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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5000억 규모 '부산 사직2 재개발' 시공사 선정
  • 삼성물산, 5000억 규모 '부산 사직2 재개발' 시공사 선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이 부산시 동래구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사직2 재개발 조합은 24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사직2 재개발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156-27번지 일대에 지하3층~지상36층 아파트 5개동, 92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4492억원 규모다.사직2 재개발 투시도. (사진=삼성물산)사직2 재개발은 도보 10분 이내에 지하철 1호선 교대역, 3호선 사직역, 1호선·4호선 동래역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중앙대로와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또 홈플러스·메가마트·사직시장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에 여고초·남문초·내성중·이사벨고·부산교대 등 풍부한 학군이 형성돼있는 교육 환경까지 갖추고 있다. 삼성물산은 단지 콘셉트 명칭으로 ‘래미안 사직 엘라티오’를 제안했는데, 라틴어로 위대함과 상승을 뜻하는 ‘엘라티오(Elatio)’를 차용한 것으로 사직2 재개발을 동래구를 넘어 부산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먼저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 그룹 저디(JERDE)와 협업해 높이 105m, 길이 43m에 달하는 사직 최초의 스카이 브릿지를 디자인하고 다이닝 라운지, 스카이 테라스 하우스 등 7가지 고품격 스카이 커뮤니티를 통해 360도 파노라믹 뷰와 함께 즐기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세대를 남향 100%로 배치하고, 두 개의 블록을 하나로 연결한 단지 통합 조경 디자인으로 녹지 공간에 웅장함을 더해 입주민은 자연 그대로의 힐링을 만끽할 수 있을 예정이다.여기에 키즈 라이브러리, 프라이빗 스터디룸 등 교육 관련 커뮤니티 특화는 물론 유명 교육 콘텐츠 입점 제휴 추진을 통해 사직동 학원가의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한 교육 프리미엄 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사직2 재개발을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명품 단지로 조성해 조합원에게 최고의 자부심과 가치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5 I 이윤화 기자
사전증여로 상속세 줄이기, 항상 답은 아니다
  • 사전증여로 상속세 줄이기, 항상 답은 아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상속세를 절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상속개시 전에 사전증여를 하라는 전문가들이 많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대가 없이 받는다는 점에서 세율구조가 똑같은 세금이다.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의 제도적 차이로 인해 상황에 따라 절세전략이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사전증여를 통해서 받은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사전에 증여할 필요성이 커진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진 경우에는 사전증여가 불리할 수 있다.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그 부동산의 위치, 건물의 형태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시 고려할 점이 많다. 부모님의 재산을 사전증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많다. 우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 등의 부담할 조세가 많다. 이러한 부동산을 자식들에게 사전증여를 해 분산시킬 경우 위와 같은 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분산되는 경우 세율이 낮아져서 절세를 할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지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라서 피상속인 재산의 전체 금액에 대해 상속세율이 적용되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별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재산이 미리 분산될 때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사전증여된 재산 중 상속개시 전 10년 전까지 증여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그래서 상속개시 전 10년을 초과한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상속세법이 10년간의 증여를 모두 합쳐 과세를 하기 때문에 10년마다 증여하는 경우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처럼 평균연령이 80대 중반이라면 50대부터 사전증여를 10년 단위로 하면 3번의 증여의 기회가 있는 것이다. 다만 증여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한 것이고 그 동일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한 금액을 합해야 한다. 사전증여가 10년 내이더라도 상속세 과세금액에 포함될 때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합산하므로,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사전 증여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0억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5억원의 증여액만 합산돼 과세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점이 사전증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사전증여가 답은 아니라는 점을 위에서 언급했다. 그 이유는 상속세의 공제제도 때문이다. 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의 생활 안정과 기초생활 기반의 유지를 위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제도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가 5억원이고, 배우자 공제는 법정 상속 지분 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을 공제하는데 그 금액이 5억원 이하면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남겨진 재산을 한도로 공제한다. 만약 사전에 재산을 모두 배우자가 아닌 자식들에게 나누어 준 경우에는 상속공제금액이 남은 재산인 0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공제금액은 0원이 된다. 