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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내년까지 7만2000호 공급 예정…서울시 입주전망 공개
  • 서울 아파트 내년까지 7만2000호 공급 예정…서울시 입주전망 공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아파트 신규입주 물량은 올 하반기 2만3000호를 포함해 내년까지 총 7만20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지도 웹서비스 화면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서울시 누리집과 모바일웹 ‘서울맵’을 통해 내년 연말까지의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전망을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정비사업 1만7000호 △비정비사업 6000호 등 총 2만3000호가 공급되고, 2025년에는 △정비사업 3만3000호 △비정비사업 1만7000호 등 총 4만9000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시는 지난 3월 공개한 입주전망 물량 대비 올해 총 6235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재무 여건이 악화되면서 청년안심주택(4666호) 등 비정비사업이 내년 이후로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시는 이번 입주전망 발표를 앞두고 기관별로 상이한 정보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과 상호 검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가 타 기관 전망치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자료를 집계할 때 ‘일반건축허가 등’의 예상 물량이 과소 집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 실적을 토대로 추정치를 일부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그동안 시는 PDF 파일 형태로 입주전망 지도를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웹을 통해 ‘입주예정물량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입주전망 정보를 파악하고 세부 정보가 포함된 지도로 단지 주변 현황까지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기관별로 다른 정보로 부동산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상호 검증 작업을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도움되는 입주전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2 I 이배운 기자
"못 먹어도 고" 마지막 로또청약, 강남 재건축 단지 어디?
  • "못 먹어도 고" 마지막 로또청약, 강남 재건축 단지 어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강남 3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분양 단지가 수요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디에이치 방배 투시도2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분양한 ‘메이플자이’는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일반분양 81가구(특별공급) 모집에 3만 5828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평균 442.32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해 7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레벤투스’(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도 소규모 단지에 계약금 20%, 중도금 유이자 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1순위 평균 402.97대 1의 세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심지어 7월 서울시 서초구에서 분양한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는 계약금 20%, 1개월 후 잔금 납부 시작되는 후분양임에도 9만 건 이상 청약이 접수되며, 평균 527.3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강남 3구는 서울에서 가장 선호되는 주거 지역 중 하나로, 교육, 문화,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가족 단위의 수요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재건축 단지의 분양이 이루어질 때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으로 신축 단지 공급 부족이 우려되면서, 강남3구에 들어서는 신축단지는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며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최근 해당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은 많은 수요자들이 몰렸다.전문가들은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더욱 큰 가격 상승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도시 재생 정책과 함께, 강남 지역의 개발 계획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 3구는 교통망 확장과 함께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어서, 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초부터 올해 7월까지 강남 3구 재건축 단지 가격 상승률은 4.27%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3구 이외 지역 재건축 단지의 평균 가격은 1.82% 상승에 그쳤다.업계는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 단지는 높은 미래가치와 가격 상승률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앞으로도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활발히 움직일 것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강남3구 분양 단지는 높은 희소성으로 분양만 했다 하면 많은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다”라며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 인기는 더욱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강남3구 재건축 단지가 분양 중이거나 분양을 앞두고 있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대건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적용한 ‘디에이치 방배’를 분양 중이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3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조성되며, 일반분양 물량이 1244가구로 비중이 높아 예비 청약자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도보권에는 방배초, 이수중 등의 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서문여고, 동덕여고, 상문고, 서울고, 서초고 등의 명문고교도 가깝다. 여기에 국립중앙도서관, 방배1동 작은 도서관 등의 이용도 편리하다.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7호선 이수역과 2호선 방배역 이용이 편리해 교통 환경이 좋다. 여기에 단지와 연접한 어린이공원, 이수동산, 방배공원 등의 녹지가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롯데건설은 9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일원에 ‘청담 르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이며, 9호선 봉은사역도 가깝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인근 청담근린공원과 봉은사 등 녹지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 1261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현대건설은 하반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일원에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THE H)’가 적용됐다. 인근에 대치동 학원가가 자리하고 있으며 단지 바로 앞에는 강남 명문학군으로 꼽히는 휘문고가 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16층, 8개 동 282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DL이앤씨는 하반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크로를 적용한 ‘아크로 리츠카운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수도권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이용이 편리해 교통 환경이 좋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7층 높이의 아파트 8개 동 707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4.08.22 I 박지애 기자
청담 르엘, 분양가 평당 7209만원…분상제 역대 최고
  • 청담 르엘, 분양가 평당 7209만원…분상제 역대 최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9월 분양을 앞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분양가가 처음으로 3.3 ㎡(1평)당 7000만원을 웃돌며 역대 분양가상한제 단지 중 최고가를 경신했다.22일 청담삼익아파트(청담 르엘) 조합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21일 일반분양가 재심의를 열어 청담 르엘 분양가를 3.3㎡당 7209만원으로 결정했다. 청담 르엘 투시도. (제공=롯데건설)앞서 청담 르엘 전에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 가운데 가장 분양가가 높았던 곳은 지난 7월 분양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로 3.3㎡당 6736만원이었다. 조합은 조합원에 보낸 문자에서 “일반분양가 7000만원의 벽을 넘기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3000페이지의 자료를 제출해 최선을 다했다”며 “9월 초에 일반 분양 모집 공고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청담 르엘은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동, 전용 49~218㎡ 1261가구(임대 포함)로 조성된다. 이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 59~84㎡ 149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59㎡가 73가구, 84㎡가 76가구 분양에 나온다. 청담대교 인근 한강 바로 앞에 위치해 한강 전망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고,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3.3㎡당 7209만원으로 계산하면 전용 59㎡는 18억원대, 전용 84㎡는 24억원대 수준으로 당첨될 경우 10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2011년 준공한 청담자이는 지난 2일 전용 90㎡가 34억8000만원에, 전용 82㎡는 지난 6월 32억9000만원에 매매됐다.청담 르엘 분양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1순위 청약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신청해 5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반적인 청약 경쟁률도 높아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7월 서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8.87대 1에 달했다.
