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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293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 캠코, 2293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2293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258건을 공매한다고 23일 밝혔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180건, 동산 78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74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55건을 포함해 총 237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827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콘도회원권’(용평리조트)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2024.08.23 I 송주오 기자
경기도 미분양 증가 속 반대로 줄어든 ‘이곳’ 주목
  • 경기도 미분양 증가 속 반대로 줄어든 ‘이곳’ 주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경기도 미분양 가구 수가 1만 가구에 육박하면서 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과 연접해 준서울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미분양 가구가 전무하고 가격이 뛰는 반면, 경기 외곽 지역은 미분양 가구 적체와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다.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광역조감(사진=롯데건설) 23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경기의 미분양 가구는 9956가구로 나타났다. 전월보다 1080가구 증가한 가구 수이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가구를 보유하고 있던 대구(9738가구)를 제친 수치다.지역별 미분양 가구 수를 살펴보면,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일수록 미분양 가구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수도권 외곽 지역인 평택, 이천, 안성은 경기 미분양 가구의 약 60%(5,968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서울과 연접한 광명, 과천, 구리 등 준서울권은 미분양 가구가 전무하다.미분양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평택이 -0.47%로 낙폭이 가장 컸으며, 이천(-0.22%), 안성(-0.2%)도 하락률이 높았다. 같은 기간 서울 옆세권인 과천(1.56%), 성남(0.85%), 안양(0.54%), 광명(0.29%)이 큰 폭으로 오른 것과 상반된 결과다.이렇다 보니 미분양 ‘제로(0)’ 지역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일례로 광명의 경우 지난해 쏟아진 분양물량으로 미분양 적체가 우려됐지만, 우수한 서울 접근성을 토대로 수요가 몰리면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24년 1월 분양)’, ‘트리우스 광명(23년 10월 분양)’ 등 기분양 단지들이 완판 소식을 알렸다. 또, 안양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24년 3월 분양)’가 지난 7월 완판에 성공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은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 전에 꼭 확인해 봐야 한다”라며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의 선구안이 더욱 깐깐해지고 있어 미분양 제로 지역으로 수요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광명, 과천 등 경기권 미분양 제로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이 이어져 눈길을 끈다.롯데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에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광명사거리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GTX-D 노선 추가가 예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GTX-D 노선 광명시흥역(가칭) 신설이 예정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광명새마을시장, 광명전통시장 등은 물론 이케아, 코스트코, 현대아울렛, 롯데아울렛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다. 광명서초를 비롯해 광명남초, 광남중, 광문중, 명문고, 경기항공고, 광문고 등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철산학원가도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현재 일부 타입은 계약이 마감됐으며, 계약 조건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제공하고, 전용면적 39·49㎡ 타입의 경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대방건설은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원에 ‘의왕고천지구 대방 디에트르 센트럴’을 8월 중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84㎡, 492가구 규모다. 오봉산과 의왕시청, 초등학교 부지(2026년 3월 개교 예정)와도 인접하고, 도보권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예정)’ 노선의 의왕시청역(가칭, 예정)이 위치한다. 현대자동차연구소, 현대로템본사, 의왕테크노파크, 안양IT밸리 등도 인근에 있어 직주근접 여건도 우수하다. GS건설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일원에 ‘프레스티어자이’를 9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1,44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이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49~99㎡ 287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지하철 4호선 과천정부청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과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등 주변 도로여건도 좋다. 문원초, 문원중, 과천고, 과천중앙고, 과천여고, 과천외고 등 자녀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중심상업지구 내 학원 이용도 편리하다. 동문건설은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일원에 ‘파주 문산역 3차 동문 디 이스트’를 9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94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경의중앙선 문산역이 가깝고, GTX-A노선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도보권에 문산초, 파주고가 있으며, 문삭북중, 문산고도 인근에 위치한다.