그런 경우 이미 사전증여한 재산을 모두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공제되는 금액은 없으므로 엄청난 상속세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상속공제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과도한 사전증여는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전증여는 상속재산이 최소한 50억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확실한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2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사전증여가 절세에 효과가 있는지는 상속공제제도와 한도액을 이해하고 따져 보아야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상속공제 한도와 관련해 일괄공제금액은 5억원에서 8억원, 배우제공제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렇게 금액이 상향될 경우에는 30억원 이하의 자산을 소유하는 자는 상속공제제도를 고려하고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길 권한다. 특히 상속공제한도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거나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8.25 I 성주원 기자
한양, 고양 행신 1-1구역 재개발 수주…'1800억 규모'
  • 한양, 고양 행신 1-1구역 재개발 수주…'1800억 규모'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양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연이은 수주로 안정적인 매출고를 올리고 있다. 7월 부산 삼보아파트 정비사업에 이어 고양 행신 1-1구역 재개발사업을 맡게됐다. 한양은 지난 24일 열린 고양 행신 1-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총회 결과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7월 공사비 약 1000억원 규모의 부산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에 이은 한 달 만의 추가 수주다. 고양 행신 1-1구역 재개발사업 예상 조감도. (사진=한양)해당 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22번지 일원에 지하2층~지상 24층 10개동, 700가구 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1800억원 규모다. 2028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사업지는 고양 창릉 신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차량 5분거리에 경의중앙선 행신역이 위치해 있다. 고양은평선 창릉3역과 행신중앙로역이 추진되고 있어 교통여건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수색로를 통해 도심 접근이 쉽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강변북로, 자유로 등 진입이 용이하다. 또 가람초, 가람중, 서정고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여건이 양호하며 행정복지센터와 롯데마트,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녹지공간인 가라산 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한양은 도시정비사업 뿐만아니라 신탁사업인 △청평3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가평 달전리 공동주택 개발사업 △대전문화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공공공사인 △인천국제공항 화물기정비계류장 시설공사 등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수주채널 다변화를 통해 올해 1조5000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또한 한양은 지난 7월 그룹 계열사인 BS산업과 함께 1600세대 규모의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 B1, B2블럭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8월 기준 5조3000억원의 수주잔고를 달성하며 매출액 대비 5년치 일감을 확보했다.한양은 24년 상반기 기준 매출 4779억원, 영업이익 233억원, 당기순이익 573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업계 평균 대비 우수한 원가 관리로 영업이익율은 개선됐다. 하반기 김포 북변4구역 재개발, 청평3지구, 가평 달전리 등 신규 현장들이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한양 관계자는, “청량리, 의정부, 청라 등 지역 랜드마크를 포함해 전국에 23만호를 공급한 수자인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수주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수주 채널 다변화를 통한 양질의 사업 수주로 수익성 중심의 안정적 매출 확보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5 I 이윤화 기자
'국평 50억 시대' 연 서초, 가성비 아파트는 이곳
  • '국평 50억 시대' 연 서초, 가성비 아파트는 이곳[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평(전용 84㎡) 50억원 시대’를 연 서초는 우리 국민 누구나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어하는 선호 지역 중 하나다. 전통적으로 강남구 다음으로 여겨졌던 서초구가 강남과 대등한, 때에 따라 오히려 더 앞선 위치에 서게 된 이유는 강남보다 빠른 재건축과 한강 조망이 꼽힌다. 25일 이데일리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에서 만날 수 있는 ‘지도로 보는 부동산’ 14번째 시간에는 서울 서초구를 탐방해본다. 강남권의 한 가운데인 서초구는 강북 접근성도 우수한 입지다. 예로부터 ‘압서방’이라 불렸던 압구정·서초·방배동은 모두 선호지였지만 서초는 압구정에 밀렸던 측면이 있다.그러던 서초의 ‘반포 주공’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위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과거 반포동이라면 고속버스터미널·주공아파트이 떠올랐었다”며 “이제는 재건축된 아파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반포의 변모는 반포자이·래미안퍼스티지이 들어선 2007~2008년이 기점이 됐다. 이어 아크로리버파크가 2016년 입주하면서 한강조망, 비한강조망이 가격 차를 만들어 내는 큰 요소로 바뀌었다. 심 소장은 “아크로리버파크는 2019년도에 3.3㎡당 1억원이 넘었다”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때부터 ‘넘사벽’인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특히 더욱 서초 집값에 불을 지핀 것은 규제였다. 심 소장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가 있다”면서 “강남구와 달리 서초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지 않았다. 풍선효과로 서초의 집값을 들어 올렸다”고 설명했다.서초의 대장 아파트는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원베일리가 꼽힌다. 아크로리버파크는 전용 84㎡이 50억원을 넘었다. 