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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공수처에 상설·일반특검…尹 비상계엄 5중 수사 어떻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개 수사 기관 동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가동될 경우 총 5곳에서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다.이와 별도로 이른바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일반 특검법안도 야권 주도로 전날 발의돼 각각 오는 14일과 1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만약 두 개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 관련 특검 2∼3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수사는 검·경·공수처 등 세 곳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관련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기관별로 내란죄 수사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상설특검을 출범, 윤 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명분에서다. ◇ 작지만 빠른 상설특검과 강력한 일반특검 차이는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지만 빠른 특검’으로 통한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이 연루된 수사인 만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국회 몫 4명은 모두 야당이 추천하고,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은 그중 한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하지만 대통령이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임명을 미룰 경우 상설특검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이에 야당이 꺼내든 카드가 일반 특검법안이다. 일반 특검은 상설 특검보다 수사 인력과 기간 측면에서 ‘강한 특검’으로 통한다.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5명을 넘을 수 없고 수사 기간도 최대 90일에 불과한 반면 일반 특검은 파견 검사 40명에 수사 시간도 최대 150일이다. 상설특검은 60일, 일반 특검은 90일을 기본 수사기간으로 두고 각각 1차례와 2차례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특히 일반 특검을 추진하며 특검 후보를 야당이 전부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일반 특검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법안이 발효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가동될 수 있게 했다. 다만 일반 특검은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발효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거듭 의결되면 법률로써 확정된다.왼쪽부터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사진=뉴시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거나, 일반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에 대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통상 특검법이 발효한 이후 특검이 출범하기까지는 물적·인적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과거 특검은 보통 한 달에서 석달가량 준비 시간을 뒀는데, 사태의 긴급성과 엄중함 등을 고려해 상설특검과 이번 개별 특검법안은 준비기간을 20일로 단축했다.특검이 출범하면 검·경·공수처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특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한편 이날 새벽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전격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공수처도 경쟁적으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수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가운데 특검이 가동될 경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 김종혁 “尹, 하야 대신 탄핵 택할 듯”…14일 탄핵 표결 급류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에서 제기된 ‘조기 퇴진’과 관련해, ‘하야’보다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할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친한계 중심으로 14일 탄핵 재표결때 참여하겠다는 의원이 늘고 있어 하야보다 탄핵안이 급류를 탈 가능성이 커졌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친한계 김종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SBS 김태헌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아서 알 수는 없지만,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 자진해서 내가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6명인데, 6명으로도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내려놓은 상태”라며 “6명 중에서 1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그게 기각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내년 4월이면 또 헌법재판관 2명이 바뀐다”며 “대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그런 정치적 계산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날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대통령 조기퇴진 로드맵 초안으로 ‘2월 하야 후 4월 대선’,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를 도출해 당 내에서 이를 검토 중에 있다. 이는 한동훈 대표가 ‘탄핵’ 대신 대안으로 제시한 대통령 ‘2선 퇴진’과도 부합한 방안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퇴진보다 빠른 일정이다.그러나 여당 계획과 달리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시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따지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한 대표의 ‘조기퇴진 카드’도 힘을 잃게 되고, 대선 시기도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없고, 물러나게 되면 이제 모든 기회가 사라지니까 (헌재 탄핵 심사에서) 역전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실제로 윤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14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투표에 불참했지만 2차 표결엔 참여하겠다는 의원이 적지 않다. 탄핵 표결 참석 여부와 찬반을 놓고 두고 여당 내부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윤 의원은 2차 탄핵안 표결 전망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차라리 탄핵을 하라는 분위기가 확인된다면 토요일 탄핵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용산의 입장이 확인되면 상설특검에 찬성했던 22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찬성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기업행사·포상관광단 방한 잇단 취소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관광·여행에 이어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약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고 나흘 뒤인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2의 계엄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시장 내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특히 기업회의, 포상관광 등 민간 기업체 주최의 행사와 단체가 잇따라 예정됐던 방한 계획을 취소하고 있다. 기업회의, 포상관광은 정부와 지자체, 관련 업계가 전시컨벤션 중심의 단편적인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확장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10년 가까이 공들여 육성하고 있는 전략 시장이다. 