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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추종·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사람이 반국가세력"(상보)
  • 尹 "北추종·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사람이 반국가세력"(상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가끔 반국가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전부 100% 대한민국 헌법과 국체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반국가세력)에 대해서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를, 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달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 야당을 지칭한 것이냐며 반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0
2024.08.29 I 박종화 기자
민주당 "尹 국정 브리핑은 자화자찬만 가득…국민 절망스럽게 해"
  • 민주당 "尹 국정 브리핑은 자화자찬만 가득…국민 절망스럽게 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대해 “국민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된 기자회견은 국민의 분노와 심판으로 되돌아갈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이 끝난 후 논평을 통해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 고통받는 민생과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먼저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다”며 “재정도, 복지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고 질책했다.또 “대통령이 밝힌 4대 개혁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개혁의 내용은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자료집 두께만 내세우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의료붕괴로 온 나라가 비상인데 비상응급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니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만 확인시켜주었다”고 유감을 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과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서 외압 실체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답했고, 김건희 여사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족과 관련해서 언급 안 해야 한다”며 답변을 피했다.이를 두고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의혹들에 대해 한 마디 해명도 내놓지 못하는 대통령의 궁색한 모습에 특검의 필요성만 다시 확인된다”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추진 중이다.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제안한 영수회담을 두고 윤 대통령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거부하자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암담하기만 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4+1(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및 저출생 대응)’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었다.
2024.08.29 I 이수빈 기자
尹 "의사단체, 의사 증원 무조건 안 된다는 것"(상보)
  • 尹 "의사단체, 의사 증원 무조건 안 된다는 것"(상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의사 증원 문제를 우리가 일방적 정한 게 아니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핵심적 어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투자를 하고, 사법 리스크를 감축시키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 보험수가를 조정해서 필수 의료·중증 의료·수술처럼 과거 기피하던 부분들이 의사들에게 더 인기 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문제는 우리 정부 남은 기간동안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의료인을 더 양성하는 문제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일”이라고 의대 증원 시급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의사 단체를 향해서도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의사)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터 잡은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놓으면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왔다”며 “그런데 그게(답이) 없다. 무조건 안 된다는 거다. 오히려 줄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들께서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저는 비상 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의 개혁과정을 통해서 1차·2차·3차 병원 간 기능적 역할 분담이 아주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8.29 I 박종화 기자
尹대통령 "민생에 모든 힘 쏟아…수도권 주택 추가공급"(상보)
  • 尹대통령 "민생에 모든 힘 쏟아…수도권 주택 추가공급"(상보)
  • [이데일리 최영지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체감 민생 개선과 약자 복지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고 있다”며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했으며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현상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지 않도록 이달 8일 42만7000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도 했다.또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양질의 취업 경험, 직업훈련, 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해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내년부터 150만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개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8.29 I 최영지 기자
방통위, 'KBS 이사 추천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불공정 재판 우려"
  • 방통위, 'KBS 이사 추천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불공정 재판 우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KBS 현직이사 5인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실 상대로 제기한 KBS 신임 이사진 임명(추천) 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된 가운데, 방통위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방통위는 29일 오전 7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지난 27일 KBS 이사 11명 중 야권으로 분류되는 이사 5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은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지난 26일 현 방문진 이사들의 방통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돼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방통위는 기피신청서를 통해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인용한 재판부가 KBS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 효력정지 사건을 또 맡을 경우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고, 이번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2024.08.29 I 임유경 기자
