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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경기 침체에도 잘나가는 ‘이 브랜드’ 비결 보니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의 소비 수요가 부진해 굴지의 명품 기업도 맥을 못 추는 가운데서도 일부 소비재 기업들은 여전히 두자릿수의 매출 증가를 기록 중이다. 이들 기업이 중국 경제가 호황이던 시기를 연상시키는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쇼핑객들이 의류 매장인 룰루레몬 밖에서 줄을 서고 있다.(사진=AFP)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이 완전히 침체한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의 활약상을 전했다.우선 월마트의 멤버십 창고형 매장 ‘샘스클럽’은 중국의 슈퍼마켓 불황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신선 농산물부터 베이커리 제품, 음료, 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중국 중산층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고객들은 샘스클럽의 선호 상품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다.샘스클럽이 중국에서 성공한 요인 중 하나는 ‘최고만을 판매’하는 전략이다. 같은 제품의 다양한 브랜드와 품질을 제공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최고 브랜드나 자체 개발한 제품만을 판매한다.중국 상하이에서 2014년부터 샘스클럽 회원인 장 샤오마이는 “마치 샘스가 이미 상품을 대신 선택해주는 것 같다”며 “여러 브랜드를 비교할 필요 없이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살 수 있어 쇼핑 경험이 더 직관적이고 스트레스가 적다”고 말했다.이러한 고객 경험 제공 덕분에 월마트의 중국 내 매출은 7월 말 기준 전년 대비 13.8% 증가했으며, 샘스클럽의 중국 멤버십 수익은 같은 기간 동안 26% 증가했다.이어 중국에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주목을 받은 애슬레저와 캐주얼 웨어의 인기가 현재 진행형이다. 중국의 5억명 중산층의 활발한 라이프스타일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캐나다의 프리미엄 애슬레저 브랜드 ‘룰루레몬’은 저렴한 대체재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올해 중국에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7월 말 기준 룰루레몬의 중국 본토에서 발생한 순매출은 34% 증가했다. SNS에선 룰루레몬의 제품을 소유하는 게 ‘중산층 필수품’으로 언급되고 있다.또 캐나다 의류업체의 시그니처 아웃도어 재킷이 알리바바 그룹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티몰에서 현지 브랜드의 유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아크테릭스의 모회사 아머 스포츠는 2019년 중국의 안타 스포츠 주도로 인수되었으며, 올해 중국 내 매출은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이 브랜드는 아시아 지역에서 안타 브랜드보다 더 뛰어난 실적을 기록했다.중국 전문 리서치 및 컨설팅 회사 가브칼 드래곤노믹스의 어난 추이 소비자 분석가는 “중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중산층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이제 나이키와 아디다스 같은 대중 브랜드를 넘어서 더 고급스러운 제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베이징의 한 쇼핑몰에 있는 샤오미 매장에서 사람들이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토종 기업 중에서는 화장품업체 ‘프로야(Proya)’와 가전업체 ‘샤오미’, 소매업체 ‘미니소’가 활약 중이다.프로야는 올해 상반기 티몰에서 글로벌 경쟁사 로레알, 랑콤, 에스티로더를 제치고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세계 경쟁사들이 중국에서 판매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동안에도 매출은 38% 증가했다. 그 비결은 23억4000만 위안(약 4400억원) 규모의 마케팅 덕이었다. 중국판 틱톡인 도우인에서 24시간 연속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300위안(약 5만6000원) 이하의 루비 페이셜 크림을 랑콤의 어드밴스드 소프트 크림이나 에스티로더의 안티에이징 크림과 맞먹는 상징적인 제품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중국의 SNS에는 일상 피부관리에서 외국 제품 대신 프로야로 바꾼 소비자들의 글이 가득하다.이어 샤오미도 경기 둔화 속에서도 성공을 거둔 또 다른 기업이다. 샤오미는 소비자들이 고급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스마트폰부터 가전제품까지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했다. 샤오미의 2분기 스마트폰 매출은 전년 대비 27.1% 증가한 465억 위안(약 8조7000억원)에 달했으며,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의 백색가전도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중국에서 라이프스타일 소매업체 미니소의 인기도 빼놓을 수 없다. 미니소는 홈데코, 장난감, 전자제품, 문구류 등의 쇼핑을 재미있게 만드는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고객들을 미니소 매장에 들어설 때부터 즐겁게 만드는 전략으로 젊은 중국인들이 지갑을 열고 싶어하는 몇 안 되는 오프라인 매장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미니소는 지난 6월 말 기준 중국 본토에 4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350~450개의 새로운 매장을 추가할 계획이다.