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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0명" 넥슨 지주사 NXC 2차 공매도 유찰..지분매각 대안은
  • "입찰 0명" 넥슨 지주사 NXC 2차 공매도 유찰..지분매각 대안은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넥슨 지주사 NXC의 지분이 2차 공개 매각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4조7000억원 규모의 지분을 통매각으로 진행했다는 점과 지분을 확보해도 실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여서 업계에선 일찍이 유찰을 예상해 왔다. 현재로선 NXC 지분 매입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중국 텐센트 정도다. 향후 입찰가가 낮아지거나 쪼개기 매각이 추진된다면 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공매시스템에 따르면 NXC 지분 85만1968주(지분율 29.3%)에 대한 2차 공개 매각은 또 다시 유찰됐다. 최저 입찰 가격은 4조7149억원이다. 해당 NXC 지분은 넥슨의 고(故) 김정주 창업주의 유가족이 기획재정부에 상속세로 물납한 것으로 지난 1차 공매도 유찰된 바 있다. 1, 2차 공매에 참여한 입찰자는 모두 ‘0’명이었다.이처럼 NXC 공매가 거듭 유찰된 건 금액 자체가 큰데다 지분을 취득해도 2대 주주란 점에서 큰 매력도가 없어서다. 정부는 앞서 1, 2차 공매에서 NXC 지분 통매각을 우선 순위로 진행했는데 당장 5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베팅할 수 있는 곳은 드물다. 또한 고 김 창업주의 부인인 유정현 이사 등 오너 일가가 가진 NXC 지분은 69.34%로 29% 남짓한 지분으로는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기도 힘들다.다만 지난 두 차례 공매가 유찰되면서 향후 지분 매각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제부터 물밑에서 NXC 지분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가장 현실적이면서 유력한 인수 대상은 사우디와 중국이다. 현재 국내 게임 업계에선 대다수 실적 악화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긴 힘든 상황이다. 결국 자금력이 풍부하고 게임에 대한 투자 의직 있는 사우디 PIF와 중국 텐센트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개매각 입찰 참가 자격을 보더라도 ‘국유재산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상 자격 제한이 없다면 외국인 역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실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끄는 PIF는 일본에 상장된 넥슨에 꾸준히 투자를 단행, 지분율을 10.23%까지 끌어올리며 4대 주주까지 올라섰다. PIF는 넥슨뿐만 아니라 엔씨소프트 지분(9.30%·2대 주주)까지 사들이며 국내 게임사들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게임을 신성장동력으로 보는 빈 살만 왕세자의 의중이 담겼다는 측면에서 PIF가 NXC 지분에 관심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중국 텐센트도 글로벌 전역에 전방위 투자를 진행 중인데 국내도 크래프톤(13.73%), 넷마블(17.52%), 시프트업(약 24%) 등에 지분을 갖고 있다. 대형 게임사는 물론 다양한 중소 게임사들에게도 투자를 단행하며 국내 게임시장에서 텐센트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지난해 7월엔 국내 게임사들의 연합인 한국게임산업협회 이사사로 정식 합류하기도 했다. 더욱이 텐센트는 2019년 NXC 경영권 매각 추진 당시에도 예비입찰에 참여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이에 대해 NXC 관계자는 “상속세 물납 주식인만큼 회사 차원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공매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규모가 규모인만큼 당장 지분의 주인이 정해지긴 힘들겠지만, 국내 게임업계의 대표성이 있는 넥슨인만큼 상징성이 있는 사안”이라며 “외국계 자본의 국내 게임계 잠식이 우려되긴 하지만 국내에서 마땅한 대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12.29 I 김정유 기자
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 고용 허용한다…청소·주방보조 업무
  • 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 고용 허용한다…청소·주방보조 업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부터는 호텔과 콘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을 비롯한 4개 시도에서 청소원, 주방보조원 업무에 한해 시범 도입될 전망이다.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아주 인터내셔널 데이’ 행사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정부는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내년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앞서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허용했다. 여기에 그간 인력난이 심각했던 호텔·콘도업에도 빗장을 푼 것이다.이에 따르면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업체에서는 청소원(1대1 전속계약 협력업체 포함), 주방보조원 직종에 고용허가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송출국 지정과 인력선발, 취업교육기관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정부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직무교육과 산업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용 추가 확대 여부는 추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현재 고용허가제 송출국은 필리핀·몽골·스리랑카·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캄보디아·중국·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동티모르·네팔·미얀마·라오스 등 16개국이다.정부의 송출국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됐다. 입국 전 교육과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측면에서 역량을 인정받았다.타지키스탄 인력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 체결과 현지 EPS(고용허가제) 센터 설치 등을 거쳐 2025년부터 들어올 계획이다.방기선 국조실장은 “음식점업에 이어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며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송출국의 송출 역량 및 협력 제고 등을 고려해 타지키스탄을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며 “현장 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정부는 직후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올해 대폭 확대된 숙련기능인력(E-7-4)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내년 초 ‘2023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현황 및 2024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12.29 I 이지은 기자
`인력난` 호텔·콘도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한다
  • `인력난` 호텔·콘도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한다
