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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 결의 없이도 공용부분 수익금 청구 가능해졌다[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근 대법원이 내놓은 판결 하나가 부동산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금과 관련한 판례로, 기존 실무 관행을 뒤집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판결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지난 10월 8일 대법원은 서울 중구의 한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제기한 수익금 배분 청구소송에서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더라도 공용부분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관리단이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다’며 수익금 분배를 거부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획기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다.사진= 챗GPT 달리이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현장의 고민을 들여다봐야 한다. 최근 복합상업시설에서는 공용공간을 활용한 수익 창출이 활발하다. 팝업스토어, 키오스크, 미디어월은 물론이고 광고판, 자판기 등 새로운 수익원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수익금의 분배를 두고 구분소유자와 관리단 사이에 분쟁이 잦다는 점이다. 관리단은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다”며 분배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구분소유자들의 불만을 키우는 주된 원인이 됐다.이번 판결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17조를 근거로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구분소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수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관리단의 자의적인 수익금 운용을 제한하는 의미를 갖는다.물론 무조건적인 권리는 아니다. 판결문은 중요한 단서를 달았다.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수익금을 관리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정했다면, 구분소유자는 직접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는 건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집합건물에서는 공용부분 수익금을 건물의 유지보수나 시설 개선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구분소유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다.이번 판결의 실무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관리규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수익금의 관리와 분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구분소유자들의 개별 청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 처리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 공용부분 수익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수익원이 생길 때마다 이를 규약에 반영하고, 분배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다만 아직 과제도 남아있다. 첫째, 수익금에서 관리비용을 어떻게 공제할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새로운 형태의 수익원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기적인 수익금 정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실무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에 관리규약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수익금 분배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리비용 공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수익원이 생길 때마다 규약을 보완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리단의 투명한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집합건물의 수익금 관리가 한층 투명해지길 기대한다. 다만 구분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건물의 안정적 관리를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와 관리단 모두 진지한 고민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이기도 하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딱 한 달만에 이겼다' 페퍼저축은행, 도로공사 꺾고 7연패 탈출