2024.08.23 I 박지애 기자
"힘 X나 세네"...아파트 엘리베이터서 돌변한 남성의 혼잣말
  • "힘 X나 세네"...아파트 엘리베이터서 돌변한 남성의 혼잣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 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피해자가) 잘살아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YTN 영상 캡처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께 파주시 야당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자신의 가방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공개된 아파트 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엘리베이터에 타자 A씨는 조용히 뒤따라 들어갔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갑자기 뒤로 맨 가방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B씨에게 마구 휘둘렀다.B씨가 맨 손으로 막아봤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누른 4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폭행을 이어갔다.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야구방망이를 잡고 저항하자 “힘 X나 세네”라며 “신고해도 상관없고 ,잡혀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B씨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무서웠지만 여러 차례 맞고 난 후에는 남편과 아들 생각이 났다. 이러다가 ‘가족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가까스로 탈출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머리와 팔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경찰은 A씨가 야당역 인근을 배회하다 마트에서 나오던 B씨를 보고 300~400m가량 따라간 것으로 파악했다.해당 아파트 주민이 아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잘살아 보여서,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B씨는 당시 명품 옷이나 가방 등을 착용하지 않은 평범한 차림이어서 A씨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8.23 I 박지혜 기자
대가족이 이렇게나.. '청약 광풍' 만점 받으려 위장전입?
  • 대가족이 이렇게나.. '청약 광풍' 만점 받으려 위장전입?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위장 전입’ 논란이 불거진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를 포함해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최근 청약 광풍이 불면서 청약 가점 만점 통장이 등장하고, 경쟁률이 치열해진 가운데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의심 신고가 접수된 영향이다. 서울 강남·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기 단지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는 청약 당첨자 정당 계약과 내달 초 예비당첨자 계약이 끝나면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래미안원펜타스는 지난 7월 말 실시한 1순위 청약에서 일반공급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의 신청자가 몰려 평균 경쟁률은 527.3대 1에 달했다. 래미안원펜타스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6736만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20억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라는 점이 경쟁률을 높인 요인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까지 유예하면서 초기 자금만 마련하면 입주장에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것도 청약 경쟁률을 높이는데 일조했다. 특히 래미안원펜타스 당첨자 가운데는 청약 만점자도 최소 3명 이상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만점을 받으려면 7명 이상 대가족을 꾸린 채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는데 타단지 청약에 비해 만점자를 포함한 가점자가 많았다. 최저 당첨 가점도 137㎡ B형(69점)을 제외하고 모두 70점 이상이었다. 청약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실제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를 이전해 부양 가족 수를 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양가 부모님을 주민등록등본상으로만 전입시키고 실제는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쓰면서 실제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부양가족 수를 늘리려는 불법적인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적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가 래미안원펜타스만 겨냥한 조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동산원과 합동 상시 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는데, 조사 범위나 시기는 공개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원과 함께 상시 점검을 하는데 규모를 정해놓지는 않는다”면서 “제보가 들어오고 의심이 되는 수도권 주요 단지 위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의 상시 점검이 이어지면서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매년 줄어들던 추세지만, 올해 다시 증가할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형사처벌 건수는 2021년 558건에서 2022년 251건, 2023년 184건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 회복과 함께 청약경쟁률이 급등하면서 위장전입을 포함한 부정 청약이 많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원펜타스와 같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강남권 단지들의 분양이 줄을 잇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단 전망이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청담 르엘도 분상제 적용 단지로 9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청약 쏠림 현상은 과도한 경쟁을 가져오고, 이에 따른 부정청약자도 늘 수 있단 분석이다. 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21일 기준) 수도권 민간 단지의 1순위 청약자 66만 619명 가운데 78.4%인 51만 8279명이 분상제 아파트에 1순위 청약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강남권 분상제 적용 단지의 경우 시세차익이 많으니까 가점이 중요하고,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큰 것이 부양가족”이라면서 “하나의 단지에서 만점자가 3명이나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긴 하지만 9만명 이상이 몰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조사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민 대표는 이어 “사실 부정청약 적발은 조사를 하는 만큼 나오는 것이지만 올해는 특히 강남권 분양이 많은 만큼 꼼수를 써서 당첨되려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서 적발 수가 더 늘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8.23 I 이윤화 기자
  • [사설]기준 금리 또 동결한 한은, 인하 시기 놓치지 말아야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기준금리 동결은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한은 설립 이래 최장기 연속 동결 기록이다. 이에 따라 연 3.5% 수준의 고금리가 1년 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11일 금통위 회의 후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준비할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가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그러나 치솟는 집값과 급증하는 가계빚이 발목을 잡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2% 올라 주간 상승폭으로 5년 11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집값이 오르자 ‘영끌’, ‘빚투’가 되살아나며 가계대출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3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7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측면이 있다. 집값 상승과 가계빚 증가는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높은 이자 부담으로 소비자들은 소비 여력이 고갈돼 지갑을 닫고 있고 기업들은 예정된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시기를 늦추고 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감소는 극심한 내수 부진을 낳으며 취약 분야인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 2분기(4~6월) 성장률이 마이너스권(-0.2%)으로 추락하며 경기침체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지난달 물가가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 중이며 한은도 올해 연간으로 2.5%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9월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다. 집값과 가계빚 우려가 크지만 이는 금융 당국의 미시적 대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모든 조건이 100%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면 늦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에서 경기 쪽으로 옮겨야 할 때다. 이달 초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가 몰고 온 글로벌 증시 폭락 사태를 잊어서는 안된다.
