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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 '신상필벌' SK는 '쇄신'…재계 칼바람 예고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11월 4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 삼성 ‘신상필벌’ SK는 ‘쇄신’…재계 칼바람 예고- 저평가의 늪 피하자 벤처, IPO 이민 행렬- 전국 지지율 앞선 트럼프, 공화당 텃밭 공략한 해리스- [사설]미국 대선 D-1, 시나리오별 민관 대응 빈틈없어야- [사설] 갈 길 먼데 10%대 지지…특단의 국정쇄신책 시급하다△종합- [시골학교의 반란 시즌2]④경남 거제 장목예중- [파워人스토리] 일본페인트홀딩스 고합진 회장- 국가바이오위원회 내달 출범…부위원장에 이상엽 카이스트 부총장△기업 인사 시즌 돌입- 삼성·SK, 인적쇄신으로 조직 재정비…현대차·LG는 안정에 무게- 美日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제약 없는데…경직된 ‘주 52시간제’에 발목잡힌 韓반도체△美대선 D-1- 통합 강조 해리스 ‘낙태권’ 차별화…경제 자신 트럼프 ‘불법이민’ 맞불 - 해리스 “한국, 이미 상당한 방위비 분담…트럼프가 동맹 폄하하고 있어”- [Q&A로 알아보는 美선거제도] Q. 전 국민이 투표하는데 왜 간접선거죠?△[GAIF 2024] - 마이클 위 中 알리바바닷컴 동북아시아총괄 “신조어까지 번역하는 AI로 무장…韓 중기 수출 적극 도울 것”-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트위니 천홍석 대표 “물류현장 생산성 높인 ‘나르고’…연내 북미진출 선봉장”△종합- “제값 받고 절차도 간소”…씨어스·LCM 등 줄줄이 캐나다서 상장- 한은 “중립금리 1.8~3.3% 추정”…내년 금리 인하폭 주목- 이제 무비자로 中간다…“방문객 2배 늘 것”- 은행 ‘소상공인 비금융 서비스’ 공익목적 금산분리 허용 물꼬△정치- 野 “11월, 김건희 특검의 달” 압박 - 與, 여론 악화에 대응책 고심 커져- 황운하 “2년 임기단축 개헌이 탄핵 리스크 피해가는 방법”- 러 외무상 만난 北최선희 “러, 우크라이나와 전쟁서 반드시 승리”- ‘B-1B’ 참여…한미일 공중훈련 실시△경제- ‘美 대선·FOMC’ 슈퍼위크…환율 1400원 분수령- 송미령, 수확기 쌀값 안정화 총력 “시장교란 ‘저가 판매’ 집중 단속”- “국세감면액에 ‘출산지원금 비과세’ 빠져…세수 감소 반영해야”- 꽉 닫힌 지갑…소매판매액 10분기째 감소 ‘역대 최장’△Global- 한 달 여간 이어진 中 경기 부양책 마무리…‘10조위안 지출’에 촉각- 줄줄이 쓰러지는 美레스토랑…TGI프라이데이, 파산보호 신청- 美 전략폭격기 급파에…이란 “압도적 대응” 경고- 인텔 빠지고 엔비디아 입성 다우지수, AI시대 지각변동- 애플 지분 25% 더 줄인 버핏 현금 보유 449조원 사상 최대△산업- 최태원 “AI시대 도래…본원적 경쟁력 확보해야”- 국내 신용평가사 3곳 모두 현대차·기아에 ‘최고 등급’- 유정준 SK온 부회장 “글로벌 배터리·트레이딩사로 거듭날 것”- 현대트랜시스 파업 한 달 째 지속 임금 손실 근로자 불안감 눈덩이△ICT- 서빙은 기본, 와인브리딩까지…외식매장 로봇 혁명 나선다- 인도 스마트폰 매출 삼성전자 23% ‘1위’- KT 자회사 강제전출 논란…김영섭 직접 해명한다- “꿈돌이부터 번개맨까지…韓 우수IP, 미국·유럽 수출 도울 것”△중소기업 - [인터뷰]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문여는 세계여성벤처포럼, 女기업 해외 진출 다리 될 것”- AI평가한 기술 역량 점수 中企 지원 사업에 활용한다- 기계 만드는 기계…“머리카락 100분의 1오차도 NO”- 中企 대출금리 22개월來 최대폭 상승…대기업 상승폭의 5배 △소비자 생활- 반값 한우·대게 담아라…오픈런 부르는 유통가 할인대전- ‘갓 튀긴 라면’ 성지…1분당 600개 쏟아져 내린다- 단체 급식 품질 업그레이드…삼성웰스토리, 센트럴키친 가동△증권- 눈높이 너무 올랐다…호실적에도 힘빠진 M7- 외국인 ‘팔자’ 멈췄지만 5만전자 탈출 쉽지 않네- [주간 주식 전망]美대선·FOMC…증시 향방 가를 빅 이벤트 온다- 지지부진 ETF…게임만 재미 봤다- 주춤한 조선주…“싼값에 승선할 기회”△부동산- ‘3중고’ 건설사 수익성 뚝…보릿고개 계속된다- ‘똘똘한 한 채’ 열풍에 너도나도 브랜드 10명 중 9명 “아파트 가격상승에 영향”- ‘주식거래 재개’ 태영건설 공공수주 등 경영정상화 안간힘- 현대건설, 입주 완료 단지도 스마트팜 등 AI라이프△문화-별들이 쏟아지는 연극 무대, 마냥 웃기엔…- 줄타기에 판소리 배틀 ‘얼쑤’ 조선 명창 ‘이날치’ 내려온다△스포츠- 마다솜, 새 가을여왕 등극…“54홀 노보기 플레이 자랑스러워”- 생존경쟁 끝…상금 60위 지켜 살아남은 한지원 - ‘3연패’ 왕조 구축한 울산…11년만에 승격 꿈 이룬 안양- 뛰어난 ‘아이언 플레이어’ 안병훈 드라이버로 세컨드샷 날리고 정상 △오피니언- [정치프리즘] 尹정부, 국민신뢰 잃기 전 ‘명태균 사태’ 해결해야- [IT세상] AI가 부른 컨설팅업계 변화- [생생확대경]내년부터 초고령 사회, 무임승차 논의 서둘러야- [목멱칼럼]“플랫폼으로 플랫폼을 이기는 법”- [기고] 필리핀에 필요한 한국의 도시개발 노하우- [기자수첩 기업에 잇단 제동…‘월권’ 논란 자초한 금감원△피플- “6년 대장정 결실”…하나금융 100호 어린이집 활짝- T1, 롤드컵 5번째 우승…대기업 배경엔 SK가 있었다- ‘시조문학계 큰 어른’ 이일향 여사 별세- 장수홍 전 청구그룹 회장 별세…향년 81세- 현대차정몽구재단, 경찰·소방관 초청해 발레 관람- 한화생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장관상- KCL 신임 원장에 천영길 전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국민銀·삼성서울병원 인니 심장병 어린이 치료△사회- ‘금연아파트’ 흡연자들 집으로 숨자…‘윗집과의 갈등’ 풍선효과- 檢, ‘공천 논란’ 김영선 소환…이번주 명태균 조사로 ‘속도전’- 이과생 ‘AI·반도체’ 몰려 취업난이 바꾼 ‘간판학과’- 시민단체·대학생까지 ‘시국선언’
- 中 무비자 정책 실시…여행업계 '중국 방문객 2배 늘 것’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명상·이민하 기자, 이명철 베이징특파원] 중국 정부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전격 허용하면서 양국 교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지난 1일 중국 외교부는 한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모나코, 안도라공국, 리히텐슈타인 등 총 9개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8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조치로 비즈니스와 관광, 친지 방문 목적으로 중국을 찾는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최대 15일간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입국 시 비자 면제 국가도 29개국(기존 20개국)으로 늘었다. 