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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직후 韓 달려온 노르웨이 수산정책 장관…"연어·고등어 협력 타진"
  • 취임 직후 韓 달려온 노르웨이 수산정책 장관…"연어·고등어 협력 타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수산업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25개 기업들과의 만남을 통해 노르웨이 수산물 관련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입니다.”마리안네 시베르쉰 내스 노르웨이 수산해양정책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를 방문해 노르웨이 연어를 보고 있다.(사진=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노르웨이가 고등어와 연어 등 주요 수산물을 앞세워 국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류난, 세계를 덮친 고물가 등으로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 전선에도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수산물에 진심인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 회복에 공을 들이고 나서서다.마리안네 시베르쉰 내스 노르웨이 수산해양정책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노르웨이 수산물 기자간담회’에서 방한 “수산업은 노르웨이 경제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장관직을 맡은 이래 비유럽권 국가 방문 중 첫 국가로 한국을 선정할만큼 양국 간 협력에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노르웨이 수산물로는 연어와 고등어, 갑각류 등 신선제품이 주를 이루지만 외식·식품업체들의 가공제품들도 수산물 소비 확대에 주요 축이 되고 있어 수산물 가치사슬(밸류체인)상 국내 기업들과의 접점 확보를 이번 방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꼽았다.그가 2일 한국 도착과 동시에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과 용산구 대형마트를 찾은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국내 주요 수산물 관련 업체 4곳과의 만남에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현재 노르웨이는 연어와 고등어 등 어류와 갑각류 등 국내 수입량 4위에 해당하는 주요 수입국이다. 노르웨이 입장에서도 유럽 국가들을 제외하면 중국·일본과 더불어 한국은 ‘톱 3’에 드는 수출국인만큼 국내 소비자들에 노르웨이 수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게 국가적 과제로 꼽히는 셈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르웨이 수산물(어류·갑각류 기준) 수입량은 지난 2021년 9만835t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고물가 이슈로 지난해 수입량은 8만1102t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러시아와 중국, 베트남에 이어 4위 수입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노르웨이는 최근 비유럽권 국가 중 한국 시장에서 노르웨이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이번 방한의 배경으로 꼽기도 했다. 내스 장관은 “최근 2년 사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세계적 식품 물가 상승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한국 수출량이 다소 줄었다”며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말했다. 크리스티안 크라머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1~4월 노르웨이 수산물의 한국 수출 규모는 전세계 11위”라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폴란드와 덴마크, 네덜란드 등 수산물을 수입해 가공 후 수출하는 3개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은 8위 수출국”이라고 강조했다. 10위권 내 비유럽 국가는 중국과 한국뿐으로 크라머 CEO는 “한국은 마케팅, 상품 개발, 수산물 전자상거래에 아주 앞서 가며 소비자들도 원산지의 중요성 또한 잘 인지하고 있는 고무적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입대 미룰까”…계속되는 軍사고에 맘 졸이는 예비 군인·부모들
  • “입대 미룰까”…계속되는 軍사고에 맘 졸이는 예비 군인·부모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연일 군대 내 사망사고가 이어지며 예비 군인들과 아들을 군대로 보낸 부모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 이들은 ‘군대 갈 땐 국가의 아들, 아플 땐 네 아들’식의 군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군 내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지난달 30일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국방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군대 내 사망사고는 891건이다. 2020년 55건까지 줄었던 사망사고는 2021년 103건, 2022년 93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군대 내 사망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1명이 사망했고 지난 21일 32사단에서는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에는 대민지원을 나왔던 해병대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기도 했다.이를 두고 입대를 앞둔 아들이 있거나 군에 보낸 부모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20살 아들이 있는 도모(53)씨는 “아들이 (대학)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간다고 하는데 최근 사고 때문에 걱정이 많다”며 “아들에게 한 학기만 더 다니고 입대하는 게 어떨지 물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입대한 아들이 있는 고모(55)씨는 “군대는 내가 복무하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며 “사고 이후 아들 걱정이 돼 훈련소 생활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매일 들어간다”고 토로했다.