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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음중개, 코스콤 금융 클라우드 활용 온투업 진출
  • 한국어음중개, 코스콤 금융 클라우드 활용 온투업 진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콤은 사내벤처로 출발한 한국어음중개가 코스콤 금융클라우드를 활용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곽기웅 한국어음중개 대표이사.한국어음중개는 금융위원회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지난 21일 금융위 정례회의 심사를 거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로 정식 등록됐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이 투자자와 대출희망자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핀테크(Fintech) 서비스다.기존 대부업법 아래 관리 받던 P2P금융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에 따라, 약 20년만에 새로운 제도권 금융업으로 탄생했다.지난 21일 한국어음중개를 포함해 총 3개사가 정식 등록되면서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친 온투업자는 총 7개사로 늘어났다.한국어음중개는 온투법 시행에 따라 투자자 보호가 시행되면서 투자환경이 좀더 안전하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고 짚었다. 온투업자는 투자금과 대출 상환금 등 투자자의 자금과 온투업자 자금을 엄격히 구분하여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온투업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연계대출채권은 이러한 절차에서 절연돼 투자자가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항이 마련됐다. 또 투자수익 세율이 종전 27.5%에서 15.4%로 40% 이상 낮아져 투자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 곽기웅 한국어음중개 대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에 준하는 보안시스템을 갖춰야 했다”며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코스콤의 컨설팅으로, 비용 이슈에 대해서는 코스콤의 금융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어음중개의 장점을 살려 코로나19로 크게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1.07.22 I 이은정 기자
다음 달 `P2P' 폐업 위기…1조 투자금은 어쩌나
  • 다음 달 `P2P' 폐업 위기…1조 투자금은 어쩌나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오는 9월 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대란`이 걱정되는 가운데 한 달 앞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투자자 피해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투업 등록 유예기한 종료까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등록을 마친 업체는 7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나머지 80여곳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1조원이 넘는 투자금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유예기한 종료 한 달 남았는데 7곳 등록 그쳐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곳을 온투업자로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4곳에 이어 추가 등록 심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총 7곳이 온투업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온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여건을 갖추고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의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업체들은 제도권 안에서 기관 투자를 유치하면서 중금리 대출 공급을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예치금 분리보관 등의 보호 조항들이 마련되고 세율이 기존 27.5%에서 15.4%로 낮아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금융당국에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40개로, 현재 영업 중인 P2P금융업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날 기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등록된 P2P연계 대부업체는 87개며, P2P정보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97곳이 영업 중이다. 이들은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하지 못하면 일반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등록심사에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되기에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말까지 등록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접수하도록 했으나, 신청한 40곳이 모두 심사를 통과할 수는 없어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6월 초에 TF를 만들어 심사인력을 확충해 최대한 유예기한 내에 등록 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면 요건에 맞춰 등록할 수 있기에 신청 업체 중 절반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무더기 폐업 나오나…“일반대부업 전환하면 성장동력 떨어져”업계에서는 등록업체가 많아야 20곳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상당수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기에 투자금 회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P2P업체의 투자 잔액은 1조6403억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일반대부업 전환, 대출잔액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약 14개 업체(대출잔액 약 530억원)의 폐업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중에서만 해당하는 경우라 실제로는 더 많은 업체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업계 관계자는 “P2P 사업자 입장에서 전국적인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는데, 일반대부업으로 전환해 영업하게 되면 서비스 확장 동력이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금융당국은 P2P업체들이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대출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 또 은행, PG사 등 P2P 자금관리업체와의 협조를 통해 P2P업체가 임의로 상환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전산시스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투자자 피해 불가피…“투자금 회수절차 굉장히 번거로워질 것”하지만 법무법인 등에 추심을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계약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투자자가 일일이 해당 업체에 물어보는 수 밖에 없다. 채권추심 계약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을 그만둘 수 밖에 없게 된 마당에 열심히 돈을 받아서 투자금을 돌려줄 리도 만무하다.업계 관계자는 “P2P 업계 내에서도 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회사가 없어진다 해도 채권에 대한 권리는 살아있지만, 투자자끼리 연대하던가 금융당국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할 텐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번거로울 것”이라고 우려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온투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온투업 미등록 업체의 폐업 가능성 등을 감안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고위험 상품 취급, 과다한 리워드 지급업체 등은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1.07.21 I 이후섭 기자
와이펀드·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한국어음중개, P2P 등록
  • 와이펀드·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한국어음중개, P2P 등록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등록을 마쳤다.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P2P업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은 △연계대출 규모에 따른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등 인력 및 물적설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등이다.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대주주의 출자능력이 부족해도 안된다.이로써 금융당국 심사를 거쳐 정식등록한 회사는 랜딧, 8퍼센트,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에 더해 총7곳이 됐다. 8월27일 온투법 시행에 따라 P2P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전날 “87개사 중 40개사가 온투업 등록 신청을 해 조속한 심사결과를 확정할 것”이라며 “P2P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중 일반대부업 전환, 대출잔액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약 14개사(대출잔액 약 530억원)가 폐업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돼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