래미안원베일리은 50억원을 훌쩍 넘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두 아파트 중 가장 최근에 입주한 원베일리는 규모부터가 3000가구에 육박한다. 심 소장은 “대단지에 따른 최신 커뮤니티 시설, 신축에 대한 수요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원베일리가 대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후에는 래미안원펜타스, 메이플자이 등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분양 대기 중인 아파트는 반포 디에이치 클라스트, 래미안 트리니원 등이 있다.국평 50억원 시대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축들도 있다. 심 소장은 3동, 200여 가구가 있는 반포 푸르지오를 꼽았다. 그는 “이 아파트가 가성비로는 최고”라면서 “30평대가 최근 24억원에 거래됐다. 주변 아파트의 반값이다”고 강조했다. 입지도 신반포역 역세권에 단지 바로 뒤로 초·중학교가 위치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추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잠원동아아파트도 가성비 아파트로 추천했다.
2024.08.25 I 박경훈 기자
'딱 봐도 꼰대관상'이었던 김부장, 어떻게 호감이 되었나
  • '딱 봐도 꼰대관상'이었던 김부장, 어떻게 호감이 되었나[툰터뷰]
  •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들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을 필두로 한 ‘K팝’을 비롯해 ‘K푸드’, ‘K패션’ 등 ‘K’는 한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웹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기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거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페이지를 넘겨보는 방식의 웹툰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선보인 콘텐츠입니다. 최근에는 네이버웹툰이 세계 굴지의 정보기술기업들이 즐비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습니다. 이데일리는 또 하나의 ‘K’ 신화를 만들어 갈 국내 웹툰작가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합니다.[편집자 주][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라떼는 말이야”는 최근 40·5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해서는 안될 말’로 통한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주변에 정적이 흐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거참 이상하다. 내가 신입사원 때는 막내라서 회식에 고기를 구웠는데 중간급 관리자가 된 지금도 내가 고기를 굽는다. 서류가 엉망이라 상무님께 혼나고 수정해야 하는데, 어느덧 퇴근시간이 되어 가방을 챙기는 직원들을 보니 입이 안떨어진다. 그냥 내가 한다. 회의 시간에 성과가 미진한 직원을 나무랐더니 다들 조용해졌는데,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더 빠르고 크게 들려온다. 어디선가 쿡쿡 웃음을 참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다. 휴…. 이런저런 일들로 ‘라떼는’이란 말이 목젖까지 차오르지만, 결국 말하지 못하고 ‘좋은 선배’로 남는 길을 택한다.네이버 웹툰에 연재 중인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서울 자가 김부장)’는 동명의 웹소설이 원작이다. 서울 자가 김부장의 김부장은 요즘 부장들과는 딴판이다. 윗사람 눈치는 보면서 아랫사람 눈치는 전혀 보지 않고,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본인이 잘나보여야 하고 스스로도 본인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캐릭터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말 첫화가 게재된 직후엔 선플보다 악플이 더 많았다. ‘80~90년대 아버지들 이야기다’, ‘MZ는 모든 어른을 꼰대라고 욕하고, 남의 기분은 절대 신경쓰지 않는 것처럼 그렸다’는 등 현실적이지 않다는 평과, ‘딱 봐도 꼰대관상’이라는 김 부장에 대한 날 선 비판들이 대부분이었다. 다소 뻔해 보일 수 있는 주제지만 과거와 현재를 교묘하게 엮어내며 연재를 거듭할수록 김 부장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느새 요즘 김부장들은 물론 2030들까지도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웹툰의 매력이다.서울 자가 김부장의 글작가를 맡고 있는 명랑 작가를 소나기가 쏟아지던 7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에 만났다. 그는 금붕어, 그녀는 무사다, 라면 대통령, 배달의 신 등 앞서 여러 웹툰의 글작가를 맡아왔다. 그런 그도 처음 서울 자가 김부장의 글작가 제의를 받았을 때는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단다. 그만큼 원작을 웹툰으로 만들어내기가 까다롭고 힘든 작업이었다는 얘기다.△김부장 연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그림을 그리는 김병관 작가에게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가 서울 자가 김부장이라는 원작이 있는데 본인은 재밌었다고, 한 번 읽어보라고 했죠. 그래서 읽어봤는데 일반적인 웹소설이랑은 좀 달랐습니다. 잘 정제된 커뮤니티 글이라던가 에세이 같은 느낌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쭉 읽을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각색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통 각색은 답안지가 있거든요. 원작을 분해하고 해석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부분은 어필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는 거죠. 그런데 원작은 컨셉과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요소만 있더라고요. 독자들이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공감되고, 끝부분에 이르면 나도 이렇게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한 호흡에 끝나는 글이었습니다. 이걸 웹툰으로 만들려면 부족한 요소들을 글작가가 모두 메꾸고 완전히 새로 써야 하는 느낌이었어요. 논의 끝에 공감툰 느낌으로 가볍게 대사없이 가는 것은 어떨까부터 시작해서 사건만화도 이야기했다가 결국 극화로 도전해보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처음엔 아저씨들만 보는 만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 걱정하기도 했었습니다.△김 부장 캐릭터가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맞아요. 처음에는 독자들이 공감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원작 캐릭터가 시대에 맞지 않고 비호감이고, 이기적이고, 그러면서 또 남들 시선을 신경쓰고 일반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을 공감하면서 따라가게 하면 오히려 독자들이 거부감만 커질 것 같았죠. 