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인 케어니 차이나의 셰리 허 전무이사는 “중국 소비자들이 어려운 거시 환경 속에서 점점 더 성숙하고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점점 가치와 만족감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매업체들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충족시킬 때에만 승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코스닥, 개인 사자에 상승 출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스닥 지수가 개인의 사자에 상승 출발했다. 13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5분 현재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6포인트(0.28%) 오른 733.09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733.36으로 전 거래일(731.03) 대비 상승 출발했다.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8억원, 74억원어치 순매도 중이나 개인이 428억원어치 사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8% 상승한 4만1096.77에 장을 마쳤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75% 오른 5595.76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1.00% 오른 1만7569.68에 거래를 마쳤다.상승 업종이 우위인 가운데 종이·목재, 운송장비·부품, 출판·매체복제, 기타제조, 제약, 금융 등이 오름세를 보인다. 반면 비금속, 기계·장비, 화학 등은 하락하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상승이 우위인 가운데 알테오젠(196170)이 2% 이상 오르고 있고 삼천당제약(000250)이 1%대 상승하고 있다. 이어 펄어비스(263750), 클래시스(214150), 리가켐바이오(141080), 엔켐(348370), 에코프로(086520), 에코프로비엠(247540), 휴젤(145020) 등이 상승세를 보인다. 반면 리노공업(058470)은 1%대 빠지고 있고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약세를 보인다.
- 코스피, 외국인 ‘팔자’ 속 상승 출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13일 상승 출발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2% 오른 2580.24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초반 외국인이 1105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491억원, 497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 도매 물가와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가 무난한 흐름을 보이면서 금리인하 경로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를 이어갔다. 12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5.06포인트(0.58%) 오른 4만 1096.7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1.63포인트(0.75%) 오른 5595.76,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74.15포인트(1.00%) 뛴 1만 7569.68에 장을 마감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2% 오르며 시장 예상치 0.1% 상승을 웃돌았지만, 전년 동기 대비(계절 비조정)로는 1.7% 상승, 올해 2월 이후 처음으로 2% 선을 밑돌았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8월 CPI에 이어 8월 PPI도 인플레 압력이 둔화되고 있음을 재확인해줬다”며 “국내 증시는 연휴라는 공백기와 맞물리면서 수급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및금속(4.69%), 운수장비(2.26%), 금융업(1.75%), 건설업(1.61%), 증권(1.30%), 보험(1.23%)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전기전자(-1.37%), 의료정밀(-0.26%) 등은 하락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005930)와 SK(034730)하이닉슨느 각각 1.81%, 2.13% 하락하고 있다.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각각 3.45%, 2.72% 오르고 있다. KB금융(105560)(2.69%), 신한지주(055550)(3.34%), 메리츠금융지주(138040)(1.33%) 등은 오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373220)(-0.97%), 포스코퓨처엠(003670)(-0.85%) 등은 내리고 있다. (이미지=챗GPT)
- 외국인, 10개월 만에 국내 주식 ‘팔자세’ 전환…2.5조원 순매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10개월 만에 ‘팔자세’로 전환했다. 반대로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투자를 기록했다. (표=금융감독원)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8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2조 5090억원을 순매도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선 2조 1810억원, 코스닥 시장에선 3280억원을 팔아치운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 잔액도 전월 대비 50조 6000억원 감소한 802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시가총액의 29.2%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캐나다(7000억원), 아일랜드(3000억원) 등이 순매수한 데 반해 영국(-2조원), 아랍에미리트(-3000억원) 등이 순매도했다. 국내 상장주식 보유 규모는 미국이 322조 4000억원(40.2%)으로 1위를 기록했고, 유럽(248조 4000억원·31%), 아시아(115조 5000억원·14.4%), 중동(14조 2000억원·1.8%)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채권시장에선 8조 60억원을 순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채권 9조 8260억원을 순매수하고 1조 8200억원을 만기상환 받았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채권 보유 잔액은 259조 4000억원으로, 이는 상장채권 잔액의 10.1%에 해당한다. 전월 보유 잔액과 비교하면 7조 3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는 유럽(8조원), 중동(1000억원) 등이 순투자했으며, 미주(-1조원) 등은 순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장채권 보유 규모는 아시아가 119조 1000억원(45.9%)으로 가장 많고, 그 뒤가 유럽(81조 4000억원·31.4%) 순이었다.
