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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소속 회원 4명 구속 갈림길
  •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소속 회원 4명 구속 갈림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용산 대통령실로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서울 서부지방법원은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 청구 대상인 회원 4명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1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 등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대통령실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대진연 회원 10명이 지난 1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한편, 대진연 소속 회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속 회원인 한 대학생은 “대학생 2명, 지인 2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그들 중 3명은 이번 투쟁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면서 “(검찰이)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찾겠다고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05.17 I 황병서 기자
아이파크몰, 유튜버 ‘정브르’와 손잡고 이색 동물·곤충 팝업스토어 선봬
  • 아이파크몰, 유튜버 ‘정브르’와 손잡고 이색 동물·곤충 팝업스토어 선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HDC(012630)그룹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이 유명 유튜버와 함께 이색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HDC아이파크몰이 유명 유튜버와 함께 이색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사진=HDC아이파크몰)아이파크몰은 희귀 동물&곤충 관련 최고 인기 유튜버 ‘정브르’와 손잡고 전세계 다양한 생물들을 직접 보고 체험 할 수 있는 ‘정브르의 생물 어드벤처’를 용산점 리빙파크 3층 이벤트 홀에서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총 9일간 진행 한다고 17일 밝혔다.정브르는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곤충뿐만 아니라 쉽게 접할 수 없는 희귀 생물들까지 직접 다루는 콘텐츠를 선보이며 유튜브 구독자 수 136만명, 조회수 7억 7400만 뷰(VIEW)를 기록 중인 명실상부 국내 NO.1 생물 전문 유튜버다.아이파크몰이 개인 유튜버와 함께 팝업 스토어를 기획해 선보인 것은 앞서 진행 했던 ‘와인킹 술술 페스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두 행사 모두 올해 1월 신설된 콘텐츠개발 TF팀이 주도 했다.아이파크몰은 정브르와 함께 이번 이색 팝업스토어를 기획하며 국내 20여 곳의 생물 전문 업체도 참여 하도록 해 팝업 행사의 규모와 고객 체험의 폭을 한층 넓혔으며 정브르 채널 실시간 생방송과 팬 사인회도 함께 구성해 팝업스토어의 재미를 더했다.‘정브르의 생물 어드벤처’에서는 국내 소주 대표 캐릭터와 똑 닮은 생김새로 인기를 얻었던 화이트 트리 프록(White tree frog) 과 함께 카멜레온, 비어디드래곤, 레오파드게코, 사슴벌레, 테라리움 등 각종 반려 생물 및 곤충/양서·파충류 콜라보 굿즈 상품 등을 만나 볼 수 있다.최용화 HDC아이파크몰 영업본부장(상무)은 “유명 유튜버와 손잡고 기획한 팝업행사를 통해 관련 소상공인들의 판매 활로를 개척 할 수도 있고, 기 확보된 팬 층과 많은 인플루언서들의 관심 속에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라며 “다양한 희귀 생물과 관련 사육용품들을 만나 볼 수 있는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반려 생물 사육 취미도 한번 가져 보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2024.05.17 I 신수정 기자
수은, 캄보디아 도로 개선사업에 1.2억불 제공
  • 수은, 캄보디아 도로 개선사업에 1.2억불 제공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캄보디아 재무부와 ‘지방도로 개선사업(4차)’에 1억2000만달러를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EDCF는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대 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촉진을 도모한다.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받아 기금 운용·관리 업무 수행 중이다.윤희성(오른쪽) 한국수출입은행장과 루어 세일라와(왼쪽)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문서 서명식에서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희성 수은 행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로 실라바 재무부 차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EDCF 주요 협력국인 캄보디아는 전체 지원 승인액 기준 3위(누적 승인액 19억5000만달러)인 나라로, 경제·문화·교통·수자원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중이다. 이번 차관공여계약에 따라 1억2000만달러의 EDCF가 제공되는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4차)은 캄보디아 남부 6개주에 소재한 37개 노선 391km의 지방도로를 개보수하는 프로젝트다.이 사업은 캄보디아 최상위 국가개발전략인 오각전략에 부합하는 교통인프라 건설 중 하나이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주요 간선도로와의 연결성 강화로 지방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행장은 이날 계약서에 서명한 후 “이번 차관공여계약 체결건은 한-캄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2억4600만달러, 2022년) 이후 최초로 1억달러 이상이 지원되는 캄보디아 대상 사업이다”라면서 “캄보디아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사업 경험 축적과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와 별도로 같은 날 정상행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쏙 첸다 소피아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통상부 장관과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약정 규모를 기존 15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기간을 2022년~2026년에서 2022년~ 2030년으로 각각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4.05.17 I 정병묵 기자
'해임 방어' 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오늘 가처분 심문
  • '해임 방어' 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오늘 가처분 심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뉴진스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인 하이브(HYBE)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오늘 열린다.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5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한다.이날 법정에서는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계약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하이브는 ‘의결권 행사가 계약 내용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 민 대표 측은 ‘해임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 행사는 계약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하이브는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해왔다.이에 지난 10일 어도어는 하이브 측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임시주총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민 대표의 해임안이다. 이에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해임 방어’에 나섰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당시 민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임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민 대표 측은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법원이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하이브는 당장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다. 대신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고심을 받거나, 새로운 증거를 가져와 임시주총을 다시 소집할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경영권 다툼에서 승기를 잡게될 전망이다.