2024.08.22 I 이윤화 기자
'깜빡이' 켠 한은, 차선 변경은 언제…기준금리 재차 동결(상보)
  • '깜빡이' 켠 한은, 차선 변경은 언제…기준금리 재차 동결(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했다. 작년 2월부터 13차례 연속 동결 기조가 이어진 것이다. 물가가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 레벨도 낮아졌지만,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를 고려해 현재 긴축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물가·환율 안정…가계 빚은 부담한은 금통위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1명 중 9명이 금리 동결을 전망한 것과 일치한다.한은은 작년 1월 금리를 3.25%에서 3.5%로 올린 뒤 1년 7개월째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를 점검하고 있다. 최장 기간 금리 동결 기록을 경신했다.한은은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 사이 상충관계를 점검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물가상승률이 목표(2%) 수준으로 점차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둔화 추세를 좀 더 살피고 외환시장과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다는 것이다.물가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비 2.6%를 기록해 넉 달 만에 둔화세가 꺾였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평가다. 물가상승률은 올 1월(2.8%) 2%대로 내린 뒤, 2~3월 3.1%로 높아졌다가 △4월 2.9% △5월 2.7% △6월 2.4%로 오름폭이 축소돼왔다.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근원물가는 지난달 전년동월비 2.2% 오르는데 그쳐 전월과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근원물가는 지난 △3월 2.4% △4월 2.3% △5월 2.2% △6월 2.2% 등 기조적으로 둔화하고 있다.한은은 이달부터 물가가 재차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 결과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작년 유가·농산물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다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한은의 큰 고민거리던 환율은 최근 비교적 안정됐다. 1350~1390원대에 갇혀 있던 환율이 이번 주 1330원대로 내렸기 때문이다. 환율은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3.2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3.4원 오른 1336.6원에서 거래됐다.다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은이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있는데, 금리를 인하한 결과 가계대출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지난달 5조5000억원 늘어난 112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5조9000억원)보다 증가 규모가 소폭 줄었지만, 4월 이후 매달 5조원 이상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까지 올해 누적 가계대출 증가액은 25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0조원)의 두 배 이상이다.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담대 증가폭은 지난 △5월 5조7000억원 △6월 6조2000억원 △7월 5조5000억원으로 최근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5월 이후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 늘어난 것이 시차를 두고 주담대 실행으로 이어졌다”며 “당분간 가계 대출 증가세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금리 인하 깜빡이 켠 채…방향 전환은 언제?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을 자동차에 비유,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꿀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5월에는 자동차 깜빡이를 켠 상황이 아니라 차선을 바꿀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했다면, 현 상황은 물가가 안정을 보이는 만큼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준비하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전방 위험 요인’으로 환율, 집값, 가계대출을 꼽았다. 그는 “언제 방향 전환을 할지는 외환시장, 수도권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움직임 등 위험 요인이 있어서 불확실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세 요인 중 환율은 다소 안정된 상태이기에 한 가지 부담은 덜었다고 볼 수 있다.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한 걸림돌이지만, 금통위원들은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통해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다. 혹은 향후 3개월 뒤 금리 수준을 언급하는 한국형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위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 금통위 당시 위원 2명이 3개월 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시장에선 10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이데일리가 실시한 경제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11명 중 8명이 10월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2024.08.22 I 하상렬 기자
카카오뱅크, ‘핀테크 챌린지’서 스타트업 12곳 선정
  • 카카오뱅크, ‘핀테크 챌린지’서 스타트업 12곳 선정
  • 지난 20일 서울시 마포구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핀테크 챌린지’ 행사에 참석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변영한(오른쪽 세번째)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카카오뱅크)[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카카오뱅크는 안전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 활동인 ‘핀테크 챌린지’를 통해 우수 스타트업 12개팀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핀테크 챌린지’는 카카오뱅크가 포용금융 및 핀테크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핀테크 챌린지’는 서울, 경기·인천·강원, 충청, 호남·제주, 경상 등 5개 권역의 예선을 통과한 총 12개 팀이 본선에 참여했다. 선발팀은 △샌드버그(도산분야 특화 AI 모델) △레이라(안심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위에이드(블록체인 활용 보험 청구 서비스) △피플캣(단골데이터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델) △리얼데이터에코(정형데이터 합성 솔루션) △안전집사(전세사기 차단 솔루션) △몰리턴(AI 비아파트 담보 대출 심사) △아이엔(세입자 관리 솔루션) △펫투게더(펫보험 가입, 청구 솔루션)△프라임 커리어(직무 경험 프로그램)△아리사코리아(소상공인 상가 안전진단)△원컵커피앤티(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등 총 12곳이다. 선발된 곳은 대학생 및 3년 미만 창업자로 구성됐다. 카카오뱅크는 우수한 스타트업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핀테크 챌린지’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업력이 7년 미만인 스타트업에게는 ‘핀테크 이노베이션 스쿨’과 ‘핀테크 데모데이’를 통해 사업화 비용 지원, 네트워킹 기회 제공, 투자 연계 등 차별화된 지원을 이어 나간다.스타트업과의 협력도 지속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는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스타트업 ‘널리소프트’와 함께한 서비스이며, 통신 요금제 비교 플랫폼 ‘모요’와 카카오뱅크가 함께 내놓은 ‘통신비 아끼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카오뱅크 앱에서 알뜰폰 요금제도 비교, 가입할 수 있다. 최근에는 2023년 ‘핀테크 이노베이션 스쿨’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음원 마케팅 핀테크사 ‘나이비’와 협업해 ‘음악듣고 캐시받기’ 서비스를 선보였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안전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핀테크 스타트업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2 I 정두리 기자