입대를 앞둔 청년들 역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학생 박모(20)씨는 “내년에 입대할 예정인데 요즘 뉴스를 보니 입대가 조금 겁난다”며 “몸만 건강히 나오고 싶은데 혹시나 다칠까 입대가 망설여 진다”고 말했다. 특전사·해병대 등을 희망했던 김모(19)씨는 “원래 이른바 ‘빡센 군대’에 다녀오고 싶었는데 최근 사건들을 보고 생각이 쏙 들어갔다”며 “조금 늦더라도 준비해서 카투사나 행정병으로 가려고 한다”고 했다.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과 입대 예정자들은 오는 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리는 얼차려 사망 사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에 참여해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군 위문 홈페이지 ‘더캠프’에는 ‘4일 기자회견에 참석하겠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입대한 아들이 있다는 한 50대 이모씨는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우리 아들이 안전한 군대에서 복무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군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국방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7월 채해병 사건 이후 모집한 해병대 1300기는 모집 정원 829명 중 202명만 지원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휘관들의 안전 매뉴얼 숙지 등 교육을 늘리는 한편 ‘안전한 부대’라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승필 우석대 군사학과 교수는 “이번 얼차려 사망 사고 역시 지휘관의 매뉴얼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다. 중대장급, 소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을 육성할 때 안전 매뉴얼을 평가해 적합도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와 별개로 실제 당사자인 입대 예정자들이나 부모들에게 안전에 대한 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를 제작, 보급하는 홍보 활동도 함께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6.03 I 김형환 기자
이복현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는 규제 과감히 개선"
  • 이복현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는 규제 과감히 개선"
  • 이복현 금감원장이 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암참)[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기업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서 “노동 시장의 경직성, 높은 세율, 복합한 과세 기준 등 한국에 진입하려는 외국계 회사들의 주요 제약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이 금융과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글로벌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면 암참 회원사를 포함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원활할 기업 활동, 다양한 협업 기회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갖춰가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원장은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의 주요 목적은 기업들이 원활한 자금 조달 하에 혁신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금 조달 과정에서 있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며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주주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밸류업 참여 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06.03 I 김국배 기자
 넥스틸, 석유·가스전 개발 시추용 강관, 美수출 24%차지 점유율 부각 '강세'
  • [특징주] 넥스틸, 석유·가스전 개발 시추용 강관, 美수출 24%차지 점유율 부각 '강세'
  • [이데일리TV IR팀]넥스틸(092790)의 주가가 오름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바다의 석유 및 가스 존재 가능성에 대해 밝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넥스틸은 석유 및 가스전 개발을 위한 시추 용도로 사용되는 미국석유협회인증(API) 유정관(OCTG)과 송유관 등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다.3일 오후 1시 53분 넥스틸은 전일 보다 7.62% 오른 7630원에 거래 중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 전문기업에 분석을 맡긴 결과,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르는 석유와 가스가 동해에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해당 소식에 석유 및 가스전 개발을 위한 시추용 강관을 수출하는 넥스틸이 국내 유전 시추 개발시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넥스틸은 석유 및 가스전 개발을 위한 시추 용도로 사용되는 미국석유협회인증(API) 유정관(OCTG)과 송유관 등을 제조하여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한국의 미국향 유정관 수출에 있어 넥스틸이 차지하는 비중은 24% 수준으로 국내 2위를, 송유관 또한 18%를 차지하고 있다.