2021.07.21 I 김미영 기자
"P2P 미등록 14개사 폐업 수순"…투자자 530억 날릴판
  • "P2P 미등록 14개사 폐업 수순"…투자자 530억 날릴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업체 중 십수 곳은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P2P 업체 등록 마감일이 다음달 26일까지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14개 업체가 폐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일 금융위원회는 “P2P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중 일반대부업 전환, 대출잔액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약 14개사(대출잔액 약 530억원)가 폐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다음달 P2P업체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란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부연설명이다.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기준 P2P연계대부업체 87개사 중 40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등록 신청한 상태다. 이 중 랜딧, 8퍼센트,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4곳은 금융당국 심사를 완료했다. 금융위는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에 따라 P2P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온투법 시행 후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등록 심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 3개월을 감안해 지난 5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26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하는 P2P 업체들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 온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기자본요건, 인력 및 물적 설비, 사업계획 및 내부통제 장치, 임원, 대주주, 신청인 등 관련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P2P업체가 미등록으로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대출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금융위는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임의탈취 예방을 위해 은행,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 P2P 자금관리업체 협조 하에 자체 전산시스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P2P업체가 임의로 상환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고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며 “고위험 상품 취급, 과도한 리워드 제공, 특정 차입자에게 과다한 대출 취급 업체 등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
2021.07.20 I 황병서 기자
금융위, 추가 온투업 정식 업체로 '윙크스톤' 선정
  • 금융위, 추가 온투업 정식 업체로 '윙크스톤' 선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6월 10일에 이어 한 달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업) 등록 업체가 나왔다. 누적대출액 626억원인 윙크스톤파트너스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13일 금융위원회는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P2P금융업계에서는 예상보다 적은 규모지만 관련 업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온투업체는 모두 4곳이다. 피플펀드, 렌딧, 8퍼센트에 이어 윙크스톤까지다. 온투업자 등록 기간이 완료되는 8월 27일 이후에도 P2P금융업체로 활동할 수 있는 업체들이다. 이중 피플펀드와 렌딧은 온투업체 등록 호재에 따라 추가 투자까지 유치했다. 개인신용대출 전문 온투업체 렌딧은 504억원의 투자를 벤처투자펀드인 H&Q코리아로부터 받았다. 렌딧은 이번 투자금을 바탕으로 신용평가모형 및 비대면 금융플랫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개발 직군 등 인재 채용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피플펀드는 기관투자자로부터 대출자산 투자를 받았다. 에큐온저축은행이 기관투자자 자격으로 피플펀드의 대출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피플펀드는 애큐온저축은행의 금융노하우와 피플펀드의 대안신용평가 시스템 간 시너지를 일으키겠다는 방침이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아직 37곳이나 업체들이 금융위 심사를 대기 중”이라면서 “신속하게 등록 절차가 완료돼야 P2P금융의 중금리 대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기존 P2P금융업체 투자에 대해 투자자들이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8월28부터는 온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P2P금융업체는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월 27일 이후 P2P업체의 온투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2021.07.13 I 김유성 기자
대부업 "대출심사 강화"‥서민 급전창구 쪼그라드나
  • 대부업 "대출심사 강화"‥서민 급전창구 쪼그라드나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서민들의 급전창구인 대부업체가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대출 심사를 강화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상황반’을 구성해 현장을 점검한 자리에서 일부 대부업체가 이런 의견을 밝혔다.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24%에서 20%로 내려갔다. 이러면서 수익성이 떨어진 대부업체를 비롯한 제2금융권이 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상황반의 면담 결과 대부 업체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광고비를 감축하거나, 인건비나 영업소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는 향후 신규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편에서 제기되는 철수 우려와 달리 모두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원가 절감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에 기대감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대부 업권에 대해 은행 차입 허용, 온라인플랫폼 중개 허용 및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 중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도 대부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정책을 조속히 진행해 정부의 저신용자 대출 활성화에 동참하는 업체에 당근을 제공하고 부정적인 기존 대부업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상황반의 현장점검 결과 최고금리 인하 시행 첫날 금융사 창구에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몇 개월 전부터 자체적으로 20% 이하로 운영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기존 고금리 대출자도 이미 소급적용 안내가 되어 문의가 많지 않았다. 대부업 역시 대출 거절 등의 민원 특이 동향은 없다. 정책 서민금융 상담 문의는 이전보다 늘었다. 7일 상담건수는 309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28일~7월6일 평균상담건수 1339건 대비 약 2배 넘게 증가했다.관계기관은 상황반을 통해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선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1.07.09 I 장순원 기자
저신용자 대출 적극적인 ‘우수 대부업체’ 선정…은행권 대출 물꼬