  • 연말인 29일 오전 김포공항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호텔·콘도업계에 내년부터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비전문 취업비자 E-9)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으로 호텔·콘도업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우선 내년에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있는 호텔·콘도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호텔·콘도업체와 1:1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과 주방 보조원(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을 평가해 고용허가제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에 고용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용호성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숙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은 심화됨에 따라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를 조사해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해왔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광숙박업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I 김미경 기자
국내 관광하며 원격근무…법무부, 워케이션 비자 내년 시범운영
  • 국내 관광하며 원격근무…법무부, 워케이션 비자 내년 시범운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달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해야 했다.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소득 요건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2022년 기준 연 8496만원)이다.다만, 디지털 노마드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또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자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I 박정수 기자
클룩에서 실시간 고속버스 예약을…“교통 혁신으로 여행 편리하게”
  • 클룩에서 실시간 고속버스 예약을…“교통 혁신으로 여행 편리하게”
  •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준호 클룩 한국지사장 (사진=클룩)[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기차와 렌터카, 셔틀버스, 공항 픽업에 이어 고속버스, 여객선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확장을 준비 중입니다.”이준호 클룩 한국지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는 지방관광 활성화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클룩 앱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편리하게 현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장은 “한국은 클룩의 23개 해외 지사 가운데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며 “모빌리티 분야 혁신도 한국 지사가 주축이 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홍콩에 본사를 둔 온라인 여행사(OTA) 클룩(klook)은 현재 전 세계 2300여개 도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액티비티와 교통, 숙박, 공연 등 53만개가 넘는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7일엔 총 2억1000만 달러(약 276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시리즈 E+) 유치에도 성공했다. 이 지사장이 이끌고 있는 한국 지사(클룩 코리아)는 올해 2019년 대비 2.2배 늘어난 실적(매출)을 올렸다.이 지사장은 신규 투자 유치로 실탄을 가득 채운 클룩이 주목하는 분야로 모빌리티 분야를 꼽았다. 이달 중 시범 운영하는 고속버스 예약 서비스도 그 일환이다. 그는 현재 클룩이 준비 중인 고속버스 예약 서비스는 기존의 예약 앱의 단점을 상당 부분 보완한 것이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기존 고속버스 앱은 외국인 여행객이 이용할 때 신용카드와 예약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국내 전화번호가 필요해 유심카드를 구매해야 한다. 외국어 서비스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일부 언어만 지원한다. 이 지사장은 “전국을 잇는 11개 고속버스 탑승권을 실시간으로 예약·취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내년에 정식 서비스를 준비 중으로 별도 앱을 내려받거나 가입할 필요 없이 15개 언어와 41개 통화로 자국 앱처럼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는 렌터카 분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 180개국 9000여 도시에서 50만 대가 넘는 차량으로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 중인 클룩은 올해 예약량이 2019년 대비 225배 늘었다. 내년에는 2021년 파트너십을 맺은 글로벌 렌터카 플랫폼 ‘카모아’와 함께 렌터카 관련 서비스와 기술 역량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는 “국내 여객선 예약 시스템 구축도 검토 중”이라며 “개발이 완료되면 서울 여행 후 고속버스를 타고 목포를 들렀다가 제주도로 여객선을 타고 건너가는 형태의 여행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실적 등 숫자가 아닌 ‘쉽고 지속가능한 여행’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플랫폼은 여행객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면서 이용이 쉽고 간편해야 하며 현지 업계, 지역사회와 상생해야 한다는 자신의 비즈니스 철학도 덧붙였다. 이 지사장은 “클룩 앱 하나로 해외여행 경험이 부족한 할머니도 혼자 중남미나 아프리카 여행을 할 수 있는 촘촘하고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무분별하게 관광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여행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준호 클룩 한국지사장 (사진=클룩)
2023.12.29 I 김명상 기자
바이오 '성장통'
  • 바이오 '성장통'[류성의 제약국부론]
  • [이데일리 류성 바이오플랫폼 센터장] “조만간 연구 개발중인 신약기술을 수출하거나, 추가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회사 미래를 장담할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얼마전 만난 한 바이오벤처 대표의 하소연이다. 이 회사는 한때 유망하고 차별화된 신약개발 플랫폼을 내세워 상당한 투자금을 끌어모으며 업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던 바이오 벤처였다. 신약 파이프라인을 대폭 확대하고, 연구인력도 의욕적으로 늘리면서 공격적인 사업전략을 펴온 기업이었기에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다.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바이오투자 가뭄이 올해도 지속되면서 K바이오는 이 업체처럼 그야말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리며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면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투자가 끊기고 곳간이 거덜나면서 신약 연구개발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매물로 회사를 내놓는 바이오벤처가 지금도 속출하고 있다. 여느 때보다 올해 바이오기업간 인수·합병(M&A)이 빈발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신약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고, 기술수출마저 결실이 없는 대부분 바이오벤처는 사실상 매출이 수년째 전무한 상황이어서 투자 갈수기는 치명적인 후폭풍으로 몰아닥쳤다. 