시중은행들, 주담대 금리 줄인상에 전세대출까지 조인다
  • 시중은행들, 주담대 금리 줄인상에 전세대출까지 조인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줄인상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부분 제한에 나섰다.우리은행은 26일부로 주담대 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22일 발표했다.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홍보물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대면 아파트 담보대출(갈아타기 포함) 금리는 △신규코픽스 12개월·3년 고정혼합·5년 고정혼합·5년 변동 0.40%포인트 △신규코픽스 6개월·신잔액코픽스 12개월 0.30%포인트 △신잔액코픽스 6개월·CD·변동금리 6개월 0.20%포인트 인상한다.대면 아파트 외 주택(연립·다세대) 담보대출 금리는 △신규코픽스 12개월·3년 고정혼합·5년 고정혼합·5년 변동 0.4%포인트 △신규코픽스 6개월·신잔액코픽스 12개월 0.3%포인트 △신잔액코픽스 6개월·CD·변동금리 6개월 0.20%포인트 인상한다.대면 오피스텔 담보대출 금리는 △신규코픽스 6개월·신규코픽스 12개월·CD·변동금리 6개월 0.40%포인트 △신잔액코픽스 6개월·신잔액코픽스 12개월 0.1%포인트 인상한다.비대면 우리WON주택대출(아파트·연립·다세대) 금리는 △5년 변동 0.4%포인트 △신규코픽스 6개월 0.3%포인트 △신잔액코픽스 6개월 0.20%포인트 인상하며, 비대면 우리WON주택대출(아파트 갈아타기) 금리는 △5년 변동 0.3%포인트 △신규코픽스 6개월 0.3%포인트 △신잔액코픽스 6개월 0.20%포인트 올린다.전세 대출도 우대금리를 부분 폐지하기로 했다. 대면 ‘우리전세론’ 우대금리를 축소(갈아타기 포함), 고정금리 2년의 경우 0.30%포인트 인상한다. 또 대출이동 대환대출 특별 우대금리도 폐지한다. 비대면 ‘우리WON전세대출’, ‘우리스마트전세론’, ‘i-Touch 전세론’ 금리도 최대 0.40%포인트 올린다.21일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아울러 신한은행은 23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또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포인트,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도 21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27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각각 0.45%포인트, 0.4%포인트 올린다. 기업은행이 주택 관련 대출 가산금리를 조정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5대 은행은 지난 7월초부터 최근까지 무려 20차례 금리를 올렸거나 올릴 예정이다. 신한은행이 여섯 차례 금리를 올렸으며 국민·우리은행이 다섯 번씩 금리를 올렸다. 하나·농협은행은 두 번 금리를 상향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도 5회, 카카오뱅크도 2회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다.기업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6월 말 26조8250억원으로 지난해 말(26조7380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증가세가 크진 않지만 선제적으로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타행 금리 인상 등 시장 상황에 후속적 대응 조치”라고 했다.
2024.08.22 I 정병묵 기자
현대에이치티㈜, 1·2분기 연속 흑자 행진…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119% ↑
  • 현대에이치티㈜, 1·2분기 연속 흑자 행진…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119% ↑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스마트홈 전문기업 현대에이치티㈜(이하 현대HT)는 2024년 2분기 실적 공시를 통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인 반기 실적은 매출이 8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517억 원보다 3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19% 증가한 61억 원, 당기순이익은 96% 늘어난 79억 원이다.지난해 현대HT는 매출액 1314억 원을 기록했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가 상승 등 대외 악재들로 인해 10년 만에 영업이익 적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 공급 확대와 함께 전사적 차원의 손익 개선 노력을 통해 올 상반기에만 매출 850억 원을 실현하며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B2B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주요 1군 건설사 전용 모델 납품 확대를 통한 매출 증가에 전사적 차원의 원가구조 절감 노력이 더해지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B2C 비즈니스 활성화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진 점도 호실적의 원동력이 됐다. 현대HT는 “유통향 제품군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신규 제품군을 선보이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시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역시 계속해 왔다”고 전했다.현대HT는 상반기에 달성한 실적 호조를 발판으로 더욱 적극적인 시장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원가 상승세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전망인 만큼 원가율 개선에 집중하고자 한다. 판가 개선 외에도 제품 모듈화, 설계 및 공급망 최적화, 표준 부품 사용 등을 통해 원가 절감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시장공략 노력과 함께 제품 및 관련분야 연구개발에도 집중한다. 우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집약한 차세대 스마트홈 플랫폼 개발과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제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방형 국제 표준인 KNX 제품을 개발하여 프리미엄급 단지 및 빌라 시장도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대응하는 보안 솔루션 개발과 관련 사업 아이템 발굴에 집중해 수주 및 매출 증가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B2C 시장공략을 위한 전략적 투자도 이어진다. 하반기 중 프리미엄급 유통향 도어락 제품 라인업을 선보이고, 사업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망 확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신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안 및 구축하는 패키지 상품인 ‘HT PLUS’의 도입사례를 늘려가는 한편, 기축 아파트 단지의 리노베이션을 위한 신규 특화 제품군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외에도 다양한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온라인 판매 채널을 더욱 넓히는 한편 자사몰 구축 및 운영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지난해부터 집중해 온 베트남 시장을 위해 올해 상반기 다양한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맺어온 데 이어, 베트남과 중동지역에 현지 쇼룸을 구축하여 현대HT의 우수한 스마트홈 기술력과 서비스를 알리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다.