- "1400% 고수익"에 속아 11억 날려…추석 '금융사기' 예방법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70대 남성 피해자 A씨는 주식 관련 문자를 받고 유튜브 방송 채널에 입장한 후 어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했다. 문제는 이 앱이 허위투자사이트라는 것이었다. A씨는 범인이 소개한 유튜브 방송 채널에서 비상장 코인 종목이 해당 앱에 수일 만에 상장돼 1400% 수익이 난 것처럼 조정한 가짜 정보를 봤고, 결국 투자금을 이체했다. 이후 A씨는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수익금의 30%를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는 범인의 거짓말에 속아 총 11억1293만원을 이체해 빼앗겼다.20대 여성 B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와 연락하며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사실 이 남성은 디자이너를 사칭한 사기꾼이었다. B씨는 “현재 소지품을 도난당해 수중에 돈이 없어 호텔비를 대신 결제해달라”는 범인의 연락을 받고 총 2500만원을 입금해 사기당했다.(사진=경찰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이번 추석 연휴 가족, 친지, 지인과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할 것을 당부하며 관련 사례를 13일 공개했다.국수본 관계자는 “사기범들이 민·관·경이 마련한 대응책들을 회피하며 국민에게 도달하는 범행 시도가 늘어났고, 그로 인해 투자리딩방ㆍ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요즘 사기는 수법이 매우 정교해서 ‘사기범죄의 유형’을 모르면 성별ㆍ연령대ㆍ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예방법 전파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사기 시나리오와 범행수단이 다양하지만 △사기꾼이 접근한 후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비슷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평소에 숙지하고 있으면 사기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모든 사기는 △피해자에게 접근해는 미끼문자를 발송하고 △미끼문자에 현혹된 사람을 속여 △금전ㆍ자산을 편취하는 과정을 거친다.범인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가짜 신분(ID), 가짜 홈페이지와 앱, 가짜 정보 등 스마트폰ㆍ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을 조작해 속이며 경찰관마저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사기꾼들은 SNS 가짜 계정을 무한정 만들 수 있고, 투자 전문가와 사업가·해외 파병 군인 등으로 사진과 경력을 도용해 사람을 꾄다. 이들은 가짜 앱과 홈페이지도 진짜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한다. 피해자가 보는 △증권 홈트레이딩 시스템(HTSㆍMTS)에서의 주식 수익률 △외국은행 홈페이지에서의 계좌 예금잔고 △택배회사 홈페이지 물류 운송현황 △환전 가능 포인트 등은 모두 가짜다. 요즘은 생성형 AI로 더 쉽게 조작할 수 있다.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의심 없이 받는 점도 악용한다. 사기꾼들은 악성 앱과 중계기를 이용해 실제 정부기관, 업체 번호로 변작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용한다. 거액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액일 때는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하면서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금 10%를 포인트로 제공하기도 한다. 처음에 입출금이 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다고 인식하며 경계를 풀게 만드는 치밀하게 설계한 시나리오를 활용하는 방식이다.국수본 관계자는 “투자의 사전적 의미는 이익을 얻기 위해 손실 위험성을 감수하고 일 또는 사업에 자본을 대는 것으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원금보장ㆍ고수익’이란 달콤한 용어를 쓰지만,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단은 없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검증된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 코스피서 짐싸는 외국인…'밸류' 매력있는 '이곳'은 담았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7거래일 연속 이어진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세는 멈췄지만, 투자심리(투심) 위축에 대한 우려는 지속하고 있다. 9월 금리 인하가 확실해졌지만 ‘빅 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 등을 둘러싸고 시장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엔 캐리 트레이드 공포도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자극돼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만큼, 당분간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것으로 전망되는 와중에도 외국인은 바닥을 다지며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기업들에는 여전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 짐을 싸는 와중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셈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7거래일 연속 ‘팔자’ 끝낸 외국인…투심은 여전히 ‘악화’12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전날까지 코스피에 대해 7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에 나선 외국인은 이날 ‘사자’ 전환했다. 