-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7연패 탈출에 성공한 뒤 함께 기뻐하고 있다. 사진=KOV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페퍼저축은행이 안방에서 7연패 사슬을 끊었다.페퍼저축은행은 22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4~25 V리그 여자부 2라운드 한국도로공사와 홈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2(25-22 25-23 20-25 20-25 15-13) 승리를 거뒀다.이로써 페퍼저축은행은 10월 22일 한국도로공사와 시즌 첫 경기 승리 이후 7연패 늪에 빠졌다가 딱 한 달 만에 승리를 따냈다.승점 2점을 추가해 2승 7패 승점 6을 기록한 페퍼저축은행은 GS칼텍스(1승 7패 승점 4)를 제치고 6위로 올라섰다.반면 도로공사는 2승 7패 승점 8로 5위에 계속 머물렀다. 1라운드에 이어 페퍼저축은행의 승리 제물이 됐다.페퍼저축은행의 승리 일등공신은 이한비와 아시아쿼터 장위였다. 이한비는 이날 팀내 최다인 17점을 올리며 주공격수 역할을 했다.외국인선수 테일러 프리카노(10점 공격성공률 23.68%. 범실 10개)와 토종 에이스 박정아(12점, 공격성공률 19.61%)가 부진한 가운데 이한비의 고군분투가 돋보였다.가운데선 장위가 맹활약했다. 장위는 블로킹 5개 포함, 16점을 올렸다. 고비마다 속공과 블로킹으로 도로공사의 허를 찔렀다. 3세트 중반 교체로 처음 코트를 밟은 박은서도 4세트 8득점 포함, 13득점으로 가능성을 보여줬다.도로공사는 메렐린 니콜로바(등록명 니콜로바)가 21점을 비롯해 강소휘 20점, 배유나 14점, 김세빈 13점 등을 주전들이 고르게 득점을 책임졌지만 1, 2세트를 쉽게 내준 것이 패인이었다.페퍼저축은행은 1세트와 2세트를 잇따라 따내며 손쉬운 승리를 거두는 듯 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3, 4세트에서 반격에 성공, 승부를 마지막 5세트로 끌고 갔다.5세트에서 웃은 쪽은 페퍼저축은행이었다. 장소연 감독은 부진한 외국인선수 테일러를 아예 빼고 3, 4세트에서좋은 모습을 보여준 박은서를 스타팅으로 내세웠다.12-12까지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페퍼저축은행은 박정아의 공격으로 리드를 잡았다. 이어 도로공사 강소휘의 공격이 아웃되면서 페퍼저축은행이 매치포인트에 도달했다.결국 페퍼저축은행은 14-13에서 장위가 기습적인 이동공격을 성공시켜 길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한편, 남자 프로배구 KB손해보험은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삼성화재를 세트스코어 3-1(25-21 25-21 23-25 25-23)로 누르고 올 시즌 첫 연승을 기록했다.KB손해보험은 외국인 선수 안드레스 비예나(등록명 비예나)가 26득점을 책임지고 황경민이 16점을 올려 승리를 이끌었다.KB손해보험은 올 시즌 처음 연승에 성공하며 시즌 3승 6패를 기록했다. 승점 10점으로 순위는 6위다.반면 삼성화재는 이기면 5위에서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만 KB손보에 덜미를 잡혀 2연패에 빠졌다. 3승 6패 승점 11로 KB손해보험에 승점 1 앞선 5위에 자리했다.삼성화재는 외국인 공격수 블라니미르 그로즈다노프(등록명 그로즈다노프)와 알리 파즐리(등록명 파즐리)가 나란히 12득점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 "전국 팔도 관광 기념품 한자리에"…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DDP서 개최
- ‘2024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현장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관광 기념품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제품이 있는지 몰랐어요.”한국 전통주를 시음하던 직장인 참관객이 양손 가득 구매한 기념품을 들고 한 말이다. 전국 팔도에 이름 좀 날린다는 관광 기념품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가 열렸다. ‘2024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통령상 수상작인 산청 곶감 디저트 ‘감선옥 오리지널 세트’, 한국의 미를 담은 ‘단청 키캡·키보드’, 부뚜막 인센스 세트까지 작년에 비해 더욱 ‘힙’(Hip)하고 ‘핫’(Hot)해진 관광 기념품이 관객들의 오감을 홀렸다. ‘2024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현장 (사진=한국관광공사)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2024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가 오늘(22일)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열린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축제가 열리는 기념품 마을’이라는 콘셉트로, 전국 약 120개 기업이 참여했다. 가공식품, 공예, 리빙·생활용품, 패션잡화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현대백화점과 협업해 제작한 한복 입은 디즈니 캐릭터 ‘미키 마우스 키링·마그넷’ (사진=한국관광공사)특히 한국관광공사가 매년 전국의 관광 기념품을 신청받아 진행하는 ‘2024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통령상 수상작 ‘감선옥 오리지널 세트’ 등 수상작 25점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 ‘로컬 특화’ 부문이 신설돼 국내 및 해외 각 지역의 대표 관광기념품을 볼 수 있는 특별관을 조성했다. 또한 올해는 기념품 공모전에 민간기업 최초 후원 사례인 ‘현대백화점 특별상’을 신설하고 현대백화점에 관광 기념품을 입점시키기도 했다. 