  • 저신용자 대출 적극적인 ‘우수 대부업체’ 선정…은행권 대출 물꼬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저신용자 대출에 적극적인 대부업자들을 우수업체로 신청한다.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되면 은행권 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서면 방식으로 정례회의를 개최해 ‘대부업 등 감독규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후속 조치다.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수익성이 악화한 대부업권이 고사하고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금융위는 등록한 대부업자 중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는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한다. 선정 이후에도 유지 조건은 있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하고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반기별로 점검해 2회 이상 미달하면 선정은 취소된다. 선정은 매해 2월과 8월 두 차례씩 이뤄진다. 선정업체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고해 금융소비자들도 어떤 대부업체가 우수 대부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우수 대부업자가 되면 기존 금융권과 함께 온라인 대출중계플랫폼에 상품을 올릴 수 있다.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온라인 대출중계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중개, 대부를 제공하며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금감원은 8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8월 말까지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우수 대부업자는 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 내규 폐지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은행의 대부업체 대출 규제와 관련한 행정지도(2007년)는 2016년 폐지됐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여전히 내규를 통해 대부업체와의 거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이에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 소비자에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데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 조달 비용이 1~2%포인트 가량 절감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07.07 I 김인경 기자
  • 이달 7일, 최고금리 20%로 내려온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주 7일에는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온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데다 글로벌 저금리가 심화하는 만큼, 법령상 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손질해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0%로 바꾸는 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2018년 최고금리를 인하했을 때 무(無)연체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했다”며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회별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주간행사일정6일(화)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14:00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금융위원장)7일(수)11:00 주택금융공사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서명식(금융위원장)14:00금융위 정례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8일(목)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14:30 제1회 디지털금융협의회 데이터분과 회의(금융위 부위원장)9일(금)09: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11: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주간보도계획4일(일)12:00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12:00 ´20년 중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5일(월)12:00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계획6일(화)12:00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배포시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 개최7일(수)배포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관련 규정 개정배포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배포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8일(목)06:00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06:00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2:00 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배포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11일(일)12:00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마련12일(월)배포시 최고금리 인하 및 정책서민금융 안내 상황 점검
2021.07.03 I 김인경 기자
"제도권 진입한 P2P금융, 중금리대출 확대 역할 할 것"
  • "제도권 진입한 P2P금융, 중금리대출 확대 역할 할 것"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야말로 중금리 대출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촉발된 중금리 대출 경쟁이 P2P 금융사의 참전으로 더욱 불붙을 전망이다. 대부업으로 분류됐던 P2P 금융사들 온전한 금융업으로 인정받고 1호 등록업체까지 나오면서 P2P금융은 새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2015년 설립한 렌딧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마련에 앞장 섰던 P2P 금융사다. 지난 10일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1호 온투업 정식 등록 업체로 이름을 올렸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P2P금융의 법제화로 중금리 대출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온투법 제정을 통해 정식 등록 업체가 나오면서 업권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높아졌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성준 렌딧 대표그는 “P2P금융에 대한 명확한 규제 법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협회 차원의 자율 규제까지 운영하게 되면 업계 신뢰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연기금 등이 P2P금융사 발행 대출 채권에 투자할 환경도 빠르게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대표는 P2P금융이 태생 자체부터 중금리 대출을 위해 나온 플랫폼이란 점을 강조했다. 실제 P2P금융은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대출자들의 대출을 해주고 이를 대출 채권으로 만들어 쪼갠다. 투자자들은 이 채권을 분산해 투자한다. 결과적으로 대출자들은 1금융권보다는 높지만 대부업이나 사금융보다 낮은 대출 금리를 부담한다. 투자자들은 은행 예적금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다. 렌딧에서는 수익률을 5~7% 정도로 잡고 있다. 부실 채권에 따른 비용 등을 걷어냈을 때의 수익률이다. 다만 2015년 이후 P2P금융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여러 문제가 불거졌던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진행했던 일부 P2P금융의 연체 문제가 불거졌고, 일부 업체들이 일으킨 금융사고가 P2P금융업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온투법 시행으로 250여개나 됐던 P2P금융업체들이 우량한 소수 업체들로 업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점이다. 김 대표는 “중금리 대출 시장은 적게는 국내에서만 60조원, 많게는 120조원 가까이 되는 시장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공급되는 중금리 대출은 5조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간극 해소에 믿을 수 있는 P2P금융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렌딧은 지난 6년 간의 영업활동을 하면서 비금융 데이터를 꾸준히 모았다.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꾸준히 구축한 덕택에 연체율은 4~7% 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채권이란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김 대표는 “P2P금융을 필두로 향후 6개월 동안 새로운 중금리 대출상품이 많이 나올 전망”이라며 “제2금융권을 중심을 중금리 대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6.30 I 김유성 기자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처벌·피해구제 "원스톱으로"
  •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처벌·피해구제 "원스톱으로"
  • (사진=경기도북부청사)[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지난 24일 ‘원스톱(One-stop)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도의 이번 대책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이를 목격한 도민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제보를 하면, 피해상담은 물론 불법대부업체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보장을 받으면서 보다 편리하게 신고·제보를 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이용한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능도 개설했다.신고센터는 신고받은 피해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후, 불법 대부업자 및 대부행위가 특정되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다.피해자에게는 경기극저신용대출, 재도전론, 소상공인 자금 지원, 재무상담 등을 지원해 금융소위계층이 불법사금융을 다시는 이용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 신고내용이 행정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불법사항으로 확정될 경우, 불법사금융 근절에 기여한 도민에게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과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불법사금융 신고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도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 추진하던 불법사금융 대응 업무를 통합, 불법사금융 범죄 사전 예방·단속·처벌과 피해구제가 유기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들이 참여하는 ‘불법신고 피해신고 전담TF’를 운영할 방침이다.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광고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1.06.25 I 정재훈 기자