2024.08.22 I 이윤정 기자
땅값 낮을수록 용적률 인센티브 더 준다…정비계획안 9월 시행
  • 땅값 낮을수록 용적률 인센티브 더 준다…정비계획안 9월 시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향후 5년 동안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의 핵심은 땅값이 낮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일 수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부여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는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계획) 중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가 낮을수록 허용용적률 높여 사업성 개선당초 5월 발표했던 기본계획에 최근 주택경기 변화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보행일상권, 녹지생태도심 조성 목표 등의 최신 사회·제도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담아냈다. 시는 사업성에 직결되는 ‘분양 가격’이 지가에 비례함을 고려해 지가가 낮을수록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 사업성을 높인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지가가 낮을수록, 단지 면적이 작을수록, 단위면적당 기존 세대수가 많을수록 높게 산정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특정 사업지의 용적률을 계산할 때 지가·단지·세대밀도를 고려해 ‘허용용적률’을 많이 인정해주겠다는 개념이다. 또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넘겨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현재)용적률’을 용도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허용용적률은 친환경적요소 등의 인센티브로 제공된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다. 재개발은 1종 또는 2종일반주거지역 내 조례용적률(1종 150%, 2종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기준용적률로 인정한다.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조례용적률 초과 비율이 50% 이상일 때 법적상한이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50%다. 재건축은 현재 단지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보다 높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용적률 체계에 따라 기준용적률부터 시작한다. 허용용적률 이상은 ‘공공기여’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었으나 이제 재건축 과밀단지는 현황용적률까지 공공기여 없이 온전히 확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허용 용적률이 230%이고 이 이상은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해야 했는데 현재 용적률이 이미 260%이라면 기부채납 없이도 최소 260%은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재개발에만 허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한다. 재건축 과밀단지와 일반단지와의 형평성,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효과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예를 들어 현황용적률을 인정받은 과밀단지도 일반단지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최대 20%포인트)만큼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이 낮은 단지의 경우 허용용적률이 최대 현황용적률보다 20% 더 높아진다.◇공공기여 조정, 정비사업 활성화…도시 매력 높인다 이밖에 1, 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 200%까지 확대한다. 2종일반주거지역은 허용용적률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고, 기존에 3종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해 왔던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공공기여 관련해서도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시는 동시에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매력을 극대화하여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함께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 →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미래세대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해당 인센티브는 지가와 연동하여 적용되며, 지가가 낮을수록 친환경 인센티브를 더 가져가는 구조가 된다. 시는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 14일간의 재공람 공고를 거쳐 9월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2 I 이윤화 기자
"토허제 검토 거론되자 더 올랐다"…반포 일대 매물 줄어
  • "토허제 검토 거론되자 더 올랐다"…반포 일대 매물 줄어[르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거라고 이미 내놨던 매물도 안 판다고 합니다. 신축뿐만 아니라 구축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신반포역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신반포역 사거리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21일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반포2동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국민평형인 84㎡ 매물이 50억원~55억원대까지 광고가 붙어 있었다. 두 달여 전 거래된 최고가 대비 호가가 최대 5억원 가량 높아진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는 올 6월 29일 50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다. ‘래미안 원베일리’ 84㎡도 같은 달 7일 49억 8000만원에 팔렸다. 시장에서는 토허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단 소식에도 신고가 행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강했다. 서초구 반포동은 용산구 한남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예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반포는 서울시가 콕 집어 주목하고 있단 신호를 강하게 표한 곳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9일 ‘주택공급 확대’ 관련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신고가가 발생하는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 이후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역시 “서초구 반포동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고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잠실·청담·대치·삼성동과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동이 토허제로 묶여 있다. 토허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주변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목적이 무색하게 시장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포본동의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아리팍(아크로리버파크)은 국민평형이 50억원을 넘었고, 원베일리도 54억원 나온 매물이 있긴한 데 수개월 내에 60억원까지 오를 수 있단 예상도 있다”고 말했다. 반포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은 토허제 이야기가 나온 최근 한 달 사이 수요자들은 많은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오히려 거둬가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포2동 C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인근 부동산들이 집 사겠다는 사람보단 팔겠다는 사람들을 찾는 중”이라면서 “신축이랑 가격 차이는 있지만 구축도 덩달아 가격이 오르면서 매물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반포 일대 부동산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주민들 역시 토허제 지정에 대해 달갑지 않지만 집값이 잡힐거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토허제로 묶인 지역들의 집값 상승이 이어져온 탓이다. 