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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요도로 최고속도 50km이하로 조정
  • 수원시 주요도로 최고속도 50km이하로 조정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앞으로 수원시 도심의 주요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50㎞/h 이하로, 이면도로에서는 30㎞/h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수원시는 경수대로 등 수원시 내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50㎞/h 또는 30㎞/h로 하향 조정되는 ‘수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지난해 12월부터 전면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수원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내 도심부 도로 및 보행위주도로(이면도로)의 교통안전 시설물 6710개소의 정비를 마무리, 주요 도로에서의 제한속도 조정을 완료했다. 올해 4월 정부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안전속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시행으로 우회도로인 서부로(제한속도 60㎞/h)를 제외한 수원시 내 모든 주요 도로는 속도가 50㎞/h 이하로 하향됐다. 1번 국도로 잘 알려진 경수대로를 비롯해 정조로, 동수원로, 중부대로, 창룡대로, 덕영대로, 인계로 등 수원시 내 주요 도로 총 73개 노선이 포함된다.또 대부분의 이면도로의 경우 30㎞/h로 제한속도가 조정돼 보행자를 위한 속도 조절이 필수적이다.앞서 수원시와 수원남부경찰서 등 지역을 관할하는 3개 경찰서는 교통안전 시설물 심의위원회를 진행, 총 3차에 걸쳐 안전속도 체계를 구축했다.수원시와 관내 경찰서는 도심부 제한속도를 10㎞/h 하향하면 통행시간 차이는 평균 2분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대 24%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수원시는 올해 상반기 중 교통안전시설 추가 및 보강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에게 속도제한 하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수원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행 초기인 만큼 일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1.01.04 I 김미희 기자
도시부 제한속도 50㎞ 이내, 가정폭력 대처 강화…달라지는 2021년 경찰제도
  • 도시부 제한속도 50㎞ 이내, 가정폭력 대처 강화…달라지는 2021년 경찰제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경찰 수사를 담당할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된다. 또한 시내 최고속도가 시속 50km로 하향 조정되고, 가정폭력 가해자 접근금지가 확대되는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도도 도입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찰제도를 정리했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자치경찰제 도입…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기대2021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자치경찰은 지역 내 범죄예방활동과 아동·청소년·여성 등 보호,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사무를 맡게 되는데, 이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하게 된다. 지금까지 부처별로 집행되던 주민안전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서 통합 운영해 예산 편성이나 집행절차가 간소해지고, 지역치안에 관한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더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다만 이 제도의 도입은 각 시·도별로 시기가 다를 수 있다. 각 시·도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자치경찰 관련 조례 제정 등 준비에 착수할 예정인데,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운영을 시작해 내년 7월1일부터는 전국에서 시행될 방침이다. ◇수사종결권 갖는 경찰, 국수본 설치또한 2021년부터는 경찰이 1차적인 수사책임을 지는 수사권 개혁이 시행된다. 이는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과 경찰이 지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설정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1차 종결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에서 사건종결을 위해 의례적으로 해오던 이중조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경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을 할 수 있게 되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건심사 등 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 감독한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돼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인다. 국수본부장은 2년 단임제로 운영되며,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된다. ◇제한속도 시속 50㎞ 이내로…‘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는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시범운영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41% 감소했다. 또한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되고,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와 함께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총 9개 특례가 추가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정폭력 대처 강화…이젠 현행범 체포 가능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처도 강화된다. 1월 21일부터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되는데, 가정폭력범죄 정의에 ‘주거침입·퇴거불응·특수손괴·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범죄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가정폭력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에 다른 현행범 체포’가 명문화되면서 출동 경찰관이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또한 기존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 특정장소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접근금지 임시조치의 범위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추가돼 특정사람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도 이뤄진다. 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선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급)까지 가능하다. ◇실종경보 문자 제도 도입내년 6월부터는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도입된다. 법 개정으로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등 주요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거 보상금 상향 조정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기여한 시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이 3만~30만원이었는데, 30만~100만원으로 높아진다.다만 연쇄살인이나 사이버 테러 등과 같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5억원 이하의 세분화된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