전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그간 눌려온 반도체 업종이 기지개를 켰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날 외국인의 순매수로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8월부터 시작한 외국인의 ‘팔자’가 이달 들어 기세를 키웠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흔들렸던 지난 5월을 제외하고 7월까지 꾸준히 순매수 우위를 나타낸 바 있다. 8월 들어서면서 ‘팔자’ 전환하며 2조8682억원 규모의 매도 물량을 내놓더니 이달 들어 3조8653억원을 팔아치웠다. 이는 올해 들어 최대 순매도 규모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달 국내 증시에 대한 매도 주체는 외국인”이라며 “글로벌 리스크 선호 심리와 동행하는 국내 증시 특성상 아직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기 어려운 환경이고, 노이즈가 걷히고 나서야 다시 돈이 들어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전했다. ◇ 외국인, 바닥 다진 기업들은 ‘러브콜’…‘밸류업’ 기업도 주목다만 외국인은 국내 증시를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펀더멘털이 견고하지만, 가격은 저렴해진 기업들을 장바구니에 담고 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SDI(006400)로 총 1166억원 규모를 담았다. 삼성SDI의 중대형 전지 부문에서는 역성장이 전망되지만,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용 제품의 판매 호조세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삼성SDI가 편광필름 사업을 중국 기업에 1조1210억원 매각하고, 확보한 자금으로 반도체 소재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사업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삼성SDI와 마찬가지로 배터리 산업의 LG에너지솔루션(373220)도 1022억원 규모를 사들였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업황이 바닥을 다지며 가격 매력이 커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들의 주가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삼성SDI는 13.93% 올랐고, LG에너지솔루션은 27.78% 상승했다. 밸류에이션이 바닥을 터치한 것으로 분석되는 기업들도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아모레퍼시픽(090430)을 1104억원 규모를 사들였다. 지난 2분기 ‘어닝 쇼크’로 8월 한 달에만 31.54%가 빠진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전력기기 호황에 힘입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주가가 빠졌던 HD현대일렉트릭(267260)도 외국인은 872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달 말 밸류업 지수와 발표와 함께 밸류업 모멘텀이 남아 있는 신한지주(055550)와 LG전자(066570)에도 외국인은 러브콜을 보냈다. 신한지주와 LG전자는 각각 843억원, 838억원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세가 나타났다. LG전자는 오는 4분기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기업가치 제고 발표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신한지주는 주주 환원정책에 솔선수범 나서고 있어 증권가에서 최선호주로 거론되는 기업이다. 특히 LG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전날 기준 33.05%로 지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수급에 주목해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국내 증시의 ‘큰 손’으로 수급에 따라 국내 증시의 지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외국인 자금의 ‘썰물’이 지속되고 있는 등 쉽지 않은 흐름이 연속되고 있다”며 “일시적일지, 추세적일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추세적이라면 기존과는 다르게 판단하고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내 증시 저평가된 이유, 일반주주 보호장치 없기 때문"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 우리나라 증시는 안전하지 않아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반주주가 주식을 사는 것은 곧 해당 기업에 자본을 맡기는 건데, 우리나라는 일반주주를 위한 보호 장치가 미흡합니다.”“경영권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을 하는 자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지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를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주주입니다.”