2024.06.03 I 김다운 기자
판사 출신 변호사 “하이브, 무고 혐의 피하려 조언받은 듯”
  • 판사 출신 변호사 “하이브, 무고 혐의 피하려 조언받은 듯”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하이브에서 형사는 물론이고 민사로 걸 만한 내용도 없다”며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대형로펌을 선임해 대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왼쪽),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하이브 사옥 외관 (사진=공동취재, 뉴스1)◇이현곤 변호사 “언플·고소도 명예훼손·무고 안 걸리게”이현곤 변호사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약위반도 인정되지 않고 불법행위도 없다. 하이브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을 것 같다. 하더라도 오래오래 끌 것이고 고발사건도 유야무야 종결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이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를 바꾸는 방법인데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주주간 계약과 가처분결정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 나중에 오히려 역공을 당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앤장에서 증거도 없이 밀어붙였겠느냐고 하는데 이건 하이브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법적 검토를 잘해서 던진 것이라고 보면 된다. 당연히 고도의 조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하이브는 지금처럼 소리는 크게, 행동은 소심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해당 게시물 댓글에서는 “언플과 고소도 명예훼손과 무고에 안 걸리게 잘 해야 한다”며 “기술인데 (하)이브나 (김)앤장이나 양아치 같다”고 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에서 ‘배신’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을 두고는 “배신이라는 말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 민 대표 고발건…“피고발인 조사로 윤곽 잡힐 듯”민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은 지난달 22일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기에 감사에 착수한다고 하이브 측이 밝히며 알려졌다. 이에 민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반박하고 하이브 측과 법적 공방을 벌였다.이후 민 대표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달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법원이 같은 달 30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대표직을 지킬 수 있게 됐다.법원은 “(민 대표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민 대표에게 2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적시했다.다만 이튿날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사내이사는 하이브 측이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로 선임됐다. 민 대표 측 인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됐지만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31일 2차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가 해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취지는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사유가 없다는 것이었지만 향후 하이브 측 이사 3명이 이사회를 소집해 민 대표 해임 건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하이브가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수사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현재는 조사를 토대로 사건을 분석한 내용을 보고 있다”며 “피고발인 측을 불러 조사하면 어느 정도 수사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6.03 I 이재은 기자
한국보육진흥원, ‘삼성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개최
  • 한국보육진흥원, ‘삼성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보육진흥원은 5월 31일 서울 용산구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강당에서 ‘삼성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 원장 및 교사 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성료했다고 3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삼성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전국 1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삼성복지재단은 1989년에 설립되어 지난 30여 년 동안 70여 개의 삼성어린이집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운영 등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해 왔다.한국보육진흥원은 올해 1월 삼성복지재단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삼성어린이집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된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을 전국 보육현장에 확산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번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오리엔테이션은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의 환영사와 김성원 삼성복지재단 대표이사 축사로 시작되었고, 프로그램 연구진인 신혜원 서경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교수의 강연이 진행됐다.강연에서는 다양성 존중 교육의 중요성과 앞으로 적용하게 될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진행하게 될 세부운영 일정을 안내했다. 또한, 강연 후에는 참여자들에게 리움미술관의 전시 설명과 함께 필립 파레노 개인전 ‘보이스’를 관람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예술적 경험으로 힐링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국내 보육계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삼성복지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전국 보육현장에 확산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통해 보육현장의 다양화와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김성원 삼성복지재단 대표이사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우수 보육프로그램 확산에 삼성복지재단이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 삼성의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공유하여 보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본 프로그램은 다양성 존중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6회기로 운영되며, 참여 보육교직원의 인식 변화 및 보육 역량 향상 등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여 향후 현장 적용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2024.06.03 I 이윤정 기자
