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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래미안대치팰리스' 보유세 11% 올라…1448만원→1608만원
  • 내년 '래미안대치팰리스' 보유세 11% 올라…1448만원→1608만원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서울 강남구 ‘래미안 대치 팰리스’에 전용면적 114.17㎡형을 보유한 1주택자 A씨는 올해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약 1448만원(공시가격 29억1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내년 A씨 보유세 부담은 약 1608만원(현 시세 기준 하한가 41억5000만원으로 계산해 추정공시가 31억2495만원)으로 11%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주택 공시가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똑같이 고정됐지만 시세 상승분 등이 영향을 미쳐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시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은 “현실화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2024년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내년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로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 하락한 수준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내년 보유세 상승 “시세 변동 영향”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한다고 해도 올해 집값이 반등한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고가주택일수록, 다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늘었다. 공시가격 추정가는 현 시세 기준 하한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산출한 값으로 내년 1월1일 기준 시세와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현행법상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까지만 43~45%를 적용받게 돼 있어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60%를 적용받는데 이 때문에 세 부담이 상승한 측면이 있다. 우병탁 부지점장은 “고가일수록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영향을 더 받는다”며 “시세 변동 자체가 고가주택이 조금 더 오른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현실화, 부동산 시장 상승기 무리하게 도입정부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특히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진행해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나온다면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화 목표를 시세 대비 기존 90%에서 80%로 낮추든 더 조정하든 혹은 아예 폐기하든 부동산가격의 상승기에 무리하게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며 “종전에 아파트 등 일반 주택까지 현실화 목표를 도입했던 것은 금액이 얼마가 되건 사실상의 증세가 된다는 점에서 급하게 도입했다는 점 등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진단했다.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0년 10월에 만들어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겠다고 믿고 만들었다”라며 “작년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적용하면 7억원으로 가격이 내려갔는데 공시가격이 8억원인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 교수는 “아파트 가격대별로 적용률을 다르게 하다 보니 납세자의 조세 형평성을 흔드는 것이다. 한 동네 단독 주택이 있는데 8억원 짜리 집은 내버려두고 9억원 이상 집만 세금을 올렸다. 이런 로드맵을 적용하는데 무슨 수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느냐”며 “집값 상승률이나 실거래 반영률 균형을 평등하게 맞춰야 하는데 하나만 올리면 균형이 틀어지고 현실화 로드맵을 맞출 수 없다”고 평가했다.
2023.11.21 I 김아름 기자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관건…'1기 신도시법' 변수는
  •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관건…'1기 신도시법' 변수는[핫이슈]
  • [이데일리 전재욱 이윤화 김범준 기자] 정치권에서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다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 ‘특혜성 시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만큼 제21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한 관련 법안심사 ‘문턱’은 여전하다. 앞으로 형평성을 의식하면서 규제를 얼마큼 풀지, 자족 도시로서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대규모 이주민을 어떻게 받아낼지 등이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별정비구역’ 규제 완화 기대감 너무 높아 우려도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법안은 크게 네 건으로 요약된다. 여야 모두가 제출한 이 법안은 ‘전국에 노후화한 대규모 주택단지를 정비하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하면,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택지 규모 100만㎡ 이상 주거단지가 대상이다.사실상 1991~1996년 준공한 1기 신도시를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법안이다. 분당(1964만㎡·9만 7600가구), 일산(1573㎡·6만 9000가구), 평촌(510만㎡·4만 2000가구), 산본(420만㎡·4만 2000가구), 중동(545만㎡·4만 1400가구)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부산 해운대 1·2(305만㎡), 서울 목동(437만㎡)·상계(330만㎡), 인천 연수(613만㎡) 등 전국 약 51개 지역도 포함된다.규제 완화책으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혹은 면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로 기간 단축, 통합개발로 사업성 향상 등이 거론된다. 예컨대 서울시의 압구정아파트 재개발이 단지별이 아니라 구역으로 묶어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통합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다만 1기 신도시 등에 부여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어느 선에 맞출지는 합의가 필요하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용적률이 200%를 넘는 지역은 최소한 300% 이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여타 정비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통합 개발로 나아가는 것도 관건이다.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간에 이해관계, 주거지구 안에서도 발생하는 정비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을 고려하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통합 개발에 유리해서 대단지 정비사업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는 것이고 통합 개발로 가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서 조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참에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려면 자족 기능을 갖춰서 베드타운으로서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산업을 접목하지 않은 신도시는 다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언젠가는 또다시 정비 대상일 수밖에 없다. 경기 성남시 판교가 IT 도시로서 터 잡아 성장한 것이 사례로 꼽힌다.현창용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를 첨단산업을 낀 새로운 자족도시로 만들려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대폭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무슨 소프트웨어(산업)를 장착할지 결정해야 어떤 하드웨어(건축물)를 갖출지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1기 신도시 5개 지역 이주민 30만명 달해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이주민은 수십만 명에 이른다. 1기 신도시 5개 지역만 해도 30만명 수준이다.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임차·매수인으로 유입되면 자연스레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하려면 사전에 탄탄한 이주 대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실거주자가 이주하게 되면 인근 지역 부동산 전세와 매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을 하려면 먼저 도시 재정비나 신도시를 마련해서 이주민을 받아낼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이종석 신도시재건축분당연합회장도 “(특별법은) 이주 단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성남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유효한 이주대책은 ‘순차적인 개발’이 꼽힌다. 이로써 시장이 받을 여파를 시차를 두고 분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어디부터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방향으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다. 첫 개발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여력을 쏟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한다. 고 원장은 “집값이 비싼 지역부터 개발이 차례로 이뤄질 것”이라며 “분당과 목동이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필요성 공감했지만…여야, 합의점 도출 험로 예고여야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둘러싸고 논의에 불을 댕겼지만 합의점 도출까진 험로를 예고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5월 말부터 10월 국정감사 기간 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13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아직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에서 모두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별 도입 여부와 규모·시기 등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세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하면서 특별법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이튿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꺼내 들며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됐지만, 이제 해결해야 할 단계에 왔다”며 “공평성 차원으로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16 I 전재욱 기자