2024.05.17 I 백주아 기자
'용산 노른자땅' 오리온 부지, 37층 주상복합 재개발
  • [단독]'용산 노른자땅' 오리온 부지, 37층 주상복합 재개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용산 오리온 본사 부지가 최고 층수 37층을 목표로 본격 개발에 들어간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시기적·지리적으로 맞물려 진행되면서 ‘용산 시대’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그래픽=문승용 기자)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늦어도 내달 용산구 삼각지역세권(4·6호선) 활성화 사업을 위한 세부개발 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시작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용산구 문배동 30-10 일대이다. 개발 골자는 앞으로 여기에 지하 5층~지상 37층 규모 상업·주거 시설을 들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부지는 3종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종을 상향하고, 최대 용적률 800%·최고 높이 135m를 각각 허용한다.개발 대상지는 현재 제과회사 오리온의 본사가 있다. 오리온은 1956년 풍국제과를 인수하면서부터 용산 사옥을 쓰고 있다. 부지에는 지상 5층 규모 사무동(본사)과 공장이 배치돼 있다. 일대가 고층 상업·주거 시설로 개발되는 새 오리온 본사는 여전히 5층짜리 저층 건물에 머물러 왔다. 특히 생산·유통 시설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본사 공장은 기능을 잃어서, 현재 주차장과 창고 등으로 쓰이는 형편이다. 낮은 건물과 넓은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이런 배경에서 오리온은 용산 사옥 부지를 고밀도 개발하고자 추진해왔다. 2021년 본사를 강남구 도곡동으로 이전하기로 발표하고 사옥을 신축하면서 첫 삽을 떴다. 오리온의 구상은 서울시가 2022년 발표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들어맞으면서 진도가 나가게 됐다. 시로서도 역세권을 개발해 도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오리온) 개발이 필요했다. 개발이 시작되면 현재 오리온 본사 건물은 헐리는 수순을 밟는다.16일 서울 용산구 문배동에 있는 제과회사 오리온 본사 모습.(사진=전재욱 기자)오리온 부지 개발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함께 시기적·지리적으로 함께 진행돼 이목이 쏠린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수혜와 시너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용산개발 일환으로 ‘삼각지 고가차도’(본지 4월17일 자 보도_[단독]‘반세기 역사’ 삼각지 고가차로 헐어 지하화)를 철거할 예정이라서 일대 개발은 더 복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늦어도 다음 달 주민 열람이 시작되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한다. 사업지에 공개 공지를 조성해 문화·체육시설을 들이고, 폭이 비좁은 백범로 인도를 넓혀 보행권을 보장하는 등 방안이 예상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열람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참고·반영한 뒤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올 예정”이라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시민 편의와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오리온 관계자는 “사옥을 강남으로 이전하고서 남을 용산 본사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개발 계획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17 I 전재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주민 분담금 갈등에 발목...신통기획도 안 통한다-의대증원 정부 손들어준 법원 한덕수 “의료개혁 큰 고비 넘겨”-국회의장 후보에 5선 우원식 ‘이변’△종합-의원들, 지도부 교통정리에 반발 ‘명심 마케팅’ 역풍 맞은 추미애-턱없이 부족한 재생에너지 지원사격 기업의 ‘RE100해결사’로 우뚝△다시 커진 미 금리인하 기대감-인플레 고착화 우려 덜어내...월가 “9월 금리인하 유력”-미 물가 둔화에 주목받는 비트코인...다시 1억원 넘어서나-국내 통화량 한달새 64.2조 쑥...역대 최대 증가폭△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전기차 소유자엔 파격 인센티브...무리한 정부 보급목표 현실화해야-전기차 전환 가교역 하는 하이브리드 연말 끝나는 ‘개소세 감면’ 연장해야△종합-장난감·온수매트 ‘KC인증’ 없으면 금지...직구 면세 한도 축소 검토-대학들 ‘의대 학칙 개정’ 속도...입시 ‘의대 쏠림’ 심해질 듯-방시혁 주식재산, 최태원·구광모 넘었다△정치-나경원 ‘정책’ 윤상현 ‘쇄신’...여 당권주자들 차별화 부각-캄보디아에 ‘韓기업 특별경제구역’ 만든다-한·미, 21일부터 2차 방위비 협상 분담금 규모 등 줄다리기 본격화-‘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내부 표단속 나선 국민의힘-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라인사태 질의할 듯△경제-차입통한 경영 지속 불가능...