尹대통령 “韓경제 살아나고 있어…세계가 우리 경쟁력 주목”(상보)
  • 尹대통령 “韓경제 살아나고 있어…세계가 우리 경쟁력 주목”(상보)
  • [이데일리 최영지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으며, 우리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이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다”며 “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36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1000억 달러를 웃돌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다”고 설명했다.반가운 소식으로 지난 7월 우리나라가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이다”라고 전했다.또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국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1인당 국민소득 역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며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도 했다.특히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다”라며 “지난 정부 5년 간 국가채무는 660조원에서 1076조원으로 무려 400조원 이상 크게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으나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 3년간 1.3%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4.08.29 I 최영지 기자
벡터코리아, '벡터 컨퍼런스 2024' 개최…SW 중심 車 미래 논의
  • 벡터코리아, '벡터 컨퍼런스 2024' 개최…SW 중심 車 미래 논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자동차·항공우주·교통 소프트웨어 기업 벡터코리아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연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심포지엄 행사인 ‘벡터 컨퍼런스(Vector Conference) 2024’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장지환 벡터코리아 지사장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연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심포지엄 ‘벡터 컨퍼런스 2024’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벡터코리아)이번 벡터 컨퍼런스는 업계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DV와 소프트웨어 팩토리(SW Factory)의 최신 동향과 혁신, SDV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과제와 성공 사례가 소개됐다. SDV 전 과정에 관련된 업계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SDV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벡터 인포매틱의 글로벌 임베디드·SDV SW 총괄 디렉터인 마티아스 트라웁 박사는 ‘SDV를 설계하는 스마트한 방법’이란 주제 기조 연설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SDV의 미래를 설계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업계 관계자들의 공고한 협력과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트라웁 박사는 “SDV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 솔루션에 집중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며 “전통적인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향후 어떤 가치 사슬을 내부적으로 유지하고 외부 파트너와 협력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SDV의 구현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공동 설계 강화와 소프트웨어 공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개발과 데이터 중심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표준화의 중요성도 언급했다.이어 압둘 칼릭 현대모비스 소프트웨어 혁신전략 담당 상무가 ‘소프트웨어 복잡성과 규모 관리’, 이재수 벡터코리아 사업부장이 ‘데모로 보는 SDV 구현 및 테스트를 위한 SW 팩토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이번 컨퍼런스는 주요 기조 연설 외에도 △SDV 디자인 및 구현 △SDV 테스팅 △SDV ADAS 및 E-모빌리티 등 총 3개 트랙과 20개의 기술 세션으로 진행됐다. 행사장 외부에는 SDV 구현을 위한 솔루션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사용해 볼 수 있는 데모 부스도 마련했다.장지환 벡터코리아 지사장은 “이번 벡터 컨퍼런스 2024는 SDV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논의된 중요한 자리”라며 “SDV가 가져올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업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 잡힌 발전, 협력과 표준화, 조직의 준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연례 심포지엄 ‘벡터 컨퍼런스 2024’에서 마련된 데모 부스에서 한 관계자가 구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벡터코리아)
2024.08.29 I 김범준 기자
尹대통령 "기초연금 月4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차등화"(상보)
  • 尹대통령 "기초연금 月4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차등화"(상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다”고 말했다.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연금개혁 구조개혁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기금 수익률과 기대 여명 등에 따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청년층에 대한 배려 방안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초연금에 관해선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 드리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를 감액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4.08.29 I 박종화 기자
정기국회 워크숍 떠나는 박찬대 "민생은 살리고 역사 쿠데타는 진압"
  • 정기국회 워크숍 떠나는 박찬대 "민생은 살리고 역사 쿠데타는 진압"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 최대의 지상과제는 누가 뭐래도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며 “오직 민생을 위해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용맹정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인천에서 1박 2일 일정의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연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재의결을 비롯해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말한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내수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공정과 상식의 가치 회복에도 주력하겠다”며 “뉴라이트로 포장한 친일매국인사들의 준동과 역사쿠데타 시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 친일 굴종외교 역사쿠데타는 반드시 막고 진압하겠다”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립각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또 “우리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 인권, 언론자유와 한반도평화를 지키는 것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민주당 의원 170명 모두는 오늘과 내일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이런 각오를 더 굳게 다질 예정”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은 이날이 ‘경술국치일’이라며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망국 인사를 막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친일’ 논란을 직격했다.