2020.12.30 I 박기주 기자
대전시 "내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40명 이하로 줄인다"
  • 대전시 "내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40명 이하로 줄인다"
  • 대전시가 설치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시스템.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대전시가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대적으로 나선다.우선 내년부터 대전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를 2018년의 절반 수준인 40명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대전시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4대 분야에 걸쳐 24개 사업에 1033억원을 집중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대전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는 차대 사람 사고자 비율이 54.8%를 기록했다.또 보행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52.5%이며, 교차로 내 야간교통사고 사망자도 44명 중 27명(61.4%)으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이에 대전시는 야간 도로조명과 무단횡단방지시설 등 9개 사업에 480억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특히 무단횡단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집중 설치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대전시는 5개 자치구로부터 무단횡단 상습지역과 경찰청 및 민원요구 지역 등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내년부터 38억원을 투입해 무단횡단이 빈번한 68개소(총연장 15㎞)에 중앙차선 무단횡단 방지펜스와 35개소(12㎞)의 보도와 차도 경계지역에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무단횡단 교통사고를 물리적으로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시간대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로는 교차로 조명탑(35개소 71개)과 횡단보도 집중조명(390개소 780개), 노후 가로등 교체(1,400등) 등 조도개선 사업과 교통신호기(240개) 및 무인교통단속장비(198개소)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에 442억원을 편성했다.첨단교통시스템을 접목한 교통사고 줄이기 등 신규사업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대전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2022년까지 150억원을 투입해 차량과 차량, 차량과 기지국간의 교통정보 공유를 통한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16개 주간선도로 134㎞ 구간에 설치한다.터널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터널관리시스템을 도솔터널에 도입하고, 73개 교차로에 스마트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60여억원을 투입해 첨단교통시스템을 신규·확대한다.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 교차로 및 곡선구간 등 위험지역 100개소에는 좌회전 및 직진차로의 노면색깔 유도선(Color-lane)을 설치한다.차량속도 제한을 통해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속도 5030’정책도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간선도로는 50㎞/h, 이면도로는 30㎞/h로 속도가 하향 조정되며, 현재 대전시 전역의 교통시설 정비를 완료했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1년에 대전시민이 70~80명씩 교통사고로 숨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내년에는 전체 사망사고의 50%를 차지하는 차대사람 사고, 즉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사고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0.12.28 I 박진환 기자
부산·수원·남왕주·의왕시, ‘교통분야 지속가능성’ 우수도시로
  • 부산·수원·남왕주·의왕시, ‘교통분야 지속가능성’ 우수도시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부산광역시, 수원시, 남양주시, 의왕시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전문가 평가위원단(12인)이 인구 10만 명 이상 75개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 및 도시특성을 고려해 대상도시를 4개의 그룹별로 구분하고, 환경·사회·경제 3개 부문에 대해 평가했다.광역시 가운데서 우수 평가를 받은 부산은 아이들 보행자유존 등 교통약자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구 30만 명 이상 단일도시 가운데서 뽑힌 수원시는 출퇴근 전세버스 운행지원 중 대중교통정책에서 점수를 얻었다. 인구 30만 명 이상인 도농복합도시 가운데선 남양주가 청각장애인 택시 등으로, 10~30만 명 도시 중 의왕시는 광역버스 노선입찰제 등으로 각각 우수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인천시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I-MOD) 서비스 실증사례 △부산시의 도심전역 안전속도 5030 시행사례 △전주시의 시내버스 무제한 정기권 도입사례 △남양주시의 남양주형 버스 준공영제 시행사례는 우수정책사례로 선정했다.우수지자체 4개 도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우수정책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교통연구원장상과 한국교통학회장상이 수여된다.박지홍 국토부 교통정책총괄과장은 “지자체의 우수한 교통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공유해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28 I 김미영 기자
스쿨존 주정차위반 과태료 12만원…'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 스쿨존 주정차위반 과태료 12만원…'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대부분 도심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로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내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이 상향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조정된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이 4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주정차위반 탓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 해당 지역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했는데, 이 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다.또한 내년 4월부터는 보행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로 관리하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앞서 전국 13개 도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41% 줄어들고 중상자도 15%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운전자들은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 도로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고, 별도의 속도 표지가 없는 경우 시속 50㎞ 이내로 주행하면 된다.