2024.08.23 I 양승득 기자
“속이 탄다” 금리 줄인상에 차주들 ‘막차 탑승’ 기회만
  • “속이 탄다” 금리 줄인상에 차주들 ‘막차 탑승’ 기회만
  • [이데일리 정두리 송주오 기자]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잇따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다시 3.50%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올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휩싸였던 금융차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다음 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더 높일 것이란 우려에 ‘막차 탑승’을 하려는 수요도 여전하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기준금리 13차례 연속 동결…가계부채 속도조절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하반기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는 최근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뛰는 가운데 기준금리까지 섣불리 낮추면 부동산·금융시장 불안의 부작용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내수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최근 시장금리는 인하 기대감을 반영해 하락하는 모습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에 따르면 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전날 3.239%를 기록했다. 지난달 초 3.49%에서 연일 하락하고 있다. 이달 5일에는 3.101%까지 떨어지면서 연저점을 기록했다.주담대 변동금리의 지표로 쓰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두 달 연속 하락세다.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2%로 전월 대비 0.10%포인트 떨어졌다. 2022년 9월(3.40%)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은행권 금리 하락 요인이 된다.◇시장금리 역행에도…차주들은 “막차 타자”그럼에도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속도 조절 주문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연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지난 7월초부터 최근까지 무려 20차례 이상 금리를 올렸거나 올릴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일부 가계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0.2%포인트 올렸다. 국민은행은 이미 지난달 3일과 18일 주담대 금리를 각각 0.13%포인트, 0.2%포인트 인상했고, 이달 들어서도 지난 2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일괄적으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어 7일과 20일에도 각 최대 0.1%포인트(비대면), 0.3%포인트 주담대 금리를 추가로 올렸다. 우리은행도 26일부터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과 아파트 외 주담대 금리를 최고 0.40%포인트 높인다.최근에는 금리 인상에 그치지 않고 일부 대출 상품을 제한하기까지 이르렀다. 신한은행은 23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올리는 데 이어 26일부터는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민은행도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막았다. 다른 은행으로부터 주담대를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타 은행 대환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도 제한하고 있다. 은행들의 ‘인위적 조정’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795억원 더 불었다.더욱이 다음 달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더 높일 것이란 우려에 ‘막차 탑승’을 하려는 대출자의 속도 타고 있다. 또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이럼에도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을 경우엔 전세대출 및 정책대출까지 DSR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정부와 은행권이 금리 인하기에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은 시장 논리를 벗어난 엇박자 정책”이라며 “오히려 차주들 입장에선 더 늦기 전에 막차를 타야 한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일관적이지 못한 금융정책으로 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일조하게 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게 되면서 추가 규제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보증비율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최대 100%까지 보증하는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70~80%로 낮추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전세대출 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024.08.22 I 정두리 기자
전세자금 보증비율 최대 100%→80% 검토
  • 전세자금 보증비율 최대 100%→80% 검토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의 보증비율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최대 100%까지 보증하는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70~80%로 낮추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전세대출 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3대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70~80%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보증비율은 HF가 90%, HUG와 SGI가 100%다. 전세대출 보증은 전세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기관이 이 대출의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그동안 보증기관은 전세대출의 90~100%를 보증했다. 이런 탓에 은행들이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난해 A은행은 시세 1억9100억원짜리 주택에 2억2200만원의 전세대출을 취급했다.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이다.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내려가면 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 심사도 기존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현재보다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져 갭투자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금융당국은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선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변동금리(연 4.5% 기준)로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 시 기존 1단계에선 대출 한도가 3억1500만원 가량이지만, 가산 금리 1.2%를 적용하면 한도가 2억8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담대 한도(3억200만원)보다 더 낮다.