전기료 인상 서둘러야-“공급망·신산업 협력 강화” 한중 경제 수장 한목소리-KDI,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2→2.6% 상향-2030년까지 연평균 5.3→6GW…재생에너지 보급 늘린다△금융-32년 만에 새 시중은행...과점 깨는 메기 될까-우리금융, 印국민기업과 글로벌 공략-코픽스 5개월째 하락...주담대 금리 내려간다-작년 퇴직연금 수익률 5.26%△글로벌-美 겨냥한 중·러…“배타적 정치·군사 동맹은 설 자리 없다”-AI 데이터센터 확장에…MS, 탄소배출량 3년새 30% 증가-바이든·트럼프, 다음달 27일 첫 TV 토론-중 전기차에 관세 폭탄 때린 美 올가을 ‘커넥티드카 규제’ 발표△산업-MS 서밋 모인 韓 기업 수장...AI세일즈 잰걸음-류진 한경협 회장, 美서 민간외교-물가보다 6배나 빨리 오른 탓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쑥-커지는 리스비·유류비 부담…여행수요 늘어도 못 웃는 여행업계-LX판토스, 중 최대 물류기업과 합작사 설립△산업-“반려동물용 헬시에이징 치료제 기수수출 이끌 것”-아리바이오 ‘AR1001’ 중 임상3상 계획 승인-정부, 과학기술 R&D 예산 늘린다더니 내년 출연연 지출한도 ‘전년동일’ 책정-정석근 SKT 부사장 “올 하반기 개인용 AI 비서 출시”△소비자생활-용량 20% 늘렸다던 ‘갓뚜기’...면 아니 수프만 푸짐해졌네-계열사 16곳 통합 롯데레드페스티벌-K패션 대표 헤지스·알레그리, 독 프랭탕 런웨이 성료-3사 통합 시너지 이마트, 1분기 영업익 245% 급증△증권-美 훈풍 탄 코스피 집 나간 개미 돌아오나-AI열풍에 뜨거워진 구리-채권·운용·IB 3박자...한양증권 영업익 22% 쑥△증권-곳간 바닥난 코스닥...유상증자 46% 급증-천만 관객 돌풍에도 영화주 잠잠-온디바이스 AI, 개인맞춤형 혁신 키 될 것-금감원, 뻥튀기 IPO 방지책 내놨지만..업계 실효성 의문△부동산-알짜 오리온 용산부지, 37층 주상복합 개발-6만평 뚝섬한강공원, 시민 대정원 변신-멋진데 홍수나면...잠수표 핑크빛 공중 보행다리 논란-뛰는 분양가에도...서울 주택매매 심리 상승 국면 재진입△여행-세상의 온갖 푸른색 이 바다에 풀었구나-300만 송이 활짝...오늘부터 한달간 에버랜드 장미 축제△스포츠-6월 A매치 코앞인데 축구협회 또 헛발질-정몽규, AFC 집행위원 당선 축구협회장 4선 도전 급물살-출전권은 2장뿐...안병훈, 김주형, 임성재 각축전-밤에도 골프 열풍..전체 40% 야간 운영△오피니언-폰지사기 연금의 가죽 벗기기-수교 40년 맞는 카리브해 거점국가-38년된 낡은 총수지정제 고수하는 공정위△피플-68년만에 모차르트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성수동에 뜬 세종 팝업매장...새로운 장르 알릴 것-일우미술상 수상자에 남화연 작가-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권민수 외자원장-포항공대 이현우, 조길원 제33회 수당상 ‘싹쓸이’△사회-법무 “협의했지만 요청 다 받아야하나”...검 후속인사도 ‘총장 패싱’할 듯-죽어야만 헤어질 수 있나...안전이별 대행 해드립니다-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충남 이어 갈등 장기화-지방 소멸 극복 팔 걷은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
2024.05.16 I 김경은 기자
한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대학별 정원 조속히 확정"(종합)
  • 한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대학별 정원 조속히 확정"(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우호적인 판단을 등에 업은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대학별 학칙 개정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16일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발표 직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다.한 총리는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아직 학칙을 개정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 걱정하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가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대국민담화를 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사진=연합뉴스)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번 결정에 반발해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며 “전면백지화의 입장을 떠나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는 “이제는 돌아오셔야 한다”며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달라”고 호소했다.