2020.12.28 I 박기주 기자
서울 전역 주요도로 최고속도 50km 이하로 조정
  • 서울 전역 주요도로 최고속도 50km 이하로 조정
  • 서울 올림픽대로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 서울 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km로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4월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 사업 시행을 위해 올해 교통안전시설물 등 인프라 설치를 완료했다. 개정안에 따라 도로제한 속도가 최고 50km로 조정되지만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km를 유지한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의 경우에도 시속 30km가 기본속도로 설정하고,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를 유지해야 한다 .제한속도 50km 이하로 표기된 도로.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올 6월부터 동영상, 플래카드 등 홍보물을 제작해 안전속도5030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시민 홍보를 시행했다. 서울시내 주요도로에 플래카드는 244개소, 안내배너는 155개소에 설치했다. 이번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안전속도5030사업이 서울 전역에 시행되어 56%에 달하는 서울시 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2.20 I 김기덕 기자
13회 교통문화발전대회, 서정옥·한창훈 등 수상
  • 13회 교통문화발전대회, 서정옥·한창훈 등 수상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교통문화발전대회’ 최고의 영예인 포장은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서정옥 감사와 경찰청 한창훈 총경에 돌아간다.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13회 교통문화발전대회’를 열고 이들을 포함한 17명을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로 선정,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서정옥 감사는 1996년부터 교통안전취약 계층의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교육과 월 평균 24회 이상 스쿨존 및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캠페인 등 봉사활동을 하며 선진교통문화 장착에 크게 기여했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한창훈 총경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착, 보행자 특성을 반영한 신호체계 개선 등의 교통 안전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어린이 및 보행자 등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대통령 표창은 화물자동차 반사띠 지원 및 부착 캠페인 전개, 화물자동차 운전자 복지향상 등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김덕성 상무이사 등 6명, 국무총리 표장은 전라남도교통연수원 박승태 사무부장 등 11명이 수상한다. 이외에 108명이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상하게 된다.이번 대회는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마련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행사장엔 최소 인원만 참여하며 대신 ‘한국교통안전공단 TV’ 유튜브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손명수 국토부 차관은 치사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면서 “교통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으로써 국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이 자리에 계신 교통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2020.11.24 I 김미영 기자
“보행자 안전 최우선”…서울시, 전동킥보드 관리 나선다
  • “보행자 안전 최우선”…서울시, 전동킥보드 관리 나선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도로 위 보행자의 공간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던 전통킥보드 등 공유PM(퍼스널모빌리티) 관리를 위해 지하철 역사 인근에 PM거치대가 설치된다. 또 자전거 및 PM 지정차로제 운영, 속도 제한, 주차 관리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서울시는 오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행 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방치 사례 및 킥보드 주차존 현황.(서울시 제공)최근 공유PM,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통 휠, 전동 킥보드 등 PM 안전 사고 건수는 지난해 134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68%나 급증했다. 보도 위 무단 방침, 주요 통행지역 이용 등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침해받고 있다. 이에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행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시는 내년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으로 1~5개 역에 설치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PM 거치대가 확보되면 역 인근에 무질서하게 주차·방치돼 있던 공유 킥보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보행자의 보행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일반 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 현행(사진 왼쪽) 및 개선안.(서울시 제공)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공존하는 교통 문화 확립을 위해 법·제도적인 개선에도 나선다. 올 12월부터 PM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져 2022년까지 이용대수가 약 2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자전거도로 설치율은 전체 도로연장(8282km) 대비 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3차로 이상의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PM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를 운영할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또 자전거 등록제 및 공유 PM 데이터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도난 예방 및 방치된 기기 관리 등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도 위를 위협적으로 통행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책도 마련한다. 단속 카메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이륜 자동차에 대한 경찰 및 시장 등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단계적 방안을 추진한다.시는 공유 PM과 공유 자전거의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프리플로팅’ 방식을 개선하고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주차 허용구역(12개)과 주차 제한구역(14개) 등 PM의 주차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기기 반납시에는 주차 상태를 촬영해 무분별한 보도상 방치 문제를 방지할 계획이다. 종로구청 앞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조감도.(서울시 제공)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시는 보행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도 120개소에서 24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취약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종로구청 입구, 국기원, 세종대로 사거리 등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간선도로 50km, 이면도로(주요도로)는 30km로 지정하는 ‘안전속도5030’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더해 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경우 현행 30km/h에서 20km/h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서울형 안전속도 532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CCTV설치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보행, 개인형 이동수단 등 녹색 교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서울만의 보행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1.10 I 김기덕 기자
김현미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만들 것”