희림건축, 압구정3구역 고발사건 '무혐의'.."행정처벌은 별개"(종합)
  • 희림건축, 압구정3구역 고발사건 '무혐의'.."행정처벌은 별개"(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건축)가 압구정3구역 설계자 응모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형사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압구정3구역은 설계자 재공모가 이뤄지는 상황이이서, 이번 희림건축의 무혐의 처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시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희림건축의 영업정지하는 징계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서울 압구정3구역 모습.(사진=뉴스1)희림건축 관계자는 8일 “압구정 3구역 설계 공모 과정에서 서울시가 회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올해 7월 희림건축을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서울강동경찰서에 고발했다. 희림건축이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공모에 응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설계안을 문제로 삼았다.희림건축이 제시한 용적률(360%)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용적률 300%)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층 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에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아 ‘소셜믹스(분양 물량과 임대 물량을 같이 시공하는 정책)’를 어기기도 했다.이후 압구정3구역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 희림건축을 설계자로 선정했다. 희림건축이 조합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입찰과 투표를 방해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었다.사건을 수사한 강동경찰서는 시의 고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지난달 31일 희림건축에 불송치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경찰의 검찰 불송치 처분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내려진다.현재 압구정3구역은 설계자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이 사건 이후 조합에 대한 12차례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설계자를 다시 뽑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시와 협조하지 않으면 더는 정비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조합은 결국 설계자 재공모를 결정한 것이다.지난 6일 설계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과 해안건축이 재차 도전장을 내밀었다. 희림건축이 발목을 잡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서 이번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압구정3구역 조합으로서도 형사사건 리스크를 가진 설계자를 정비사업 파트너로 삼는 데 대한 부담을 던 측면이 있다.시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행정제재(영업정지)를 추진했지만 명분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희림건축은 윤리 강령 위반 이슈로 건축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며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행정상) 징계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08 I 전재욱 기자
희림건축, 압구정3구역 서울시 고발사건 '무혐의'
  • 희림건축, 압구정3구역 서울시 고발사건 '무혐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건축)가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 압구정3구역 모습.(사진=뉴스1)희림건축 관계자는 8일 “압구정 3구역 설계 공모 과정에서 서울시가 회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올해 7월 희림건축을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서울강동경찰서에 고발했다. 희림건축이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공모에 응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설계안을 문제로 삼았다.희림건축이 제시한 용적률(360%)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용적률 300%)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층 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에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아 ‘소셜믹스(분양 물량과 임대 물량을 같이 시공하는 정책)’를 어기기도 했다.이후 압구정3구역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 희림건축을 설계자로 선정했다. 희림건축이 조합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입찰과 투표를 방해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었다.사건을 수사한 강동경찰서는 시의 고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지난달 31일 희림건축에 불송치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경찰의 검찰 불송치 처분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내려진다.현재 압구정3구역은 설계자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정비사업을 더는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의 입장을 따른 것이다. 지난 6일 응모를 마감한 결과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과 해안건축이 재차 도전장을 내밀었다.
2023.11.08 I 전재욱 기자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 3년 만에 '최다'
  •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 3년 만에 '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2년 11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전국 아파트 진행건수 및 낙찰가율, 낙찰률. (자료=지지옥션)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629건으로 2020년 11월(3593건)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다 진행 건수를 기록했다.이 중 1046건이 낙찰되면서 낙찰률은 전달(34.9%) 대비 4.9%p 상승한 39.8%를 기록했는데, 강원과 전북 지역의 법인 소유 아파트 수십 채가 저가에 낙찰되면서 낙찰률이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4.1%로 전월(83.5%)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8.3명)보다 2.0명이 줄어든 6.3명으로 집계됐다.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5월(291건) 이후 7년 5개월 만에 월별 최다 건수다.낙찰률은 26.5%로 전달(31.5%) 대비 5.0%p 하락하면서 지난 6월(28.3%)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20%대로 내려앉았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고금리 여파로 아파트 경매 신건이 늘어났고, 선호도 낮은 단지의 거듭된 유찰이 진행 건수 증가와 낙찰률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낙찰가율은 86.7%로 전월(85.2%) 대비 1.5%p 상승했는데, 여의도, 압구정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 단지 아파트가 낙찰가율 상승을 견인했다.경기도 아파트 진행 건수는 592건으로 2015년 6월(652건) 이후 처음으로 최다 진행 건수를 기록했다.낙찰률은 39.5%로 전달(43.4%) 보다 3.9%p 하락했고, 낙찰가율은 전달(84.8%)과 비슷한 85.2%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8.4명으로 전월(11.2명)보다 2.8명이 감소했다.인천 아파트 낙찰률은 39.1%로 전월(35.1%) 대비 4.0%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82.1%로 전달(78.4%) 보다 3.7%p 오르며 올해 처음으로 80%대를 회복했는데,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면서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8.7명으로 전월(9.1명)과 비슷한 경쟁률을 보였다.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유일하게 대구 아파트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대구 낙찰가율은 전달(81.0%) 대비 5.1%p 상승한 86.1%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4월(91.9%)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84.6%를 기록한 대전은 전월(88.3%)보다 3.7%p 하락했다. 광주(85.5%) 역시 1.2%p 하락했으며, 부산(78.5%)과 울산(83.3%)은 각각 1.0%p, 0.6%p 떨어졌다.