주식 시장에 상장, 샴페인을 터뜨렸던 바이오벤처 상당수는 이제 누적된 적자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바이오벤처의 본업인 신약개발이 매출로 이어지려면 최소 십수년에 걸쳐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해야 하는 업의 특성상 회사자금의 고갈은 곧바로 회사의 존폐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시장성이 막대한 신약기술을 외국기업에 통째로 헐값으로 넘기는 바이오벤처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나마 미리 정상적인 조건으로 신약 기술수출에 성공하거나 연관 사업분야인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안정적 수입원을 확보한 바이오벤처들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신약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어 희망을 준다.투자시황이 악화된 것이 지금 바이오벤처 업계가 겪고 있는 혹독한 시련의 핵심 원인이지만 일정 부분은 업체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까지 몰려드는 투자자금으로 본업은 소홀히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흥청망청 돈놀이에 열중하는 바이오벤처들이 넘쳐났다. 과도한 의욕을 앞세우며 신약 파이프라인을 지나치게 확장하는가 하면, 조직 규모를 확대하느라 정작 핵심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등한시했다. 투자 풍년 뒤에 흉년이 오리라는 것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이다.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투자 가뭄이라지만 잠재력을 입증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벤처들은 성공적으로 투자유치를 이뤄내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투자 가뭄을 남의 얘기로 만든 바이오벤처들의 공통점은 잘할수 있는 신약개발 분야에만 회사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는 점이다. 남들이 풍부한 투자유치 자금을 바탕으로 과도한 외형확장 등에 한눈을 팔고 있을때 이들 바이오 벤처는 초심을 잊지않고 본업에 전념한게 어려울 때 빛을 보게 된 배경이다.돌이켜보면 수년전까지 바이오 섹터에 물밀듯 몰려들었던 투자자금은 K바이오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바이오 거품을 키운 장본인 역할을 했다. 그러다보니 과거 IT버블 때처럼 바이오라는 단어만 회사이름에 붙어 있으면 변변찮은 신약 파이프라인만으로도 투자를 어렵지 않게 받아낼수 있었다.지금의 바이오 투자 빙하기는 결과적으로 신약 경쟁력이 부족한 바이오벤처들을 털어내고, 차별화된 잠재력있는 신약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을 선별하는 작용을 하고있다. 요컨대 지금 K바이오는 한단계 도약을 위해 ‘옥석가리기’라는 ‘성장통’을 호되게 앓고 있는 셈이다. 이왕 거쳐야하는 성장을 위한 통과의례라면 되도록 그 기간이 짧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면서도 옥석가리기는 이 기회에 확실하게 진행됐으면 한다. 그래야만 불신의 눈초리를 받고있는 바이오업계에 대한 세간의 신뢰를 높이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 산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올해는 K바이오에게 유난히 고난으로 점철된 한해 였지만, 새해는 고진감래(苦盡甘來), 풍성한 결실을 맺는 수확의 황금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부디 지금 K바이오가 겪고 있는 성장통이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름진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3.12.29 I 류성 기자
한은 "내년 장기간 긴축 유지"…공개시장 조작 기관에 운용사·새마을금고 추가
  • 한은 "내년 장기간 긴축 유지"…공개시장 조작 기관에 운용사·새마을금고 추가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내년 기준금리를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공개시장조작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사,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를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에 추가키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을 의결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으로 둔화하겠으나 내년 4분기 이후에나 목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내년중 물가상승률은 2%대 중반,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2%대 초중반을 기록할 것이란 게 한은의 전망이다. 다만 “통화긴축의 강도 및 지속기간은 물가 흐름과 함께 경기 상황,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은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한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가 현재화되고 금융기관 대출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평가했다. 공개시장 조작 대상 기관에 자산운용사,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준금리가 단기시장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 자금 시장이 커지면서 현재 은행 중심의 공개시장 조작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많았다. MMF로 자금이 몰려갈 경우 아무리 한은이 통화안정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흡수해도 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해서 움직이는 때가 종종 있었다. 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가 끝난 후 일주일 뒤 한은 홈페이지에 ‘통화정책/통화정책방향’ 섹션을 통해 회의때 보고됐던 핵심 내용을 요약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통화정책 결정 배경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즉시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 대신 연 4회 발간했던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연 2회로 발간 주기를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통위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으로 취약부문의 잠재위험이 커질 수 있어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부문의 쏠림현상에 대해서도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의 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경제 리스크 분석을 강화하고 정책 대응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조사·연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관련 조직의 확대·개편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외화자산 운용시 친환경 부문 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녹색 대출·채권 등을 한은 대출·담보 등 여신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신속자금 이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또 한은금융망에 국제금융전문표준(ISO20022) 도입 작업도 시작한다. 각각 2028년, 2026년 완료 예정이다. 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해서도 예고됐던 대로 내년 4분기 중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활용성 테스트를 실시한다.
