치다. 당시 양국은 CEP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최근에는 서면 의견을 교환하고 온라인 협의로 공식 협상의 기반을 다져왔다.한국 대표단은 상품, 서비스, 원산지, 협력 등 총 8개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이번 협상을 통해 입장차를 좁혀가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CEPA 체결로 에너지 신산업 등 분야에서도 다각적으로 경제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확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3.10.02 I 나은경 기자
"민간공급 늘려 집값 잡는다?"…정비사업지가 상승세 주도
  • "민간공급 늘려 집값 잡는다?"…정비사업지가 상승세 주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공급대책을 통해 공급난 우려를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집값이 가장 먼저 가파르게 반등한 서울은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정책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 중 재건축 등의 단지들이 서울 매매가 상승폭 확대를 주도하고 있어 민간 주택 활성화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2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 변동률은 0.02%로 일주일 전 보합(0.00%) 흐름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전주 대비 0.03% 올랐고 일반 아파트가 0.01% 상승하면서 재건축 아파트가 매매가 상승을 주도했다.지역별로 보면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가격 반등 폭이 컸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상승이 10곳, 보합이 15곳이었으며 하락 흐름을 보인 자치구는 없었다. 구체적으로 △서초(0.04%) △노원(0.03%) △동대문(0.03%) △송파(0.03%) △강남(0.02%) △도봉(0.01%) △서대문(0.01%) △영등포(0.01%) △용산(0.01%) △은평(0.01%) 순으로 나타났다.KB부동산 9월 주택가격 동향에서도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확인된다. 이달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월 대비 1.28%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1.42%)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선도아파트 50지수에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 현대를 비롯해 헬리오시티,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등이 포함돼 있다.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단지 중에서 시가총액(세대수X가격) 상위 50개 단지를 매년 선정해 시가총액의 지수와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재건축아파트는 일반아파트 매매가격의 선행 성격을 지녀 먼저 반등하는 만큼 시장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두 달 연속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전국 6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9월 108.1을 기록하며 전월(102.3)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선(100)을 웃돌았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 민간공급을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으로 민간 정비사업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강연에서도 “주택 가격이 비싼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택 공급”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간 사업지에서 주택을 많이 지을수록 유리하게 하도록 인센티브를 공급하고 임대 물량이나 자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의 주택 공급 확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영향을 주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장기적인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공공주택 등을 통해서 보완해나갈 필요성은 있지만 10억짜리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에 5억짜리 주택을 짓기는 어렵다”며 “최근 주택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분양 가격이 기존 재고 주택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3.10.02 I 이윤화 기자
마약 청정국은 옛말…경찰도 연예인도 예외 없다
  • 마약 청정국은 옛말…경찰도 연예인도 예외 없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이젠 마약 범죄에 시름하는 나라가 됐다. 2023년 대한민국의 말이다. 범상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마약이 연루된 사건이 뒤를 잇고 있는 것이다. 올 여름 발생한 마약 범죄에는 문화계를 대표하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이를 단속할 경찰 역시 예외가 없었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 (사진= 뉴시스)경찰청은 올 상반기(1~7월)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만1629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검거 건수인 1만2387건에 육박하는 수치로, 이 추세대로라면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0대와 60대 이상 등 마약 범죄와는 거리가 다소 멀었던 연령대의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그 만큼 우리 사회에 마약 범죄가 침투하는 비중이 커졌단 얘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배우 유아인(엄홍식·37)의 마약 범죄는 주목을 받았다. 이름만 들어도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는 배우가 마약에 손을 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횟수가 상당했다는 점 등에서 큰 충격을 준 탓이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 때문에 병원을 돌며 일종의 ‘마약 쇼핑’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지인들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 때문에 수사당국은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유아인 본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가 상당부분 확보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는 과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 용산에서 벌어진 한 경찰의 추락사도 큰 충격을 줬다. 서울 한 복판에서 그것도 강원경찰청 소속의 경찰관이 추락사 했는데, 그 경찰관이 추락한 아파트에서 ‘마약 파티’가 벌어진 정황인 밝혀진 것이다. 참가자들은 ‘운동 동호회 모임’을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파악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만 해당 경찰을 포함해 25명에 달한다. 숨진 경찰관의 소변과 모발 및 혈액 등에서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MDMA)와 신종 마약인 메스케치논,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성분 등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약독물 감정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 참석한 인원 대부분은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 모임을 주도한 이들은 구속 송치된 상태다. 이 밖에도 또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모(28)씨, 주차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강남 람보르기니 사건 피의자 홍모(30)씨도 범행 전후 병원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군 장병 마약사범도 늘고 있고, 지난달 28일 강남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20대 남성도 MDMA(엑스터시)와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 처럼 마약운전 단속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2023.10.02 I 박기주 기자
콜럼버스 인쇄본 편지, 경매 출품 예정...예상 낙찰가 20억원
  • 콜럼버스 인쇄본 편지, 경매 출품 예정...예상 낙찰가 20억원
  • 크리스티(Christie‘s)와 현대카드는 장 미셸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와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헤즈 온: 바스키아 & 워홀(Heads On: Basquiat & Warhol)’ 전 언론공개회를 4일 서울 용산구 현대카드 스토리지에서 갖고 바스키아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해당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제공=뉴시스)[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신대륙 발견의 주역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쓴 편지의 희귀 인쇄본이 경매에 나올 예정이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이 편지는 1493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 소식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이 편지 인쇄본은 이번 크리스티(Christie‘s) 경매에서 150만달러(약 20억3000만원)의 예상 낙찰가에 매물로 나온다.콜럼버스는 이 편지에서 “유럽으로 돌아와 스페인 왕실에 보고하며, 인도 항해 중 다양한 섬을 발견하고 그곳을 점령했다”고 썼다. 그는 또한 원주민들의 순수함과 순진함을 강조하며, 그들을 “바보같다”고 묘사했다.이 편지는 당시 유럽에서 신대륙 식민지화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문서로 간주되며, 많은 역사가들은 이를 ‘세상을 바꾼 항해의 첫 보고’로 평가하고 있다. 일부는 이 편지가 콜롬버스 자신의 홍보와 선전 목적이 내포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콜럼버스는 아 편지에서 원주민들을 숲에서 단순한 삶을 사는 정직하고 순진한 사람들로 묘사했으며, 이로 인해 유럽인들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문명화하는 임무를 무르익게 했다는 비판이다.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아 서쪽으로 항해했으며,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후에도 자신이 ‘극동’에 도착했다고 오해했다. 그의 발견은 유럽인에게는 신세계의 개척자로 기억되지만,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에게는 그들의 땅과 자원을 착취한 제국주의자로 비판받고 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콜럼버스 데이’를 기념하는 대신 ‘원주민의 날’을 기리고 있다.크리스티 측은 이 편지가 스위스에 있던 개인 소장품이라고 출처를 밝히며, ‘가장 초기의 콜럼버스 편지’로 규정하며 가치를 강조했다.