박 원내대표는 “114년 전 일제에 나라를 뺏긴 치욕만큼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는 친일 매국 망동이 수치스럽고 답답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윤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고, 친일 매국 굴종 외교에 앞장설 사람을 요직에 임명하는 망국인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28일 ‘일제 침략, 식민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친일 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앞으로도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보다 민생 해결 노력을 우선하는 여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말로만 민생, 민생 하면서 정작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낸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것은 표리부동이고 모순”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다음 재의결 때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답게 반드시 찬성 의결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2024.08.29 I 이수빈 기자
엔비디아, 기대치 상회에도 시장 실망…尹 오늘 국정브리핑
  • 엔비디아, 기대치 상회에도 시장 실망…尹 오늘 국정브리핑[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다. 인공지능(AI) 테마를 이끄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증시를 압박했다. 엔비디아는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이전보다 폭 줄어들어 시간외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했다. 서버제조사이자 역시 인공지능(AI) 수혜주인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연차 회계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며 19%대 폭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안전, 개혁, 소통을 키워드로 국정 브리핑을 진행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은 2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뉴욕증시, 일제 하락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9.08포인트(0.39%) 내린 4만1091.42에 거래를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3.62포인트(0.60%) 밀린 5592.18에 마감.-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98.79포인트(1.12%) 내린 1만7556.03에 장을 마쳐.◇엔비디아 실적, 예상치 웃돌았으나 상회폭은 줄어-엔비디아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은 300억4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5%, 전년대비 122% 증가.-시장 전망치인 287억 달러를 4.7% 가량 웃돈 수준,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전분기 대비 11%, 전년 대비로는 152% 증가한 68센트로 전문가 전망치(64센트)보다 앞서.-하지만 매출 총이익률이 2년 만에 처음으로 2분기 연속 하락했다는 점 등이 부각되며 시간외 시장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약세◇슈퍼마이크로 연차보고서 지연에 19% 폭락 마감-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주가가 연차 회계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며 전날보다 19.02% 떨어진 443.49달러에 마감.-장중에는 26.8% 하락한 4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낙폭 일부 만회.-슈퍼마이크로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해야 하는 연차 회계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뉴욕 유가, 1%대 약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01달러(1.34%) 하락한 배럴당 74.52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90달러(1.13%) 내린 배럴당 78.65달러에 마감.-리비아의 산유 중단 결정이 미치는 여파는 제한적이면서 점진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약세 배경.-리비아 우려로 3% 넘게 급등했던 뉴욕유가는 이후 2거래일 만에 급등분을 모두 반납.◇尹, 오늘 국정 브리핑-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 설명할 예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하며 취재진과 만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대통령실은 국정브리핑의 키워드는 민생과 안전, 개혁, 소통이라 설명.◇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현안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예정, 한동훈 대표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부장관 등 참석.-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한 대응 주문.-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예고.◇텔레그램 CEO 구금 종료, 곧 기소 여부 결정-지난 24일 프랑스에서 체포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 구금이 종료.-파리 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수사 판사가 두로프의 경찰 구금을 종료했으며 기소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혀.-수사 판사는 두로프에 대한 기소 여부와 이 경우 신병을 구속할지 아니면 사법 통제하에 석방할지를 결정.-두로프는 아동 음란물 소지·배포, 마약 밀매, 조직범죄 등에 공모한 혐의, 텔레그램 내 불법 행위를 묵인·방치하고 프랑스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사실상 범죄를 공모했다는 게 수사 당국의 판단.◇대기업 57.5% “하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미정”-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하반기 대기업 채용 시장이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7.5%는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 답변.-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한 기업은 40.0%, 채용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17.5%.-하반기 채용 계획을 수립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2.5%로, 지난해 하반기 조사(35.4%) 대비 7.1%포인트 증가.-한경협은 “최근 기업들이 수시 채용을 확대하면서 대규모 인력을 정해진 기간에 뽑는 공개 채용과 달리 채용 시기와 규모 등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 채용계획 수립 부담이 완화된 영향”이라고 해석.◇현대차, 러시아에 상표등록 신청-지난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현대차(005380)가 최근 러시아에서 새롭게 상표등록을 신청-러시아 보도 등에 따르면 현대차가 이달 제네시스 브랜드를 포함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액세서리 관련 최소 17건의 상표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현대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제재로 공장 가동 중단, 2년 내 공장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을 내걸어 1만 루블(당시 약 14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현대차가 활동을 중단한 러시아에서 상표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자사 제품 모델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아리셀 대표 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첫 사례-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구속,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 발부.