2023.12.29 I 최정희 기자
"KT 어떻게 하라는 건지"…엇갈리는 증권사 의견
  • "KT 어떻게 하라는 건지"…엇갈리는 증권사 의견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KT를 두고 증권사 간 투자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내년 4월 결산 배당과 5월 분기 배당을 앞두고 증권가에서 180도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이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조지수)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하나증권은 ‘통신장비주 이젠 보유자가 유리한 게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1월에 통신 서비스주를 적극 줄이고 통신장비주 비중을 크게 늘려 나설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4분기 실적 프리뷰(기업전망) 기간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통신주 비중을 낮추라는 것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LG유플러스(032640)와 KT(030200)가 4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인데, 투자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국내 통신3사의 이익추정치 조정이 본격화하며 수급이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을 위한 재료 부재 속에 통신주가 흘러 내릴 가능성이 높아 배당락 회복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통신주 가운데 투자 매력도가 가장 낮은 종목으로 KT를 콕 찝었다.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이동통신 매출액 감소 추세가 지속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반 경비의 증가를 감안했을 때 내년 본사 영업이익 감소가 유력하다는 점도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손꼽았다. 앞서 김 연구원은 지난 21일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한 중립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다만 보고서 제목에서는 온도차를 드러냈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1월에도 주가 전망은 어둡다’는 제목을 달았지만, KT에는 ‘이걸 굳이 왜 사요?’라며 매도 의견에 가까운 제목을 붙였다. 반면 대신증권은 KT에 대해 기말, 분기 배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점에 주목했다. KT는 지난 10월 중기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통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주당 1960원의 배당금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분기 배당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KT 주주들은 내년 4월과 5월에 결산배당금과 분기 배당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주당배당금(DPS)은 2000원, 내년은 2100원, KT의 최소 보장 DPS는 1960원이 될 것”이라며 “올해 기말 배당과 내년 1분기 배당을 고려하면 4개월 투자로 7% 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장기적으로는 자회사 성과가 주주환원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3분기 기준 자회사 이익 기여는 1300억원으로 팬데믹 이전 1000억원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며 “자회사의 꾸준한 이익 상승은 KT의 배당재원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다른 증권사들 역시 우려가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대신증권을 비롯해 KB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은 KT에 대한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가 KT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자 투자자들과 업계는 모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개인 투자자는 “KT 관련해 배당락 이후 주가 상승을 유도할 만한 재료가 없다는 리포트가 나왔다”면서 “그런데도 외국인들은 오히려 팔지 않고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하는거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증권사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9월까지는 구조조정으로 실적 하락을 우려했다”며 “불과 한 달여 뒤 신임 경영진이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겠다고 하자, 과다한 영업비용 지출이라는 약점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밝혀 분석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 분석을 할 때 긴 안목으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보니 투자자들에게 혼란만 가져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12.29 I 양지윤 기자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심판 개시…안동완, 공소권 남용 부인
  •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심판 개시…안동완, 공소권 남용 부인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게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는 28일 안 차장검사의 탄핵 소추안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양 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양측은 안 차장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고 기소한 것이 ‘보복 기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중점적으로 다퉜다.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 변호인단은 “공소권 남용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면, 직무와 관련해 직권남용을 해 타인에게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부분이고, 공소권 남용과 관련해 피청구인이 말하는 새로운 사정은 이미 2013년 유우성 수사가 진행되면서 확인됐다”며 “2013년 기소됐을 때와 비교해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안 차장검사 측은 “공소제기 자체가 전체 사실과 배치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어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며 따라서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단 취지로 반박했다.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유우성에 대한 증거 날조로 보복 기소했다고 하지만 입증이 전혀 없다. ‘보복 기소’ 프레임을 붙여 탄핵까지 나아간 것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앞서 유 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탈북자 정보를 북한으로 넘겼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유 씨는 국정원 직원과 담당 검사를 고소했다.그러자 검찰은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해 ‘보복기소’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9월 국회에서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였다.