2023.11.07 I 박경훈 기자
강남 미성 35억·여의도 수정 27억원
  • 강남 미성 35억·여의도 수정 27억원[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강남구 미성아파트가 34억 7999만 9000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충남 천안 동남구 한라동백2차 아파트로 40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부산 중구 남포동4가의 근린시설로 192억원을 찍었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 3동. (사진=카카오)10월 4주차(10월 23~27일) 전체 법원 경매는 3799건이 진행돼 1021건(낙찰률 26.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879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9.0%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3.6명이었다. 지난주에는 총 4160건이 진행돼 1024건(낙찰률 24.6%)이 낙찰됐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51건이 진행돼 218건(낙찰률 22.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887억원으로 낙찰가율은 82.4%, 평균 응찰자 수는 5.3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총 68건이 진행 돼 이중 20건(낙착률 29.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5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87.6%, 평균 응찰자 수는 6.6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아파트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 3동(전용 106㎡)이 감정가 33억원, 낙찰가 34억 7999만 9000원을 기록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정 B동(전용 151㎡)은 감정가 25억원, 낙찰가 26억 6700만원을 나타냈다. 이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아이파크 107동(전용 85㎡)이 감정가 30억 9000만원, 낙찰가 25억 4300만원이었다.이밖에 서울 양천구 신정동 삼성쉐르빌1(전용 205㎡)이 19억 3466만원, 서울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110동(전용 85㎡)이 18억 610만원,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429동(전용 71㎡)이 13억 5000만 350원 등에 주인을 찾았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한라동백2차 105동(전용 60㎡)으로 40명이 몰렸다. 해당 물건은 감정가 16억 4000만원, 낙찰가 14억 1321만원(낙찰가율 86.2%)을 나타냈다.위치는 용곡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이다. 해당 아파트는 1139세대 8개동으로 총 24층 중 7층, 방3개 욕실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남측에는 농경지와 공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1호선 쌍용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한 편이다. 주변 교육 기관으로는 용곡초등학교를 비롯해 신촌초등학교와 용곡중학교 등이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어 “1회 유찰로 최저가격이 1억원 초반대로 떨어지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와 공동주택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아 취득세 부담이 적다 보니 투자수요까지 가세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부산 중구 남포동4가의 근린시설(건물면적 4046㎡, 토지면적 1283.4㎡)으로 감정가 219억 7058만 8160원, 낙찰가 192억원(낙찰가율 87.4%)였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어았다.위치는 부산 자갈치시장 북동측 인근이다. 주변은 각종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부산 1호선 남포역에서 가깝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일대가 상업지역이다. 해당 건물 남측과 동측에는 약 10m 폭 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고, 현황 사진상 건물의 관리상태로 양호해 보인다. 건물은 총 5층으로서 일부 층은 공실상태로 추정된다.이주현 연구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해당 건물에 임차인 10여명의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나,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이 연구원은 “근린시설의 가치는 수익률로 판단하는데, 최근 고금리 여파로 수익률이 하향 조정되면서 상업시설이 침체기를 걷고 있다”며 “근린시설의 경우, 경매 감정가격보다 주변 임대료와 기대수익률을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매각 당시 1명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낙찰자는 경매신청채권자의 근저당권을 양수한 유동화전문회사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2023.10.29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진격의 현대차·기아 영업이익 20조 시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진격의 현대차·기아 영업이익 20조 시대-카카오 檢 송치…김범수 구속 기로-“다양성이 국력…여성·외국인·장애인 함께 갑시다”-내우외환 코스피, 2300선 깨졌다-[사설]한국형 제시카법…아동 성범죄 뿌리뽑는 계기 돼야-[사설]끝 안 보이는 저출산터널, 축소경제 대비책 시급하다△이태원 참사 1주기-어두운 클럽, 계단 비좁고 난간 아슬아슬 이태원의 밤, 달라진 게 없다-사라지고, 빛바래고, 꼭꼭 숨고…기억에서 잊혀진 ‘비극의 현장’△제12회 이데일리 WFESTA-진격의 현대차·기아 영업이익 20조 시대-‘다름’도 ‘우리’라 말하세요…‘회색’ 정치가 ‘컬러풀’해질 겁니다-“자신과 비슷한 것만 보려는 알고리즘이 위기 만들어”-“‘다르다’는 것은 인류 삶 지탱하는 기둥”-“여성 일·가정 양립 위해 적극 제도개혁”-체험 공간 ‘W부스’ 인기만점 “내년엔 20대 딸과 함께 올래요”△제12회 이데일리 WFESTA-“다름 인정하는 다양·포용성 문화가 기업의 경쟁력 높여줘”-“워킹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자녀에게 참교육”-“여성 영어단어에서 보듯…여성은 그냥 철 들어”△제12회 이데일리 WFESTA-친구 입양하고, 동성끼리 사는 시대…“다양한 형태 가족 모두 포용해야”-세대 갈등 단정짓기보다…서로 다가가려는 노력 필요한 때-힐링 보이스에…하나된 관객들△종합-정의선 ‘퍼스트 무버’ 전략 통했다…혁신·품질로 글로벌 영토 확장-헌재 “노란봉투법·방송법 직회부 합헌”…‘입법 강행vs거부권’ 충돌 예고-이스라엘, 가자 대규모 공격…본격 지상전 돌입 임박-처벌대 오른 카카오 법인 벌금형 땐 카뱅 매각 불가피△정치-與 혁신위, 청년·여성·원외인사에 방점…뜨거운 감자 ‘공천 룰’은 숙제-박근혜 손잡은 尹, TK 달래 보수결집 노린다-이재명 “분열은 필패, 단결은 필승”…내홍 수습 나서-“홍범도 장군 독립유공자 명백” 박민식, 흉상 이전 언급 안해△경제-경기 서서히 회복…올해 성장률 전망 1.4% 유지-노인 열 중 한명은 無연금-작년 난방비 못받은 취약층 50만가구…올해는 어쩌나-농식품부, 물가안정 총력전…외식업계에 가격인상 자제 요청△금융-집 사려고 뺀 퇴직연금 1.15조…“노후빈곤 우려”-금융위, 제재 불복 소송 10건 중 4건 패소-“불법추심 꼼짝마” 채권관리시스템 통제강화-푸본현대생명, 발달장애인 행사 봉사활동-ABL생명, 건강등급 적용 보험료 할인 확대△Global-美 하원의장에 ‘親트럼프’ 존슨…민주당과 마찰 더 커질 듯-日엔화가치, 구두개입에도 지속 하락-일본 IB업계 수수료 수입, 25년 만에 中 추월-포드-UAW, 임금협상 잠정 합의 자동차 빅3 동시파업 마무리되나-‘22명 살해’ 美총격범 ‘정신 질환’ 사격 교관△산업-‘선임사외이사’ 제도 전격 도입…JY식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강화-‘전기차 배터리’ 영업이익 점프 삼성SDI ‘전고체·LFP’ 속도낸다-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LFP 배터리 올라탄다-LG화학, 구조재편 속도 IT사업부 직원 전환배치-HD한국조선해양 5.2조원 ‘수주 잭팟’-KG모빌리티 ‘전동화 속도’ 창원에 배터리팩 공장 설립-GS칼텍스, 車플라스틱 재활용소재 신규생산 대비 탄소발생 70% 감축△산업-활명수 덕분에…동화약품, 올해 실적 경신 도전-엑스코프리 처방 급증…SK바이오팜 흑전 기대-최수연 “1+1은 보편적인 프로모션 방식”-공지도 없이 상폐…‘마로 코인’ 인출 60시간 막혀 이용자 ‘분통’△산업-손 안 대도 알아서 척척…벼수확도 스마트하게-김석환 “내년 매출 3조원대 회복할 것”-‘R&D 예산삭감 소송할건가?’…중기부, 기업 압박 논란 -무신사, 스포츠 시장서도 통했다…구매자 2배 껑충△증권-“전기차시장 부진 여파 크다” 전문가 82% “희망가 높아”-다시 등돌린 외국인…코스피, 백약이 무효-美 상장 앞둔 비트코인 현물 ETF, 한국선 지지부진-생활속 물 사용 가전 핵심 부품사로 도약△부동산-학교설립 거절당할라…신반포4지구 ‘발동동’-분양 몰린 광명…철산자이 흥행 촉각-성장세 꺾인 공항 면세점…수익 ‘내리막길’-압구정 현대 7단지 ‘130억’에 내놨다…신고가 경신할까△MICE-2025년 APEC 경제효과 최대 2.8조…‘마이스 도시’ 유치 총력전-부산·제주 “대형 국제행사 경험 많아” vs 인천·경주 “역량 충분, 균형발전 고려해야”-AI와 K콘텐츠의 만남△여행-진시황·양귀비가 반한 술…‘대륙의 자부심’을 마시다-“마라탕·양꼬치 즐기는 한국 MZ세대, 서봉주에돋 푹 빠졌죠”△스포츠-NC ‘플레이오프 명운’ 페디 어깨에 달렸다-‘슛돌이’ 이강인, 손흥민과 같은 22세에 UCL 데뷔골-“혈전증 극복 힘들었지만 매 대회 우승 위해 뛴다”-아파트 단지로 들어간 ‘스크린골프장’ 매년 20~30% ‘쑥’… 골프 보급 앞장△오피니언-아마추어 족구와 노후 재테크-기업 줄파산이 던지는 경고-투자 광풍株, 바구니 분류법△피플-음악과 인문학은 인류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법률 도움 필요한 이들에 최선 다할 것”-연세대 신임 총장에 윤동섭 연세의료원장-“보이스피싱 같아요”…울고 있는 KTX 승객 보호 화제-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반도체 금탑산업훈장 수상-“美·日 넘어 유럽 진출…K뷰티 저력 알릴 것”△사회-8년 공들인 ‘한국형 전자충격기’ 두고…24억 들여 외국산 산다는 경찰-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 2025년 우선 증원 가능성-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피해자 명예훼손 아니다”-빼앗겼다 돌아온 고려 불상 대법원 “일본 소유권 인정”-‘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살인죄는 인정 안돼
