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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듯 먼 ‘美금리인하’…환율 1300원 중반대서 방향성 타진[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인하에 나선 가운데 이번주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 외환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인하 시점과 횟수에 대한 힌트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이벤트 결과에 따라 현재 1300원 중반대의 환율에서 방향성을 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미국 주요 경제지표 부진과 캐나다와 유럽의 금리인하 소식 등에 환율은 주 초반 1380원대에서 주 후반 1360원대로 하락했다.지난주 장 마감 이후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는 서프라이즈였다. 5월 비농업 고용은 27만2000명 증가해, 예상치(19만명)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 5월 실업률은 4.0%였다. 이는 전월치이자 시장 예상치였던 3.9%를 넘었다. 실업률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견조한 고용 지표에 올해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명분은 약해졌다.◇美물가·6월 FOMC서 금리인하 힌트 찾기사진=AFP미국 고용 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게 확인되면서 이번주 발표될 물가와 통화정책회의는 더욱 중요해졌다. 오는 12일 발표될 5월 미국 헤드라인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4%, 근원 소비자물가는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월과 같거나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에 따른 중동 긴장 완화, 1분기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하향 조정으로 촉발된 원유 수요 둔화 우려 등에 5월 한 달간 유가는 6% 이상 하락하면서 에너지 물가에 대한 부담은 일부 덜었다. 다만 주거, 의료, 운송을 비롯한 서비스 부문의 견조함은 여전히 상방 압력으로 작용 중이다. 13일에는 미국 6월 FOMC가 예정돼 있다. 기준금리는 동결되겠지만 경제전망 수치와 점도표가 어떻게 바뀔지 여부가 중요하다. 지난 3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1% 수준으로 전망했던 만큼 최근 2% 중반까지 상향 조정했던 주요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면 소폭의 상향 조정이 가능해 보인다. 또한 물가 역시 예상보다 둔화 속도가 더딤에 따라 소폭 높일 수 있으며 실업률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 최근 지표들이 둔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내년도 성장과 물가에 대한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연준의 경제 전망이 뒤따를 경우에는 점도표가 올해 세 차례 인하 전망에서 횟수가 축소될 수 있으나, 적어도 한 차례 정도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점도표 상 연내 금리인하 횟수는 기존 2.5회에서 1.5~2.0회로 조정되겠으나, 기자회견 발언 통해 연준의 매파적 어조는 다소 퇴색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BOJ, 국채 매입 축소하나사진=AFP일본은행(BOJ)은 13일부터 이틀간 통화정책회의를 연다. 미 FOMC 결과가 한국시간으로 13일 새벽에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BOJ는 FOMC 결과를 확인한 다음날 결정을 내리는 셈이 된다.BOJ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상 여파에 따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충격을 감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BOJ는 국채 매입 축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지난 6일 의회에 나와 대규모 통화 부양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채권 매입을 줄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채 매입 축소 시 엔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번주 미국 경제 지표와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하기 전까지 환율도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주원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비(非)미국 경기 개선 방향성이 점차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환율의 하락 방향성을 지지한다”며 “유럽은 연속적인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모두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미국과 비미국 간 경기와 통화정책 격차가 축소되는 방향을 뒷받침하며 향후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환율은 1300원대 중반으로 점진적 하락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5월 들어 가속화됐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진정과 이번주 주요 이벤트가 대기하는 만큼 주 초반까지는 관망세가 우세하겠으나, 전반적인 위험선호 심리 유지되면서 하락 우위의 흐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NH투자증권
- 공매도부터 금투세까지…이복현 ‘백플 2년’ 거침 없었다[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 뒷담화는 ‘취임 2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목되는 증시 이슈’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2년 전인 2022년 6월7일 이복현 원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이 당시 취임식에서 밝힌 3가지 메시지를 보면, 첫째가 금융시장 안정, 둘째가 금융소비자 보호, 셋째가 원활한 소통과 의견수렴이었습니다. 관련해 “할 일을 야무지게 잘 했다”는 칭찬이 있지만, “들들 볶아서 피곤했다”는 쓴소리도 나오는데요. 3분기 중으로 금감원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시장 평가도 하나둘씩 나올 듯합니다. 저는 금감원 출입한 지 1년 반이 됐으니까요, 이 원장이 재임 기간의 7할 이상을 지근거리에서 봤는데요. ‘이복현 원장 2년은 거침없는 백브리핑(백플)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70번이 넘는 백플을 했다면서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금융권에선 저 자신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인물이었던 것 같다”고 돌이켰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복현 원장의 지난 2년 사건을 증시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내주에 열리는 공매도·밸류업 토론회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향후 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금감원 출입기자로서 ‘이복현 금감원장 2년’을 어떻게 보십니까.