`오물 풍선`에 불안한 접경지역 주민…“軍 훈련·전단 살포 반대”
  • `오물 풍선`에 불안한 접경지역 주민…“軍 훈련·전단 살포 반대”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북한 접경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남한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대북 전단지 살포로 ‘오물풍선’과 같은 위협이 발생했다며 정부에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남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대북 전단지 살포를 단속하고, 오는 4일 예정된 해상사격훈련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가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훈련과 대북 전단지 살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접경지역 단체)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대남 오물 풍선 관련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민간단체의 도발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파주 주민인 김민혁씨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28일 밤에 큰 경고음과 함께 온 긴급문자에 주민은 ‘전쟁이라도 난 것이냐’며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파주 시민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의무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후 끊어진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헌재가 대북전단 금지와 처벌에 대해 위헌을 판결했지만, 그 취지는 대북전단만으로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은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정부가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단속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점까지 위헌으로 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4~6월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여만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을 향해 살포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남북합의서 위반행위상 전단 등 살포 금지) 등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는 4일 예정된 해상사격훈련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평도에 사는 박태원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발언문을 통해 “서해5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북의 GPS 전파교란 때문에 조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창 바쁜 조업철에 남북 긴장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해상 사격훈련이었다”며 “생존의 위한 심정으로 남과 북이 상호 적대행위를 멈춰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립해양조사원의 항행경보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항해·조업 선박에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9시부터 지난 2일 오후 5시까지 대남 오물 풍선과 관련 112 신고는 총 860건 접수됐다. 물체 발견 신고는 581건, 재난문자 문의 신고는 279건으로 집계됐다.지난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024.06.03 I 이영민 기자
“연말께 석유·가스 시추작업…‘성공률 높다’고 판단”
  • “연말께 석유·가스 시추작업…‘성공률 높다’고 판단”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전 매장 가능성에 따라 올 연말부터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 일정에 돌입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동해 석유·가스 매장’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이번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부존가능성은 작년 초 동해 심해 탐사자료를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인 미국 액트지오(Act-Geo)사에 맡겨 확인한 결과 최대 140억 배럴의 자원이 부존돼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향후 시추를 통해 본격적인 부존 여부와 부존량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1966년 포항 앞바다를 시작으로 국내 해저자원에 대한 탐사를 꾸준히 진행했고 1998년 동해에서 4500만배럴 규모의 가스전을 최초로 발견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상업 생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연말부터 시추작업에 나서며 내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매장 예상 자원은 가스(75%), 석유(25%)로 추정되며 가스는 3.2억~12.9억t, 석유는 7.8억~42.2억 배럴 규모다. 최남호 산업부2차관은 “1공 시추는 연말에 시작하고 작업이 3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부존 여부와 부존량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1공을 뚫는데 1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성공확률은 20%로 최소 5번은 뚫어야 봐야하는 것으로 성공률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자원 탐사시 성공률이 12.5%를 넘어가면 투자 판단을 하게 된다. 이번에는 20%로 높은 편이다. 과거 석유공사는 동해 천해에서 총 11공 탐사정 시추 끝에 국내 최초로 상업적 가스를 발견, 98번째 산유국이 될 수 있었다. 비록 매장량 4500만 배럴의 소규모 가스전이었지만 매출 2조6000억과 순이익 1조4000억원을 달성했다. 당시 성공률은 23%였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자원개발 과정은 광권확보와 지진파 탐사 등을 거쳐 투자해볼 필요가 있다면 시추작업을 하게 된다. 이후 (투자 대비) 경제성이 있다면 생산에 들어간다”며 “현재는 물리 탐사자료를 취득해 전산 처리하고 자료를 해석한 상태이며 이 작업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인 액트지오사가 평가했다”고 했다. (사진=석유공사)액트지오사는 미국 휴스턴 소재의 심해평가 전문기관으로 심해 평가 경험이 풍부한 메이저사 출신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대표인 Vitor Abreu 박사는 전 미국퇴적학회장 및 엑슨모빌 지질그룹장으로 세계 심해지역 탐사에 대한 권위자다. 최 차관은 이번 자원발견의 기대수익과 관련해 “올해 말부터 2026년까지 최소 5공 이상 시추할 계획이며 아직 정확한 수익을 알 수는 없지만 140억 배럴 기준 1조4000억달러(한화 약 1928조원)로 파악한다”고 했다. 최 차관은 석유 부존 가능성이 제기됐던 1976년 박정희 정부와의 차이점과 관련해선 ‘기술의 발전’을 꼽았다. 그는 “탐사 기술과 탐사 결과를 해석하는 능력이 많이 발전했으며, 그동안 탐사를 했던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해 성공과 실패 요인을 심층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고 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탐사정 시추로 구조 내 석유 및 가스 부존을 확인한 후 평가정 시추를 통해 매장량을 파악하고 개발계획 수립과 생산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와 가스를 생산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약 7~10년이 소요되며 생산기간은 약 30년이다.