어떻게 해야 이 캐릭터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그러다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내레이션이었습니다. 원작은 1인칭 시점으로 속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웹툰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시도했어요. 희화화할 수도 있고, 같이 비아냥거릴 수도 있었죠. 욕하다보니 내 이야기네,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한 게 원작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원작은 과거와 현실, 미래가 뒤섞여있는데 그걸 시기별로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건 원작을 본 독자들도 잘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가족과 친구 등에 대한 이야기는 저의 경험을 더해서 좀더 깊이있게 설정해 이야기를 채워넣었습니다.△무엇보다 김 부장 아내가 가장 비현실적이란 댓글이 많던데요.김 부장 아내는 원작에서는 웹툰보다 비중이 더 작고, 스쳐지나가는 느낌인데요. 바로 용서해주고, 화도 안내고 소리 한 번 안치죠. 전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공감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김 부장 아내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김 부장의 아킬레스 건을 아내로 설정했죠. 집 안에서 큰 소리치지만 사실 김 부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아내에게 미움받는 것이라는 설정을 만들었습니다.△대기업 부장 연봉 1억원이라는 설정을 그대로 두신 이유가 있나요. 경제적인 상황이나 아파트 같은 상황요소들이 사실 원작에서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대로 차용하면 안될 것 같고, 빼자니 근거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어려웠습니다. ‘부장 연봉 1억이 말이 되냐’는 1화 댓글이 엄청 많은데요, 연봉은 일부러 수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과 맞춰 수정했더니 모든 부분을 다 바꿔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작에 있는 수치를 그대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원작 대비 스토리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원작이 권수로는 3권인데, 웹툰으로는 33화에서 1권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2권이 진행중이고요. 원래는 1권만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3권도 웹툰으로 선보일 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난 7월26일 서울 네이버스퀘어 종로에서 인터뷰 중인 명랑 작가(사진=네이버웹툰)△작가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명랑’이라는 필명은 어디서 따온건가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키우던 개가 말라뮤트였는데 이름이 랑이였습니다. 랑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커뮤니티 등에서 이름을 랑으로 썼죠. 기억하고 싶은 이름이어서 계속 쓰고 있어요.△정말 쉬지않고 새 작품을 하시는 것 같아요. 데뷔 12년차 인데요, 데뷔 이후로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한 편 휴재했더니 더 스트레스가 많은 성격이란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연재가 정확히 안잡히면 강제로 쉬고 있어요.△본인의 작품 중 해외에서 인기많은 작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법사랑해, 배달의 신 같은 작품이 인기있는 편입니다. 해외 팬들은 오히려 한국적인 느낌의 콘텐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작품은 미국이나 일본, 태국 등에서도 인기있는 편입니다. 배달의 신은 좀 의외였는데요, 미역국 에피소드처럼 한국 특유의 정서가 있어야 공감할 것 같은 내용도 미국 팬들이 ‘우리 할머니도 어릴 때 이런 음식을 해줬다’라며 공감해주어서 신기했습니다. △평소 즐겨보는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있는지.청건 작가의 공동급식구역을 즐겨 봅니다. 청건 작가님은 정말 ‘찐 만화가구나’라고 생각해요. 만화가들이 좋아하는 만화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독자들에게 어떤 작가로 남고 싶나요.요즘은 사실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만화를 보고 난 뒤 금세 잊혀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예전에는 좀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소비할 때 그 ‘찰나’가 재미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길에 잠깐 보더라도 그 시간에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2024.08.25 I 김혜미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까진 난항 예상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까진 난항 예상[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안이 포함됐다. 재건축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적용할 경우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에 처음 도입됐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9년도다. 재개발은 이미 임대주택 건설 등의 공공기여의무가 법에 정해져 있지만 재건축은 특별히 공공기여의무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한동안 적용하지 않다가 2019년도에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6년만에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자체는 본격적으로 재건축 단지에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한 차례 완화됐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의 금액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지는데,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에서 사업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 및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초과이익을 산정한다. 기존에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이상이면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됐지만 이제는 조합원 1인당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률 구간도 기존보다 넓어졌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에는 재건축 부담금의 최대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수억원씩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받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완화로 줄어드는 재건축 부담금은 수천만원에 불과하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정돼 있는 재건축 단지는 전국적으로 약 69곳이고, 그 평균 부담금도 1억원이 넘는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안이 포함됐다. 