△사실 문재인정부 때와 출입기자단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수정부 때는 진보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부딪히고, 진보정부 때는 보수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대척점에서 비판 기사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재인정부 초대 금감원장 때인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는 보수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쏟아졌는데, 그에 비해 이복현 원장에 대해선 진보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나와도 과거 문재인정부 때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정치·경제적인 환경이 똑같지 않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복현 원장의 거침 없는 백플’ 영향이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진보 성향 언론사든 보수 성향 언론사든 관계없이 투명하고 충분하게 금융감독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을 했거든요. 백플이 엄청 많았죠. 전화나 카톡도 열려 있고요. 이 원장이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은 평가받을 대목입니다. 다만 발언이 거침이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론’이 제기되자, 이 원장은 기자들과의 백플에서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25일 당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 앉아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이복현 원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한 반발도 컸죠?△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한 곳은 민주당 측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작년 국감을 앞둔 8월25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1층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4선 국회의원이 금요일 오후에 연좌농성을 벌여서 금감원 출입기자들이 깜짝 놀라 현장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금감원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재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전에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 등이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당시 익명으로 발표했지만 김상희 의원으로 알려져 보도됐고 김 의원은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후 김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했는데요. 지난달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손배 소송 첫 변론이 있을 정도로 양측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당시 양문석 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지원을 나간 지 이틀 만인 전날 양 후보의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이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이 갑자기 나선 점, 그리고 총선 전에 중간결과를 발표한 점이 논란이 됐고요. 당시 이해찬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주도한다”고 발끈했는데요. 이에 이 원장은 “불법 부동산 투기가 있는데 금감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식”이라며 반박했습니다.이를 두고 ‘금감원장이 정치를 하냐’는 정치권 시선이 많았고 금감원장 총선 출마설까지 나왔습니다. 이 원장은 총선 출마를 하지 않았고,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불법 혐의나 의혹이 있는 사건에 제때에 할 말을 했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시장에서 금감원장에 대해 관치 반발이 나왔지만,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하는 등 시장의 불법에 엄정대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시장 평가는 어떤가요?△군기잡기식 ‘관치’를 했다는 평가, 직을 걸고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섰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관치 평가 내용을 보면,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불러 개최한 간담회가 2020년 6건, 2021년 26건이었는데요. 이 원장이 취임한 2022년 6월7일 이후 연말까지는 37차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11월에는 43차례였고요. 1주일에 약 한 번꼴인데요. 간담회는 금융지주와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업종을 가리지 않았고, 대상도 최고경영자(CEO)부터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선 간섭을 많이 하는 관치라는 말이 나왔고요. 특히 작년에는 이 원장이 ‘도장깨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을 돌며 대출금리를 인하 압박을 했는데, 당시 ‘상생 금융’이라 일컫고 ‘관치’라 이해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금감원장이 금융사와 간담회에 소극적인 점,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권내 누군가 총대를 메고 인하압박을 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회계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한 과도한 조직감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이 선출되는데요, 3명의 후보(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 중에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금감원과 각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불공정거래 척결 관련해서는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글로벌 투자은행(IB) 공매도 조사였습니다. 작년 10월 국감 당시 금감원 최초로 글로벌 IB 공매도를 적발했는데, 이후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결과 9개사가 우리나라 증시 164개 종목에서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같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는 공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데 큰 역할을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1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6일부터 현재까지 공매도를 금지 중이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금융위와의 엇박자 논란도 있었지요?△사실 이복현 원장이 오기 전에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산하기관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금감원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원장이 거침없이 할 말을 하면서, 금융위가 이 원장이 퇴임하면 금감원을 벼르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고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금융위, 금감원 간 엇박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매도 건이 그랬는데요. 