2023.10.26 I 조민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압구정·여의도 재건축, 조합 욕심 시정한 것"
  • 오세훈 서울시장 "압구정·여의도 재건축, 조합 욕심 시정한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압구정3구역·여의도 재건축 설계자·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시킨 데 대해 “조합이 욕심을 앞세워 이를 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압구정3구역과 여의도 한양 재건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에서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압구정과 여의도는 조합 측에서 욕심을 앞세운 게 있어 시정조치했다”고 답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의 위법 사항을 발견하고 영등포구청에 시정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던 중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정비계획은 신통기획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해야 확정안이 나온다. 영등포구에 주민 동의를 받은 정비계획안을 제출해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해당 과정 이전에 시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속통합기획안에 근거해 상가를 구역에 포함한 형태로 입찰 지침을 냈단 점도 문제가 됐다.서울시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서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고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은 채 입찰 공고를 진행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한양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KB부동산신탁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전제하고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다. KB부동산신탁 선정에 동의하지 않아 정비구역에서 빠진 상가가 입찰 지침에 포함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서울시가 재건축 조합 정비사업 절차를 중단시킨 것은 올 들어 압구정3구역에 이어 두 번쨰다. 압구정3구역의 설계사 재공모는 서울시가 지난 7월 진행된 첫 번째 공모를 ‘무효’라고 보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조합이 뽑은 희림건축 설계안이 시의 도시계획을 벗어났다고 봤는데 당시 희림건축은 서울시가 허용하는 용적률인 300%보다 높은 360%를 제시했고, 임대주택 없는 재건축안을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는 설계사를 재공모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강력 대응한바 있다.오 시장은 ‘신통기획 기부채납(공공기여) 절차가 애매해 주민갈등이 커지고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아무래도 조합 측은 그 지역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할 것이고, 서울시 입장에선 공공기여의 개념이 꼭 그런 건 아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23 I 이윤화 기자
서울 매맷값 상승세 이어가…전셋값은 ‘10주 연속 상승’
  • 서울 매맷값 상승세 이어가…전셋값은 ‘10주 연속 상승’[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장기간의 연휴 영향으로 가격 움직임이 다소 주춤했던 주택 시장이 10월 셋째주 들어서며 연휴 이전 흐름으로 복귀했다. 매매가격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2개월 이상 오름세를 타면서 하반기 시장이 가장 우려하던 역전세 불안감은 일단락된 분위기다. 이처럼 임대차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가운데 매매가격도 소폭의 등락(보합 또한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시차를 두고 매매와 전세 모두 추세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단 분석이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0.01% 올랐다. 재건축은 0.02% 상승했고, 일반아파트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가격 움직임이 미미한 보합세(0.00%)를 나타냈다.전세시장은 가을 이사철 전세 수요 증가로 서울이 0.02% 상승했다. 반면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0.02%) △은평(0.02%) △강서(0.01%) 마포(0.01%) △서초(0.01%) △성동(0.01%) △성북(0.01%) △송파(0.01%) △양천(0.01%) 등이 올랐다. 강남은 재건축 추진이 한창인 압구정동 신현대가 1억원-3억원 올랐다. 반면 ▼관악(-0.02%) ▼동작(-0.01%) 등은 떨어졌다. 관악은 봉천동 두산이 500만원 빠졌다. 동작은 대방동 대방신일해피트리가 2500만원 하락했다.신도시는 ▼평촌(-0.04%) ▼일산(-0.02%) ▼판교(-0.01%) 등이 떨어졌고 동탄은 0.01% 올랐다. 평촌은 평촌동 향촌롯데, 비산동 관악성원 등이 1000만원 하락했다. 일산은 일산동 후곡5단지영풍·한진이 1000만원 빠졌다. 반면 동탄은 청계동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가 1000만원 올랐다.경기ㆍ인천은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 움직임이 제한(0.00%)된 가운데 상승 3곳, 하락 3곳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화성(0.03%) △수원(0.02%) △용인(0.01%)이 상승한 반면 ▼시흥(-0.03%) ▼남양주(-0.02%) ▼고양(-0.01%) 등은 하락했다. 화성은 진안동 LG자이, 병점동 주공 등에서 250만원-500만원 올랐다. 반면 시흥은 정왕동 세종1차, 주공1단지 등이 1000만원 떨어졌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서울 고가지역과 경기 과천, 인천 송도 등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가격회복세를 나타낸 가운데, 10월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위쪽 방향으로 출렁이면서 수요층 심리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라면서 “차주 단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면 소득 대비 이자 및 원리금 부담이 늘어날수록 대출한도가 축소되며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높아진 이자 부담에 과거처럼 영끌(과도한 레버리지)을 통해 매매에 나설 경우 이자 부담으로 인해 급매로 팔아야 하는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임대차 가격도 상반기의 역전세 국면을 뒤로하고 상승 추세가 공고해지고 있어 ‘남에 집에 사는 것이나 내 집에 사는 것’ 모든 면에서 주거비 부담은 커진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서울 주요 지역 10월 셋째주 매매 동향
2023.10.21 I 박지애 기자
10월 3주차 서울 전셋값 ‘10주 연속 상승’