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는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세부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주주 권리강화 입법, 더디게 진행…‘선임 사외이사제’ 도입”토론 참석자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기경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 라민상 프랙시스캐피탈 대표,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 등이다. 참석자들은 국내 증시가 외국에 비해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된 원인으로,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 등 문제점을 지목했다. 박 전무는 “한국은 1993~2023년까지 3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7배 성장한 반면 코스피지수는 3배 성장하는 데 그쳤다”며 “반면 일본은 GDP와 시장 지수가 3.5배로 비슷하게 성장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코스피지수가 한국 GDP와 비슷하게 성장했다면 6000이 넘었을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증시는 안전하지 않아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대만·인도 증시가 그 수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주주가 주식을 사는 것은 곧 해당 기업에 캐피탈(자본)을 맡기는 건데, 우리나라는 주주를 위한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며 “예를 들어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분할 문제로 시장에서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일반주주는 이같은 이슈가 촉발됐을 때 기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사진=금융감독원)아마르 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은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출범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ACGA는 아시아에서 효율적인 기업 지배구조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자, 기업, 규제기관 등과 함께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이다.그는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입법 진행상황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의무 공개매수 제도와 같은 입법 제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또한 “기업별로는 이사회 평가, 다양성 정책, 이사의 보수, 이사 교육 등 기본적 지배구조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이는 한국 및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글로벌 평균 이하로 만들고, 결국 한국 기업의 가치 하락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7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한국이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기업 지배구조 로드맵을 마련해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이사회가 독립적이지 않은 기업은 ‘선임 사외이사제’를 도입해 이사회 논의시 균형을 맞추고 기관투자자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이밖에도 ACGA는 한국 내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하고, 이사회가 시장 우려를 경영진이 아니라 이사, 특히 사외이사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아마르 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지배·일반주주 이해관계 일치 필요…기업 정보공개 늘려야”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회사 구조를 보면 지분 30% 정도만 있어도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며 “예컨대 자회사가 100원을 배당하면 모(母) 회사에 30원이 가고, 모 회사가 또 배당을 하면 그 중 30%인 9원만 지배주주가 받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경우 지배주주는 배당을 실시할 유인이 사라지며, 대신 임원으로 취임해서 높은 보수를 받는 등 여러가지 다른 방법을 쓰게 된다”며 “우리나라의 이런 구조를 보면 지배주주가 주가를 올릴 유인이 과연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사후 규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사전 규제’와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 규제’ 두 가지가 있다. 사전 규제는 감독기관의 감시와 관련돼 있다. 상장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 전환사채를 발행할 전환가격을 계산하는 방식 등이다.반면 사후 규제는 기업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식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대표 소송이 이에 해당한다.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전 규제 측면에서는 80~90점 정도로 아주 잘 하고 있는 반면 사후 규제 쪽은 상당히 부족하다”며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상대로 제기되는 주주대표 소송은 1년에 10건도 채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개인투자자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나 유인이 없는 만큼 행동주의 펀드가 긍정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국내 대표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도 기업이 투자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배당, 이사 선임에 대한 안건, 합병·분할 등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업 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저희가 회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들은 저희가 묻기 전에 먼저 충분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야 저희가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적거나 없는 경우들이 있다”고 비판했다.