인터넷은행·저축은행·P2P,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 불 붙는다
  • 인터넷은행·저축은행·P2P,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 불 붙는다
  • 카카오뱅크 제공[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를 겨냥한 중금리 대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온라인 중금리 대출을 표방한 개인간 거래(P2P)금융의 영업 정상화, 저축은행의 금리 인하는 중금리 대출 시장을 키우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3사는 올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을 작년 말보다 2조5470억원 가량 더 늘려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여기서 중·저신용자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하위 50%,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820점 이하) 차주를 가리킨다.카카오뱅크는 올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을 1조7602억원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케이뱅크는 6232억원, 오는 9월말 정식 출범하는 토스뱅크는 1636억원을 목표로 삼았다. 카카오뱅크는 자체 신용평가모형(CSS)를 기반으로 신용 대출 또는 직장인 사잇돌 대출 신규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달 들어 첫달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중금리 신규 대출액을 늘리고 있다. 케이뱅크 제공케이뱅크는 하반기 CSS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주주사인 BC카드, 다날이 보유한 결제정보, KT가 보유한 통신사 이용행태 정보 등을 대안정보로 추가할 계획이다. 9월말 출범하는 토스뱅크도 중·저신용자 포함 개인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자체 CSS를 통한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사 등은 내달부터 시행하는 법정금리 인하(연 24% → 연 20%)를 앞두고 서둘러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다음달 7일부터 시작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조치를 기준 시점 이전 대출까지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P2P금융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으로 분류됐던 P2P금융이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사로 인정받은 덕분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1호로 등록된 피플펀드, 렌딧, 8퍼센트 등 P2P금융업체들은 개인신용대출 영업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향상으로 각 금융사마다 신용평가모형을 갖출 수 있게 됐다”면서 “이들 플랫폼 이용자가 많아질 수록 신용평가모델은 정교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중금리 대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별 중금리대출 잔액 현황 및 계획 자료 : 금융위원회, 단위 억원
2021.06.21 I 김유성 기자
메타버스(Metaverse)와 스마트팩토리
  • [83]메타버스(Metaverse)와 스마트팩토리
  • 박정수 성균관대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겸임교수[박정수 성균관대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겸임교수] 제조 산업에 이미 와 있는 미래의 모습은 메타버스(Metaverse)라는 새로운 세계관(世界觀)이다. 메타 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인터넷에 존재하는 삼차원 가상 공간(사회)이다. 이용자는 이 공간에서 자신의 화신(아바타)를 조작하여 다른 이용자(아바타)와 함께 상호작용 및 소통하면서 경제 활동을 포함한 사회 생활을 영위할 것이다. 좀 더 파고들어가 보면 물리적인 현실 세계의 실생활과 병렬 · 병존하는 “또 다른 세상”, 즉 현실과 가상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생활형·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는 세상이 메타버스다. GPU(graphics processing unit)의 창안 기업이자, 인공지능 컴퓨팅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현대적 컴퓨터 그래픽을 재정의하고 병렬 컴퓨팅의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NVIDIA가 향후 20 년을 이끌 기술 아젠다(agenda)로 “메타버스”를 주목하고 있어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이러한 메타버스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로블록스(Roblox)와 제페토(ZEPETO)라는 기업이 사회적인 동등함을 실현하는 젠더(gender), 즉 밀레니얼과 Z세대에게 높은 명성을 얻고 있는 점도 과거와 다른 뉴노멀(new normal)이다. 로블록스(Roblox)는 사용자가 게임을 프로그램하거나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 및 게임 제작 시스템으로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도 돈을 버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미래의 부업 비즈니스 모델, 모든 게 가능한 3D 세상, 제페토(ZEPETO)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사용자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가상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3D 아바타 소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기업과 고객이라는 기존의 거래관계에 대한 경제원리의 기존 틀이 바뀌고 있으며, 공유의 개념이 시장과 고객의 핵심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공급자는 수익을 창출하고 수요자는 돈을 지불하고 재화(財貨)를 얻는 전통적인 경제 사이클이 변화하고 있다. 로불록스처럼 공급하는 기업이 사용자, 즉 고객에게도 수익을 공유하게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것이 증거다. 개발 공급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돈을 버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뉴노멀(new normal) 산업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시그널(signal)이다. 어쩌면 메타버스(metaverse)가 공급과 수요의 경제 원리를 공유와 참여의 경제학 시대로 탈바꿈시키고 있는듯 하다. 그 중심에 사물 인터넷(IoT)과 행동 인터넷(IoB) 기술이 있다.정보통신기술(ICT)과 각종 디바이스 기술의 융합은 체험과 실감이라는 기능을 창출하여 개인화와 다양성을 요구하는 고객과 시장에서 실질적인 사용자 경험(UX-Design)을 실현시키고 있으며, 고객 맞춤을 요구받고 있는 제조 산업은 스마트 팩토리로 응답을 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는 사람 중심 생활 양식(lifestyles)의 변화는 시장의 변화를 몰고 오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그 모든 대응책을 제조업이 떠맡아야 한다. 과거 수 십 년간 구축해 온 중앙 집중(CPU) 방식의 물리적인 시스템으로는 경쟁에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객 요구(wants & needs)의 변화가 메타버스(metaverse) 세상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은 미국의 미래학 분야의 비영리 연구 단체인 ‘ASF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가 메타버스(metaverse)를 크게 4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도표다. 출처 : ASF, Metaverse Roadmap Overview, 성균관 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박정수 교수 재인용.메타버스는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미러 월드, 그리고 가상 세계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첫 번째, 증강 현실 (Augmented Reality)은 물리적 환경에 기반을 둔 가상의 이미지와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메타버스이다. 2016 년에 출시되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모바일 게임 “포켓몬 GO”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 라이프 로깅(Life logging)은 사용자의 일상 정보와 경험을 가상 세계에 기록 · 저장 · 공유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가 모든 라이프 로깅의 메타 버스에 해당한다. 세 번째, 미러 월드(Mirror Worlds)는 이용자가 속한 물리적 세계를 실제와 똑같이 재현하거나 추가 정보를 추가하여 “새로운 다른 정보”로 확장하는 메타버스이다. 구글 어스(Google Earth) 같은 지도 서비스는 물론, 배달 앱 같은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에서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음식점을 디지털로 복사했다는 점에서 미러 월드의 예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상 세계 (Virtual Worlds)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가상 세계에 구현한 메타버스(metaverse)다. 