원베일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60대 김모씨는 “이미 토허제로 묶인 곳을 보면 (집값에) 크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곤 보지 않는다”면서 “반포뿐만 아니라 어차피 오를 동네는 오를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 역시 토허제 추가 지정으로 신고가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을 보면 최근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갭투자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거래량이 줄고 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하면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2024.08.22 I 이윤화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재산 108억8800만원 신고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재산 108억8800만원 신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의 재산으로 총 108억8800만원을 신고했다. 대부분 배우자 몫으로 나타났다.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14억2200만원이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177.15㎡) 절반(10억3050만원)과 2017년식 제네시스 G80(2440만원), 예금(3억6300만원), 증권(400만원) 등이다.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92억7900만원이다. 의사로 재직 중인 심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친인 고(故) 김충경 동아연필 회장이 2022년 12월 별세하면서 대전·부산 등지의 토지 및 건물 등을 대거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은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지분 50%(10억3000만원)을 비롯해 경남 거창, 부산 중구와 대전 유성구에 토지, 사무실, 복합건물, 창고 등 다수 부동산을 보유 중이다. 예금과 증권은 각각 32억1100만원, 26억3700만원을 신고했다.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심 후보자의 딸은 5582만원을, 대학생인 아들은 1억234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들 자산 대부분은 애플, 아마존 등 국외 주식이다.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3일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뒤 내달 3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4.08.22 I 송승현 기자
"3G 종료시 28만 기지국 폐기...디지털 인프라도 자원순환 절실하죠"
  • "3G 종료시 28만 기지국 폐기...디지털 인프라도 자원순환 절실하죠"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 기자] “애플이 2016년부터 아이폰 분해 로봇을 활용해 부품과 소재를 재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이폰에서는 금, 팔라듐, 희토류 같은 희귀 금속도 폐기된 아이폰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후화된 통신기기, 케이블과 같은 전기·전자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자원순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인터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1972년 설립 이후 국민들의 전파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방송통신 산업을 진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KCA는 국가 자원인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고, 이동통신 기지국 및 인명안전 무선국에 대한 검사와 전자파 안전 관리를 통해 국민이 빠르고 안전하게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밖에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중소 방송 제작사를 위한 지원, ICT 분야 국가 기술 자격증 관리도 KCA의 주요 업무다.◇“3G 서비스 종료 대비해 통신 폐기물 자원순환 지원”KCA는 올해부터 ‘디지털 인프라 자원순환 지원’ 연구를 시작한다. 이상훈 원장은 “환경부에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이 있지만, 디지털 인프라 분야의 네트워크 케이블, 안테나, 장비 등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후화된 기지국을 재활용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므로 많은 경우 폐기물 처리 업체에 넘기고, 이들 중 일부가 야산에 묻히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기기와 장비에서 재활용 부품을 분리하려면 상당한 기술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적절한 관리 없이 수출된다”며 “해외 저개발국에서는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선진국의 도덕적 해이로 비판받기도 한다”고도 덧붙였다.5G와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전기·전자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따르면 E-폐기물(전기·전자 폐기물)은 회로가 포함된 가전제품, 사업용 장비, 전원 및 배터리 공급 장치 등 전기 부품을 포함하며, 휴대폰, 컴퓨터, 라우터, 케이블, 안테나, 기지국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에너지솔루션기업 그린매치의 올해 조사에서는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기·전자 폐기물이 전체 글로벌 폐기물 총량(5360만 톤) 중 약 4%에 해당하는 200만 톤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국제연합(UN)의 정보통신기구인 ITU는 전자·폐기물 재활용 목표를 30%로 설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통신업계 행동강령을 수립할 계획이다. 행동강령은 에너지 소비와 환경 발자국 감축을 위한 행동지침으로, 데이터센터, 브로드밴드 장비,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각각에 대해 제정될 예정이다.이 원장은 “만약 3G서비스가 종료되면 28만여 기지국이, 그리고 4G와 5G 종료 시 각각 108만, 34만 국의 기지국에 있는 장비나 안테나를 철거하게 된다”면서 “이동통신 외에 약 180만 국의 민간 무선 통신국도 있는데, 이 같은 엄청난 디지털 인프라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CA는 디지털 인프라의 생산, 소비, 재활용 및 폐기 등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장비별 자원순환 최적 처리 기술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영토 위성망, 주파수 관리로 우주산업 도울 것”이 원장이 심혈을 기울이는 또 하나의 과제는 위성 주파수 관리다. 6G 시대를 앞두고 지상망과 위성망(비지상통신망·NTN)의 통합이 이뤄지는데 이에 따라 위성 주파수를 발굴하고 위성 간 전파 혼선을 방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글로벌 위성 산업은 2023년 4396억 달러에서 2040년에는 약 1.1조 달러 규모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은 통신 음영 지역 해소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어 국제적인 발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링크를 비롯한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이 독자 규격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총사업비 3199억 9000만원(국비 3003억 5000만원)을 투입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저궤도에 통신 위성 2기를 발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KCA는 신규 위성망의 원활한 확보와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위성 개발기획부터 발사 후 운용시기에 이르는 위성 주파수 전주기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원장은 “향후 위성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위성 사업자 간의 전파 간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과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출에 따른 전파 이용 환경 및 전파 주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7월, 해경과 합동으로 SOS 구조버튼 챌린지에 참여한 이상훈 원장. 