2023.12.28 I 이배운 기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의 ‘윈도우 드레싱’… 30년물 금리, 3.0%대
  • 올해 마지막 거래일의 ‘윈도우 드레싱’… 30년물 금리, 3.0%대[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8일 국고채 시장은 일제히 금리가 하락하며 강세 마감했다. 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익률 곡선은 평탄해졌다.(불 플래트닝)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은 80틱 넘게 상승했고 30년물 금리는 사흘 연속 연중 저점을 재차 갈아치웠다.국채선물과 장내 시장이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맞은 만큼 ‘윈도우 드레싱’ 성격의 강세로 풀이된다. 윈도우 드레싱이란 기관투자자들이 결산을 앞두고 보유한 자산 포트폴리오나 포지션의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 금리 마감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7bp(1bp=0.01%포인트) 내린 3.262%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6.6bp 내린 3.154%,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6.6bp 내린 3.156%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7.7bp 내린 3.183%를 기록했고 20년물은 6.8bp 하락한 3.111%, 30년물은 6.8bp 내린 3.088%로 마감했다. 이에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사흘 연속 연저점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8월9일 이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국채선물도 강세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21틱 오른 105.42에, 10년 국채선물은 80틱 오른 115.50을 기록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983계약, 투신 426계약, 은행 1647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3058계약 순매도를 기록했다. 10년 국채선물에서는 외국인 3478계약, 투신 214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1751계약, 은행 1125계약 순매도했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시장 자체는 한산했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면서 “레벨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이날 오후 5시에는 기재부의 국채발행계획이 공개됐다. 내년 1월 발행계획에 따르면 30년물은 2조7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3년물 2조2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계획이 공개된 이후 장외 시장에서는 30년물이 약 3.105%에 거래되기도 했다.한편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83%에, CP 91일물 금리는 4.27%에 마감했다. 사진=로이터
2023.12.28 I 유준하 기자
올해 마지막 거래…환율, 6.2원 하락한 1288원
  • 올해 마지막 거래…환율, 6.2원 하락한 1288원[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 원·달러 환율이 1288원으로 마감했다. 새해를 며칠 앞둔 가운데 내년 주요국 중 미국의 금리인하가 가장 먼저 시행될 것이란 기대감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그간의 환율 지지선인 1290원선을 깨고 내려갔다.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28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294.2원)보다 6.2원 내린 128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환율이 1280원대로 내려간 건 지난달 29일(1289.6원)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2원 내린 1294.0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하락 폭을 확대하며 1290원선까지 내려와 한동안 지지력을 보였다. 오전 11시 무렵 1290원선을 뚫고 내려오더니 장중 1286.3원까지 하락했다. 오후에도 1280원대에서 움직이다 마감했다. 환율은 올해 첫 거래일 1261.0원에 거래를 시작해 1300원 부근에서 오르내렸다. 지난 10월 4일에는 1363.5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최근까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1290원대로 안정화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2월 29일 환율 종가는 1264.5원으로, 1년 새 23.5원(1.9%) 올랐다.물가 및 고용 안정화 분위기 속 금리인하 기대가 지속되자 채권, 달러화 등 안전자산은 하락하고 위험자산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23분 기준 100.73을 나타내고 있다. 전날 101에서 하락한 것이자, 지난 7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달러 약세에 아시아 통화는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달러·위안 환율은 7.10위안, 달러·엔 환율은 140엔대로 모두 하락세다.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2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700억원대를 순매수했다. 수급적으로는 연말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출회되며 환율 하락을 부추겼다. 국내은행 딜러는 “연말 네고 물량이 지속적으로 처리가 됐다”며 “위안화, 엔화 등 아시아 통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도 동조 흐름을 보였다”고 말했다.내년 초 환율 전망에 대해선 “시장의 방향성이 ‘아래’이기 때문에 환율 상단이 계속해서 제한될 듯 하다”고 전망했다.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81억8300만달러로 집계됐다.28일 환율 흐름. (사진=마켓포인트)
2023.12.28 I 이정윤 기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 5개월 만에 2650선 올라
  • [코스피 마감]올해 마지막 거래일, 5개월 만에 2650선 올라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 2650선에 오른 채 폐장했다. 종가 기준 2650선 위로 올랐던 것은 지난 8월 1일 이후 약 5개월 만이다.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78포인트(1.60%) 오른 2655.28로 올해 마감했다. 종가기준 코스피가 2650선에 오른 것은 지난 8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박광남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미국 증시 상승과 국채 금리 및 달러 인덱스 하락을 반영하며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됐다”며 “원·달러 환율 하락에 외국인 순매수가 견인됐고,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이 홀로 1조3535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6278억원, 8155억원 순매수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조620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이 상승했다. 의약품이 4% 넘게 올랐고, 운수장비와 기계, 금융업 등이 2%대 강세로 마감했다. 통신업과 전기가스업, 전기전자, 증권, 보험, 유통업 등이 1%대 상승하는 등 업종 전체가 상승세를 나타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올랐다.삼성전자(005930)는 0.64% 오른 7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4%대 올랐고, 기아(000270)와 현대차(005380)도 각각 3%, 2%대 상승 마감했다. 특히 셀트리온(068270)이 6%대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다.종목별로는 이른바 ‘한동훈 테마주’ 일제히 급등했다. 덕성우(004835)와 대상홀딩스우(084695) 대상우(001685) 등이 모두 상한가에 올랐고 대상홀딩스(084690) 태양금속우(004105)도 각각 18.17%, 16.69% 상승했다. 이날 코스피 거래량은 4억5064만주, 거래대금은 8조954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5개 종목을 포함 683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종목 없이 210개 종목이 하락했고, 46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3.12.28 I 이용성 기자