  • [2020국감][전문]김현미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만들 것”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장관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정 감사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균형있는 국토 발전, 서민 주거 안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같은 여러 민생 현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교통시설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 피해업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오늘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정책과 성과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받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입니다.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전 직원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겸허히 경청해 앞으로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그럼, 2020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첫째,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산학연이 융합된 도심융합특구, 공공 주도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지역의 산업 및 일자리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새만금, 행복도시 사업을 활성화해 균형발전의 거점을 확충하고 있으며, 15개의 예타면제 사업 등 교통 인프라도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겠습니다.둘째,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 있습니다.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산업의 성과를 가시화 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이 스케일 업 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기술개발, 금융투자, 창업 보육, 판로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건설업의 임금 보장을 확립하고,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 산업을 발전시켜 국토교통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습니다.셋째,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에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수도권 주택 30만호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지급 수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넷째,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들기 위해 교통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GTX, 신안산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하고 서울역, 청량리역 환승센터 구상에 착수하는 등 광역 교통 인프라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M버스를 확대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확산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다섯째,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을 정착시키고, 화물차와 이륜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발주자, 시공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 위협요인도 근절하겠습니다.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0.10.16 I 강신우 기자
은평구, ‘안전속도 5030’ 시행 앞두고 교통시설 정비
  • [동네방네]은평구, ‘안전속도 5030’ 시행 앞두고 교통시설 정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은평구는 내년 4월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맞춰 관내 5개 노선을 포함한 이면도로에 대해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시부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허용하는 최대속도인 제한속도를 관리하는 정책이다.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보호가 우선인 도로의 경우 30km/h로 낮춰야 한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 유예를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통일로, 증산로, 연서로 등 11개 간선도로 노선은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된다. 또 갈현로, 역말로, 백련산로 등 5개 노선을 포함한 이면도로는 시속 60km 또는 40km/h에서 시속 30km로 낮아진다. 은평구는 공사를 통해 속도표지판(197개소 신설 등)과 노면표시(1295개소 신설 등)를 조정된 제한속도로 변경·교체한다. 공사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다. 11개 간선도로 노선은 서울시(서부도로사업소)에서 이달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은 시속 60km에서는 92.6%지만, 시속 50km에서는 72.7%, 시속30km에서는 15.4%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안전속도 5030 공사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마련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 시공 사례(은평구 제공)
2020.09.04 I 김기덕 기자
서울시, 하반기 ‘일반도로 50km·이면도로 30km’ 전역 확대
  • 서울시, 하반기 ‘일반도로 50km·이면도로 30km’ 전역 확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30km로 조정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안전표시 설치.(서울시 제공)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17일 도심 내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이에 맞춰 안전속도5030 사업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보행자안전을 위해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주요 도로는 시속50km, 이면 도로는 시속30km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과속단속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유예기간을 거쳐 바로 시행된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되며, 운전자는 제한속도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56%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안전속도5030사업을 확대하면서도 사업효과,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불편을 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08.27 I 김기덕 기자
내년 4월 시행 '안전속도 5030' 3명 중 1명은 '몰라요'
  • 내년 4월 시행 '안전속도 5030' 3명 중 1명은 '몰라요'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운전자 3명 중 1명은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시청앞 태평로 일대(사진=이데일리DB)1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15~26일 전국 운전자 3922명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를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68.1%였다고 밝혔다. 운전자 3명 중 1명은 이를 모르고 있던 셈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안전수준의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내년 4월17일부터 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운전자가 59.7%, 30대 운전자는 66.6%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 추세를 보였다.교통안전공단은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정책 인지도가 가장 낮은 2030 운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중심의 언택트(Untact·비대면)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권병운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차량의 속도를 30㎞로 낮추면 중상가능성이 15.4%로 크게 낮아진다”며 “효과가 입증된 만큼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0.08.18 I 김용운 기자
일반도로 제한속도 낮추는 안전속도5030 도입에 217억 투입
  • 일반도로 제한속도 낮추는 안전속도5030 도입에 217억 투입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낮추는 이른바 안전속도5030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전국 140개 지자체에 217억이 투입된다.안전속도 5030 도입 이후 차량속도 제한(자료=행정안전부 제공)31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조속하게 추진하고자 전국 140개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이다.이에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차량속도가 기존 ‘시속 60km 이내’에서 ‘시속 50km 이내’로 낮아진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연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초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등 3개 시·도에 86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등 속도 하향계획 협의가 마무리된 나머지 12개 시·도에 잔여 예산 21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속도하향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 송을 제작헤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등에서 송출한다. 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교통안전 캠페인송 패러디 UCC 공모전도 내달 1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다.정부는 안전속도 5030 도입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실증조사에 따르면 차량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더라도 통행 시간은 2분만 증가했다.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조사에서도 요금이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해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설명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사람 중심의 도시와 교통체계로 가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며 “속도하향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05.31 I 최정훈 기자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22년까지 3.9명으로 줄인다"