사진=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이달 인천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성조난신호기(EPIRB)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사진=KCA◇“해상 SOS 조난 버튼 연습기, 호응 좋습니다.”이 원장이 ‘전기·전자 폐기물 자원 순환’이나 ‘위성 주파수 관리’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또 다른 과제는 국가 자산인 전파를 활용해 인명을 구조하는 일이다.정부의 해양사고 발생 통계에 따르면 매년 3000여 건의 해양사고와 10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조난 버튼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어민들이 많아, 구조 신호를 보내는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원장은 “60세 이상 고령 선장들의 경우 위급 상황에서는 버튼을 3초 이상 눌러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 경우가 많다”면서 “연습기를 개발해 지난 5월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목포, 진주, 포항 어민들을 대상으로 사용 방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산, 인천 등 선박이 많이 분포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CA는 어민들을 위한 해상 SOS 조난 버튼 연습기 보급 외에도, 해경과 협력해 위성 조난 신호기(EPIRB) 합동 점검도 하고 있다. EPIRB는 해상에서 조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고 위치와 선명 등을 신속하게 송출하여 조난 위치를 알리는 무선 설비다. KCA가 개발한 전자파 신호등◇전자파 인체영향 알려주는 신호등, 산악 수색 돕는 전파 빅데이터이 원장 취임 이후 KCA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KCA가 개발한 ‘전자파 신호등’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바탕으로 안전 여부를 판단하며, 청색, 황색, 적색의 3색으로 실시간으로 전자파 세기를 안내한다. 예를 들어 청색은 전자파 세기가 매우 낮아 안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 원장은 “기지국의 신규 설치 또는 추가 설치를 두고 갈등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등 11곳에 전자파 신호등을 설치해 주민이 주변 기지국의 전자파 세기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지국의 적기 설치를 위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자파 신호등은 KCA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인터뷰한편 KCA는 지능형 산악 수색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설악산이나 지리산과 같은 깊은 산악 지역에서 인명 구조를 지원하는 작업에도 힘쓰고 있다. 이 원장은 “2019년부터 소방본부와 대한산악구조협회 등과 협력해 산악 지역의 이동통신 기지국 데이터를 분석, 산악 조난자의 구조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2023년까지 총 13명을 구조 및 수습했다”고 설명했다.◇이상훈 KCA 원장은-서강대 정치외교학/스트라스부르대 법정대학원 정치학 석사/서강대 경제대학원 정보기술경제학 석사-(전)과기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장/(전)과기정통부 우정사업정보센터장/(전)과기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장/(전)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 관리위원회 의장/(전)미래창조과학부 국제협력국 다자협력과장/(전)대통령비서실 전산정보팀장/(전)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보보호 팀장/(전)방송통신위원회 그린IT팀장
2024.08.22 I 김현아 기자
울진부터 가평까지 일일이 설득했는데 '종점' 하남서.. 속 타는 한전
  • 울진부터 가평까지 일일이 설득했는데 '종점' 하남서.. 속 타는 한전
  • [하남=이데일리 김형욱 황영민 기자] ‘주민, 어린이 생명을 인질로 증설 흥정이 웬말이냐.’지난 19일 오후 하남시청 앞에선 비장한 표정의 50여명의 감일신도시 주민이 찜통더위 속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이날 1만2000여명의 서명을 담은 반대 성명를 하남시 측에 전달했다. 총 4만여명 주민의 약 30%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참에 변전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며 의기투합한 주민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연일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신도시 곳곳엔 반대 구호를 담은 현수막이 내걸렸다. 하남시가 21일 한전이 3월 낸 사업 신청을 불허한 배경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로써 정부와 한전이 수도권 전력 부족 전망에 맞춰 2026년까지 경북 울진에서 신가평을 거쳐 이곳에 오는 총 길이 280㎞의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 건설 전체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민의 요구대로 변전소를 이전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리고, 법적 분쟁 끝에 한전이 승소하더라도 전례 상 3년은 걸린다.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착공해야 기한 내 완공할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선 그 이전에 지역 주민과 하남시, 한전 모두가 만족할 만한 중재안이 나오기 어렵다.◇이사 오자마자 변전소 증설이라니…거리로 나선 시민들이곳 주민 대부분은 2020년 이후 감일신도시 개발과 함께 입주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새집에 이주하자마자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인근 변전소가 설비용량을 3.5배 늘리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계획을 알려오자 무더위를 뚫고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이곳은 특히 8세 이하 어린이 비중이 약 14%로 높기에 전력설비에 늘 뒤따르는 전자파 영향에 대한 체감 우려도 크다. 지난달 증설 반대 거리행진 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피켓을 들기도 했다.오해가 문제를 키웠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 설명회를 했으나 증설 내용은 잘 전달되지 않았다. 한전이 주민 반대 여론을 고려해 변전 설비를 모두 건물 안으로 집어넣는 옥내화를 함께 추진키로 했는데, 변전소 옥내화는 많은 주민의 바람이었던 만큼 이 부분만 알려진 것이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주민은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달 초 한전의 설명회를 무산시키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감일신도시 주민들로 이뤄진 동서울변전소 이전추진 및 증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50여명이 지난 19일 경기도 하남시청 앞에서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갈 길 바쁜 한전은 막판에 큰 걸림돌을 만나게 됐다. 앞선 수년간의 노력 끝에 발전소가 몰린 경북 울진에서 이곳 하남에 이르는 70여 마을 주민을 설득해가며 송전철탑 등 송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난해 11월 울진에서 첫 삽까지 떴는데, 이곳 변전소 증설이 막히며 전체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전례 상 법적 분쟁 시 한전 승소가 유력하다. 더욱이 이번 건은 기존 변전소 내 증설이기에 승인 대상 자체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북당진변전소 법정 분쟁 사례를 고려하면 행정심판부터 대법 판결까지 3년이 걸린다.◇큰돈 들여 지중화·옥내화도 추진하는데…속 타는 한전한전의 어려움은 크다. 인구 밀집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신가평(양평)~동서울(하남) 구간 대부분은 송전망을 땅 밑으로 까는 지중화 작업을 결정했다. 지중선로는 송전철탑 대비 건설비용이 10배다. 이곳 변전소 역시 옥내화를 병행하기 위해 훨씬 더 큰 비용을 들이기로 했다. 변전소 전면 옥내화는 세계 최초다. 총사업비 6996억원 중 건물 건설 비용만 1500억원이다.