미국과 일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인의 중국 여행을 유도하기 위해 무비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24개국과는 전면적 상호 비자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 등 16개국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중국이 무비자 정책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한국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비자 면제가 통상 국가간 상호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중국인들이 입국할 때 비자를 면제하는 것이 용인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자를 면제한 이유는 한·중 교류가 차츰 재개되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양국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 이후 고위급 방문을 차츰 넓히고 있다. 내년 11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높다.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인 여행객이 증가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이점도 있다. 중국은 코로나 봉쇄 조치를 해제한 후 올해 비자 면제 정책을 확대하면서 외국인 입국 증가 효과를 누리고 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국 입국 심사대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약 1725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30% 증가했다. 이번 조치에 중국에서의 기대도 크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비자 면제 국가에 포함되면서 한국인 여행객이 늘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하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춘추관광의 저우웨이홍 부사장은 “한국은 중국과 문화와 관습이 비슷하고 항공권 가격 경쟁력이 높아 양국 간 교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내 여행업계도 중국 여행 문턱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필 참좋은여행 부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중국에 관심이 낮았던 20~40대의 여행 수요가 늘어나 11월 이후 전년 대비 2배 이상 송출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일상 하나투어 홍보팀장은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다양한 여행상품이 나오려면 항공편 증대 및 원활한 호텔 수급 등이 필요한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사상 첫 韓 비자 면제.. 일본 두고 왜 한국만 풀었을까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한국에 대해 약 1년간 비자 면제를 결정해 양국 교류 활성화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중국을 방문할 때 비자 발급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를 한시 해제함으로써 한국인의 중국 여행 독려에 나선 것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이들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오는 8일부터 내년말까지 사업, 관광, 친척 및 친구 방문, 15일 이내 경유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중국은 최근 외국인의 중국 여행을 유도하기 위해 무비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24개국과는 전면적 상호 비자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 등 16개국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해외 여행객들의 관광 촉진을 위해 54개국에 대해선 144시간 무비자 환승 정책을 실시 중이다.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환승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중국에서 최대 6일간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중국의 무비자 정책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한국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비자 면제가 통상 국가간 상호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중국인들이 입국할 때 비자를 면제하는 것이 용인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중국이 한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자를 면제한 이유는 한·중 교류가 차츰 재개되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양국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 이후 고위급 방문을 차츰 넓히고 있다. 내년 11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높다.최근 중국에서 한국인이 처음으로 반간첩법 혐의를 적용받아 구속돼 한국측의 우려가 나오는 시점에서 발표됐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가 결정돼 한국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포함됐다는 관측도 나온다.한·미·일 동맹 체계가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중국 입국 시 비자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이 컸던 일본은 고려하지 않고 한국만 비자 면제국에 포함한 것도 이러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외국인들이 입국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인 여행객이 증가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이점도 있다. 