당장은 동계 비수기라 타격이 크지 않지만, 정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서너 달 뒤 성수기 장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각국의 한국여행 주의보 발령으로 한산한 분위기의 서울 명동 거리 (사진=연합뉴스)◇“일정 임박한 행사·단체 일부 행선지 日 등 변경”10일 업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근 일주일간 다국적 글로벌 기업 주최의 방한 행사와 포상관광단 방문이 줄줄이 취소됐다. 연말을 이용해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제주 등을 방문하려던 단체로 미국, 프랑스, 중국,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국적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 기간도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 규모는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200명까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비해선 일정 변경, 취소 문의가 줄긴 했지만, 탄핵이 불발된 이후 다시 늘고 있다”며 “일정이 임박한 행사와 단체 일부는 행선지를 일본 등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했다.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체 행사와 단체의 방한 취소는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신규 행사와 단체 유치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일정을 한창 조율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논의가 무기한 중단된 곳도 여럿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며칠 새 한국이 치안이 높은 안전한 여행지에서 불확실성이 큰 곳으로 전락했다”면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려진 한국여행 주의보가 풀리지 않는 한 협상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뉴질랜드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정상)에서 2단계(신중)로 상향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홍콩 등도 “가급적 한국여행을 자제하라”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영국은 외무부 홈페이지 상에 “서울 광화문과 용산 삼각지,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유럽, 미주에서 시작된 한국여행 주의보는 현재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로 확대된 상태다.한 중국 전담 여행사 대표는 “연말 연초에 방한하기로 한 단체 대부분이 일정을 무기한 보류하거나 취소한 상태”라며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라는 발표에도 현지에선 언제든 또다시 계엄이 발령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연도별 방한 기업회의·포상관광 현황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 방문 타진하는 문의전화도 뚝 끊겨컨벤션(국제회의)과 전시·박람회는 다행히 취소 사태를 피하며 한숨을 돌린 상태다. 지난 3일 이후 코엑스, 킨텍스 등에서 열린 전시·박람회에는 해외 기업과 바이어가 예정대로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지난 9일 각국 고위관리 대표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예정된 첫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를 시작했다. 내년 11월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경주와 인천, 제주에서 총 3차에 걸쳐 고위관리회의(SOM)를 앞두고 있다.컨벤션기획사(PCO) 관계자는 “정부 간 국제회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학술대회, 비즈니스 목적의 전시·박람회는 큰 동요 없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일부 기업회의, 포상관광단 취소 사례가 지나치게 부각돼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업계는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국제행사와 단체 유치 경쟁력이 약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장 이달 중 국제행사 개최지 선정을 앞둔 지자체와 학·협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지역 컨벤션뷰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유치에 공들여 유치 가능성이 꽤 높은 행사인데 비상계엄 사태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며 “더 큰 문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방문을 타진하는 문의 전화나 메일이 눈에 띠게 줄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불안감에 정부가 직접 수습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한국은 여전히 안전한 관광·마이스 목적지로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장관 명의의 영문 레터를 유관단체와 국제기구, 협회·단체에 배포했다. 윤용한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광·마이스 분야 유관단체로 민관 합동 상황반을 꾸린 상태”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가용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오영주 중기부 장관 즉각 사퇴 요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10일 성명을 내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오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민생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내란 기도를 방조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오영주 장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오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오후 9시 40분쯤 개최된 회의에 참석해, “늦게 도착해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는 “소극적인 시늉만으로 친위 쿠데타와 같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하여, 노조는 “계엄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내란 방조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영주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것과 관련하여, “내란 세력과 동조해 지시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비상계엄 이후, 환율 급등, 주가 폭락, 내수 침체 등으로 민생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오영주 장관이 외교관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선임될 당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가운데, 노조는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오영주 장관은 민생경제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전국 13개 테크노파크와 1500여명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오영주 장관은 내란 방조와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즉각 장관직을 사퇴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한편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 국무회의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5일 출입기자단에 “3일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이후 새벽 2시반경 연락이 와서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 해제 회의에는 참석했다. 해제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했다”고 전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 당일 심야에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연락 받았냐’는 질문에“(연락이) 없었다. (그날) 오전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