2024.08.29 I 이정현 기자
조국 52억원, 이준석 12억원… 페라리·NFT 보유한 의원도 눈길
  • 조국 52억원, 이준석 12억원… 페라리·NFT 보유한 의원도 눈길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의 재산 규모가 주목된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 6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새롭게 재산을 등록한 의원 가운데 눈길을 끌었던 인물은 조 대표다. 조 대표는 52억15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모두 20억9000만원 상당의 예금을 신고했는데, 본인 명의가 9억6500만원가량, 배우자 명의가 11억1200만원가량에 이른다. 이외에도 조 대표는 본인이 관악구 소재 아파트 7억원과 배우자 소유로 재건축이 진행 중인 방배동 소재 아파르 16억7400만원을 신고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기 명의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7억2800만원과 예금 4억6900만원, 가상자산 77만6000원 등 12억4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 의원은 45종류의 다양한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는데, 가치는 77만6000원 정도로 신고됐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총 58억9700만원을 신고했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26억6500만원)를 비롯한 건물 51억4100만원, 예금 15억1800만원, 주식 8억4800만원 등이 포함됐다.이번 재산 공개에서는 고가의 외제차량 등 이색자산도 눈길을 끌었다. 333억1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2021년식 페라리(2억5600만원)를 신고했다. 28억9800만원의 재산을 등록한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쿠페(1억2400만원)를 신고했다.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총 70억6400만원을 신고했다. 자신 명의의 주택은 없었고 이우환의 작품을 비롯한 예술품 14점(17억8900만원)이 재산 대부분을 차지했다.‘리아’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했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표곡인 ‘눈물’ 등 총 60곡을 저작재산권으로 신고했다.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훈민정음해례본 대체불가토큰(NFT) 1억원을,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본인 소유 한우 1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2024.08.29 I 홍수현 기자
하이브, 악재 마무리…바닥을 고민할 때-하나
  • 하이브, 악재 마무리…바닥을 고민할 때-하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하나증권은 29일 하이브(352820)에 대해 악재가 마무리되고 있어 비중 확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평가하며,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가 30만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일 종가는 18만 2000원이다.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획사 산업 내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중국향 앨범 공동 구매 감소 현상인데, 고점 대비 중국 비중으로 추정되는 30~50%까지 감소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지난 1년간 기획사 산업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7%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실적 하향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더라도 기울기가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봤다. 또 “2번째 악재는 어도어 이슈로, 최근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등을 대상으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며 “주요 쟁점 사항은 5년간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 보장과 약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주식매도청구권(풋옵션)인데, 대표직 해임의 경우 어도어만 경영과 프로듀싱이 분리되지 않았던 유일한 레이블이었다는 점에서 정상화의 과정으로 본다”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주식매도청구권도 소멸된 것으로 보도됐는데 관련해 수사가 진행중인만큼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있다”며 “사실 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뉴진스의 성장 둔화 우려인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최근의 주가 하락 폭을 감안하면 해당 우려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은 BTS의 완전체 컴백과 위버스의 구독 모델 도입이 될 것으로 봤다. 이 연구원은 “IP의 가치가 플랫폼의 가치라는 공식을 감안할 때 상호간의 시너지도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다만 게임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핵심 사항은 수익의 여부가 아니라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이 낮다는 점”이라며 “그래도 미래 성장성을 보고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면, 최소한 투자 비용(혹은 관리)에 대한 가이던스라도 제시해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사진=연합뉴스)
2024.08.29 I 원다연 기자
"내가 최저가" 롯데마트·이마트 햇꽃게 가격 전쟁
  • "내가 최저가" 롯데마트·이마트 햇꽃게 가격 전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가을 제철’ 꽃게를 두고 29일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최저가 경쟁에 나섰다. 롯데마트가 햇꽃게를 대형 마트 3사 가운데 제일 낮은 100g당 890원대에 선보이자 이마트는 880원으로 낮췄고, 다시 롯데마트가 871원까지 추가 할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 점포에서 햇꽃게를 100g당 871원에 판매한다. 이는 해양수산부와 하는 2024년 수산대전 20% 할인에 행사카드(롯데·신한·NH농협카드) 결제 시 10% 추가 할인 혜택을 적용한 가격이다. 지난주 꽃게 판매가격 100g당 893원보다도 22원 더 내려갔다.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 수산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꽃게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롯데마트)꽃게 최저가를 둘러싼 눈치싸움은 지난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어기가 끝난 직후인 지난 21일 대형 마트 3사는 일제히 꽃게 판매에 돌입한다고 알렸다. 당시 행사카드 결제 기준 100g당 꽃게 가격은 각각 롯데마트 893원, 이마트(139480) 950원, 홈플러스 990원이었다. 롯데마트보다 꽃게 가격이 비쌌던 이마트는 지난 24일부터 서울 용산·자양·왕십리·영등포·목동점, 부천 중동점 등 수도권 주요 점포에서 꽃게를 100g당 880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전단지보다 70원 내린 가격이었다. 이마트의 가격 할인으로 최저가 자리를 빼앗긴 롯데마트는 이번 주부터 꽃게 가격을 100g당 871원으로 낮췄을 뿐 아니라 할인된 가격을 전 점포에 적용하기로 했다. 대형 마트 2개사가 꽃게 최저가에 도전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로 소비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제철인 꽃게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꽃게 가격에 따라 소비자가 방문하는 매장도 달라질 수 있다. 신선도가 생명인 꽃게의 상품 특성상 직접 확인 후 사려는 소비자가 상당수여서 대형 마트만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대형 마트의 최대 경쟁사로 떠오른 쿠팡 로켓프레시가 산지 직송 방식으로 꽃게를 판매하지만 택배 배송과 매장 구매 간 신선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롯데마트는 꽃게 판매를 계기로 그동안 쌓아온 산지 네트워크와 운영 노하우, 우수한 물류망, 엄격한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강조할 방침이다. 윤병수 롯데마트 신선2부문장은 “지난주 꽃게 판매 이후 신선도와 저렴한 가격으로 ‘오픈런’이 발생할 만큼 고객 반응이 뜨거웠다”며 “이번엔 온오프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가격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2024.08.29 I 경계영 기자
동후암3구역·중화6구역 신통 후보지 선정…"주민동의율 높아"