만약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폐지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이전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폐지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여당과 야당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1·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했던 재건축 활성화 방안 중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아직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4.08.24 I 이윤화 기자
공동주택 화재시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15%에 불과…'유명무실'
  • 공동주택 화재시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15%에 불과…'유명무실'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화재로 19명의 사상자를 낳은 경기 부천 호텔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공동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실제 화재 시 작동한 경우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오전 전날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로 깨진 창문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4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와 기숙사,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만3401건 중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된 경우는 3656건으로 전체의 15.6%에 불과했다.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률은 2019년 13.2%, 2020년 14.7%, 2021년 14.8%, 2022년 16.8%, 2023년 18.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10%대 수준에 머물렀다.2017년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듬해년부터 6층 이상의 모든 신축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만 하지만, 이같은 작동률 탓에 설비가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부남 의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이후에 소방 당국이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제대로 된 점검을 벌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노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단지 4만4208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비율은 35%(1만5388곳)에 불과했다.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부천 호텔도 2004년 준공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던 탓에 객실에 관련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다.양 의원은 “최근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스프링클러의 설치나 작동 미흡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노후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스프링클러에 대한 관리강화 등 대안을 충실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8.24 I 공지유 기자
"학교방문 예약제, 번거로워도 안전 위해 필요"
  • [교육in]"학교방문 예약제, 번거로워도 안전 위해 필요"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번거롭더라도 교직원·학생들을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정길중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2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가 도입될 경우 학교 방문이 번거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려면 학교 출입 통제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어야 하는데 사전예약제가 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답인 셈이다.정길중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사진 제공=본인)서울교육청이 오는 10월부터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앞으로는 서울 초·중·고교를 방문하려면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예약은 학교 홈페이지, 별도 앱, e알리미, 전화 등 학교가 정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약 이후 학교 측 ‘승인’까지 거쳐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학교에서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예외도 있다. 정기 학교 출입증을 받거나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응급구조·재난대응 등 긴급한 사항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 교육 시간이 아닌 경우 운동장·체육관을 이용자는 사전 예약 없이도 학교 출입이 가능하다.사전예약제를 통해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신원이 불투명한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막을 수 있어서다. 가령 지난해 8월에는 학교 내 칼부림 사건이 있었다. 한 20대 남성이 대전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수차례 칼로 찔렀다. 2022년 인천에서는 한 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일부 학부모들이 교실에 불쑥불쑥 찾오는 경우가 있어 교육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교사들 불만이 있다. 정 담당관은 “학부모가 교사·학교에 전달할 사항이 있다면 통화나 앱 등을 통해 전하고 꼭 필요할 경우에만 예약 후 학교에 방문하는 문화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청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학교 68곳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 시범 운영을 거쳤는데 반응이 좋았다. 