작년 국감 당시인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개인·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 일원화, 수기관리에서 벗어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 현실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는 게)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이복현 원장은 며칠 뒤인 작년 10월17일 열린 국감에서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엇박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이 원장 발언 이후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는데요. 과거 금감원이 금융위 발언 내에서만 움직이던 때와는 이 원장 시절 금감원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원장의 행보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6월 일정부터 쭉 살펴보면요, 우선 금투세입니다. 사실상 이 원장이 현 정권에서 총대를 메고 ‘금투세 폐지’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 원장 주재로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백플을 통해 반박을 했는데요.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질 것”이라며 “장기 투자 대신 단기 매매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를 폐지한 이후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에서 한 해 5000만원 이상 벌면 부과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정도 벌려면 전체 투자자의 1%만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와 별로도 인적공제 부분은 신경 써야 하는데,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원장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금투세 논의 과정에서 주목받을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월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제목으로 열린 1차 공매도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투자자들 및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어 4월25일 2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다. 오는 10일에는 3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린다. (사진=방인권 기자)-내주 열리는 공매도 토론회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금감원은 오는 10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재개 시점과 관련해 3차 토론회를 엽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나 기관투자자 정보관리 시스템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 상세한 내용을 투자자나 언론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전망입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이달 말이고 내달 재개가 당초 목표인데, 재개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16일 뉴욕 IR에서 “내년 1분기에 불법공매도 감지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이 완비되는 시점을 맞추려면 내년 1분기까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결정하는 금융위는 현재로선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입장 발표가 나올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 토론회 내용도 있지요?△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오는 12일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국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인데요. 그동안 현 정부는 상법 개정에 선을 그어왔는데.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등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관련 내용도 주목됩니다. 이 원장은 “남은 임기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징역 9년6월 선고 이화영, 불법 대북송금·뇌물 모두 유죄(종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개입과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형을 받았다.2020년 10월 13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0 경기도식 평화협력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5000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0월 기소 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1심 재판부는 이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6월, 특가법 위반(뇌물)죄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등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쌍방울 관계자와 경기도 공무원 진술 및 경기도 내부 보고서, 국가정보원 문건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됐다.다만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당초 검찰이 주장한 800만 달러에서 394만 달러로 줄었다. 앞서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이중 유죄가 인정된 금액은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대납 230만 달러다.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수수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불법정치자금 3억3400여만원 중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2억1800여만원, 2억5900여만원에 달하는 뇌물 수수 혐의에는 1억700만원이 인정됐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과 형사판결문, 통화내역 등에 의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재판부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또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끝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28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한편,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들은 선고 후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고 반발했다. 김현철·김광민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 法 "이재명 방북 사례금"…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되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인정과 함께 중형을 선고하면서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혐의별로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등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이다. 