한전 HVDC건설본부 관계자는 “많은 주민이 전자파를 우려하는데, HVDC 자체가 전자파 발생 우려를 고려해 전자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고 주민 요구대로 변전소 옥내화로 도시 미관도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 오해를 줄이려 설명회를 열고 협의를 해보려도 현 시점에선 만남 자체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대안도 마땅치 않다. 주민 사이에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인근에 조성 중인 교산신도시로 변전소를 이전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변전소 이전에는 10년 이상이 걸릴 뿐 아니라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변전소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정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주민 일각에선 현실 불가론 등이 나오지만 증설 반대 대세론에 묻히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 같은 갈등은 비단 동서울변전소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력망은 우리 삶의 필수 요소이지만, 송·변전선로가 들어서는 곳마다 주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어진 밀양 송전탑 갈등이 대표적이다. 한전은 이곳 동해안~수도권 HVDC 280㎞를 잇고자 수년에 걸쳐 76개 마을과 일일이 협의에 나서 69곳과 합의를 마쳤으나 이곳과 홍천지역 7개 마을 주민과의 협의는 마무리되지 않았다.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송전망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 발전소가 계속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해관계자 중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사회적 타협 협의체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08.22 I 김형욱 기자
"눈 떠보니 전세사기피해자" 74%가 40세미만 청년층
  • "눈 떠보니 전세사기피해자" 74%가 40세미만 청년층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로 불어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사진=연합뉴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82명 중 9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85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기각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이 됐다. 이 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을 지원하고 있다. 가결 건 중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총 가결 건 2만949건 중 내국인은 2만631건(98.5%)이며 외국인은 318건(1.5%)을 기록했다.피해 임차보증금 규모는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35%)를 나타냈다. 피해지역은 수도권에 집중(60.5%)된 가운데 뒤이어 대전(13.2%), 부산(10.7%)이 차지했다.피해자들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3.9%)에 다수 분포했으며 40세 이상 60세 미만 중장년층은 21.28%를 차지했다.또 피해자는 대부분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에 거주하고 있다. 다가구(18.1%)와 아파트(14.4%) 피해자 비중이 뒤를 이었다.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8.22 I 박지애 기자
"오늘 오후 2시 사이렌 울려도 놀라지 마세요"
  • "오늘 오후 2시 사이렌 울려도 놀라지 마세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늘 오후 2시 사이렌이 울리면 놀라지 말고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세요.”(사진=서울시)서울시는 공습 시 시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공습경보(오후 2시)~경계경보(오후 2시 15분)~경보해제(오후 2시 20분) 순으로 이뤄진다.서울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15분간 민방위대피소나 건물 지하 등으로 대피하고, 차량 이동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이던 차량은 5분간 우측에 정차해야 한다. 민방위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2919곳이 지정돼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서울안전누리 누리집과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 네이버·카카오맵·티맵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주요 도심 세종대로·통일로, 군·경 합동 교통통제소를 설치하는 도봉로 등 3개 도로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은 통제한다.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운행을 멈추고 라디오 실황방송을 통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을 청취해야 한다. 우회경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해당 구간 외에도 서울 시내 전역에서 왕복 4차선 이상 상습 정체 구간을 위주로 군·소방 등 긴급차량 운행훈련을 동시에 진행한다.공습경보를 발령한 지 15분 뒤에는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돼 대피소 등에 대피해 있던 시민들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 20분 ‘경보해제’ 발령 이후에는 일상생활로 복귀하면 된다.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시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철도, 지하철,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한다. 병·의원도 정상 진료한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안보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공습에 대응하는 요령을 알아두는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이 시민 행동 요령과 가까운 대피소를 알아두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2 I 함지현 기자
"지금 아니면 재건축 못해"…중계주공5단지 사업 속도 내나
  • "지금 아니면 재건축 못해"…중계주공5단지 사업 속도 내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상승세를 타면서 강남 뿐만 아니라 강북 지역에서도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는 단지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노후 대단지 아파트가 몰린 노원구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에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복합정비구역’ 지정 등을 계기로 사업 동력을 확보하면서다. 중계주공5단지 등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느린 후발 주자들도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계주공5단지 전경.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중계주공5단지는 올 7월부터 정밀안전진단 위해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약 2년 만에 정밀안전진단에 나선 것이다. 1992년 준공돼 33년차를 맞은 중계주공5단지는 18개동, 2328가구의 노후 대단지다. 노원구 중계동 내에서도 학원가인 은행사거리와 인접해 있고, 2026년 개통이 예정된 동북선의 교통 호재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재건축 속도는 느린 편에 속한다.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가 55개 단지, 7만 가구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노원구는 지난해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인해 재건축 사업에 뛰어든 곳이 많다. 그중에서 서울 3대 학원가의 입지를 가진 중계동은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다. 중계그린, 중계주공4단지, 중계건영2차, 동진아파트, 중계주공8단지 등이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면서 상대적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계주공5단지, 중계주공6단지, 중계주공7단지, 경남롯데상아 등은 예비안전진단 통과 상태다. 