2024.08.22 I 송주오 기자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前고검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前고검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7)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임 변호사)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불구속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금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금 5억원 약정은 정상적인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액”이라며 “피고인 자신이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변명에 일관하는 점, 금전 처리내용,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오랫동안 법조인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서울고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낸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검찰 고위직 인맥을 이용해 성공보수 10억원을 요구했고 일단 착수금으로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임 변호사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1억원이 정상적 수임 계약에 따라 받은 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한편, 백현동 개발 사건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주거나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2024.08.22 I 성주원 기자
대우건설, 베트남 ‘끼엔장 신도시 사업’ 본격 추진
  • 대우건설, 베트남 ‘끼엔장 신도시 사업’ 본격 추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14일 베트남 타이빈성에서 ‘끼엔장 신도시 개발사업(Kien Giang Urban City Project)’ 투자자로 승인받아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대우건설 베트남 끼엔장 신도시 사업 조감도.(사진=대우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타이빈성으로부터 투자자로 승인받은 끼엔장 신도시 개발사업은 베트남 타이빈성의 성도 타이빈시 일대에 약 96만 3000㎡ 규모의 주거, 상업, 아파트, 사회주택 등이 들어서는 신도시이다.오는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약 3억 9000만 달러(약 5216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이 사업에서 대우건설은 타이빈성에서 베트남 현지 기업인 그린아이파크(Green I-Park), 국내 기업 제니스(Zenith)와 손잡고 입찰에 참여했으며 전체 사업지분의 51%를 가지고 사업을 주관할 예정이다.타이빈성은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해안도시로 수도 하노이에서 110㎞, 북부 경제도시 하이퐁에서 70㎞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경제특구로 지정되며 신흥 산업도시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베트남 북부의 물류·공업 중심지인 하이퐁과 연결되는 타이빈-하이퐁 해안도로와 타이빈성을 지나는 하노이순환도로인 39번 고속도로 등이 개통되면 지역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대우건설의 끼엔장 사업 투자자 승인은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 사업 이후 본격 확대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정원주 회장이 그룹 편입 이후 해외 도시개발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한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베트남은 정회장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4차례 방문하고 베트남의 주요 관계자들이 방한할 때마다 만나며 네트워크를 형성해올 정도로 애정을 가진 곳으로 대우건설의 대표적 거점국가로 평가된다.정 회장은 지난 7월 17일 타이빈성에서 끼엔장 신도시 사업 파트너사인 그린아이파크(Green I-Park)의 응우옌 밍 흥(Nguyen Minh Hung) 회장을 비롯한 고위급 관계자들을 만나 프로젝트의 방향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현재 대우건설은 베트남에서 수도인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 타이빈성 끼엔장 신도시 외에도 하노이, 동나이성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신규 도시개발사업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베트남에서 얻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인도, 나이지리아, 캐나다 등 세계 여러 곳에서 개발사업을 검토 중이다. 대우건설은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해외 분야를 전체 매출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의 지원도 이어질 전망으로 대우건설의 해외도시개발사업 확대 전략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1일 해외건설 수주플랫폼 간담회를 통해 도시개발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사업발굴 및 사업화 지원, 금융조달 및 투자 등 단계별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패키지형 진출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대우건설은 이미 절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베트남, 이라크, 리비아 등에서 LNG, 발전, 석유화학플랜트, 신항만, 비료공장 건설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체코 등 신시장 개척도 병행하며 해외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고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베트남은 한국형신도시를 해외에 건설하는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사업을 통해 대우건설의 가장 중요한 거점시장으로 자리잡은 곳”이라며 “베트남 경제개발의 원동력이 될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와 확대로 상호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2 I 박지애 기자
멈출 줄 모르는 서울 ‘전셋값’ 매매는 ‘숨 고르기’