사용자 활동을 아바타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대규모 다중 접속 온라인 게임 (Massive Multiplayer Online Game)이 가상 세계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다.과거 “뉴 미디어” 또는 “멀티미디어”라는 말이 회자될 때를 돌이켜 보면, 비슷한 단어로 “가상 현실” 또는 “사이버 공간”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어와 개념 및 메타버스의 차이는 “가상 현실”처럼 피드백(feed-back) 하는 기능이 핵심이다. 또한 “사이버 스페이스”와 같이 웹이나 게임 등 현실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은 상호 의존성과 운용성(interoperability)이 기능적으로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가상 공간의 규칙이 오픈 소스화되어 있으며, 이용자 스스로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것을 창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바타가 커뮤니케이션하는 등 유사한 것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들과 비교하면 메타버스는 이용자에게 활동의 자유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경제 활동에 관해서는 기존의 광고와 상품 및 정보의 매매 이외에 이용자가 가상 공간 내에서 작성 · 제작한 의류와 건물, 각종 제화 등에 대한 지적 저작권과 소유권이 인정되는 추세에 있다. 화제가 되고 있는 미국 린든 랩 사가 개발한 ‘Second Life (세컨드 라이프)’는 인터넷 기반의 가상 세계로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예이다.이미 와 있는 메타버스 세상에서 제조 산업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시장과 고객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까? 누구가 개념을 설계하면 되는 일인가? 그러나 시작은 데이터를 읽어내야 고객과 시장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고객과의 학습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제조업은 고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지해야 한다. 고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 온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억한 내용으로부터 학습해야 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고객들이 기존 수익에 어떻게 공헌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익에 더 도움이 되도록 학습한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시장이든 공장이든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기록하고, 데이터 웨어 하우스(data warehouse)를 통해 고객들의 행동 정보들을 시간 순으로 저장하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이러한 축적된 기록들을 바탕으로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실행 역량이 향상될 것이다.메타버스 시대에는 제조 산업도 게임 산업처럼 실시간으로 고객과 시장의 반응을 읽어내는 민첩성(agility)이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는 현장에서 학습되고 숙련된 “장인=현장 전문가”의 기술을 계승하는 제조 플랫폼이어야 한다. 그래서 제조업의 미래상(未來像)은 스마트 팩토리가 추구하는 인지 제조(cognitive manufacturing)다.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통해 제조 시설은 다양한 센서와 통신 모듈이 구현되어 생산 라인의 상태 감시 및 고장의 미연 방지 등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모바일 및 착용할 장치 등을 활용한 기술은 사물과 사람과의 협조에 의한 생산 환경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연장선상에서 “장인=현장 전문가”의 제조 현장 기술 계승은 스마트 팩토리가 지향해야 할 기본이다.현장 중시는 사람 중심 제조 활동이다. 그러므로 스마트 팩토리는 사람 중심 사이버 물리 시스템(h-CPS)을 구현해야 한다. 현장 전문가(장인)의 성장에는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다. 우선 일반 작업자로서 경험을 쌓아서 ‘준 전문가(장인)’로 성장하기까지의 단계다. 제조 시설의 처리 방법과 매뉴얼 읽기, 공장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의 조작 방법,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동료의 특기와 특징 등을 배우면서 점차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식이 머릿속에 정착 되도록 습관화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성공 · 실패 경험을 통해 사용 설명서에도 없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실무 경험을 활용한 현장 대처 방법 등 나름대로의 모범 사례(best practice)가 형성되고 효율적인 행동 양식이 습관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것이 제조기술의 선순환을 낳고 “개인의 지식”에 “집단 지성”이 더해져, 기반 기술과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s)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의 목표다. 왜냐하면 베스트 프랙티스(모범 사례, best practice)는 일을 잘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해 온 현장의 경험치가 포함된 가장 현명한 진행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은 완료형이 아니고 지속적인 진행형이며, 지속 가능한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제조 현장에 접목시키는 것이다.제조 현장 전문가의 기본 지식과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한 “가상의 현장 도우미”가 작업 공정과 상호작용하면서 원활한 호환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미래 제조업을 위해 디자인한 시나리오이다. “고장의 전조를 감지하는 일”, “장애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일”, “현장의 과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조언하는 일” 등을 “가상 현장 도우미”가 담당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그래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가 직접 스마트 팩토리를 디자인해야 한다. 인지 제조(cognitive manufacturing)는 제조 지능화의 핵심이다. 즉 제조 현장의 5M (Man, Machine, Method, Material, Measure)의 변화를 감지하여 작업자에게 “주의”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문제 대응 보고서 작성까지 지원하게 될 것이다. 현장 전문가는 이러한 대응 경험을 다음의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스마트 팩토리에 구현하게 될 기술을 실용 수준으로 높여 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적용이 필수다. 그래서 제조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매우 중요한 까닭이다. 왜냐하면 제조 현장은 문제 발생 시 현장 전문가에게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현장 전문가의 기획 디자인에 의해서 학습을 시작하고 공정 흐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제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관리 기술을 도입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기존 공장의 시스템은 인간이 프로그래밍해야 실행할 수 있다. 지능형 스마트 팩토리는 컴퓨터가 사람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의미에서 스스로를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새로운 작업을 수행한다. 거기에 핵심이 “추론” “학습” ‘대화’의 3 가지 키워드다. 이러한 기술을 제조 현장에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과 연결시켜가는 것으로, 혼자 이룰 수 없었던 집단 지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CPS)의 데이터에서 추론과 학습을 반복하여 보다 정확한 추론과 새로운 추론을 할 수 있게 되고, 사람과 자연적인 대화를 통해 사람들이 더 높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피드백(feed-back) 기능의 활성화가 스마트 팩토리의 기본적인 운용원리(運用原理,operation principles)이자 지속 가능한 최적화 운용(optimized control)이다.시간이 흘러도 제조업 가치의 원천(源泉)은 “사람”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제조 현장 전문가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차세대 생산 방식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스마트 팩토리이다. 현장 전문가와 인공지능(AI)이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생경(生硬) 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달리는 말처럼 주마간산(走馬看山) 식으로 기존의 물리 시스템에 매달리거나 지나치지 말고 서로 다른 기술 융합을 통해 폭발적인 기능을 생산해야 한다. 그것은 제조 산업에도 게임 산업처럼 펼쳐질 메타버스와 스마트팩토리, 그리고 인지 제조는 무수한 함의(含意, implication)가 전개될 듯한 에일리언 인텔리전스(alien intelligence 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가 아닐까?