‘유종의미’ 폐장일 0.8% 상승…바이오株 두각
  • [코스닥 마감]‘유종의미’ 폐장일 0.8% 상승…바이오株 두각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닥이 올해 마지막 거래일 상승 마감했다.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78포인트(0.79%) 상승한 866.57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은 860선에서 상승 출발한 뒤 장중 하락 전환하며 850선으로 미끄러졌지만, 장 후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860선에서 장을 마쳤다.간밤 뉴욕증시도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43% 오른 3만7545.33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2% 상승한 4774.75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4% 뛴 1만5074.57에 장을 마쳤다.폐장일인 이날 코스닥이 상승 마감한 것은 원·달러 환율과 시장금리 하락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 여건이 지속했다”며 “폐장일까지 상승세를 보이며 유종의미를 거뒀다”고 분석했다.수급별로는 외국인이 565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269억원, 기관은 63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57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상승하는 업종이 대다수였다. 기타서비스(2.35%), 비금속(2.11%) 등은 2% 넘게 올랐다. 음식료·담배(1.54%), 제약(1.53%), 운송장비·부품(1.48%), IT부품(1.32%), 금속(1.24%), 출판·매체복제(1.06%) 등은 1%대 상승했다. 반면 인터넷(4.18%)은 4% 넘게 하락했다. 반도체(0.55%), 섬유·의류(0.42%), 종이·목재(0.08%) 등은 1% 미만 소폭 내렸다.시가총액 상위주는 바이오주 위주로 강세가 두드러졌다. 에스티팜(237690)이 7%대 상승했다. 레고켐바이오(141080)는 6% 넘게 뛰었다. 셀트리온제약(068760), 엘앤에프(066970)는 5%대 상승했다. 메지온(140410), 삼천당제약(000250) 등은 4% 넘게 올랐다. 이와 달리 HPSP(403870)는 5% 넘게 급락했다. ISC(095340)는 4%대 하락했다. 리노공업(058470), 루닛(328130) 등은 2%대 내렸다.이날 거래량은 12억3004만주, 거래대금은 8조326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5개였으며, 1127개 종목이 상승했다. 432개 종목은 하락했으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81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3.12.28 I 김응태 기자
대법, 이화영 '법관 기피신청' 기각…두달 멈췄던 재판 재개된다
  • 대법, 이화영 '법관 기피신청' 기각…두달 멈췄던 재판 재개된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2개월여간 멈춰섰던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본안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0월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이 연이어 기각했고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검찰은 지난 11일 신속결정요청서를 제출하고 전날 추가로 의견서를 내는 등 대법원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하고 있고 재판부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의도가 있으니 이를 차단하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결정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102280)그룹으로부터 3억원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로 쌍방울 측에 자신과 관련한 증거를 없애달라고 부탁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년 넘게 수감 중이다.
2023.12.28 I 성주원 기자
연말 공연 사기에 암표까지 기승…"법제화 통해 처벌해야"
  • 연말 공연 사기에 암표까지 기승…"법제화 통해 처벌해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연말 가요 대축제는 물론, 각종 콘서트와 공연 등을 놓고 사기와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순히 되파는 것을 넘어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사기의 위험성도 있는 만큼 엄벌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중고거래 사이트 캡처)지난 성탄절 엑스(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SBS 가요대전에 입장하려고 했는데, 티켓 자체가 가짜였다”는 내용이 쏟아졌다. 이들은 ‘판매자로부터 정상 티켓이라고 해서 40만원이나 주고 구매했는데 입장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공연은 사전 응모를 통해 한정된 무료 입장권만 풀렸던 만큼 수요가 높았고 외국인 케이팝(K-POP) 팬들을 포함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요대전 티켓 사기’의 용의자는 지난 2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연말연시 공연, 콘서트 등이 몰리면서 암표 및 관련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각종 중고 거래 사이트, SNS에서는 ‘임영웅 대전 공연 취소표를 구해주겠다’며 7만원~10만원 가량의 웃돈을 제시하거나 정가가 13만원대인 S석 표를 40만원에 양도하겠다는 글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각종 연예대상, 무대인사, 아이돌 그룹 콘서트 등은 ‘먼저 가격을 제시하라’고 판매자 측에서 조건을 거는 등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태다. 암표 거래의 수단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실물 티켓의 배송지를 변경하거나 현장에서 거래하는 것 외에도 ‘아옮’(아이디 옮기기)이라는 방식으로 암표 여부 검증을 위해 티켓 구매자가 본인이 맞는지 이뤄지는 현장 인증을 피해가는 것이다. ‘아옮’을 위해서는 판매자의 아이디로 구매한 티켓을 취소 후 취소된 순간을 노려 구매자가 이를 다시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제때 취소가 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는 후기도 상당수다. 실제 암표 관련 신고는 코로나19 이후 대형 공연 등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359건에 그쳤던 공연 암표 신고는 2021년 785건, 지난해에는 4244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암표 신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이 어려워 아티스트나 소속사 등에서 나서 암표 제보를 받거나, 적발될 경우 대응을 예고하는 것이 전부다. 현재 암표 및 티켓 사기 처벌은 오프라인에 한해서만 경범죄처벌법에 근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조직화되고 전용 중고 플랫폼까지 끼고 이뤄지는 최근 거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3월 매크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한 공연법 개정 외에도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암표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지난달 19일 암표 법률 개정 청원을 냈다. 이후 해당 청원은 공개로 전환돼 지난 22일까지 한 달간 국민 의견을 받았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90일 이내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회 회장은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 등을 적발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팬심’을 이용해 산업구조를 무너트리는 불법 행위에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12.28 I 권효중 기자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상승 폭 확대…2630선