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기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담화문 발표가 끝난 뒤 취재진으로부터 ‘현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으로 돌아올 유인이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총리는 “수련의가 과로에 시달리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방안은 이미 지난해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됐고, 집단 행동이 있은 후에도 의료개혁특위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내년도 예산에서도 의료개혁은 가장 큰 우선 순위 중 하나로, 내일(17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어떻게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할 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제는 전공의들께서 복귀를 하셔서 저희를 감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법원의 이번 결정이 의대 증원 계획을 일부 백지화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2025년 증원한 모집인원에 대해서 대학의 요청을 받아 50~100% 범위 내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수정한 바 있다”면서 “의료계가 통일된,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와 협의를 해가면서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이지은 기자
153일만에 잠행 깬 김건희 여사…영부인 공식 활동 재개할듯
  • 153일만에 잠행 깬 김건희 여사…영부인 공식 활동 재개할듯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김 여사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귀국 행사 이후 153일 만이다. 김 여사는 명품백 의혹이 불거진 이후 그동안 공식적인 행사 참여를 자제해 왔다. 지난 2월 고(故) 유재국 경위 유가족에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고 윤 대통령의 넷플릭스 최고경영자 오찬 등에 함께 참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모두 비공개 일정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첫 공식 사과를 한 것도 눈에 띄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들어 방한하는 외국 정상의 공식 일정에 김 여사가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김 여사는 지난달 23일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지난달 30일 한-앙골라 정상회담에서도 정상 배우자 간 친교 환담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공식오찬을 마친 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뺏 짠모니 총리 배우자와 환담 후 이동하며 각 나라의 전통의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2024.05.16 I 김기덕 기자
'모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김건희 여사, 불송치
  • '모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김건희 여사, 불송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됐지만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가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사세행은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사세행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은 징역 1년의 형량을 채우지도 않고 가석방됐다”며 “김건희 모녀에게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법앞에 평등이 철저히 무너진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민과 함께 통탄한다”고 밝혔다.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최씨는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2024.05.16 I 손의연 기자
변요한→공승연 참석…'목화솜 피는 날', 스타들 뜨거운 응원
  • 변요한→공승연 참석…'목화솜 피는 날', 스타들 뜨거운 응원
  • 박서연(왼쪽부터) 이지원 최덕문 조희봉 우미화 박원상 수인 어머니(김명임) 신경수 감독[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목화솜 피는 날’이 5월 13일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의 뜨거운 응원 속 VIP 시사회와 무대인사를 마쳤다.(제작: 연분홍치마(연분홍프로덕션), (사)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배급: ㈜스튜디오 디에이치엘 감독: 신경수 출연: 박원상, 우미화, 최덕문, 조희봉, 이지원, 박서연 개봉: 5월 22일)10년 전 사고로 죽은 딸과 함께 사라진 기억과 멈춘 세월을 되찾기 위해 나선 가족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그린 영화 ‘목화솜 피는 날’이 5월 13일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VIP 시사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VIP 시사회에는 연출을 맡은 신경수 감독부터 박원상, 우미화, 조희봉, 이지원, 박서연, 민성욱, 병헌, 노해주, 정규수 등 영화의 주역들은 물론, 극단 ‘노란리본’ 소속의 ‘수인 어머니’ 김명임까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여기에 안길강, 이중옥, 김요한, 홍서준, 최무성, 안지혜, 이세나, 윤주, 서호철, 이준혁, 서동원, 황찬성, 변요한, 지우, 정애연, 백현주, 박하선, 