중국은 코로나 봉쇄 조치를 해제한 후 올해 비자 면제 정책을 확대하면서 외국인 입국 증가 효과를 누리고 있다.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국 입국 심사대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약 1725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30% 증가했다. 한국도 장지아지에(장가계) 등 중국 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장지아지에시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 중 3분의 1은 한국인이 차지할 정도로 인기라고 밝히기도 했다.중국 현지 매체 환구여신은 “(비자 면제 확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인바운드(국내 유입) 관광에 아주 긍정적”이라며 “중국과 문화와 관습이 비슷하고 항공권 가격 경쟁력이 높은 한국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다.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에 대해 짧게 보도만 했을 뿐 별도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선 중국의 무비자 정책이 외국과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한 바이두 이용자는 게시글을 통해 “올해초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고 다른 나라 중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무비자 정책의 직접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 중국, 한국 포함 9개국 비자 면제 시행…여행업계 “관광 활성화 기대”
- 중국 장가계 (자료=하나투어)[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무비자 대상 국가에 포함된 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다. 여행업계는 예년 대비 두 배 이상 많은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번 중국의 무비자 정책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내년 말까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등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무비자 정책에 포함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모나코, 안도라공국, 리히텐슈타인 등 총 9개국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일방적 비자 면제 대상 국가는 기존 20개국에서 29개국으로 확대됐다. 미국과 일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외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비자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고 설명하며 이번 결정이 한국과 중국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에 대해 비자 수수료를 25% 인하한 바 있는데 이번 무비자 정책 시행으로 더욱 활짝 문을 열었다. 비자 면제로 향후 한국인 여행객의 중국 접근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 비자는 발급에 약 일주일이 걸렸고, 저렴한 단수 비자도 발급 비용이 약 6만 원에 달했다. 이러한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중국 여행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져 왔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국행 해외 패키지 여행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으며,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19% 상승했다. 모두투어도 지난 8월 중국 패키지 송출객 비중이 동남아시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여행업계는 성장 추세에 있는 중국 여행 수요가 번거로운 비자 면제 이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필 참좋은여행 부장은 “무비자의 영향으로 그동안 중국에 무관심했던 20~40대의 방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11월 이후 중국 여행 수요는 예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번 조치는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내수 진작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동시에 한중 관계 개선의 신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내년 11월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기대되는 가운데, 양국 간 인적 교류 및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간행사일정△4일-부위원장, 제4차 보험개혁회의(10:00, 정부서울청사)△5일-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장, 중견기업 간담회(15:00, 경기 화성시)-금감원장, 임원회의(10:00)-부위원장, ELS 대책 마련 공개세미나(15:00, 금융보안교육센터)△6일-금융위원장, CBDC 활용성 테스트 관계기관 MoU 체결식(10:40, 한국은행)-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3:30, 정부서울청사)-부위원장,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14:00, 정부서울청사)△7일-금융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10:00, 국회)-부위원장, 제6회 IP금융포럼(09:00, 페어몬트엠버서더)-금감원장, 중소기업인 간담회(11:00, 중소기업 중앙회)△8일-금융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10:00, 국회)◇주간 보도 계획△4일-제4차 보험개혁회의 개최-대부업계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 사전 현장점검 결과 및 업계 유의사항 전파△5일-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중견기업 