  • 10월 3주차 서울 전셋값 ‘10주 연속 상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장기간의 연휴 영향으로 가격 움직임이 다소 주춤했던 주택 시장이 이번주부터 연휴 이전 흐름으로 복귀했다. 매매가격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2개월 이상(10주 연속, 주간 시세 조사 진행 기준) 오름세를 타면서 하반기 시장이 가장 우려하던 역전세 불안감은 일단락된 분위기다. 임대차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가운데 매매가격도 보합 혹은 상승을 반복하며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시차를 두고 매매와 전세 모두 이 같은 추세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최근 채권금리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연 7% 수준으로 올라온 가운데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면서 수요 위축에 따른 거래 관망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당분간 양 사이드에 갇힌 박스권 흐름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3주차인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0.01% 올랐다. 재건축은 0.02% 상승했고, 일반아파트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가격 움직임이 미미한 보합세(0.00%)를 나타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0.02%) △은평(0.02%) △강서(0.01%) 마포(0.01%) △서초(0.01%) △성동(0.01%) △성북(0.01%) △송파(0.01%) △양천(0.01%) 등이 올랐다. 강남은 재건축 추진이 한창인 압구정동 신현대가 1억원~3억원 올랐다. 반면 △관악(-0.02%) △동작(-0.01%) 등은 떨어졌다. 관악은 봉천동 두산이 500만원 빠졌다. 동작은 대방동 대방신일해피트리가 2500만원 하락했다.신도시는 △평촌(-0.04%) △일산(-0.02%) △판교(-0.01%) 등이 떨어졌고 동탄은 0.01% 올랐다. 평촌은 평촌동 향촌롯데, 비산동 관악성원 등이 1000만원 하락했다. 일산은 일산동 후곡5단지영풍·한진이 1000만원 빠졌다. 반면 동탄은 청계동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가 1000만원 올랐다.경기ㆍ인천은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 움직임이 제한(0.00%)된 가운데 상승 3곳, 하락 3곳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화성(0.03%) △수원(0.02%) △용인(0.01%)이 상승한 반면, △시흥(-0.03%) △남양주(-0.02%) △고양(-0.01%) 등은 하락했다. 화성은 진안동 LG자이, 병점동 주공 등에서 250만원~500만원 올랐다. 반면 시흥은 정왕동 세종1차, 주공1단지 등이 1000만원 떨어졌다.전세 시장은 가을 이사철 전세 수요 증가로 서울이 0.02% 상승했다. 반면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 전세가격은 구로(-0.03%)가 유일하게 약세를 보인 가운데 대다수(25개구 중 14개구) 지역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송파(0.06%) △관악(0.05%) △서대문(0.05%) △중구(0.05%) △동작(0.04%) △마포(0.04%) △서초(0.03%) △성북(0.03%) 순으로 올랐다. 송파는 마천동 송파파크데일1,2와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등이 500만원~5500만원 뛰었다. 관악은 봉천동 성현동아, 두산 등에서 250만원 올랐다. 서대문은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이 500만원 상승했다.신도시 전세는 동탄이 0.03% 올랐고, 평촌은 0.05% 떨어졌다. 그 외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동탄은 청계동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가 500만원~750만원 상승했다. 반면 평촌은 평촌동 귀인마을현대홈타운, 비산동 관악성원 등에서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경기ㆍ인천은 △화성(0.03%) △구리(0.02%) △인천(0.01%) △남양주(0.01%) △수원(0.01%)이 상승했다. 화성은 병점동 주공이 250만원-500만원, 구리는 인창동 인창e편한세상2차, 교문동 토평금호베스트빌1단지 등이 500만원~1000만원, 인천은 당하동 검단힐스테이트5차, 삼산동 삼산타운1단지 등에서 500만원~1500만원 올랐다. 반면 △시흥(-0.03%) △김포(-0.02%) △광명(-0.02%) △고양(-0.01%)이 떨어졌다. 시흥은 정왕동 주공1단지가 1000만원, 김포는 장기동 청송현대홈타운2단지가 500만원 하락했다.서울 고가지역과 경기 과천, 인천 송도 등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가격회복세를 나타낸 가운데, 10월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위쪽 방향으로 출렁이면서 수요층 심리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 소득 대비 이자 및 원리금 부담이 늘어날수록 대출한도가 축소되며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높아진 이자 부담에 과거처럼 영끌(과도한 레버리지)을 통해 매매에 나설 경우 이자 부담으로 인해 급매로 팔아야 하는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임대차 가격도 상반기의 역전세 국면을 뒤로하고 상승 추세가 공고해지고 있어 ‘남에 집에 사는 것이나 내 집에 사는 것’ 모든 면에서 주거비 부담은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10.20 I 이윤화 기자
여의도 한양, 재건축 시공사 선정 원점으로
  • 여의도 한양, 재건축 시공사 선정 원점으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을 맡고 있는 KB부동산신탁이 관련 법안을 위반했다며 영등포구청에 시공사 선정절차 중단 조치를 요청했다.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인데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서울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정비계획은 신통기획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해야 확정안이 나온다. 영등포구에 주민 동의를 받은 정비계획안을 제출해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해당 과정 이전에 시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속통합기획안에 근거해 상가를 구역에 포함한 형태로 입찰 지침을 냈단 점도 문제가 됐다. 서울시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서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고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은 채 입찰 공고를 진행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한양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KB부동산신탁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전제하고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다. KB부동산신탁 선정에 동의하지 않아 정비구역에서 빠진 상가가 입찰 지침에 포함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시는 KB부동산신탁이 시정 지시에도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 인정 시 시공자를 선정한 KB부동산신탁과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매겨질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과 심한 경우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여의도 한양아파트. (사진=연합뉴스)
2023.10.19 I 이윤화 기자
불황없는 '명문학군'…게 눈 감추듯 사라지는 강남·목동 급매물
  • 불황없는 '명문학군'…게 눈 감추듯 사라지는 강남·목동 급매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40대 윤 모 씨는 최근 부동산 침체기를 틈타 아이들 학군이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위해 서울 목동 내 급매로 나온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다. 윤 씨는 집이 팔리면 바로 이사하려고 자금도 마련한 상황이지만 집이 팔리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공인중개소에 연락하면 주인이 매물을 거두거나 급매물이 바로 사라지고 있어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다시 적체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강남과 목동 등 주요 학군지는 게 눈 감추듯 급매물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다. 전·월세 수요가 꾸준한데다 학군 수요가 받쳐주는 만큼 매맷값도 다른 지역보다 일반적으로 높다. 자녀 교육이 끝나면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는 경향도 있어 거래량도 많은 편이다.