시교육청이 시범학교 교직원 252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한 결과 71%는 제도 전면 도입에 찬성했다. 65%는 방문객 출입관리에 도움된다고 답했다.다만 한 학교당 시스템 사용 건수가 월 평균 1.8건에 그치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지난 22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시범학교 교사 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57%는 제도 운영상 불편한 점으로 방문객의 ‘시스템 인식 부족’을 꼽았다. 한 교사는 “(방문객이) 사전예약 제도를 몰라 예약을 안내하는 업무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도입 후에도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방문객이 있다면 결국 이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 역시 학교의 몫이 된다. 이에 정 담당관은 10월 전면 도입 전까지 홍보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체 초중고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을 일괄적으로 발송했다”며 “앞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학부모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홍보 영상을 제작·방영해 최대한 제도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시교육청은 교육연구정보원과 함께 사전예약을 위한 자체 홈페이지도 제작한다. 홈페이지는 10월 전면 도입 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 담당관은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각 학교 홈페이지와 연계해 편리성을 높이겠다고도 강조했다.
2024.08.24 I 김윤정 기자
“강남도 아닌데 전세 20억이요?” 학군지 아파트 ‘꿈틀’
  • “강남도 아닌데 전세 20억이요?” 학군지 아파트 ‘꿈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양천구와 광진구 등에서 20억원에 육박하는 아파트 전세 거래가 이뤄져 이목을 끈다. 서울 전 지역에 걸쳐 아파트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학군이 우수한 이들 지역에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상급지 못지 않은 전세 가격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시내 한 부동산에 전세 거래 가격표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2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센트럴푸르지오는 지난달 13일 전용면적 110.338㎡ 19층이 17억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지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광진구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액수의 전세계약 신고가 사례가 나왔다. 구의동 현대프라임 전용 183.87㎡ 26층은 지난달 26일 16억3000만원에,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전용 96.98㎡ 29층은 같은달 16일 16억원에 거래됐다. 더샵스타시티의 경우 지난 6월 말에도 전용 139.6㎡ 15층이 17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특히 지난달 1일 이후 현재까지 서울 내 아파트 전세 거래 최고가 순위 100위권에 든 비(非) 강남 4구·마용성 아파트 단지는 앞선 세 아파트와 함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브라이튼여의도(전용 101.95㎡ 47층·21억원)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2단지(전용 116.986㎡ 21층·16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브라이튼여의도와 경희궁자이2단지는 각각 지난해와 2017년 입주한 반면 목동센트럴푸르지오(2015년 입주)와 현대프라임(1997년), 더샵스타시티(2007년 입주)는 상대적으로 구축이기도 하다.최근 서울 내 아파트 전세 매물이 큰 폭 줄어든 가운데 목동과 자양·구의동 등 전통적인 학군지의 전세 가격 회복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주요 학군지 중 하나인 노원구 중계동의 △대림벽산(전용 141.45㎡ 7층·10억원) △라이프·청구·신동아(115.35㎡·9억3000만원) △롯데우성(101.88㎡·9억3000만원) 등이 최근 10억원에 육박하는 전세 가격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아실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6896건으로 연초(3만4822건) 대비 22.8% 줄어든 상황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부동산원 지역별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 5월 129.6을 기록했다. 지난해 2월 113.1로 바닥을 친 이후 16개월 연속 상승 중으로 지난 4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 기록(128.4)을 갈아치웠다.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도 매주 오름세다.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첫째주 0.17%, 둘째주 0.19%, 셋째주 0.20%로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매물 부족이 지속되며 중소형 규모 중심으로 전세 문의가 꾸준하다”며 “역세권·학군지·대단지 중심의 선호단지 위주로 임차수요 및 거래·매물가격 상승이 유지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모든 미국인 위한 대통령 될 것..하나로 통합"(종합)
  • 해리스 "모든 미국인 위한 대통령 될 것..하나로 통합"(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모든 미국인을 대신해서 정당, 인종, 성별, 언어에 상관없이, 나와 같이 자라 힘들게 일하며 꿈을 위해 살아온 사람을 위해, 그들의 역사가 새겨야 하는 모두를 대신해 나는 후보 지명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22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종일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메시지를 내세우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에 방점을 찍었다.◇중산층 대변자 해리스, 억만장자 친구 트럼프와 비교해리스는 연설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를 통해 자신을 부각하는 방식을 택했다. 우선 자기 가족과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서 던지며 자신의 중산층 배경을 부각했다. 그는 “엄마가 우리를 거의 키웠고, 집을 살 여력이 될 때까지 이스트베이에 작은 아파트에 세를 들었다”면서 “소방관, 간호사, 건설 노동자들이 있는 아름다운 노동자 계급 동네였다”고 회상했다.