현대백화점과 협업한 대표 상품으로는 한복을 입은 디즈니 캐릭터 ‘미키 마우스 키링·마그넷’이 있다. ‘2024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광희 기념품쇼 (사진=한국관광공사)오늘(22일)은 ‘2024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식’에 이어 방송인 광희가 ‘광희와 함께하는 기념품 쇼’를 진행해 현장 분위기를 후끈 달궜다. 퀴즈쇼에 사람들이 무더기로 손을 들어 정답을 외치자 광희가 정답자를 고르지 못해 난감해하기도 했다. 광희는 관객의 뜨거운 열기에 준비해 둔 기념품 외에도 비치된 견본품을 즉흥적으로 선물하며 관객의 환호성을 끌어냈다. 박람회에 참가 계기를 공유하는 ‘스토리 경매 이벤트’에서는 가족과 함께 방문했다는 한 참가자가 “박람회가 처음 개최된 2022년부터 3년째 참가하고 있는데 매년 관광 기념품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놀랍다”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감선옥 오리지널 세트’를 선보인 이다혜 OBFW 대표 (사진=이민하 기자)이번 ‘2024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통령상(대상) 수상작인 산청 곶감 안에 현미와 홍삼을 넣어 만든 ‘감선옥 오리지널 세트’를 선보인 이다혜 OBFW 대표는 개발 배경을 설명하며 “원래 곶감 판매 사업을 했었는데 당시 지인이 연말 외국인 귀빈에게 선물할 한국 선물을 찾으면서 저희 곶감을 고려하셨다”라며 “하지만 결국 유명한 고급 양과자를 선물하시는 것을 보고 ‘전 세계 누구에게 내놔도 손색없는 한국적인 고급 디저트’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산청 곶감’을 시작으로 로컬 관광 산업과 연계해 전국 팔도 특산품을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디저트로 만들 예정”이라며 포부를 전했다. 내일(23일)은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오세득 셰프와 함께하는 ‘미식 기념품, F&B 수상작 비밀 레시피 토크’가 준비되어 있다. 전시, 판매 외에도 업계 판로 지원을 위해 현대백화점, 무인양품, 코레일유통 등 유력 바이어와 참가 업체 간 제품 입점 1:1 B2B 상담도 진행된다.
- [코스피 마감]외국인 자금 유입에 2500선 웃돌며 마감…SK하닉 4%대↑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피 지수가 11거래일 만의 외국인 투자자 자금 유입으로 2500선을 웃돌며 마감했다. 종가 기준 2500선을 넘어선 건 지난 11일 이후 9거래일 만이다. 22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61포인트(0.83%) 오른 2501.24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장중 한때 2510선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장 마감에 가까워지면서 상승 폭을 반납하며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1169억원, 3227억원치를 순매수했다. 개인 투자자는 홀로 5346억원치를 팔아치우며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46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증권가에선 이날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수 전환에 대형주가 주도하면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수급이 유입됐고, 기관도 4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동반 순매수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다”며 “엔비디아 실적 호조 발표 이후 미국 증시에 나타난 순환매가 글로벌 증시에 확산하면서 아시아 증시에서도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형주와 중형주가 각각 0.93%, 0.30% 상승한 상황에 소형주는 0.41% 올랐다. 업종별로는 대체로 강세가 나타났다. 기계 업종이 2.65% 오르며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고, 운수장비와 보헙 업종이 각각 1.88%, 1.71%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다만, 철강·금속과 운수창고 업종은 각각 0.46%, 0.39%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SK하이닉스(000660)는 전 거래일 대비 7900원(4.68%) 오른 17만 67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같은 기간 LG에너지솔루션(373220) 역시 4500원(1.12%) 상승한 40만 5000원으로 마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도 0.21% 강세를 나타냈다. 다만, 삼성전자(005930)는는 전 거래일 대비 400원(0.71%) 내린 5만 6000원에 마감했고, 삼성전자우(005935)는 700원(1.43%) 하락한 4만 81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또 셀트리온(068270)(-0.12%)과 POSCO홀딩스(005490)(-0.16%) 등도 약세를 나타냈다. 한편, HJ중공업(097230)은 약 6067억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전 거래일 대비 690원(21.30%) 오른 3930원에 거래를 마쳤고, 전날 밸류업 계획을 발표한 SK스퀘어(402340) 역시 7100원(8.83%) 오른 8만 75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에서 거래량은 5억 3486만주, 거래대금은 7조 7502억원이다. 상한가 종목 없이 518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종목 없이 357개 종목이 하락했다. 64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