2024.06.03 I 강신우 기자
尹 "영일만에 막대한 석유·가스 매장가능성"…2300조원 가치 추정(종합)
  • 尹 "영일만에 막대한 석유·가스 매장가능성"…2300조원 가치 추정(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국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최근에 (동해 석유가스전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며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지난해 2월 기존 동해 가스전 주변에 석유·천연가스가 추가로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미국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 그 결과 세계 최대 광구 중 하나인 가이아나 광구(110억 배럴)보다도 자원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윤 대통령은 동해 석유가스전의 매장량에 관해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동해 가스전과 비교하면 매장량이 300배 넘게 많다. 브리핑에 배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향후 탐사·시추를 통해서 정확한 (매장) 규모를 확정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자원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다섯 배(약 2270조 원) 정도라고 부연했다.동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는 올 연말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서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실제 매장량이 확인된 후 상업적인 시추를 준비하게 되면 2027~2028년쯤 공사가 시작되면 상업적 (개발) 결과는 2035년쯤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직접 브리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이후에도 그런 형식이 아니어도 현안이 있을 때 국정브리핑 형식으로 출입기자와 국민에게 중요사안을 보고할 기회를 갖기로 했다”고 했다.
2024.06.03 I 박종화 기자
尹대통령 “동해에 140억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한국가스공사, 上
  • [특징주]尹대통령 “동해에 140억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한국가스공사, 上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동해에 140억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국가스공사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 현재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전 거래일 대비 29.87% 오른 3만870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어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했다. 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03 I 원다연 기자
'삼성전자 시총 5배'…가스·강관 등 동해 석유 테마주 급등
  • '삼성전자 시총 5배'…가스·강관 등 동해 석유 테마주 급등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에 우리나라 국민이 최대 29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자 석유가스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들 종목이 정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이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11시 5분 한국석유(004090)는 전 거래일보다 4140원( 29.98%) 오른 1만7950원에 거래 중이다. 한국석유공업은 석유·가스 채굴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는 석유공업제품 생산기업이다.액화석유가스(LPG) 관련주이자 석유류 판매업체인 흥구석유(024060)가 28.24% 오르고 있고 중앙에너비스(000440)도 21.93% 오르고 있다.도시가스 관련주인 한국가스공사(036460)도 29.87% 상승하고 있으며 대성에너지(117580)도 24.94% 오르고 있다. 셰일가스 관련 테마주인 우림피티에스(101170)도 20.38% 오르고 있다 강관제조관련 종목들도 급등세를 타고 있다. 화성밸브(039610)와 동양(001520)철강이 상한가로 직행했고 대동스틸(048470)과 하이스틸(071090)도 14.98%, 9.74%씩 뛰고 있다.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인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 심해 전문 기업인 미국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에 대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며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서 올해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다만 시장에서는 현재 석유 가스 관련주가 아직 어떤 수혜를 볼 수 있을지 구체화되지 않은데다, 단기 급등을 하고 있는 만큼 낙폭도 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급등세를 노리고 무조건 담기보다 사업전망이나 관련성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국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03 I 김인경 기자
'소상공인 동반 성장 지원'…현대차, 포터2 LPG 모델 구매 혜택
  • '소상공인 동반 성장 지원'…현대차, 포터2 LPG 모델 구매 혜택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자동차가 LPG 공급 사업자 E1,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잡고 국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포터2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왼쪽부터)김수근 E1 영업본부장,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 안정일 현대차 국내판매추진실장이 지난달 28일 진행된 MOU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사진=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는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E1 사옥에서 안정일 현대차 국내판매추진실장, 김수근 E1 영업본부장,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동반 성장 및 LPG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현대차가 국내 주요 LPG 공급 사업자인 ‘E1’과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체결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 E1, 중소기업중앙회는 포터2 LPG 모델을 구매하는 노란우산공제 회원을 대상으로 △차량 20만원 할인 △전용 멤버십 카드 발급 △LPG 충전 10만 포인트 증정 등 혜택을 제공한다.특히 전용 E1 멤버십 카드는 결제금액 1000원당 30포인트가 적립되는 카드로, 일반 고객 대비 10배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차량 출고 시 카마스터를 통해 수령 가능하며, 적립된 포인트는 전국 E1 충전소 및 다양한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LPG 트럭 구매 및 충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현대차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대자동차는 포터2 일렉트릭 모델을 구매하는 노란우산공제 회원에게도 차량 5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024.06.03 I 공지유 기자