  • 멈출 줄 모르는 서울 ‘전셋값’ 매매는 ‘숨 고르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또 다시 확대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1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소폭 줄어들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단 분석이다. 8월 셋째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사진=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8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0.08% 상승, 전세가격은 0.08% 상승을 기록했다.주요 권역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0.32%) 대비 0.28% 상승하며 상승폭이 소폭 축소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서초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상승거래 발생하고 있으며, 마포구, 용산구 등 강북권 소재 인기 단지는 매도희망가격 상승에 따른 관망 분위기가 다소 존재하나, 여전히 상승세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 기간 서울 강남 11개구는 평균 0.33% 상승했으며 강북 14개구는 0.22% 상승하며 온도차를 보였다.강남에서도 서초구(0.59%)는 반포·잠원동 한강변 선호단지 위주로, 송파구(0.48%)는 신천·잠실동 위주로, 강남구(0.39%)는 개포·압구정동 위주로, 동작구(0.34%)는 노량진·상도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9%)는 신길·영등포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0.18%→0.17%)도 서울과 궤를 같이 하며 상승폭이 소폭 축소했다. 지방은 지난주(-0.02%)에 비해 이번주(-0.01%)로 하락폭 축소했으며, 5대광역시(-0.05%→-0.04%)와 세종시(-0.05%→-0.02%)도 하락폭이 축소했다. 그 밖에 8개도(0.00%→0.01%)는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주 하락세로 전환했다. 시도별로는 인천(0.15%), 경기(0.11%), 전북(0.04%), 강원(0.03%), 충북(0.02%) 등은 상승, 경북(0.00%)은 보합, 대구(-0.10%), 제주(-0.05%), 부산(-0.03%), 경남(-0.02%) 등은 하락했다.지난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0.07%) 대비 0.08%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그 외 주요 권역별로는 수도권(0.14%→0.16%)도 상승폭이 확대한 가운데 지방(0.00%→-0.01%)은 하락 전환됐다.5대광역시(-0.01%→-0.01%)는 하락폭을 유지했으며 세종(-0.05%→-0.12%)은 하락폭이 확대했다. 시도별로는 인천(0.23%), 경기(0.12%), 부산(0.03%), 울산(0.03%), 충남(0.03%) 등은 상승, 전남(0.00%)은 보합, 대구(-0.08%), 제주(-0.07%), 경북(-0.05%), 대전(-0.03%) 등은 하락했다.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의 경우 전반적으로 매물부족 지속되며 중소형 규모 중심으로 전세 문의 꾸준한 가운데, 역세권·학군지·대단지 중심의 선호단지 위주로 임차수요 및 거래·매물가격 상승이 유지되는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2024.08.22 I 박지애 기자
"살려달라" 외쳤지만 무시…태연히 '커피' 마시러 간 살인범 감형
  • "살려달라" 외쳤지만 무시…태연히 '커피' 마시러 간 살인범 감형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3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했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2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69)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 판단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남구에 있는 채무자 B 씨(67·여)의 가게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A씨는 가게 손님이 모두 빠져나가길 기다린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들어가 가게 문을 잠그고 형광등을 끈 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당시 크게 다친 B씨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밖으로 나가 차량 안에 있던 캔커피를 가지러 갔다.B씨의 구조 요청을 들은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20여 일 만에 숨졌다.A씨는 1심 재판에서 피해 여성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아파트 소유권과 일할 때 쓰던 포크레인 등을 처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22 I 채나연 기자
HUG, 든든전세 2차 60가구 모집…'역전세' 집주인 부담 경감
  • HUG, 든든전세 2차 60가구 모집…'역전세' 집주인 부담 경감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달 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 60여가구에 대해 2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 ‘역전세’ 집주인이 HUG에 주택을 판 뒤 다시 사들일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2 유형도 신설한다. 기존 집주인은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환매 후 주택 시세가 더 오를 걸로 예상되면 차익도 꾀할 수 있다. 2유형이 신설되면서 HUG 든든전세주택 물량은 기존 1만 가구에서 1만 6000가구로 확대됐다.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22일 밝혔다.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다세대, 빌라들이 밀집한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주변 시세 90%, 최대 8년 거주먼저 HUG 든든전세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 주택 60여가구를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한다. 입주자 모집물량은 경매낙찰 주택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가구(2024년 3500가구, 2025년 6500가구)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든든전세주택은 총 1098호 낙찰(5월 7일~8월 16일)받았다.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주택 24호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입주자 모집(7월 24일~8월 7일)은 총 2144명이 지원하고, 평균 경쟁률 89대 1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주택 매각 시 6년간 원금 상환 유예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2)을 신설한다. 기존 든든전세는 대위변제에서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소요돼 공급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시, 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매입가)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9월 6일부터 HUG 지사 4곳을 통해 현장방문접수를 실시한다. 총 6000가구(2024년 2000가구, 2025년 40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2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면서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
2024.08.22 I 박경훈 기자
"보험가입 대가 받으면 3년 이하 징역·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