그는 “엄마는 정해진 생활비를 넘기지 않았고, 우리는 버는 만큼만 쓰며 살았다”고 했다. 저축 여력이 없이 월급 대부분을 소비에 쓰는 생활이 이어졌던 것이다. 해리스는 그러면서 “미국의 성공에 있어 강력한 중산층은 언제나 매우 중요했다”며 “중산층 강화가 내 대통령직을 정의하는 목표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가끔 떨릴 정도로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었다.그러면서 해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억만장자를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트럼프는 사실 중산층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대신 그는 자기 자신과 그의 억만장자 친구들을 위해 싸운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는 여러 면에서 진지하지 않은 남자(unserious man)며 도널드 트럼프를 다시 백악관으로 보내게 되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과거로의 회귀라면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we‘re not going back)”를 반복했다. 그가 이번 선거에서 재차 강조했던 구호다. ◇검사처럼 트럼프 정책 조목조목 비판 나서그의 목소리는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고조됐다. 검사 출신답게 그는 조목조목 트럼프가 재선시 문제점을 하나둘씩 꼬집었다.해리스는 “가드레일 없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의 거대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상상해 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데 권력을 쓰지 않고, “유일한 고객”인 자신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해 퇴임 후에도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한다면 권력을 마구 남용할 것이라고 꼬집은 것이다.해리스는 이어 트럼프 1기 인사들이 모인 헤리티지 재단 주도의 정책 제언집 ‘프로젝트 2025’ 내용을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사회보장제도와 공적 의료보험 혜택을 줄이려 할 것이며, 교육부를 폐지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생식의 자유 빼앗고, 불법이민 통제 막고 있어특히 이번 대선에 핵심 쟁점이 될 낙태권리를 부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6대3의 확고한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에서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2022년 폐기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트럼프는 생식의 자유(여성이 출산과 관련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 위해 연방 대법원 구성원을 손수 뽑았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의 약점으로 비판하고 있는 불법이민 통제도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해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 미칠 유불리를 계산해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불법입국 통제 강화 법안을 거부할 것을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비판했다.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외교를 추진하고, 방위비 지출을 문제 삼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위협한 것 등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해리스는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그(트럼프)가 아첨과 호의로 조종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트럼프가 독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왜냐하면 트럼프 자신이 독재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 나흘 내내 행사장 주변에서는 가자지구 전쟁을 중단해라는 시위가 계속 열렸다. (사진=AFP)◇“이스라엘 안전, 팔레스타인 존엄성 지켜지도록 할 것”해리스 부통령은 가장 논쟁적이고 분열적 이슈 중 하나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언급도 했다.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팔레스타인의 인권 침해 문제도 동시에 거론하는 방식을 택했다.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이스라엘이 안전해지고 인질들이 석방되고 가자지구의 고통이 끝나도록 하겠다”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존엄성, 안전, 자유, 자결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지난 10년간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일은 참혹하다”며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절망적이고 굶주린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다. 고통의 규모는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과거 해리스 부통령은 이스라엘의 자기방어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가자의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을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보다 가자 인도적 위기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이며 이스라엘에 더 직접적으로 책임을 강조해왔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언급하면서도 가자 주민들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11월 대선까지 남은 기간 그가 보여줄 섬세한 균형을 강조했다고 WP는 전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전당대회 장에는 미국 국기를 연상케 하는 10만개의 풍선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AFP)◇“분열 넘을 수 있는 소중한 찰나..새로운 길 개척할 기회”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면서 미국에 해를 끼치고 있음을 부각시킨 것이다. 해리스는 “나는 우리를 하나로 통합하고 경청하고 이끄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상식적인 미국인을 위해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 법정에서부터 백악관까지 이것은 내 인생의 과업”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나라는 과거의 쓰라림과 냉소, 분열의 싸움을 넘어설 수 있는 소중하고 찰나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느 한 정당이나 정파의 구성원이 아니라 미국인으로서요.”