이 실장은 “의결권 행사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들이 주총 안건을 분석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연금은 연간 정기주총 기간에만 600여개 기업들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보통은 2월 말에서 3월 말까지 한 달 남짓 되는 기간에 다 집중된다”고 말했다.이어 “저희는 안건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주총을 분산해서 개최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기업들은 반응이 없거나 외면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8800억 예산 투입 '그린철강' 물꼬 튼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8800억 예산 투입 ‘그린철강’ 물꼬 튼다-현대차·GM 혈맹, 車산업 격변기 함께 뚫는다-“가상자산위원회 이달중 출범 제4인뱅 심사기준 11월 마련”-8년 만에 새 원전 건설허가…탈원전 마침표-[사설]의정갈등 비용 떠맡게 된 건보…재정 대책 이상 없나-[사설]불길 잡히지 않는 가계대출, BIS 경고 흘려들을 텐가△종합-[줌인]마약·사기 등 ‘민생범죄 엄단’ 기틀 명품백사건 매듭 못지어 리더십 흠집-“수요 넘쳐” 한마디에 증시 쑥 연준급 파급력 지닌 ‘AI황제’△그린철강이 미래다-고효율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예산 확보 땐 친환경시장 선도 가능-탈탄소 전환 47조 드는데…정부예산 2097억뿐-사활 건 철강업계…저탄소 기술·친환경 제품 개발 박차△의정 갈등 평행선-당정 “추석 전 협의체 출범” 외쳤지만…의대 증원 놓고 엇박자 계속-“사고나도 치료 못 받을라…귀성길도 조마조마해요”-웅진·태안 등 6곳, 추석날 약국 한 군데도 안 연다△판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절실-20여만건 불법 음란물, 15명이 삭제…피해 느는데 인력 4년째 그대로-“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상당수 벌금형…중형 내려야”-“불법영상 삭제 권한 가진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종합(6면)-6년 전 ‘반도체 직업병 합의’ 잊었나…“반올림, 산재기업 낙인 재시동”-“집값·가계부채 먼저 잡아야” 한은, 금리인하 속도 조절 시사-미래차 개발부터 공급망 확보까지…경쟁보다 협력 택했다-집값 오른만큼만 공시가격 올린다…보유세 부담 완화△정치-“연금개혁 주도권 잡자”…與野 특위 구성부터 ‘샅바싸움’-체코 가는 1호 영업사원…원전 넘어 첨단산업 세일즈-대통령실 공사금액 부풀려 16억 가로챈 경호처 부장-“중심 아닌 종점 사람들에 기회 사다리 살아있는 세상 만들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응급실 문제없? 눈 가리고 아웃…떠난 전공의들 안 돌아올 것-“응급실 의사에 소송거는 나라 없어…불가피한 사망, 형사책임 면제해야”△미리보는 w페스타-한식 세계화 위해 매순간 나 자신과의 싸움…41년 외길 원동력 됐죠-14세 때 시력 잃었지만, 원하는 걸 찾으니 길 열려-최연소 프로게이머서 사업가로…내 가치 믿었더니 성공 따라와-낯선 내 모습도 수용해야 ‘진짜 나’ 만들 수 있어△경제-“원전 적기 건설돼야 미래 전력수요 대응 가능”-30년 뒤 10가구 중 4가구 혼자산다-국세청, 감정평가 확대…상증세 다운신고 막는다-국가채무 1100조원 첫 돌파…나라살림 적자 88조원△금융-남은 건 이것뿐…車 담보대출 몰리는 저신용자-“실수요자에 유리”…대출규제 ‘은행 자율’ 재확인-‘손태승 지우기’ 나선 우리금융-저축은행업계 ‘사회공헌활동의날’ 맞이 후원-2024 피노베이트 어워즈서 기업銀 모바일뱅킹 앱 대상△글로벌-파벌 사라진 日 차기 총리 선거…역대 최다 ‘9파전’-트럼프 TV토론 역풍…지지자 23% “마음 흔들렸다”-“금리 적어도 1%는 돼야” BOJ, 잇따라 인상 시사-“고양이 덜 먹자”…트럼프 발언 광고로 내건 공화당-한미 연합사령관에 브런슨 美육군 중장△산업-‘AI용 낸드’ 앞세운 삼성전자…시장 1위 굳힌다-“전기차 화재 땐 고객에 전액 보상”-한화 ‘김동관표 에너지 밸류체인’ 구축 속도 낸다-영풍, MBK와 의결권 공동행사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새 국면-HD현대·한화오션 친환경 기술 뽐낸다-SK그룹, 추석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산업-AI로 사우디 뚫은 네이버, ‘아랍어 LLM’ 만든다-“글로벌 백신기업에 ‘셀빅’ 공급…세계시장 공략 자신”-핫한 AI 검색 시장…카카오 옛 동지들도 창업-루닛 ‘AI 병리분석 솔루션’, 스위스 로슈진단 플랫폼에 통합△산업-오비맥주, 소주시장 뛰어든다…주류업계 흔들 태풍될까-‘아픈손가락’ 소주사업 정리 신세계L&B, 주력 ‘와인’ 집중-볼거리·쉴거리·먹거리 다 갖춘 부울경 쇼핑 랜드마크-대기업·공공기관 공들이는 안마의장△증권-코스피서 발빼는 외국인, 배터리·밸류업株는 챙겼다-“인도 소비재 장투…버핏의 코카콜라 같은 효자종목 될 것”-이복현 “기관, 의결권 적극 행사해야”-암초 만난 조선주…증권가는 “올라탈 기회”-NH투자증권 ‘차트 분석 AI 서비스’ 출시△부동산-신축 가뭄 전주, 박 터진 에코시티 청약-“4년 더 참으라니” 뿔난 인근 단지 검단 안단테 ‘전면 재시공’ 빨간불-대출 조여도 여기저기 신고가 서울 아파트 가격 25주째 상승-하자 찾아주는 업체, 사전점검시 동행 법적 보장△관광비즈-세계 최고 의료진 있고 가깝다…몽골서 핫한 ‘K의료관광’-롯데월드에 ‘다크 문’ 뜨면…일곱명의 뱀파이어가 나타난다-여행이지, 쏘카 100만원 쿠폰팩 제공-‘여기어때’로 손흥민 경기를 1000원에△스포츠-‘시즌 3승’ 배소현, 몸값 들썩-다승 선수 늘고 신데렐라 줄었다-손준호 “中 공안이 협박해 거짓 자백” 눈물 호소에도 ‘3700만원’ 수령 의문-46초 기다린 김효주 버디, 벌타 아닌 이유는△오피니언-[목멱칼럼]‘안전제일’을 다시 바로 세우려면-[기자수첩]금융당국이 잊지 말아야 할 8월의 교훈-세대 간 배려 담은 연금개혁안△피플-할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럭비…태극마크 꿈 이룰래요-“부동산PF 사태서 교훈…우리 목표는 맥쿼리”-최태원 “이제 기업도 사회적 문제 함께 해결해야”-김환기 ‘우주’ 품은 와인…“맛있게 비워도 희소가치 그대로”-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내년 9월까지 1년 연임-KB금융·부산시 소상공인 저출생 지원-은행권 쌀소비 촉진 캠페인△사회-“쏟아지는 물량 배달에 쉴틈 없어, 늦더위 야속…아파도 아프면 안돼”-의평원 ‘증원 의대’ 평가 강화 교육부 “시정 명령” 제동 걸어-‘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 씨 2심서 시세조종 방조혐의 유죄-36주 낙태 집도의 따로 있었다 경찰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군복무 청년, 만 42세까지 기후동행카드 할인