삼일PwC, 내부통제 미래전략 세미나 개최
  • 삼일PwC, 내부통제 미래전략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삼일PwC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내부통제 밸류업 방안을 주제로 한 ‘내부통제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삼일PwC는 오는 20일 내부통제 세미나를 개최한다.(사진=삼일PwC)비즈니스 환경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되는 등 관련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몰고 온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내부통제 방법 만으로는 여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삼일PwC의 내부통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업의 내부통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성재 파트너가 ‘내부통제 진화 방향성’을 주제로 강연한 후, 최성우 파트너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컴플라이언스 트렌드’를 주제로, 정근영 파트너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첫해 이슈와 교훈’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형민 파트너가 ‘지속가능성보고와 내부통제’를 주제로, 윤여현 파트너가 ‘내부통제 밸류업-데이터 인사이트’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발표자가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는 질문과 답변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임성재 파트너는 “효과적인 내부 통제시스템은 자발적 준수를 이끌어내고, 기업 현실을 고려하며 기업 밸류업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첫 해의 이슈와 교훈을 짚어 보고, 앞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밸류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세미나 참가 신청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2024.06.03 I 김보겸 기자
다우지수 급등, 올해 최대폭↑…PCE물가 예상 부합
  • 다우지수 급등, 올해 최대폭↑…PCE물가 예상 부합[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 3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다우지수가 1.51% 급등하며 올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주목하는 물가지표인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국채 금리도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었다. 네이버웹툰이 나스닥 상장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가운데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가 내년까지 원유 생산 감산 조치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지금까지 1000여개의 오물풍선이 발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레소토, 코트디부아르 등 정상과 종일 연쇄 정상회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은 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뉴욕증시 혼조 속 다우 올해 최대폭 급등-3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74.84포인트(1.51%) 급등한 3만8686.32에 거래를 마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2.03포인트(0.80%) 오른 5277.51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06포인트 (0.01%) 하락한 1만6735.02를 가리켜.-다우는 1.51% 급등하며 올해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다만 나스닥은 3거래일 연속 마이너스. ◇美4월 근원PCE 전월비 0.2%↑…예상치 부합-상무부는 지난 4월 근원 PCE 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동월대비 2.8% 올랐다고 발표. 전월대비 상승폭은 직전월 0.3% 상승보다 약간 둔화됐고, 전년대비 상승폭은 직전월 수준과 같아. -근원 PCE 가격지수의 월간 상승률은 올해 들어 가장 낮았음.-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모두 포함한 4월 PCE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대비 2.7% 올라. 이는 직전월 수치와 같았고, 시장 예상치에도 부합.-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PCE 가격지수가 시장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올해 금리인하 시작 기대를 유지.◇네이버웹툰, 나스닥 상장 절차 시작…美 SEC에 증권신고서 제출-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블룸버그 보도 등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의 본사이자 북미 소재 법인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SEC에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증권신고서를 보면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종목 코드 ‘WBTN’으로 나스닥 상장을 신청.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JP모건, 에버코어가 주관사.-발행 규모와 공모가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기업가치는 30억∼40억달러(약 4조1550억∼5조5400억원)이고, 이번 상장으로 최대 5억달러(6925억원)를 조달할 수 있다고 전망.-네이버가 웹툰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71.2%를 보유한 대주주이며, 라인야후는 28.7%를 보유하고 있음.