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주요 학군지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오히려 상승세가 가팔라 ‘학군 불패’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며 부동산 시장의 ‘블루칩’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이슈에 학군지로 입지까지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강남과 목동 등은 부동산 침체기에도 연일 나 홀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목동 7단지 전용면적 74㎡는 지난달 14억 6000억원에 매매 거래가 성사됐는데 이는 올해 2월 12억 7000억원에 거래된 것에 비교하면 2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압구정 현대 8차는 전용 177㎡가 지난달 53억 7000만원에 손바뀜했는데 올해 3월 같은 평형이 41억 5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반년 만에 12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비슷한 시기 1900여가구의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구로구 한마을 아파트는 전용 80㎡가 지난달 6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올해 3월 거래된 가격과 같은 수준이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노원구 상계주공 전용 58㎡도 올해 6월 4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올해 2월 3억 9000만원에 비해선 1억원 가까이 오른 수준이지만 지난해 6억원대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하락폭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긴 추석 연휴가 포함돼 상승폭이 줄었던 지난달 서울시내 주요 학군지인 강남과 목동 등은 0.7%(송파구), 0.46%(강남구), 양천구(0.52%) 등의 상승폭을 보인 반면 강북구는 이 기간 0.04%, 동작구는 0.06%의 상승세를 보이며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 양천구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같은 지역에서 평수를 옮기려는 문의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려는 문의가 체감할 정도로 많이 늘었다. 급매물은 나오면 바로 팔리는 상황이다”며 “그나마 최근 이 지역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급매물도 한두 달 전과 비교하면 매물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저출산 시대에 학군지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며 “교육 우월지역과 열등지역 격차는 더 벌어진다. 지역별 양극화가 나타나듯 학군에 따라 ‘극과 극’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3.10.18 I 박지애 기자
서울시, 한양아파트 재건축 제동…"도시정비법 위반 소지"
  • 서울시, 한양아파트 재건축 제동…"도시정비법 위반 소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에 이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공사 재선정을 권고했다.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이며,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 및 도급계약서의 정비구역도 현재 확정된 정비계획안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한양아파트. (사진=연합뉴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주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과 영등포구 관계자 등 한양아파트 재건축 관계자들을 불러 모았다. 공모 지침이 현재 정비계획과 다른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니 시공사 선정 입찰공모지침서에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영등포구도 KB부동산신탁에 시공사 선정 과정에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올해초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한양아파트는 △용적률 330%→600% △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 △높이 200m 이하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일뿐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안이 확정되어야 최종 결정된다. 정비계획 변경 고시 이후에 시공사 선정이 이뤄져도 늦지 않는데 해당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또한 정비구역 면적에 있어서도 지정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했다고 판단했다. 한양아파트 단지 내 롯데마트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입찰지침서에 해당 구역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려면 주민 동의를 거쳐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한 뒤 ‘정비계획’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10.16 I 이윤화 기자
강남 도곡 우성상가 7.5억에 매매…재건축 투자수요 상가로 유입
  • 강남 도곡 우성상가 7.5억에 매매…재건축 투자수요 상가로 유입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의 아파트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재건축을 노리고 단지내상가를 매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올해 단지내상가 매매거래 가격상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비싸게 거래된 곳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우성상가로 지난 8월에 지하층 5.09㎡가 7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당 1억4735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당 매매가격 상위 10위는 모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상가로 조사됐다. 2위는 같은 우성상가 지하층 5.12㎡가 7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당 1억4648만원을 기록했다. 1~10위중 우성상가가 5개, 미성상가가 1개, 상록수 단지내상가가 4개가 위치해 있다. 단지내상가 ㎡당 매매가격 상위 10위 사례의 특징은 30년이상된 노후 아파트 단지내상가가 차지하고 있다. 재건축 투자수요가 아파트 외에도 단지내상가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인천·경기에서 올해 단지내상가 ㎡당 매매가격이 가장 비싸게 거래된 곳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벽산아파트 단지내상가로 지하층 9.22㎡가 2억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당 매매가격이 2495만원을 기록했다. 2위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7건영아파트 단지내상가 1층 17.40㎡가 4억2500만원에 거래되면서 ㎡당 매매가격이 2443만원을 기록했다. 인천·경기 올해 거래된 단지내상가 ㎡당 매매가격 상위에는 서울과 같이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단지내상가가 5개로 많이 분포돼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경기지역의 단지내상가 거래에도 반영되고 있다. 지방에서 올해 단지내상가 중 ㎡당 매매가격이 가장 비싸게 거래된 사례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아파트 지하층 9.02㎡로 2억6000만원에 계약되면서 ㎡당 2882만원을 기록했다. 2위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더샵센텀파크1차아파트 1층 27.68㎡로 7억2000만원에 거래돼 ㎡당 2601만원을 기록했다. 3위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아파트 지하층 9.02㎡로 2억2500만원에 매매되면서 ㎡당 2494만원을 기록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아파트 지하층 9.02㎡가 2억2500만원에 거래된 사례는 올해만 총 22건이 이뤄졌으며, 재건축 추진에 따른 투자 수요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우마리나를 제외하고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과 달리 재건축 투자 목적보다는 일반 단지내상가 투자가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주를 이뤘다. 올해 가장 비싸게 거래된 단지내상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상가 4층 284.12㎡로 4월에 38억원에 계약됐다. 2위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2층 197.04㎡로 7월에 22억2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3위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상가 1층 10.97㎡로 14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체 거래금액 상위의 단지내상가는 미성상가와 의정부시 삼도세라믹아파트 단지내상가를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준공된 상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재건축 투자목적의 상가는 면적 자체가 초소형 위주라서 전체 거래금액에서 상위권에 속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상가의 경우 임대수익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월세를 통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발생시켜 수익과 노후 생활자금 확보가 일반적인 투자 모습이지만 최근 들어 재건축 기대감에 이를 노린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고 직방은 분석했다. 직방 관계자는 “단지내상가의 경우 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목적의 수요유입이 활발하고 그에 따라 ㎡당 가격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임대수익 목적이 아닌 재건축 지분 확보를 통한 투자 목적이 강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 목적의 상가 투자는 서울과 서울 인근 경기지역 외 에서는 활발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0.16 I 오희나 기자