  •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상승 폭 확대…2630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연말 폐장을 앞둔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 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1시38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47포인트(0.94%) 오른 2637.97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2610선에서 상승과 하락 전환을 반복하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상승 폭을 확대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숨 고르기 과정이 수반될 것이며 향후 1~2개월 구간에서는 연준 정책 전환 시점 및 인하 강도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간헐적으로 출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이 홀로 6165억원을 순매도 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159억원, 4417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4421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상승 우위다. 의약품이 3% 넘게 오르고 있고, 기계와 운수장비, 의료정밀 등이 1%대 상승률을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파로 건설업은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상승 우위다. 삼성전자(005930)는 0.26% 내린 7만7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NAVER(035420)는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3% 넘게 오르고 있고, 기아(000270)와 현대차(005380)도 각각 2%, 1%대 오름세다. 특히 셀트리온(068270)은 5% 넘게 오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간밤 뉴욕증시는 소폭 상승한 채 마감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0% 오른 3만7656.52를 기록했다.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는 0.14% 오른 4781.58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6% 오른 1만5099.18에 장을 마쳤다.
2023.12.28 I 이용성 기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 ‘하락 압력’…장중 환율, 1280원대로 진입
  • 올해 마지막 거래일 ‘하락 압력’…장중 환율, 1280원대로 진입[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한 달여 만에 장중 1280원대로 내려갔다. 미국의 내년 금리인하 기대감에 달러 가치가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자, 그간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1290원선이 깨졌다. 국내 외환시장이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1280원대에서 마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AFP◇달러 가치 5개월만 ‘최저’28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21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294.2원)보다 7.15원 내린 1287.05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저가 기준으로 환율이 1280원대로 내려간 건 지난달 30일(1286.5원)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2원 내린 1294.0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하락 폭을 확대하며 1290원선까지 내려와 한동안 지지력을 보였다. 오전 11시 무렵 1280원대로 추가 하락하더니 1286.3원까지 내렸다. 물가 및 고용 안정화 분위기 속 금리인하 기대가 지속되자 채권, 달러화 등 안전자산은 하락하고 위험자산은 상승세다. 국채금리는 하락폭을 확대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9.7bp(1bp=0.01%포인트) 내린 3.789%를, 30년물 국채금리는 9.6bp 하락한 3.947%를 기록했다. 10년물 금리는 지난 7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5.5bp 내린 4.236%를 나타냈다. 달러화는 약세가 심화했다. 달러인덱스는 27일(현지시간) 저녁 10시 22분 기준 100.80을 나타내고 있다. 전날 101에서 하락한 것이자, 지난 7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달러 약세에 달러·위안 환율은 7.12위안, 달러·엔 환율은 141엔대로 모두 하락세다.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는 상승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 우위를 보이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600억원대를 순매수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400억원대를 순매도하고 있다. 국내은행 딜러는 “1290원을 뚫으면서 손절성 네고(달러 매도)가 나온 것 같다”며 “달러인덱스가 하락하자 환율도 뒤늦게 연동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올해 종가 1280원대…내년 초 ‘되돌림’에 반등오후에도 환율은 1280원대가 지지되며 올해 종가에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달러인덱스가 급하게 하락한 만큼, 내년 초에는 레벨 부담감에 되돌림을 보이며 환율은 반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국내은행 딜러는 “올해 환율 종가는 1280원대에서 마감하지 않을까 한다”며 “달러인덱스가 100까지 내려오면서 환율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 환율은 1260~1272원까지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금리인하 선반영으로 미국채 금리도 과하게 내려왔고, 달러인덱스도 100 레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내년 초에는 되돌림이 있을 것 같다”며 “시장의 기대가 과하기 때문에 반대 포지션이 조금만 커져도 환율은 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12.28 I 이정윤 기자
日강제동원 피해자, 추가 소송도 승소…사법구제 보장(상보)
  • 日강제동원 피해자, 추가 소송도 승소…사법구제 보장(상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차 이겼다. 일본 기업들은 과거 한일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과거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가 지난 21일 대법 선고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적용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히 보장받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이번 사건에서는 피고 일본 기업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원고들에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A씨와 B씨는 1944년 4~5월 구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 공정에서 근로정신대원으로서 강제노역에 종사하다가 동남해지진 발생으로 A씨는 숨지고 B씨는 심한 화상을 입었다. C씨는 1944년 9월부터 히타치조선소 등에서 강제노동을 했다. D씨 등 14명은 1944년 8~9월 구 미쓰비시중공업 산하 나고야, 도쿄 등지의 각 군수공장에 동원돼 강제노역에 종사하다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및 시모노세키 피항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이후 귀국해 피폭 후유증 기타 장해에 시달린 끝에 모두 사망했다.이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 피해자들은 일부 승소했다. 해당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1인당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이미 사망한 경우 상속지분만큼의 금액이 인용됐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자 일본 기업들은 상고했다.대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일본 기업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견해를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원심 판단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에서 외국법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 및 외국법 적용에 있어서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의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고 판단했다.