◇이더리움 현물 ETF, 7월 초 거래 가능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신청한 운용사들에 증권신고서(S-1) 수정본 제출을 요청. 앞서 SEC는 지난달 23일 증권신고서 전 단계인 이더리움 현물 ETF 심사요청서(19b-4) 서류를 동시 승인한 바 있음.-통상 19b-4 승인 이후 S-1까지 승인돼야 ETF 출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최종 승인을 위한 내부 진척이 있는 것으로 해석.-최종 서류 제출 완료 후 실제로 시장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될 수 있는 시점은 이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로 예상.-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에도 S-1 서류의 수차례 수정이 진행되기도. ◇OPEC+, 내년까지 감산 조치 연장 합의-주요 산유국 모임인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모여 내년까지 원유 생산 감산 조치를 연장하는 데 합의.-사무국 발표에 따르면 OPEC+는 내년에 일일 총 3972만5000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기로. 이는 올해 1월 OPEC 회원국이던 앙골라가 감산 조치에 반발해 OPEC을 탈퇴한 이후 추가 생산량 조정을 감안한 수치.-자발적 감산 조치를 해오던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등 일부 회원국은 올해 6월 말로 예정됐던 일일 220만배럴 규모 자발적 감산 조치 규모를 올해 3분기 말까지 연장하기로. 단, UAE의 경우 내년 1~9월에 걸쳐 생산량을 일일 30만배럴 규모로 조정하기로.-이번 감산 조치 연장은 셰일 석유·가스를 기반으로 세계 1위 석유 생산국에 오른 미국의 부상을 비롯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계 석유 수요 둔화 우려 속에서 산유국의 흑자재정을 추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져.◇트럼프 “내가 수감되면 대중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수감 또는 가택 연금을 당하는 상황은 “대중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어떤 지점에서 한계점(breaking point)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극렬 지지자들이 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던 사태가 재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 대(對)중국 무역적자 문제를 거론한 뒤 미국에는 “중국을 압도하는 거대한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이 되면 “중국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29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텃밭에서 북한이 날려 보낸 풍선이 내려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북한 “쓰레기 살포 잠정 중단…삐라 발견시 다시 살포”-전날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날 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강조.-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일 밤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이 2일 오후 1시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72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혀.-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전날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으로, 모두 합쳐 지금까지 1000개 가까이 식별돼.-정부는 이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북한이 살포 중단을 잠정 선언함에 따라 방침이 바뀔지 관심.◇전공의 개별상담 연장에도 참여 저조-정부가 연장했던 전공의 복귀를 위한 개별 상담 시한이 지났지만, 복귀 전공의 숫자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고자 각 수련병원의 병원장과 진료과장 등에 요청한 개별상담의 결과 제출 기한을 지난달 29일에서 31일까지로 늘렸다. 또 상담 결과 정리가 덜 된 곳은 월요일인 3일까지도 제출을 받겠다고 밝힌 상태. -이 가운데 의사단체는 총파업을 묻는 전 회원 대상 투표를 진행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대통령, 아프리카 정상들과 종일 연쇄 회담-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레소토, 코트디부아르 등 정상과 종일 연쇄 정상회담을 이어갈 계획.-전부터 오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소토, 코트디부아르, 모리셔스, 짐바브웨, 토고, 르완다,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등 정상과 연이어 회담. 윤 대통령은 전날(2일)에는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 정상과 회담한 바 있음. -이들 국가는 4일 개막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공식 방한국. 이어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
2024.06.03 I 김인경 기자
'임대료 환산가액' 방식 건물가치 계산…法 "관리비는 빼야"
  • '임대료 환산가액' 방식 건물가치 계산…法 "관리비는 빼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건물을 증여할 때의 환산 기준인 ‘임대료 환산가액’ 방식 계산에서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는 임대료가 아니니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DB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원고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2년 11월 118억8900여만원에 취득한 서울 서초동 지상 건물 등을 2018년 1월 두 자녀에게 각각 지분 50%씩 증여했다. 두 자녀는 증여를 받으면서 대출금 40억원과 합계 임대차보증금 7억1000만원에 관한 채무도 승계했다.