간담회 개최-H지수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금융산업 경쟁도평가 결과 발표-내가 가입한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이제 모바일에서 쉽고 편리하게 관리하세요△6일-K-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 마련 및 홈페이지 게시-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기반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첫걸음을 내딛다-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단일판매·공급계약’의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공시관리를 강화하고 기관간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7일-’24년 6월 말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제6회 IP금융포럼 개최-보험회계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금융감독원장, 중소기업과 소통 및 협력강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8일-2024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2024년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1월4~9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1월4~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서울 세빛섬에서 열린 제3회 수소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4일(월)10:00 (잠정)예산안 시정연설(장관, 국회)11:30 카타르 국무장관 면담(장관, 포시즌H)△5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7:00 2024 외국기업의날 기념식(본부장, 그랜드인터컨H)△6일(수)15:00 Invest Korea Summit(장관, 인터컨H)10:30 IKS 컨퍼런스(본부장, 그랜드인터컨 H)16:00 IKS 외신간담회(본부장, 그랜드인터컨 H)18:00 IKS 환영리셉션(본부장, 그랜드인터컨 H)10:00 BIXPO 2024(2차관, 광주)13:00 해상풍력 목포신항현장시찰(2차관, 목포신항)△7일(목)07:30 대외경제관계장관 간담회(장관·본부장, 수출입은행)10:00 예결위 전체회의(장관, 국회)14: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본부장·1~2차관, 국회)△8일(금)10:00 예결위 전체회의(장관, 국회)12:00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1차관, 코리아나H)14:00 코세페 개막식(1차관, 명동 예술극장)◇보도계획△4일(월)11:30 카타르와 안정적 에너지 수급 및 청정에너지11:00 식품모방완구 놀이 시 안전사고 유의하세요(한국소비자원 공동)△5일(화)11:00 AI + R&D 2025년 기술수요조사 공고11:00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이끈 유공자 포상11:00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문가 모여 온라인 거래 시 제품 안전 논의11:00 국표원경자청과 수출 촉진을 위한 상호협력 본격화15:00 중견기업 간담회 개최(금융위 공동)△6일(수)06:00 국가 최대의 외국인투자 유치행사, Invest Korea Summit 개최06:00 가을철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 점검06:00 무역위원회,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협력 강화15:00 Invest Korea Summit 계기, 투자신고식 및 지역본부 지정식 개최11:00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혁신 회의 개최11:00 행성 탐사로봇(로버) 핵심 부품 자립화 본격 착수11:00 메타버스 국제표준 선도 전략 마련△7일(목)06:00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공동위원회 개최06:00 유망 의료기기 기업의 투자 유치 촉진(과기부·복지부·식약처 공동)06:00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한국소비자원 공동)11:00 제48회 국가생산성대회11:00 첨단산업 초격차를 위한, 기업의 국제표준 활동 참여 의지 다짐△8일(금)11:00 제5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출범11:00 2024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식 개최
- 개별소비세=사치세? 개소세 가장 많이 걷는 품목은 ‘이것’[세금GO]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개별소비세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아가는 자동차에 개별소비세 5%를 부과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레저용 요트와 고급 의류에도 개소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러한 지적엔 개소세가 ‘사치세’란 인식이 깔려 있다. 이전의 특별소비세란 이름대로, ‘특별’한 물품 등에 부과해야 한단 인식이다.실제로 개소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보면 여전히 사치재로 볼 만한 것들이 있다. 고급모피, 고급가구, 귀금속제품 등이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최근 과세 실적은 없지만 △녹용, 로얄제리 △보석 및 진주 △고급 사진기 △고급융단 등 품목이 세세하게 나눠져 있다.하지만 개소세가 사치품에만 붙는 세금은 아니다. 박 의원의 지적처럼 일반 승용차는 물론,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에 부과된다. 여기에 등유, 중유, 프로판, 부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골프장과 카지노, 경륜·경정장, 유흥장소와 외국인전용음식점 등에서도 개소세를 내야 한다.그렇다면 개소세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걷힐까. 지난해의 경우 담배에 부과된 세액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개소세 납부세액 3조 7222억원 중 담배는 1조 9008억원에 달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담배는 2015년부터 개소세가 추가로 붙었다. 건강에 해로운 제품에 세금을 매겨 소비자들이 구매를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궐련의 경우 20개비당 594원,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씩 개소세가 포함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물담배(1g당 422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1g당 215원), 냄새 맡는 담배(1g당 15원) 등 역시 세세하게 구분해 각기 다른 세금을 매긴다. (사진=뉴시스)