특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의 관련성 여부가 주목됐는데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또다른 피고인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과 공모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230만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하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만달러 상당을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고 봤다.이 전 부지사는 이같은 범죄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방 부회장 등의 진술 및 전직 경기도 공무원 박모씨 진술, 경기도 공문, 전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 메모, 북한 송모씨 작성 영수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를 인정했다.이에 따라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에 관한 입장이 있는지’,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기각한 바 있다.당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한국이주민사회교육통합지원센터중앙회, 한.베트남 업무협약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사단법인 한국이주민사회교육통합지원센터중앙회(이사장 신태식)는 베트남 최대 근로자 및 유학생 송출업체 VPI(Viet Phu Investment Jointstock Company: 회장 응웬 바닷), 그리고 한성대학교 외국인 대학원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우수한 인재의 한국 유학과 이들의 취업 알선에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베트남 VPI 회장 ‘응웬 바닷’은 “한국을 방문하여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성대학교의 우수한 시설과 학과별 커리큐럼을 직접 살펴보고 강한 신뢰를 얻었다.”며 매년 일본에 6,7백명의 유학생을 추천하였는데 앞으로는 한국에 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이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말했다.한편 한성대학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장점은 물론, 이미 국내 최초로 IT 전문 석,박사과정 대학원을 설립하고 외국인 전담학과를 모집 중에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진택 한성대학교 IT 석· 박사과정 대학원 책임교수는 “한성대학교는 국내외 많은 IT전문가협회와 손잡고 글로벌 컨설팅과 IT전문가 양성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지원에 편승해 이번에 베트남 전담학과를 개설한다.”고 설했다. 그는 또 “특히 이번 입학생은 한국어 능력(TOPIK)에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다만 모든 학생이 1학기에 한국어 수업을 300시간을 수강해야 하고, 아울러 졸업을 위해서는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뿐만 아니라, 5학기에는 모든 학생이 협회가 추천하는 사업체에서 실습을 통해 일하며 학업을 하는 기회를 제공해 IT기술과 한국어 능력을 기반으로 국내 IT기업에 졸업 후 취업을 알선한다.”고 설명했ㄷ. 이어 전담학과는 한국어(통역)와 베트남 언어로 할 예정이며 IT기업은 정부 산하 협회와 회원사 1만여개 이상을 대상으로 모집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업무협약은 사단법인 한국이주민사회교육통합지원센터중앙회의 주선으로 이루어 졌으며, 중앙회의 신태식 이사장은 “베트남 최대 송출업체인 VPI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이 IT업계는 물론, 일반 분야에도 많은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한국을 찾고, 또한 이들이 국내에 정착하여 한국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이와 같은 업무협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코스닥 마감]5거래일 연속 상승…'동해 석유 관련주' 엇갈린 흐름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코스닥 지수가 5거래일째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린 가운데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 방향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동해 석유 관련주들은 종목별 장세를 보였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브리핑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81%(15.43포인트) 오른 866.18에 장을 마쳤다. 856.17로 시작한 지수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폭을 키웠다. 이날 코스닥에선 외국인 투자자가 홀로 3246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3011억원, 392억원어치 팔아치우며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180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도 상승 우위였다. 일반전기전자가 5.36% 오르며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기타서비스가 4.99% 상승했고 금융과 비금속도 각각 4.75%, 4.76% 올랐다. 인터넷은 3.78% 올랐다. 이외에도 통신장비가 2%대, 반도체와 기계장비, 제약, 운송, 종이목재, 제조 등도 1% 넘게 상승했다. 반면 건설과 섬유의류는 1% 넘게 하락했고 화학, 금속, 방송서비스, 디지털컨텐츠 등은 1% 미만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였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9.36% 오른 22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자회사인 에코프로글로벌과 합병 등기를 마치고 연내 코스피 이전 상장이 가시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에코프로(086520)도 6.86% 올랐고 알테오젠(196170)은 13.03% 오른 26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실리콘투(257720)는 6%대, 휴젤(145020)은 7%대 상승했다. 반면 엔켐(348370)은 5.09% 하락했으며 클래시스(214150) 펄어비스(263750)가 각각 1.49%, 2.19% 내리며 게임주가 약세를 보였다. K푸드 인기에 우양(103840)이 상한가에 올랐다. 태성(323280) 역시 유리기판 장비 개발로 성장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평가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글로벌 빅파마 7곳과 기술수출 협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압타바이오(293780)가 29.27% 올랐고 동해 석유 및 가스 매장 가능성에 우림피티에스(101170)도 20% 올랐다.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래몽래인(200350)은 17% 급등했다. 반면 전진바이오팜(110020)은 28% 하락했고 동해 석유 관련주로 묶인 화성밸브(039610)도 19.55% 내렸다. 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8억2925만주, 거래대금은 9조3031억원이었다. 상한가 3개를 포함해 794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없이 734개 종목이 내렸다. 119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