중계동 내에서 사업 속도가 뒤처진 단지들은 경쟁 단지들에 비해 조금이라도 더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계주공5단지는 최근 정밀안전진단 모금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복합정비구역 추가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계주공5단지 입주민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추진위)는 이달 17일 중계1동 주민센터에서 ‘재건축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필요성과 사업 절차,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되어야만 지자체나 시행사 등에서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 진행 의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7월 15일부터 정밀안전진단비용 모급을 시작했고 모금 활동을 진행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주민들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안전진단 비용 모금과 더불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복합정비구역 추가 지정도 요구하고 있다. 복합정비구역은 역세권 일대 일부 아파트들이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업무·상업·문화시설과 같은 ‘비주거시설’을 10% 이상 포함하는 경우 준주거지로 종상향해 용적률 400%, 높이 180m(60층)까지 상향할 수 있다. 청구3차, 건영3차, 중계주공6단지, 신안동진 등 동북선 은행사거리역의 남쪽 단지만 지정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중계주공5단지는 복합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노원구청, 서울시 관계자들을 만나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정부의 기조에 맞춰 ‘8·9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는 등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용적률 상향 여부 등에 따라 중계주공5단지 등의 단지 사업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계주공5단지는 모금이 완료되면 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해 올해 말 결과를 낸다는 계획이다.추진위 관계자는 “노원구 재건축 진행 아파트 중 많은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끝내서 좀 늦은 상황”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속도를 내서 타단지들과 속도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변 단지의 사업 속도가 빠를수록 이주대책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불리해진다”고 말했다.
2024.08.22 I 이윤화 기자
  • [사설]치솟는 서울 아파트 값...집값 안정 강력한 의지 보여줘야
  • 서울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다. 정부가 잇따라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2% 오르면서 5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기적으로 휴가철 비수기이며 정부가 물량 공급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8·8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집값 상승이 가계빚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896조 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3조 8000억원이 늘어나며 1900조원에 육박했다. 내역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6조원으로 전체 가계빚 증가액보다 많다. 이는 집값과 주담대, 가계빚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집값이 오르자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예상 하에 너도나도 빚 내서 집 사기 대열에 나서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영끌’, ‘빚투’를 조장하고 그 결과 늘어난 주담대가 다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한은이 그제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는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시장 저변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18로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르며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후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런 기대심리가 향후 집값을 밀어 올리는 강력한 동력원으로 작용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경제는 심리가 좌우한다.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가라앉히려면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 정공법은 물량 공급을 늘리는 것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당장 번지는 불길을 잡으려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 물꼬를 좁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수도권 주담대 가산금리 추가 확대는 옳은 방향이다. 단발로 그치지 말고 다양한 후속 대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집값 상승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집값과 가계빚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2024.08.22 I 양승득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평균 수준 유지"
  • 박상우 국토장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평균 수준 유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 아파트 연간 입주 물량이 올해와 내년 2년간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의 연간 적정 신규주택 수요를 몇만가구로 잡고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평년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이어 서울의 적정 신규주택 물량을 연 7만가구로 보고 있다면서도 “2026년 이후 (적정 신규주택 수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이어 김 의원이 공급이 충분한데 왜 집값이 오르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박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중장기적 공급 애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으며 금리 인하 기대감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주택 수요 전망에 대해선 “수요는 상당히 가변적이라 기계적으로 정확한 예측이 나와 숫자를 갖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했다.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실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같은 당의 윤영석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을 때 용산 정비창에 1만가구, 태릉에도 1만가구 등을 짓겠다는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실현된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8월 당시 270만가구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이와 실제 공급 수치에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박 장관은 ”270만가구는 ‘대책’이 아니라 정부가 출범해 발표한 ‘로드맵’”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공급대책은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다”고 했다.이어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성사되지 못한 사례를 잘 참고하겠다”고도 덧붙였다.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각각 경매 차익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할 길이 생기고,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은 2년 유예된다.
2024.08.21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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