2023.12.28 I 성주원 기자
한산한 올해 마지막 거래일… 국채선물, 상승폭 축소
  • 한산한 올해 마지막 거래일… 국채선물, 상승폭 축소[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8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연말 연휴 시즌을 맞아 한산한 가운데 일제히 금리가 하락 중이다.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윈도우 드레싱’ 성격의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윈도우 드레싱이란 기관투자자들이 결산을 앞두고 보유한 자산 포트폴리오나 포지션의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 지속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47분 기준 3.274%, 3.167%로 각각 2.2bp, 4.5bp 하락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4.6bp, 4.8bp 하락한 3.169%, 3.207%를 기록하고 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어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5.5bp, 4.7bp 하락한 3.115%, 3.103%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강세를 보이나 장 초 대비 상승폭을 좁혔다. 3년 국채선물(KTB)은 전거래일 대비 14틱 오른 105.35에, 10년 국채선물(LKTB)은 46틱 오른 115.16에 거래 중이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1642계약 순매수 중인 가운데 금융투자 274계약, 개인 162계약, 투신 115계약, 은행 824계약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592계약, 개인 119계약, 은행 1100계약 순매도, 금융투자 1751계약, 연기금 148계약 순매수 중이다.◇한산한 연말 시장… “초장기물, 현 레벨은 의아해”이날 시장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한산하다. 그간 강세를 보였던 초장기물의 장내 거래량은 30년물이 10억원, 20년물이 30억원 수준에 그친데다 지표물인 3년물과 10년물은 330억원, 270억원 수준에서 그쳤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확실히 연말이라 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라면서 “간밤 미국채 금리가 빠지면서 국내장도 강세를 보이는데 연말 윈도우 드레싱 성격의 끌어올리기로 보인다”고 전했다.또 다른 보험사 채권 운용역은 “초장기물의 현 레벨은 다소 의아하다”며 그간 강세가 과도하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윤선정 NH선물 연구원은 “전날 대차거래 잔고가 대거 늘어났음에도 채권에 대한 유효한 투심으로 가격이 방어되고 신규 롱 포지션 진입에 따른 미결제약정 수량이 증가했다”고 짚었다. 실제로 전날 기준 국내 채권대차거래 잔고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0일 만에 재차 135조원을 넘어섰다. 한편 이날 장 마감 후에는 기획재정부서 내달과 내년 국채발행계획을 발표한다.
2023.12.28 I 유준하 기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운외창천 자세로 위기 극복”
  • [신년사]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운외창천 자세로 위기 극복”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새해를 맞아 ‘운외창천(雲外蒼天)’의 자세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인들이 2024년 사자성어로 꼽은 운외창천은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 뜻이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김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운외창천을 꼽은 만큼 비록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으나 희망을 잃지 않고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면 더 나은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중소기업 정책 성과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등 계획적인 승계 기반 마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역대 최대 수준의 외국인력(E-9) 쿼터 도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5배 확대 △불합리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파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정부가 중심을 잡아 경제정책을 펼치고 중소기업인들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한 덕분에 수출은 회복세에 접어들었으며 침체된 경기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년 과제로는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 포함 △킬러규제 지속 발굴 및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 마련 △중소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등을 제시했다.김 회장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라며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며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민청 설립과 같은 외국인력 정책의 대전환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2년여 동안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중소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폐업마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중소기업계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24년 한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한다”며 “그 시작은 한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변화”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끊임없는 혁신으로 수출 영토를 넓히고 대기업과 협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중요한 만큼 중기중앙회는 산업현장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8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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