안세빈, 이우제, 김철윤, 송옥숙, 정진우, 이일화, 윤해영, 하준, 공승연, 최원영, 심이영, 윤시윤, 백지혜, 손호준 등 화려한 스타들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다양한 셀럽들이 함께해 ‘목화솜 피는 날’을 향한 수많은 이들의 뜨거운 응원을 짐작케 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극장을 찾아준 많은 관객들을 위해 영화의 주역들은 무대인사에 참석,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변요한(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하선 하준 공승연 황찬성 김부겸 전 국무총리 송옥순 손호준 윤시윤 심이영·최원영VIP 시사가 종료된 후, 상영관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으며,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여럿 있었다. 영화 ‘목화솜 피는 날’을 향한 응원의 말을 전하려던 셀럽들 중 일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정석은 ”영화를 향한 많은 사랑과 응원이 필요하다. 아주 긴 여운을 주는 영화“, 황찬성은 “정말 모두가 꼭 보셔야 하는 영화”, 최무성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 이일화는 “나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정말 많은 슬픔을 느꼈다”, 김동준은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 영화를 보게되어 감사한 마음이다” 등, 진심 어린 반응으로 2024년 반드시 봐야만 할 영화 ‘목화솜 피는 날’을 향한 뜨거운 호평을 전했다.세월호 참사 10주기인 2024년, 울림 있는 이야기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단 하나의 영화 ‘목화솜 피는 날’은 오는 5월 22일 개봉해 관객과 만난다.
2024.05.16 I 김가영 기자
캄보디아, 우리 기업만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제안…金여사 공식행보 재개
  • 캄보디아, 우리 기업만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제안…金여사 공식행보 재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2014년 12월 이후 10년만에 공식 방한한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경제·인프라 등 양국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한국 기업들만을 위한 특별경제구역(SEZ·Special Economic Zone)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찬 행사에 참석하며 공식 행보를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153일만이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간 한국과 캄보디아 간 외교관계를 칭하는 명칭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따라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와 마약 밀수 등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도 강화하고, 사회·문화·환경 분야 협력도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 등 개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정의 다리 사업은 훈 센 전 총리의 제안으로 시작된 2억46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차관 사업이다.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으로 내년 말 착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6건의 협력문서에도 서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캄보디아 부총리 겸 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또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이 체결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캄보디아 총리 측은 특별경제구역을 통해 한국의 자동차, 전자 관련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해서 마음껏 캄보디아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자는 제안을 해왔다”면서 “현지에 가 있는 기업이 애로사항이 있고, 또 앞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요소가 있으면 정확히 파악을 해서 특구 지역에 반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캄보디아 총리 내외와의 공식 오찬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며 공개 행보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면서 “올해 들어 우리나라를 방한한 외국 정상의 공식 일정에 여사께서 계속 역할을 하고 계셨고, 배우자 간 친교 행사에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한-루마니아 정상회담과 지난달 30일 한-앙골라 정상회담에서도 정상 배우자 간 환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는 설명이다.