"옆 단지에 밀리면 끝"…노원 재건축 40여곳 속도전
  • "옆 단지에 밀리면 끝"…노원 재건축 40여곳 속도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치동·목동과 함께 서울 3대 학원가로 알려진 노원구 중계동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중계그린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40여 곳에 달하다 보니 속도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중계그린아파트는 지난 10일 노원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E등급으로 최종 통과를 통보받았다.중계그린아파트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중계역 역세권 단지다. 3481가구 대단지로 1990년에 준공했는데 최고 15층 25개동, 전용면적 39~59㎡로 이뤄져 있다. 해당 단지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신청할 계획이다.노원구는 준공 30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이 다가온 노후 단지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다. 안전진단 대상 단지만 43곳에 달한다. 이달 기준 안전진단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는 이번에 통과한 중계그린을 포함해 12곳이다. 상계 주공 1·2·3·6단지, 상계 한양, 상계 미도, 월계삼호4차, 월계 미성미륭삼호, 하계 장미, 하계 현대우성, 태릉우성 등이 재건축을 확정했다. 특히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미륭미성삼호3차 일명 ‘미미삼’이 3930가구에 달하고 상계주공 등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 달하는 단지도 상당수여서 재건축 속도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주·철거가 한꺼번에 몰리면 주변 일대 집값, 전·월세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면 다른 단지가 완공될 때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노원구청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 재건축 추진 자체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건축심의 등 각 단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이다”며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시기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단지별로 속도가 달라 무리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노원구 정비사업 단지들은 이제 초기 단계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서 대표적인 중저가 단지인데다 학군지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관심은 높지만 투자를 고려한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여의도, 목동, 압구정 등과 다르게 노원구 단지는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구체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며 “핵심지 지역 재건축도 불확실성이 아직 걷히지 않은 상황이라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연구원은 “안전진단 통과는 정부 규제 완화로 예고된 상황으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며 “실수요자라면 고금리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노원구는 재건축이 몰려 있고 대표적인 중저가 단지여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지만 가격 등락폭이 큰 지역이다”며 “기존 정비사업 단지도 조합원 사이에서 공사비 증가, 분양가 등에 대한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기 어렵고 사업추진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노원구 단지도 사업 추진을 빠르게 진행하기엔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3.10.12 I 오희나 기자
"차세대 래미안, 서울 주요정비사업 수주 정조준"
  • "차세대 래미안, 서울 주요정비사업 수주 정조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압구정, 여의도, 성수동이 앞으로 50층 넘는 고층 아파트를 목표로 정비사업에 착수한 상태죠. 삼성물산 ‘래미안, 더 넥스트’가 구현하려는 주거 환경은 고층 아파트일수록 최대 가치를 발휘할 겁니다.”김명석 삼성물산 주택부문 주택본부장(사진=삼성물산)김명석 삼성물산 주택본부장(부사장)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래미안 더 넥스트’를 구현할 차기 주거지로 서울 시내 주요 정비사업지를 꼽고 이같이 밝혔다.김 본부장은 “서울 주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차례로 진행하는데 삼성물산도 (시공 참여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안전과 품질, 고객신뢰를 유지하고, 상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래미안 더 넥스트’의 등장이 목전까지 이르면서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등장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본부장은 현재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의 일부 공간인 펜트하우스나 게스트하우스부터 새 공법인 래미안 더 넥스트를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 본부장은 “연구소와 일부 현장에서 공법을 실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현재 여러 고객이 원하고 있어 적합한 사업지를 선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삼성물산은 래미안 더 넥스트를 통해 거주자의 주문에 맞춰 짓는 새로운 주거환경과 이를 구현하는 생태계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레미안 더 넥스트는 ‘넥스트 라멘 구조’와 ‘인필 시스템’으로 요약된다. 라멘 구조는 벽식이 아니라 기둥으로 짓는데 넥스트 라멘 구조는 이 기둥을 집 바깥쪽으로 배치해 중앙 공간을 통으로 확보한 게 특징이다. 여기에 들어서는 인필 시스템은 조립식 벽과 바닥 개념이다. 거주자 마음대로 떼었다가 붙이며 공간구성이나 배치를 바꿀 수 있다.그간 아파트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구상이다. 지금까지의 아파트는 정형화한 구조에 적응해야 했다. 전용면적 59㎡(25평)는 방 둘, 전용 84㎡(34평)는 방 셋 이런 식이다. 그러나 넥스트 라멘 구조에서 거주자는 비로소 능동적으로 집안의 주체가 된다. 거주자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생애 주기에 맞춰 공간구성을 바꾸면 된다.김 본부장은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사비 증가가 15% 정도로 예상돼 5%를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증가한 공사비는 층간소음, 에너지절감, 장수명 기술(일반주택보다 더 튼튼하고 수리하기 쉽게 짓는 기술) 등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 공기단축 등으로 상쇄해 조합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넥스트라멘·인필시스템이 종전 방식보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콘크리트를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으로 가져가 시공하는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공법에 최적화한 덕이다. 그는 “PC 공법도 초기에는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겠지만 시장이 성숙할수록 단가가 내려가 안정화할 것이다”고 했다.서울에 이른바 ‘35층 룰’이 폐지된 것도 긍정적인 요소다. 현재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성수동 등 주요 정비사업지에서는 ‘50층 이상 초고층’을 추진하고 있으며 ‘70층 이상’까지도 나오고 있다. 김 본부장은 “고층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벽식보다 라멘 구조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다”며 “35층 규제가 사라지면서 이 이상으로 아파트를 지으려면 라멘 구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고 말했다.