2021.06.12 I 류성 기자
P2P금융까지 참전…중금리 시장 더 커진다
  • P2P금융까지 참전…중금리 시장 더 커진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직접 이어주는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합법화하면서 이들의 주무대인 중금리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인가한 P2P 등록업체를 통해 더 많은 중금리 대출과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1세대 P2P기업 3곳, 등록 완료 10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P2P금융 1세대 기업으로 분류되는 렌딧, 피플펀드, 8퍼센트 3곳을 P2P 등록업체로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에 온투업 등록 신청을 한 후 5개월만의 결과다. 9일 온투업 등록이 확정되자 자축 파티를 연 렌딧. 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김성준 렌딧 대표 (렌딧 제공)이들 업체는 개인신용대출 전문 업체로 중금리 대출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온투업 등록을 위해 당국에서 금지토록 권고한 ‘자동분산투자’ 등을 중단하면서 일부 개인신용대출 상품 영업이 정지되기도 했다. P2P금융업권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까지 떨어지면서 영업 부진의 이중고까지 겪었다. 이런 와중에 온투업 등록은 P2P금융업계에 있어 반등의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업인 중금리 대출에 더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지난 5년간 축적해 온 중금리 대출에 대한 경험과 데이터 및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금융과 차별화된 중금리 대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P2P금융업계에서는 추가로 등록업체가 나오게 되면서 중금리 대출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9월 정식 출범하는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도 중금리 대출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 중금리대출 시장, 인뱅과도 ‘맞장’ P2P금융은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인터넷전문은행보다 불리했다. 1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인터넷은행과 달리 P2P금융은 대부업에 포함됐다. 같은 중금리 대출을 받더라도 P2P금융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식이 됐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식이 되니 신용점수 관리 면에서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율도 P2P금융이 더 불리했다. 기존 P2P금융 투자자에 부과되는 세율은 27.5%였다. 온투법 시행 후 정식 등록업체가 발행한 대출채권에 투자한 투자자에 붙는 세금은 15.4%로 떨어지게 됐다. 은행 등 금융사의 이자 수익에서 떼는 세금과 동일하다. 이 같은 차이가 사라지면 P2P금융이 국내 중금리 대출 시장 전면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P2P금융이 크게 발전한 미국의 경우 개인신용대출의 약 8.4% 가량을 P2P금융이 커버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신용대출 시장은 연간 15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중 저축은행·캐피탈·카드 등 2금융권 등이 80조를 차지한다. 2금융권 대출자 대부분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연이율 20%에 가까운 대출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1금융권 대출 금리가 2~5%대란 점을 고려하면 격차가 크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온투업의 출범은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신생 산업이 자생적 발전을 거듭하며 새로운 금융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에도 금리 절벽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1 I 김유성 기자
유튜버의 금융상품 뒷광고 단속…중도금대출 전단도 규제
  • 유튜버의 금융상품 뒷광고 단속…중도금대출 전단도 규제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아파트 중도대출 안내문이나 대출 모집인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연락처를 남기면 금융상품 광고로 보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송에서 특정 금융상품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면 광고에 해당한다. 유명 유튜버나 블로거의 금융상품 ‘뒷광고’도 단속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전만의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2조에는 금융상품 광고뿐 아니라 업무에 관한 광고도 규정했는데 이번에 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우선 금소법상 광고의 범위를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 정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이나 업무 관련 광고성 보도자료가 홈페이지를 포함해 사람들에게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다면 광고로 본다는 것이다. 방송에서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정보를 제공해도 금융상품 광고에 마찬가지다. 다만, 판매 의도 없이 A사나 B상품 등으로 익명처리하면 광고로 보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하면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도 업무광고에 범주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대출모집인 또는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시 상담을 제공한다며 연락처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다. 아파트 입주 전 은행이 배포하는 집단대출 안내문 역시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금융사 이미지 광고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나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처럼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면 규제에서 제외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광고를 하기전 반드시 내부심의를 거쳐야 하고 업권에 따라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한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온라인 포털이나 토스를 비롯한 핀테크 업체도 판매 과정에 적극개입할 경우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금소법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경우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또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금융소비자법 뿐 아니라 표시광고법, 방송법, 대부업법을 포함한 다른 법령 위반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유튜브나 블로그를 포함한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시 뒷광고(광고를 하면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해야 한다. 혜택은 큼지막하게 쓴 반면 불이익은 깨알 같은 글씨로 표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인 9월까지는 각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홍보하고,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출처:금융위
2021.06.08 I 장순원 기자
 금융위, 남은 과제 정리하는 1년이 되길
  • [현장에서] 금융위, 남은 과제 정리하는 1년이 되길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20일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점검하는 워크숍을 가졌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일부 간부와 직원 대표 등만 모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많은 정책을 추진했다. 그간 여러 성과들이 있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 정책들도 많다. 앞으로 1년간 남은 과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대표적으로 ‘혁신금융’ 정책으로 꼽혔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금융 정식용어)의 정상적인 출범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온투업은 지난 2002년 대부업 이후 17년 만에 새로 인정된 금융업이다. 지난해 8월 관련법이 시행돼 올해 8월26일 등록기한을 앞두고 지금까지 약 12개 업체가 당국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1호 등록업체가 나오지 않았다.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오는 8월 본격화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은 허가절차가 비교적 원할하게 진행되는 것과 대비된다.시간이 걸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일부 P2P 업체가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온투업 등록심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금융위가 판단을 미루면서 P2P 업체들의 초조함은 커지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안 확정문제도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보험 미지급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렸지만 금융위는 아직 제재수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안 역시 금융위에 올라갔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통상 금감원 제재심 안건은 금융위 정례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기까지 1~2달 정도 걸린다.금융위는 금감원 제재안에 대한 최종 의결 결과를 통해 징계가 과도했는지 적절했는지 시장에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친다면 메시지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업계에선 금융위가 주요 정책결정을 늦추는 게 인사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금감원은 차기 원장을 구하지 못한 채 결국 대행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유력한 차기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윗선인 기관장 인사 문제가 정리되야 실무진의 업무에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금융소비자보호, 마이데이터 등 혁신산업 육성까지 지난 4년간 열심히 달려왔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사모펀드 사태 책임론과 올해 배당축소 압박 등 관치 논란, 공매도 이슈 등 규제 부작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새겨 들어야 한다. 금융위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문재인 정부 남은 1년의 과제들을 찾아 빠른 해결에 나섰으면 한다.