  • 동후암3구역·중화6구역 신통 후보지 선정…"주민동의율 높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용산구 동후암3구역과 중랑구 중화6구역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제4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동후암3구역, 중랑구 중화6구역 후보지 2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67곳이 됐다.후암동 264-11일대(가칭 동후암3구역) 위치도.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민추진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찬성동의율이 높고, 반대동의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검토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지하 비율이 높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중 향후 신통기획 수립시 단지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이 없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곳으로 정했다. 용산구 동후암3구역(후암동 264-11일대)은 표고 50m인 구릉지에 위치한 주거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중랑구 중화6구역(중화동 309-39일대)은 노후도가 높고 호수밀도가 매우 높은 주거밀집지역이며, 반지하비율이 높아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특히 용산구 후암동 일대는 남산자락 노후 저층 주거지로서 우리시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계획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돼 선정됐다.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된다.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9 I 이윤화 기자
尹대통령, 오늘 국정브리핑…연금·의료개혁안 청사진 밝힌다
  • 尹대통령, 오늘 국정브리핑…연금·의료개혁안 청사진 밝힌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심 키워드는 민생, 안전, 개혁, 소통”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와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개혁 과제 및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직접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특히 가장 관심이 가는 국민연금의 경우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정부 개혁안을 첫 공개한다. 정부안을 보면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더 늦추겠다는 복안이다.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방향성과 그동안 추진 성과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할 예정이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파업 사태 등으로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국민적인 동의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주장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경제 분야의 국정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소상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뉴라이트 인사 임명에 따른 광복절 반쪽 행사 논란, 한 대표와의 잇단 당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검찰조사 문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브리핑은 취임 후 두 번째로 진행하는 국정브리핑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과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직접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8.29 I 김기덕 기자
"보증금 떼일 걱정 없겠네"…'기업이 집주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 "보증금 떼일 걱정 없겠네"…'기업이 집주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에 참여를 활성화해 ‘20년 장기임대주택’을 내놓는다. 기업 참여를 위해서는 임대료 규제를 확 푼다. 세입자는 목돈(전세금)을 마련해야하는 부담과 전세사기 위험을 줄여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로 베르디움 프렌즈에서 열린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목돈마련 부담 , 가계부채 덜고 전세사기 방지”국토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단지별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도록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마련해 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기존 10년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한다. 사업 유형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눠 지원과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자율형은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규제를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신 별다른 정부 지원도 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을 적용하고 기금융자·지방세감면 등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을 확대한다.또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장기 임대주택 보유 때는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20%에서 25%로 완화해 적용한다. 법인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거래 규제도 푼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를 변경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넘겨받은 사업자가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서울 용산구 ‘베르디움 프렌즈’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택시장이 자가 아니면 전세로 양분화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국민에게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전셋집을 얻는데도 빚을 내야 하는데 이는 상당 부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기에 가계부채 증대 및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도 발생하고, 갭투자 부작용도 있다”며 “신유형 임대주택은 목돈마련 부담을 덜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도 줄어들며, 전세사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리적 수준 임대료 및 수익성 관건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는 중산층에게 분양 아파트 같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리츠 방식으로 공급하는 ‘뉴스테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민간건설사에 저금리 대출 등 지원을 하면서도 임대료 규제를 두지 않아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논란과 함께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의 명칭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꾼 뒤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지만, 집값 급등기가 오면서 기업의 참여가 줄고 국민의 관심도 꺼지면서 역시 활성화되지 못했다.이번에도 민간임대의 월 임대료가 높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 장관은 “임대보증금을 약 1000만원 정도만 내고 월세를 내고 살 것인지, 아니면 전세로 살 것인지는 소비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년 장기임대주택 참여 기업들이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기법을 활용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간의 참여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분양 사업이 아니기에 한꺼번에 대박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해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며 “기존 뉴스테이는 임대료만으로는 적자가 나와 분양전환 시 나오는 시세차익으로 이를 만회했지만, 신유형은 월 임대료를 약 20만원씩만 더 높게 받으면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4.08.28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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