  •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22년까지 3.9명으로 줄인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범 부처 대책을 내놓았다.2017년 기준 OECD 국가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자료=국토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보행자 우선 교통환경·문화 구축 △운전자 안전책임 강화 △교통약자 안전환경 개선 등 내용을 담은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9일 발표했다. 작년 기준 국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5명으로 2017년(8.1명)보다 개선됐다. 그러나 아직도 2017년 OECD 평균(5.2명)의 1.3배 수준으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올해 5.6명(25위), 내년 4.7명(16위), 2022년 3.9명(11위)으로 감축해 OECD 상위권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내년 4월 시행,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연내 조기 정착할 방침이다. 추진 속도를 감소해 사고 가능성 및 보행자 중상 가능성을 줄인다. 회전 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저속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스쿨존·주거지 지역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추진한다.또한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마련한다. 운전자의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 때에도 일지정지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특히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외 구역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한다.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병원 등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토록 하는 등 노인보호구역도 확대한다. 최근 2016~2018년 기준 연령별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42.3%로 다수 차지한다. 정부는 고령자 교통사고 잦은 곳의 현장 점검과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집중 점검, 시설정비·개선 지원에 작년의 3배 수준인 12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정부 측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OECD 선진국 수준의 안전을 위해 맞춤형 보완 대책을 수립해 올해를 교통안전 선진국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0.04.09 I 정병묵 기자
전국 도시서 50km/h 이상 속도 못 낸다
  • 전국 도시서 50km/h 이상 속도 못 낸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도심부 제한속도가 기존 60km에서 50km/h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8일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위해 보행자·고령자 등 종합적인 맞춤형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14%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지자체와 협업해 전국 도시 지역에 연내 조기 정착토록 추진한다.또한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산하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도로 외 구역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발견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를 보호토록 하고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예방을 위해 단지 내 자동차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며 노상 주차장의 미끄럼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자의 시설·표지 설치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환경도 조성한다.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하도록 하고 노인보호구역도 지속 확대하고 동시에 시설정비·개선사업에도 집중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해 면허반납 시 지자체가 제공해오던 교통카드 등 혜택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실시한다.이 밖에도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폭 확대하고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가능토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0.04.09 I 강신우 기자
주택가·어린이보호구간 '시속 15km 주행' 도로 구조 바꾼다
  • 주택가·어린이보호구간 '시속 15km 주행' 도로 구조 바꾼다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앞으로 운전자가 주택가와 어린이보호구간 등에서는 자연스럽게 차량 속도를 시속 15㎞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도로 구조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사람의 안전·편리가 우선인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양방향 도로 통과 차도폭 최소화를 통한 속도저감 유도안또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수단이 보행자, 자동차와 분리돼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차도’, ‘보도’와 구분되는 새 도로를 정의하고 세부 설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교통약자가 도로에서 휠체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섬(보행자 보호구역) 내 휠체어 대기 공간 부족, 보도 내 차량 진출입 경사로 인한 열악한 보행환경 등을 개선하는 도로 설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수단(PM) 보급 등으로 그동안의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 양적 증가가 아닌 사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람이 우선인 도로 문화를 정착·확산하는데 정책의 방향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2020.03.23 I 김용운 기자
안양시 11개 기관단체장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 선언
  • 안양시 11개 기관단체장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 선언
  • 사진=안양시[안양=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안양시 11개기관 단체장이 교통사로 사망률 제로화에 나서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0일 안양시청사 7층 스마트통합센터에서 김선화 안양시의회 의장, 라혜자 동안경찰서장, 이용배 만안경찰서장, 전성화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호 도로교통공단경기지역본부장, 갈원모 경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김영식 동안모범운전자회장, 한기봉 만안모범운전자회장, 나혜원 동안녹색어머니회장, 최은숙 만안녹색어머니회장 등이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원년의 해로 선언했다.최 시장은 이날 참석한 기관단체장들을 대표해 이시간부로 모든 교통정책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특히 범시민 교통질서지키기 문화확산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단 한 건도 없는 도시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선언식에서는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를 위한 기관·시민실천과제 15개 사항(기관실천 7개 과제/시민실천 8개 과제)도 채택했다.이들은△보행자중심 교통정책 △노란천사 프로젝트사업 우선 △과속방지 시설 확대 △5030규정속도 지키기 △안전벨트 반드시 착용하기 △무단횡단 하지 않기 등이 주요골자다.지난해 기준 안양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명으로 전년도인 2018년도 13명에 비해 늘어났다. 또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1만7000여 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3781명이 사망했는데 이중 경기도가 47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양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의미하는‘노란천사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시내 차량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추는 등 교통체계를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전환했다. 최대호 시장은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안양을 교통문화 선진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했다.