2024.05.16 I 김관용 기자
분양가 급등에도 '봄바람' 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
  • 분양가 급등에도 '봄바람' 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평당(3.3㎡) 4000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지표 전반에서 봄바람이 불고 있다.지난 6일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8.0으로 전월보다 5.3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99.6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1월부터 넉 달 연속 올라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해당 소비심리지수는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0월(116.0) 이후 6개월 만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만 상승 국면을 보였다.지난해까지 꽁꽁 얼었던 서울 부동산 시장 해빙은 거래량에서도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만 240건이다. 직전 지난해 4분기 8만 1266건 대비 23.3% 늘어난 규모다. 특히 서울은 1분기에만 9016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지난해 4분기 5834건과 비교해 무려 54.5%나 폭증한 것이다.이에 맞춰 서울 집값도 상승전환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매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0.05% 내렸다. 하지만 서울(0.00%→0.09%)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다.집값 상승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주도했다. 성동구는 평균 0.25%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용산구(0.22%), 마포구(0.21%), 서초구(0.20%), 송파구(0.20%), 광진구(0.13%) 등도 서울 상승폭을 크게 웃돌았다.이같은 수치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급등 나온 거라 더 주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날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3.3㎡ 분양가는 3890만 9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6.75%나 급증한 숫자로 서울에서 30평대 민간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약 11억 65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내·주택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매매거래는 한산한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서울 주요 지역, 선호 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거래가 발생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호재 영향을 받는 수도권 일부 지역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박경훈 기자
의협 “조건 불수용시 수가 협상 중단”…생중계 요청
  • 의협 “조건 불수용시 수가 협상 중단”…생중계 요청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이 정부와 2025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향해 ‘허수아비’라며 “보따리 싸서 집으로 가라”고 발언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주변에 있는 사기꾼들을 오늘이라도 바로 내쳐라”라고 조언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의협회관에서 연 당선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협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 회장은 이날 1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과 관련해 날 선 발언들을 이어갔다. 그는 “대통령은 무엇을 물었을 때 답을 잘 한다고 해서 유능하다고 판단하면 안된다”며 “사기꾼들은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한다. 그 자들이 대통령을 망치는 자”라고 말했다.이는 조 장관과 박 차관 등 참모들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회장은 앞서 이들과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김윤 더불어민주연합당 비례대표 당선인 등을 ‘십상시’에 비유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 차관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임 회장은 이날도 “수가는 의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돈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박 차관 같은 탐관오리와 김윤 같은 폴리페서들이 몇 십년동안 ‘수가를 올리면 의사 배 채운다’는 괴벨스식 선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가는 질 높은 의료 제공하기 위해 쓰이는 돈”이라고 강조했다.의협은 이날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내년도 수가협상에 앞서 선결 조건을 내걸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수가 정상화를 외면한 채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수가 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드는 무지한 발상”이라며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의 철회를 요구했다.또 “공급자 단체별 순위결정과 이에 따른 나눠먹기식 수가 협상으로 1차 의료가 무너졌다”며 공급자 단체별 순위 적용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 알권리를 위해 수가 협상 과정의 생중계를 요구하며 “하나라도 수용되지 않으면 협상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회장도 “반 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수가 체계 현실에서 최소 두자릿수 이상으로 인상돼야 하고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중증의료 진정으로 살리기 원하면 국고지원금 20% 부분부터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수가 협상은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뜻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연했다.이어 그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의대증원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중요하다”며 의대 증원 즉각 중단과 수가협상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다.
2024.05.16 I 최오현 기자
집값 5개월째 떨어졌지만…서울, 상승전환
  • 집값 5개월째 떨어졌지만…서울, 상승전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 집값이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은 상승전환했다.2024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한국부동산원)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매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0.05% 내렸다. 전월(-0.12%) 대비 하락폭도 줄었다.수도권(-0.11%→-0.01%)은 하락폭이 대폭 줄었다. 지방(-0.13%→-0.09%) 역시 하락폭 축소됐다. 서울(0.00%→0.09%)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서울 강남지역을 보면 서초구(0.20%)는 반포·잠원동 선호단지 위주로, 송파구(0.20%)는 잠실·신천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하는 등 강남지역이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강북지역은 성동구(0.25%)가 금호·행당·옥수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22%)는 이촌·보광동 구축 위주로, 마포구(0.21%)는 염리·대흥동 선호단지 위주로, 광진구(0.13%)는 광장·자양·구의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다.경기도는 0.07%, 인천은 0.05% 내렸지만 두 지역 모두 전월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전국 전세가격은 0.07% 올라 전월(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9%→0.21%)은 상승폭이 커졌고, 서울(0.19%→0.18%)은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0.08%→-0.06%)은 하락폭이 축소됐다.