- 이주영 “전공의는 안 돌아온다…더 나빠질 상황만 남았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수시일정이 시작됐으니 2025학년 의대정원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내년에는 최소 7000명 이상이 의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전혀 교육을 할 수 없다.”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이같이 강조했다.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이 의장이 7월부터 전공의·의대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소곤소곤 간담회’에는 무려 약 450명이 다녀갔다. 여의도에서 의료계와 소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사진 = 이데일리DB)응급실 상황은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그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전날 한국경제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꼴”이라며 “숨길 수 있는 게 아닌데 정부가 안일하거나 무지하다”고 날을 세웠다. 추석 연휴를 넘기더라도 앞으로 악화할 상황만 남았다는 우려다. 특히 추석 응급실 본인 부담의 상향에 대해 “정부의 실책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이 의장은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각자 입장이 다른 의료계가 하나의 채널로 통합하거나 의견을 모으기 어렵다는 점을 정치권이 알면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 의장의 생각이다. 그는 ‘어떻게 하면 전공의가 돌아오겠냐’는 질문에는 “전공의 돌아온다는 말은 이미 틀린 말이다. 전공의들은 이미 사직하고 나간 이들이 많고, 군입대를 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이탈한 전공의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이 의장과의 일문일답. -추석 응급실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추석 응급실은 원래 진료량이 평소 대비 2~2.5배 늘어난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숨길 수 있는 게 아닌데 정부가 안일하거나 무지한 거다. 정부가 오히려 투명하게 (응급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이 덜 불안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들이 현재 상황을 아시기에 응급실 출입을 자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추석 위기를 대충 막는다고 해도 끝나지 않는다. 이제 더욱 나빠질 상황만 남았다. -정부는 군의관·공중보건의사를 투입해 응급실 위기를 대응한다 하는데. △정부는 그동안 군의관과 공보의에 대해서는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하면서 훈련기간(2개월)도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38개월을 근무하게 했다. 이제와서 ‘빅5’ 대학병원 민원이 많아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 공보의를 차출하고 군의관을 데려가는 거다.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성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라고 해놓고, 정작 이들을 차출해 지역과 군의 의료부담을 키우고 있다.-파견 군의관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사태도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군의관·공보의를 실력없는 초보의사를 배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 전혀 그렇지 않다. 특히 대위로 임관한 군의관은 의대 졸업 후 수련의(인턴)·전공의(레지던트)까지 마친 뒤 전문의 자격까지 취득한 이들로, 전문 의료분야가 뚜렷하다. 세분화될수록 의사들은 자기 분야 외에는 다루기 어렵다. 정부가 군의관·공보의라는 이유로 전문 분야를 무시하고 응급실에 막 배치할 수가 없다. 만약 응급실 진료 후 내과·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 등 후속 진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중위 군위관으로 임관한 일반의가 응급실로 갈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후속진료 체계도 무너졌다. 일반의가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응급실에 군의관·공보의를 배치하려고 한 자체가 보건복지부가 정말로 의료에 대해 모른다는 거다. -정부는 추석 연휴 경증환자가 응급실 이용시 본인부담을 90%로 올릴 예정이다.△정부가 수년 전부터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했다면 소아응급의학과 출신 의사로서 환영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응급실 수요가 감당이 안될 것 같으니 부담을 환자에게 돌리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돈 없으면 응급실 가지 마세요”로 들릴 거다. 또 경증인지 아닌지는 환자가 직접 판단하기도 어렵다. 