2020.03.10 I 김미희 기자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전년比 11.4%↓
  •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전년比 11.4%↓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3349명으로 전년 대비 11.4% 감소했으며 2002년 이후 첫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1.4%(2018년 3,781명), 2년 전 대비 20%(2017년 4185명) 감소하는 등 최근 2년간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고 8일 밝혔다.특히 전년에 비해 어린이(8명, 23.5% 감소), 사업용차량(115명, 15.4% 감소), 음주운전(51명, 14.7% 감소) 및 보행자(185명, 12.4% 감소)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발생 사고 건수는 22만9600건으로 2018년(21만7148건)과 비교해 5.7%(1만2452건) 증가, 부상자는 34만1712명으로 2018년(32만3037명)과 비교해 5.8%(1만8675명) 증가했다. (자료=국토교통부)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안전속도 도심부 50㎞/h, 주택가 30㎞/h), △보행환경 정비사업 등 교통안전 체계를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음주운전 단속·처벌기준 강화, △각종 홍보·캠페인을 통한 보행자 우선의식 확산, △사업용차량 합동점검·단속 및 사고취약구간 개선 등 제도·문화·시설 전방위 개선에 따른 결과다. 올해에도 경찰청과 국토부는 보행자가 우선되는 안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고령자·어린이 등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2021년 4월부터 전국에 본격 시행 예정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해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0.03.08 I 강신우 기자
경찰청, '국민 체감안전도' 역대 최고치…범죄·교통사고 등 부문 개선
  • 경찰청, '국민 체감안전도' 역대 최고치…범죄·교통사고 등 부문 개선
  • △2019년 상반기 체감안전도 조사결과 (자료= 경찰청)[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범죄와 교통사고 안전 등 국내 치안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경찰청은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와 외부 조사기관이 공동으로 2019년 상반기 체감안전도를 조사한 결과 총 74.5점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조사는 지난 2011년부터 범죄와 교통사고 안전, 법질서 준수와 전반적인 안전도 등 점수를 합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체감안전도는 2012년 하반기 59.4점으로 역대 최저 점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부항목 중 범죄안전도는 80.3점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80점을 넘었다. 경찰은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인력 2만명 증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꾸준히 인력을 늘려온 데에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경찰과 범죄예방 등 민생치안 기능에 증권 인력을 집중 배치한 것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대표적인 치안 척도인 5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강간·강제추행, 폭력)의 경우 지난해 48만8738건(잠정)이 발생해 2012년 62만건을 기록한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살인 범죄율은 10만명당 0.6명(UN마약범죄사무소, 2017년 기준) 수준으로 미국(5.3명)·프랑스(1.3명)·독일(1명)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 범죄안전도 추이를 보면 그동안 남성이 여성보다 4~7점 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격차가 3.9점으로 줄어들었다. 최근 여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끼쳤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교통사고 안전도는 70.1점으로 세부 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도심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고 주택가 등 특별 보호 필요지역은 30km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전속도5030’ 정책과 더불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1976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지표가 4000명 이하로 줄어들며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치안활동을 보다 고도화·전문화해 세계 일류경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8.15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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