두 자녀는 건물 증여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인 62억5191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소득세법에 따라 건물과 토지 증여에 관한 양도차손 41억2346만원을 예정신고했다.A씨는 또 서초구 반포동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매도했는데, 이에 대해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에정신고하면서 앞서 두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반영해 양도소득세 8억11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서울지방국세청이 2020년 6월 용산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A씨 사례와 관련해 건물 증여재산 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리비를 제외하면 기준시가가 더 커지므로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용산세무서는 A씨에게 양도소득세 총 28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뿐만 아니라 정액으로 책정된 관리비 명목의 금액을 받았고, 이는 실비변상적 금액이 아니라 차임 성격을 가져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증여가 이뤄질 당시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금액(관리비)은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성질상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임대료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이어 “증여 건물 임대차계약을 보면 월 임대료와 구분해 이 사건 금액을 ‘관리비’로 규정하고 있고, 정액으로 월 단위 징수하기는 하나 통상 당사자 사이 임대료와는 별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며 “상증세법은 시가에 가장 근접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명목의 금원은 임대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법원은 “전기 및 기관설비 유지비, 시설 유지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 등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이 성질상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일 뿐 임대료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24.06.03 I 성주원 기자
  • [사설]탄력받는 종부세 폐지 논의, 협치 선례 삼을 만하다
  •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물꼬를 텄고,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도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종부세는 도입한 지 20년 가까이 됐다. 당초 소수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법이 지금은 다수 중산층을 짓누르는 세금 폭탄으로 변질됐다. 폐지 또는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이유다. 지난달 초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문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월간지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실 민주당에서 종부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원조다. 지난 2021년 12월 당시 이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선 안 된다”며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종부세 손질 논의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지난달 말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종부세는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의 선례로 삼을 만하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종부세를 거론한 데는 속내가 따로 있다. 이른바 서울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한강벨트(광진·강동·동작구 등)에선 선거 때마다 격전이 치러진다. 이들 중산층 거주지역에서 종부세는 민감한 이슈다. 따라서 종부세 개편은 2027년 대선까지 내다본 민주당의 장기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종부세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폐지하든 재산세에 통합하든 변화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여의도의 여당’이나 마찬가지다. 부자 갈라치기를 접고 수권정당으로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시대에 뒤떨어진 상속·증여세법도 이번 기회에 손질해야 한다. 과세 대상이 일반 중산층으로까지 넓어졌다는 점에서 종부세와 상속·증여세법은 일맥상통한다.
2024.06.03 I 양승득 기자
한-에티오피아 정상 "北 제재 철저히 이행해야"
  • 한-에티오피아 정상 "北 제재 철저히 이행해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에 앞서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양국 정상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만찬 회담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에티오피아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 외교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아비 총리가 5년 만에 다시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에 에티오피아가 6·25 전쟁에 파병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에티오피아의 파병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달려와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은 에티오피아의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아비 총리는 한국이 대(對)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하고자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양국 간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두 정상은 양국이 1963년 수교 이래 개발 협력을 발전시켜 왔고, 지난해 10월 ‘무역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하는 등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윤 대통령은 “더 많은 우리 기업이 에티오피아에 진출해 상호 호혜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에티오피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아비 총리는 “한국이 에티오피아의 전력망과 도로 등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교육 과학 분야 인재 양성을 지원해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줬다”면서 앞으로 양국 협력이 광물 개발과 방위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갱신된 양국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발전에 기여하는 맞춤형 개발 사업들이 새롭게 발굴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6.02 I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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