2023.10.01 I 김지완 기자
"이게 웬 망신"…전 세계 손가락질 받은 ‘새만금 잼버리’
  • "이게 웬 망신"…전 세계 손가락질 받은 ‘새만금 잼버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뜨거웠던 올 여름, 더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는 전라북도 부안에서 열렸던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다. 대회 초반부터 폭염 대비 미흡과 비위생적인 환경 등으로 언론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결국 미국과 영국 등은 자국 스카우트 대원들의 철수 결정을 선택하기도 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며 새만금 야영장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은 서울 등지로 철수하며 새로운 변곡점을 맞기도 했다. 정부는 물론 기업과 시민들이 총력 지원에 나섰고 12일간의 일정은 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끝나게 됐다.◇ 158개국 청소년 약 4만3000명 참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8월 4일 오전 전북 부안군 잼버리 야영장에서 소방차와 살수차가 지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지난 8월 1일 전북 부안의 새만금에서는 전세계 158개국의 청소년 약 4만 3000명이 참가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렸다. 세계 잼버리는 ‘청소년의 문화올림픽’으로 불리며, 4년마다 세계 각지에서 번갈아 개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고성 세계잼버리 이후 32년 만에 두 번째로 열리게 됐다. 세계적으로 2회 이상 대회를 개최한 나라는 한국이 6번째다. 서해안에 잇닿아 있는 새만금 잼버리 부지는 8.84㎢ 크기로 조성됐다. 대원들은 17개의 서브 캠프와 5개의 허브 캠프로 나뉘어 야영생활을 했다. 57종 174개의 영내·외 프로그램이 준비됐다.문제는 불볕 더위에 따른 미흡한 대책이다. 한낮 온도가 40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온열질환(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 환자가 속출했다. 특히 서해에서 불어온 습하고 더운 바닷바람에 간척지가 머금은 습기가 더해지며, 가만히 있어서 숨이 턱턱 막히는 한증막과도 같은 상황이 연출됐다.일부 참가자는 공식 행사에 참여했다가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 참가자들이 그늘 한점 없는 간척지 땡볕 아래서 허덕이는 상황임에도, 주최 측의 준비와 대응은 턱없이 부족했다.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열기를 낮추기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야영장 곳곳에 물을 뿌렸지만, 원체 습한 날씨 탓에 큰 소용이 없었다. 더위를 막겠다며 야심차게 준비한 ‘덩쿨터널’(물안개를 분사해 온도를 낮추는 장치) 역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행사장 곳곳에는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그늘마다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고, 아예 덩굴 터널 안에서 캠프를 차린 모습도 눈에 띄었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자 영국 외교부는 자국 외교관을 현장에 파견하기도 했다.◇ ‘더위와의 전쟁’…정부·기업 등 총력 대응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8월 4일 오후 전북 부안군 잼버리공원에서 시민들이 야영장을 바라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국방부의 공병대 지원을 요청하며 그늘막,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증설에 나서달라고 했다. 군의관을 신속하게 파견해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하라고 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전북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원을 긴급 지원해 병원 냉방시설 추가 설치, 응급 물품 지원, 냉방 셔틀버스 증차 등에 즉시 쓸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회에 공급된 구운 달걀 일부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공급된 1만9000개 전량을 회수하기도 했다.영국과 미국의 스카우트 대원 6000여 명이 조기 퇴영 결정을 하며 잼버리는 최대 위기를 맞기도 했다.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은 경기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등으로 이동했으며, 영국 스카우트 대원은 서울 용산의 한 호텔 등으로 이동했다. 다행히 152개국의 잔류 결정으로 잼버리 조기 폐막이란 위기는 넘겼지만 태풍 ‘카눈’이란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중국에서 일본 오키나와로 방향을 틀었던 제6호 태풍 카눈이 급격히 진로를 바꿔 한반도로 북상했다. 8월 8일 대원 3만6000여 명은 야영지에서 전면 철수했다. 카눈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새만금이 물에 잠길 수 있어서다. 대원들은 버스 1000여 대에 나눠 타고 수도권 대학 기숙사와 기업 연수 시설 등으로 이동했다. 잼버리 대원들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우여곡절 끝에 잼버리 대회는 8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로 막을 내렸다. 대원들도 열악한 환경 등에 힘들어했던 모습은 없이 행사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2023.10.01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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