2023.10.09 I 전재욱 기자
양지서 활동하는 조폭?…`MZ 조폭`에 검경 수사력 집중
  • 양지서 활동하는 조폭?…`MZ 조폭`에 검경 수사력 집중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과 검찰이 지난 여름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연달아 일어난 강남 일대 고급 외제차 교통사고들과 연관된 ‘MZ 조폭’ 의혹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다. MZ 조폭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도박 사이트와 코인 등 사기 등 강력 범죄들과 연관돼 있는 만큼 수사는 이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운전, 흉기위협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홍모씨가 지난 9월 20일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지난 8월 2일 강남 압구정역 근처에서는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남성 신모(28)씨가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에 빠뜨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신씨는 운전대를 잡기 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고, 검찰에 넘겨진 이후 그의 집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 다발이 발견되면서 범죄에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졌다. 실제로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는 신씨의 과거 ‘일진 출신’ 방송 이력 등이 부각되며 그가 조폭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롤스로이스남’ 한 달여만인 지난 9월 11일에는 강남 논현동 일대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운전하던 홍모(30)씨가 주차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흉기로 행인을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홍씨 역시 신씨와 마찬가지로 마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상태에서 ‘병원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이렇다 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았다는 공통점이 연이어 부각되며 ‘MZ 조폭’ 의혹에는 더욱 불이 붙었다. ‘롤스로이스남’ 신씨와 ‘람보르기니남’ 홍씨, 이들은 모두 건장한 체격에, 양팔에 다 문신이 있다는 점 등이 부각됐다. 신씨의 경우 ‘MT5’라는 조직에 속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고, 마약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씨와 홍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문신을 한 일행들과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사진 등이 발굴되면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신씨와 홍씨는 모두 검찰에 넘겨진 상태로, 신씨는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은 상태다. 첫 재판은 신씨와 변호인이 아직 의견을 정리하지 못해, 본격적인 재판은 추석 연휴가 지난 오는 16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지역 사회 기반으로 활동하던 조폭들과 달리 ‘MZ 조폭’들은 SNS를 통해 세를 확대하고 ‘전국 교류’도 하고 있다. 기존 유흥업소와의 밀착 등과 달리 다양한 범죄에도 손을 뻗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충남경찰청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조직원 8명을 구속하고 56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경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부장검사가 화났다더라’, ‘뭐가 박살났다는 거야, 죽여버릴까’ 등 검찰을 조롱하고, ‘포털 사이트에서 엄청 뿌려졌다며’며 언론 보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또한 서울경찰청도 감금·협박·폭행 등 사건에 가담한 MZ조폭 ‘불사파’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1983년생 또래들이 모여 만든 이 조직은 정기적으로 지역별 모임을 가지면서 친목을 유지했는데, 영화 ‘넘버3’에 등장하는 조직의 이름을 따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전신문신을 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월세 1300만원 수준의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3억원이 넘는 벤틀리나 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를 끌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2023.10.03 I 권효중 기자
"민간공급 늘려 집값 잡는다?"…정비사업지가 상승세 주도
  • "민간공급 늘려 집값 잡는다?"…정비사업지가 상승세 주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공급대책을 통해 공급난 우려를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집값이 가장 먼저 가파르게 반등한 서울은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정책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 중 재건축 등의 단지들이 서울 매매가 상승폭 확대를 주도하고 있어 민간 주택 활성화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2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 변동률은 0.02%로 일주일 전 보합(0.00%) 흐름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전주 대비 0.03% 올랐고 일반 아파트가 0.01% 상승하면서 재건축 아파트가 매매가 상승을 주도했다.지역별로 보면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가격 반등 폭이 컸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상승이 10곳, 보합이 15곳이었으며 하락 흐름을 보인 자치구는 없었다. 구체적으로 △서초(0.04%) △노원(0.03%) △동대문(0.03%) △송파(0.03%) △강남(0.02%) △도봉(0.01%) △서대문(0.01%) △영등포(0.01%) △용산(0.01%) △은평(0.01%) 순으로 나타났다.KB부동산 9월 주택가격 동향에서도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확인된다. 이달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월 대비 1.28%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1.42%)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선도아파트 50지수에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 현대를 비롯해 헬리오시티,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등이 포함돼 있다.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단지 중에서 시가총액(세대수X가격) 상위 50개 단지를 매년 선정해 시가총액의 지수와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재건축아파트는 일반아파트 매매가격의 선행 성격을 지녀 먼저 반등하는 만큼 시장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두 달 연속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전국 6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9월 108.1을 기록하며 전월(102.3)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선(100)을 웃돌았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 민간공급을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으로 민간 정비사업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강연에서도 “주택 가격이 비싼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택 공급”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간 사업지에서 주택을 많이 지을수록 유리하게 하도록 인센티브를 공급하고 임대 물량이나 자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의 주택 공급 확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영향을 주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장기적인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공공주택 등을 통해서 보완해나갈 필요성은 있지만 10억짜리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에 5억짜리 주택을 짓기는 어렵다”며 “최근 주택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분양 가격이 기존 재고 주택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3.10.02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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