동작구(0.34%)는 사당·흑석동 위주로, 양천구(0.20%)는 목·신월동 소형 규모 위주로, 영등포구(0.20%)는 당산동5가·신길동 위주로, 구로구(0.19%)는 항·고척동 중심으로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39%)가 금호동3가·행당동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36%)는 장안·전농동 위주로, 노원구(0.35%)는 월계·중계동 역세권 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34%)는 한강로3가·산천동 주요단지 위주로 올랐다.전국 월세가격은 0.08% 올라 전월(0.09%)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0.16%→0.17%)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울(0.15%→0.14%)과 지방(0.03%→0.01%)은 상승폭이 축소됐다.한국부동산원은 “대내·외 주택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매매거래는 한산한 관망세가 유지되고, 전·월세 수요는 꾸준한 상황”이라며 “매매는 서울 주요지역·선호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GTX-A 개통 등 교통호재의 영향을 받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상승으로 지난달 대비 가격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박경훈 기자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김여사 환아 지원같은 교류 중요"
  •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김여사 환아 지원같은 교류 중요"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포함해 양국의 협력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필리핀과 함께 아세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캄보디아 정상이 방한한 것은 2014년 12월 훈 센 총리의 공식 방한 이후 10년 만이다.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간 한국과 캄보디아 간 외교관계를 칭하는 명칭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캄보디아와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교류도 150배나 늘었으며 한국은 캄보디아의 제2 투자국이 됐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훈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경제, 인프라,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양자·다자적 관계에서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방문은 역동적으로 지속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훈 마넷 총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양국 간에 이뤄진 교류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영부인께서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의 수술을 지원해 주신 것은 중요한 사례”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당시 심장질환을 앓던 아동을 만났다. 해당 환아는 김 여사와 만남을 계기로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회복해 캄보디아로 돌아갔다.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따라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와 마약 밀수 등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도 강화하고, 사회·문화·환경 분야 협력도 진행키로 했다. 지난 2022년 11월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사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14세)의 집을 찾아 위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와 함께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 등 개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정의 다리 사업은 훈 센 전 총리의 제안으로 시작된 2억46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차관 사업이다.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으로 내년 말 착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6건의 협력문서에도 서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캄보디아 부총리 겸 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또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이 체결됐다.
2024.05.16 I 김관용 기자
"치솟는 분양가에 분상제 청약경쟁률 6배 높아"
  • "치솟는 분양가에 분상제 청약경쟁률 6배 높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경쟁률이 비(非)분상제 아파트 대비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금리 기조와 자재값· 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분양가 상승곡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분상제 아파트의 매력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6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민간분양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올 5월 15일까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은 아파트의 1순위 경쟁률은 평균 3.2대 1로 집계됐다.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평균 19.5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해 비적용 아파트에 비해 6.0배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상제 아파트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분양가가 낮기 때문이다. 2024년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중 분상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6792만원인 반면 비적용 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7275만원으로 483만원 차이가 났다. (면적별 최고 평당가 기준 단순 평균)분양가상한제란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제도로, 현재 투기지역인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의 공동주택과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등에 의무 적용된다. 올해 분상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비율은 예년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5월 15일까지 1순위 청약을 받은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5만998세대이며, 그 중 10.5%인 5353세대만 분양가 규제를 받았다. 반면, 지난해엔 전체 분양 물량 12만9342세대 중 29.9%가 분상제를 적용받았고, 2020년에는 전체 물량 중 29.5%, 2021년 30.1%, 2022년 31.9%가 분양가 규제를 받았다. 이처럼 올해 분양가 규제를 받은 아파트는 여느 해보다 귀했다.분상제 아파트 희소성이 커지면서 분상제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분상제 아파트 1순위 경쟁률이 비분상제 아파트 보다 1.8배 높았다. 그리고 2021년에는 2.9배, 2020년에는 1.2배 차이가 났다. 하지만 올해는 그 차이가 6배로 벌어졌고, 분상제 단지로 청약통장이 몰렸다. 실제로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서초구 잠원동의 ‘메이플자이’는 분양가 규제를 받은 아파트였다. 이 단지의 1순위 경쟁률은 평균 442.3대1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평균 407.4대1의 1순위 경쟁률을 보인 ‘아산 탕정 삼성트라팰리스’도 분상제 적용 단지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무주택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내집 마련 진입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며 “무주택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대출확대가 아니라 분상제 공급 확대다”라고 했다.
2024.05.16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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