2021.05.20 I 이승현 기자
'낀세대' 40대 일자리서 밀려나고, 치킨집도 폐업위기
  • '낀세대' 40대 일자리서 밀려나고, 치킨집도 폐업위기
  • 서울 송파구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의 구인 게시판.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재작년 명예퇴직 후 회사를 나와 식당을 차린 김모(48)씨는 요즘 배달앱을 통해 다른 식당 음식배달을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손님이 뚝 끊긴 식당은 아내가 홀로 지킨다. 그나마 점심 때는 손님이 좀 있지만 저녁 장사는 사실상 포기다. 김씨는 명예퇴직을 종용당했을 때 어떻게든 버텼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취업자 수가 두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고용시장이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경제허리’인 40대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달 늘어난 구직단념자 두명 중 한명은 40대였고, 자영업자들도 상황이 계속 악화해 40대에서는 나홀로 사장님도 크게 늘었다. 직장에서 밀려난 40대가 재취업은커녕 치킨집 창업조차 쉽지 않은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 늘어난 구직단념자 두명 중 한명은 40대 16일 이데일리가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40대 구직단념자는 9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체 구직단념자는 63만 5000명으로 전년같은기간에 비해 2만 5000명이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늘어난 구직단념자 두명 중 한명 이상은 40대란 의미다.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했지만, 일자리 부족 등의 노동시장적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지난달 40대 구직단념자의 증가는 특히 20대 구직단념자가 전년동월대비 2만 5000명 줄고, 30대에서 취업전선을 떠나는 이도 전년동월대비 보합 수준에 그쳤던 것과 대비된다.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40대 일자리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과 제조업 등의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산업 재구조화가 빨라지면서 재취업이 어려워진 40대가 아예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달 취업자 현황을 산업별로 나눠보면 도매 및 소매업은 전년동월대비 18만 2000명이 줄었고, 제조업은 9000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도소매업의 경우 고용 개선세가 뚜렷한 상황이 아닌데다 온라인 활성화, 키오스크 도입 등 비대면 선호 등의 산업 재구조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같은 일자리에 종사 비중이 높은 40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지난달 40대 구직단념자는 9만 1000명(백단위 이하 버림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3000명 가량 증가했다. 20대는 구직단념자가 줄었다. 30대·50대 구직단념자가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한창 일할 때인 40대는 일자리가 없는 이유 등으로, 60세 이상은 고령 등으로 구직을 단념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종업원 내보내고 투잡 뒤는 40대 사장님 40대 자영업자 역시 상황이 악화일로다. 지난달 40대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7만 5000명으로 3만 8000명이 줄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7만 8000명으로 같은 기간 1만 7000명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30대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000명 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만 4000명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종업원 임금을 감당할 여력이 안돼 이들을 내보내고 ‘나홀로 사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40대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0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는 지난 2019년 6월(88만 6000명)이후 가장 많다. 돈벌이가 끊기자 부업에 나서는 40대 자영업자도 늘어났다. 지난달 40대 자영업자 가운데 주된 일 외 부업에 나선 이는 2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명이 늘어났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40대 고용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처음 내놓은 40대 고용대책은 직업훈련비 지원과 직무체험 인건비 보조 등 기존 일자리에 40대를 포섭하는 방안과 함께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년층은 정부의 재정 일자리가 흡수하고 청년층은 당장 취업수당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해도, 일단 고용시장에서 한번 밀려난 장년층은 일자리 기회를 잡기 어렵다”며 “결국 40대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책이 아닌 경제 여건 개선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1.05.17 I 원다연 기자
P2P 등록 1호 기업 언제 나올까…당국 심사 또 미뤄져
  • P2P 등록 1호 기업 언제 나올까…당국 심사 또 미뤄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온투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P2P금융의 정식 용어) 정식 등록 1호 업체 발표가 또 미뤄졌다. 당초 1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온투업 정식 등록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 발표가 예상됐지만, 이번에도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것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온투업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온투업 정식등록 심사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적으면 2곳, 많으면 5~6곳이 온투업 정식 업체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심사 결과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온투업 등록 1호 업체를 발표하는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정식 안건에서 제외됐다”면서 “업계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금융위 내부적인 문제로 미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금융위 정례회의는 이달 26일 예정돼 있다. 온투업 등록 기한이 올해 8월26일까지란 점을 고려하면 불과 석달 남은 시점이다. 등록 시작 9개월만에 나오는 것이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이 등록 신청에 서두르고 있기는 하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심사 신청도 못한 다른 업체들에게는 매우 촉박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만약 등록 기한 내에 정식 온투업 등록을 못한 P2P금융기업은 폐업을 하거나 대부업으로 신고하고 영업해야 한다. ‘P2P금융’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다. 정식 온투업체로 등록된 P2P금융기업은 저축은행처럼 정식 제2금융권 금융사로 인정받는다. 앞서 금융당국은 등록 심사 검토 기간에만 2개월, 사실 조회와 보완까지 고려하면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온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적어도 5월말, 아무리 늦어도 6월초까지는 신청을 마무리 해야 한다. 현재까지 P2P등록 신청을 낸 업체는 피플펀드, 렌딧, 8퍼센트, 오션펀딩,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를 비롯해 투게더펀딩, 펀다까지 12개다. 어니스트펀드와 데일리펀딩 등 다른 상위권 업체들도 심사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20곳 이내에서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P2P금융업계에서는 늦어도 올해 4월에는 온투업 등록 1호 업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상위 업체들이 이미 1월에 등록 신청을 완료한 상태로, 예정대로 심사가 진행됐다면 3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분산투자, 간주이자 등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위는 판단을 미뤘다. 자동분산투자는 깜깜이 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간주이자는 플랫폼 수수료까지 포함해 법정 이자율(지난해 기준 24%)을 넘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일었다. P2P금융업계에서는 자동부산투자와 간주이자 문제는 특정 업체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위권 업체들을 중심으로 잠정적으로 영업 규모도 축소한 상황이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여러가지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다”면서 “6월이 돼야 온투업 1호 업체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2021.05.12 I 김유성 기자
코로나로 빚 떠안은 소상공인…서울시, 개인회생·파산 무상지원