- [웰컴 소극장]회수조·프로젝트 르완다·판다는 경부고속도로를~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회수조’ (11월 8~17일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 극단 명작옥수수밭)심각한 인구 부족으로 국가가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게 된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국가 재난 상황을 맞이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태양 흑점이 폭발하며 지자기 폭풍이 지구를 강타하고, 강력한 전자기파로 은행 데이터가 손상되면서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 모두 무일푼에 채무 기록만 남는다. 국가는 ‘국가 재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모든 은행을 국유화하고 국가 공인 채권추심원 ‘회수조’를 통해 채무 기록이 있는 사람들에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데…. 생활과 생존에만 몰두하게 하는 부조리한 시스템을 꼬집는 작품. 차근호 극작, 최원종 연출로 배우 정상훈, 문호진, 공재민, 임정은, 김수아, 김설빈, 고선우, 김수민, 이창민, 권나현, 김민석, 최재림, 유기원, 김원경, 배문섭, 차호진, 강나림, 정아연, 김지효, 최예원, 이지은, 강지민 등이 출연한다.◇연극 ‘프로젝트 르완다’ (11월 6~12일 소극장 산울림 / 극단 창창)다큐멘터리 PD 현수는 1년 전 폭행 사건으로 친동생을 잃었다. 방황하던 현수는 친한 작가의 제안으로 르완다 대학살 25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맡는다. 현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용서와 화해에 대한 관심으로 르완다에서 실제 생존자 취재에 나선다. 현수의 동생 승호가 몸담았던 고등학교 밴드부는 승호의 1주리기를 기리는 추모제를 준비한다. 현수는 승호의 여자친구 서은으로부터 승호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다. 용서에 대해 질문하는 작품으로 추태영이 극작과 연출을 맡았다. 배우 박도하, 하나리, 강기혁, 정아람, 강승우, 조수빈, 민태홍 등이 출연한다.◇연극 ‘판다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다’ (11월 6~17일 을지공간 / 극단 뜬, 구름)어린 희경의 생일파티가 한창이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 희경의 가족은 희경에게 꿈이 뭔지 묻는다. 희경은 판다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판다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은 희경의 대답이 ‘틀렸다’며 자의적인 해석으로 희경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희경은 돌연변이 취급을 받게 되고 남들과 다르기에 고쳐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상인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희경은 그렇게 자신의 꿈을 숨기고 사회에 적응하며 규격화된 어른이 되는데…. 사회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잃고 규격화하는 현대인에 대한 이야기다. 이민기가 정희경과 함께 쓴 희곡을 각색·연출한다. 배우 정희경, 장창완, 이민기, 박현재, 김현목, 조영래, 이현승, 권경은, 유연화 등이 출연한다.
- 중국 갈 때 비자 면제된다 “한국인, 내년말까지 무비자 입국”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내년말까지 약 1년간 중국에 입국하려는 한국인은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중국이 비자 면제 정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된 것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외국의 인적 교류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 11월 8일부터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및 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린 대변인은 한국을 포함한 이들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사업, 관광, 친척 및 친구 방문, 15일 이내 경유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전했다.중국은 외국인 대상 개방 확대 정책을 천명하며 무비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24개국과는 전면적 상호 비자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 등 16개국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또 해외 여행객들의 관광 촉진을 위해 54개국에 대해선 144시간 무비자 환승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환승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중국에서 최대 6일간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중국의 무비자 정책이 확대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비자 면제가 통상 국가간 상호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중국인들이 입국할 때 비자를 면제하는 것도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힘들었다.특히 최근에는 중국에서 한국인이 처음으로 반간첩법 혐의를 적용받아 구속되면서 양국 교류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가 결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