속쓰림 증상만 있었는데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것을 환자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한 의료정책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국민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사진 = 이데일리DB)-대통령실과 정부는 ‘2025년 의대증원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내년 의과대학 총 모집인원 4610명(증원분 1509명 포함)에 올해 학교를 떠났던 3000명까지 포함하면, 내년에는 최소 7000명 이상 의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떤 의대도 이렇게 늘어난 인원을 교육할 준비가 안됐다.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의대 수업은 큰 강의실에서 단체로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과 1학년 때 배우는 유기화학·비교해부학 등의 과목은 절반 이상이 실습이다. 지금은 1학년 때 생리학을 안 배웠는데, (그 다음에 학습해야 할) 병리학이나 내과를 먼저 배우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시가 시작했기 때문에 2025학년도 유예를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자신이 없으니깐 핑계를 대는 것 뿐이다. 정부가 시스템을 모르니 황당한 대책을 내놓는 거다. -정부는 계속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면 협상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자신들은 있나. 정부가 자신들의 의대증원 근거라고 주장한 3개 논문 저자 모두 이를 부인했다.-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먼저 제시할 수 없나.△당연히 어렵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10년, 20년 뒤 장기 의료개혁을 방향을 제시,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의료를 이용할 것인지, 국가재정은 어느 영역까지 활용하고 개인 부담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등이 정리된 다음에 어느 정도 병원이 필요하고 또 의사가 필요하다가 나오는데 지금 정부는 그런 청사진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판독을 활용한다면, 영상의학과는 판독에 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시술에 집중하게 되는 등 변화가 크다. 또 비싸지만 좋은 약품을 사용한다면 동일한 수술이라도 필요한 의사가 줄어들 수 있다. -정치권은 여야의정 협의체의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가능한가.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대표성을 잃었다. 정부는 자꾸 의료계 단일 창구를 강조하지만,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모두 입장이 다르다. 단일화를 하라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것 같다.-7월부터 ‘소곤소곤 간담회’를 통해 의대생·전공의를 많이 만났다. 이들이 가장 실망한 부분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에 정부 개입한 것이 분노의 핵심이다. 사직과 휴직에 왜 정부가 관여하느냐는 거다. 전공의들 대부분은 수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나갔다. 하지만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2월에 ‘전공의 사직금지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상황이 나빠졌다. 박 차관에 대한 전공의들의 분노는 상당하다.-정부는 의사 수가 늘어야 지역의료도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수를 증원했다고 지역으로 갈까. 의사들이 과연 인구(환자)가 적은 곳에 개원을 할까. 지역수가를 신설하든가, 지역응급실 운영하면 파격적으로 의사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수가를 준다든가 등의 대책을 써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하는 건 인해전술로 의대생을 많이 뽑으면 도태된 사람이 갈 거라는 생각이다. 과연 정부가 의사들이 지역에 있을 만한 가치를 심어줬나.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4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춘계 학술대회 ‘소아응급, 정면 돌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정부가 최근 저보상된 3000여개 분야의 수가를 올린다고 했는데. △(한숨을 쉬며) 마취수가를 올렸다고 하지만, 안 할 마취 수가를 올렸다. 예를 들어 60분 이상하는 심폐소생술 수가를 올렸는데, 60분 심폐소생술은 할 일도 없고 하면 안되는 경우가 더 많다. 고위험 산모 태아 관련 수가를 올렸는데, 그건 1년에 전국에 20건 정도 밖에 안 한다. 소아수가를 130% 인상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분의 1 정도다.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건보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가를 크게 올리긴 쉽지 않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진료에 대해 건보재정을 투입한다든가 본인부담금을 과도하게 낮게 책정한다든가 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 외국인 건보 문제도 많다. 정리할게 많지만, 정치권은 표가 되니깐 못 건드린다. 이러고서 중증 필수의료에 줄 돈이 없다고 하는 거다. -의정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진짜 필수의료 패키지가 필요하다. 제목만 붙여놓고 독소조항을 심어 놓은 거 말고 진짜로 실효성 있는 핵심 의료패키지를 해야 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박민수 차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