  • 코로나로 빚 떠안은 소상공인…서울시, 개인회생·파산 무상지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쌓여가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무상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센터 내 민간 변호사들이 채무상담을 거친 채무자를 위해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과 같은 공적채무조정 신청·접수를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법률 지원과 별도로 일자리, 주거, 재무상담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도 병행한다.센터는 또 이달 26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에 대한 밀착 상담·지원을 시작한다. 공단은 변호사 보수 등 법률비용을 지원한다. 서울복지금융상담센터 직원이 상담을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급격한 몰락 위기에 처한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실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공적채무조정 신청수요가 늘고 있다. 정기적인 영업소득이 있는 소상공인은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준비절차가 복잡하고 공공 지원체계도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시는 지난 8년 간 악성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해 풀어낸 센터와, 개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을 종합지원하는 플랫폼인 공단의 노하우를 더해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할 방침이다. 이번 상담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된 사건이 센터로 연계되면, 센터는 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부채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방안을 제시한다. 대부업 등의 독촉·추심이 있는 급박한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지원하고,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은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해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이다.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변호사)은 “코로나19 위기로 악성부채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며 “서로 협력하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다시시작’이라는 희망의 꿈을 간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2 I 김기덕 기자
②IMF·금융위기 겪은 중장년층, 코로나19 경제충격 더 크다
  • [보통사람 금융생활]②IMF·금융위기 겪은 중장년층, 코로나19 경제충격 더 크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 1997년 IMF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40대 이상 연령층의 절반은 코로나19가 가계 경제에 미친 타격이 체감상 더 부정적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득감소를 소비, 저축 등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우선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부업에 나서거나 정부 보조금 신청에 기댔고 중소득층은 대출을 주로 이용했다.20일 신한은행이 전국 만 20~64세의 경제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을 통해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저축과 투자 등의 경제 활동을 분석해 발간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4060세대는 코로나19의 영향력은 IMF외환위기 대비 77.9%, 글로벌 금융위기 대비 84.0%가 ‘더 부정적’이거나 ‘비슷하다’고 답했다.지난해 소득감소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1, 2구간)은 부업을 통해 부가소득을 창출하거나 정부 보조금 신청 등으로 충당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소득층(3, 4구간)은 대출을 이용한 비율이 높았고, 소득상위 20%인 고소득층(5구간)은 지출이 감소했거나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가계지출은 4명 중 1명이 아껴서 소비했지만 지출액이 늘었다고 답했다. 고소득층일수록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하거나 지출 규모가 더 커졌다는 반응이었다. 반면 저소득층은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에도 필요한 소비도 줄이면서 긴축했다는 비율이 높아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가계지출 운영에도 차이를 보였다.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타격은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 대비 2배 이상 더 컸다. 지난해 가구소득이 감소했다고 응압한 자영업 가구는 39.3%로 임금근로 가구(19.1%)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자영업자가 인식하는 운영상 애로사항은 ‘낮은 수익’과 ‘임대료 및 부채 부담’이 가장 컸다. 자영업자 절반 정도는 올해 매출이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고, 31.6%는 오히려 더 감소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다.식비 관련 소비형태는 2가구 중 1가구가 음식 주문·배달 소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증가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주문·배달과 같은 언택스 소비 행태를 반영하는 오프라인 장보기에 익숙한 50대 이상의 연령층도 40대와 비슷하게 온라인 채널 이용이 1.5배 늘어 코로나19가 소비채널 전환을 앞당긴 것으로 확인됐다.보고서는 “여가와 취미활동을 하는 장소는 집 안과 밖에 각각 7대 3의 비율로 나타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야외보다 가정내 활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021.04.20 I 이진철 기자
늦어지는 온투업 등록, 속만타는 P2P금융 기업
  • 늦어지는 온투업 등록, 속만타는 P2P금융 기업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제2금융권 막내로 합류하는 P2P금융업계. 늦어도 3월에는 나오겠다던 1호 정식 등록사업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당국이 예정했던 등록 마감 4개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P2P금융업계 속만 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업체 수만 수십 군데에 이르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자동분산투자’, ‘초과금리’ 등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이유로 심사 자체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상위업체 대상 심사도 사실상 중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세계에서 처음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법으로 P2P금융업을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하는 법이다. 지난해 8월27일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P2P금융을 하는 금융사로 인정받으려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맞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주체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다. 금융 당국은 법 시행이 시작된 8월 27일부터 온투업 인가를 위한 심사를 받았다. 심사 기간은 올해 8월26일까지다. 이 기간 안에 온투업 등록을 마친 업체들만 ‘P2P금융’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인가를 받지 못한 업체들은 폐업을 하거나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일종의 수신)을 유치해 대출을 주는 업무를 할 수가 없다. P2P금융 업계에서는 빠르면 올해초, 늦어도 3월께 정식 등록업체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피플펀드, 렌딧, 8퍼센트 등 6개 업체가 심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P2P금융이란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쓰이기 시작했던 2015년부터 활동했던 이들 업체들은 심사 통과를 낙관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난관이 연이어 나왔다. 첫번째는 자동분산투자였다. P2P금융의 핵심 금융기법인데 투자자의 투자금이 잘게 쪼개져 다양한 대출채권에 투자된다. 잘게 쪼개진 투자금과 채권이 서로 매칭되는 식이다.금융당국은 깜깜이 투자를 우려했다. 투자자가 어떤 자산에 투자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요구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 업체들이 자동분산투자를 해왔지만, 심사를 받으려는 업체들은 거의 중단했다”면서 “지금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이슈가 된 초과금리두번째는 초과금리에 대한 우려다.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법정금리 24%를 넘게 받은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대출이자율을 포함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까지 이자로 본 것이다. 당국은 과거 초과 이자까지 소급적용해 위반 업체들을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의 지적을 받은 P2P금융업체들은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이자가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법제처에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본 상태다. 만약 플랫폼 수수료까지 이자에 포함된다면 이들 업체들은 당장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온투업 등록은 고사하고 간판을 내려야 할 상황이다. 금감원 심사를 대기 중인 P2P금융기업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정식 온투업체로 등록이 됐는데 이후 초과금리 등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과거 초과금리 이슈에 저촉된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당국이 의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P2P금융업이 한국에 소개된 2015년 이래 사기와 배임 등으로 구속된 P2P금융업체 수만 15명 정도에 이른다. 이중 ‘팝펀딩’ 사태는 금융위 입장에서 뼈 아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장 취임 초 팝펀딩을 혁신 금융 모델 중 하나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칭찬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P2P금융업계가 우려하는 점은 앞으로 있을 금융소비자 피해다. 온투업 등록을 때맞춰 하지 못한 P2P금융업체들이 줄폐업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가 뒤늦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보다는 멀쩡한 기업의 자산도 자칫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당국의 빠른 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2021.04.16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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