  • "보험가입 대가 받으면 3년 이하 징역·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보험대리점 전 소속 설계사 B씨. 지난 2014년 10월 31일 연금보험 1건(초회보험료 360만원, 지급수수료 2290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신해 아파트 승강기 공사비 총 700만원을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B씨는 업무정지 30일을 부과받았다.금융감독원은 22일 법인보험대리점(GA)의 주요 위법행위 중 하나인 ‘특별이익 제공 금지’를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있다.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이 △형평성 저해 △과당경쟁 유발 △보험료 인상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탓에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기관 신분제재(보험업법 제86조 및 제88조 등) 등 엄중 처벌하고 있다. 또한 특별이익을 제공받은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해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금감원은 최근 4년(2020~2023년)간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GA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30~180일) 등을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등,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30~180일) 등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검사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서는 기획검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는 한편, 위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에서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요구 및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금품 등의 제공을 제안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8.22 I 송주오 기자
중형·역세권·아파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5만 가구 공급
  • 중형·역세권·아파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5만 가구 공급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형평형·역세권 중심, 아파트를 포함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들은 최소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택할 수 있다. 이를 포함한 LH 든든전세 2차 입주자 모집은 11월 중 1000가구 규모로 이뤄진다.서울 성북구 석관동의 한 매입임대주택. (사진=국토교통부)국토부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 및 보완해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신규로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해 최소 5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입주자는 별도 청약통장 없이도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전환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는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으로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전세형)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월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든든전세의 경우 기존 공급물량을 포함해 모두 분양전환형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전환 자격 및 입주자격 등 세부적인 내용은 11월 든든전세 주택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중형평형 위주의 신축주택을 시세 90% 수준의 저렴한 전세로 공급하는 기존 LH 든든전세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642가구를 모집한 1차 입주자 모집공고 결과, 전국평균 경쟁률은 21대1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지역은 10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2차 입주자 모집공고는 11월 중 기 확보한 주택 약 1000가구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공급될 전망이다.입주자들이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효과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및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주택 착공 시점에 위치, 평면도, 예상 임대료 등의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착공 이후 품질검사를 마친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대책에 따라 확대 공급하는 2만 1000가구는 수도권에 집중공급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현재까지 매입약정 신청은 약 10만가구 규모다. 국토부와 LH는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해 역량을 모아 공급기반이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민간사업자, 입주자의 관심이 모두 집중된 만큼 차질없는 약정체결과 공정관리 등 실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8.22 I 박경훈 기자
오늘 오후 전국 민방위 훈련…공군, 전투기 7대 띄워 모의 공습 지원
  • 오늘 오후 전국 민방위 훈련…공군, 전투기 7대 띄워 모의 공습 지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을지연습 마지막 날인 22일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군이 전투기를 투입해 모의 공습 상황을 지원한다. 공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을지연습 민방위 훈련 목적의 가상적기 모의공습 비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엔 F-15K, KF-16, F-5, T-50 등 7대의 전투기가 전국 7개 권역을 비행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경기·충청 지역은 오후에 뇌우 등 기상이 불량한 것으로 예보돼 전투기 동원에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번 민방위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 정각에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면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다. 경보 발령 즉시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 7000여 개가 지정돼 있다.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사진=공군)
2024.08.22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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