2024.08.23 I 김상윤 기자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자신감’…화재 공포 잠재운다
  •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자신감’…화재 공포 잠재운다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달 초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화재로 업계가 뒤숭숭하다.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약 한 달째 지속되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전기차 출시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대신 ‘정면 돌파’를 택했다.그 중에서도 전기차 화재 이후 가장 먼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 현대차는 자사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강조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다. 현대차는 지난 20~21일 진행한 ‘캐스퍼 일렉트릭’ 미디어 시승회에 앞서 이례적으로 현대차의 배터리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13일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 관리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사진=연합뉴스)김동건 현대차 배터리셀개발실 실장은 “현대차는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했다”며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는 최고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배터리 안전성을 강조했다.현대차가 본격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전동화 차량에 적용한 건 15년 전인 2009년이다.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와중 1997년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양산차인 토요타 프리우스가 출시됐고,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압도적이던 때였다. 현대차 역시 본격적인 하이브리드차 개발에 나선 결과 2009년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당시 하이브리드 시장에서는 일본 업체들이 공급하는 니켈수소 배터리가 주로 사용됐다. 현대차 역시 일본의 니켈수소 배터리를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 LPi.’(사진=현대차)그러나 현대차는 일본의 기술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동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판단해 ‘쉬운 길’을 버리고 LG화학이 개발한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을 택했다. 그 결과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할 수 있었다.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전동화 라인업을 확대한 현대차는 현재는 12V, 48V부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전기차(EV), 수소전기차용 배터리 등 모든 전동화 라인업에서 배터리를 개발 및 양산하고 있다.성장통도 있었다. 코나 EV 리콜 사태로 현대차의 전동화 전략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2018년 코나 EV가 출시된 후 국내와 해외에서 잇따른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현대차는 결국 전 세계에서 판매된 코나 EV 7만7000대를 리콜했다.결국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억 개중 하나라도 배터리 셀 불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은 현대차그룹은 이후 근본적인 배터리 제조공법·공정부터 품질 관리 기준 등 제조 과정에서의 모든 과정 개선에 나섰다. 전기차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 뼈대 모습.(사진=현대차)이 같은 개선책의 일환으로 직접 배터리를 만들어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내재화에도 속도를 냈다. 지난해 8월에는 직접 개발한 하이브리드 차량용 배터리를 싼타페 하이브리드에 탑재했고, 자체 배터리 개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합작사를 세우기도 했다. 최근 출시된 기아 EV3와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에 들어간 배터리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설립한 HLI그린파워에서 생산한다.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을 활용해 화재 위험이 적고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어 꿈의 배터리로도 불린다. 현대차는 지난해 7월 서울대에 ‘배터리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해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이처럼 오랜 시간 축적된 배터리에 대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 확보에 더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전동화는 결국 갈 수밖에 없는 미래인 만큼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8.23 I 공지유 기자
8·8주택공급대책 후속…재건축·재개발촉진특례법 제정안 등 내달 마련
  • 8·8주택공급대책 후속…재건축·재개발촉진특례법 제정안 등 내달 마련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이른바 8·8주택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특례법 제정안 등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먼저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고 도심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특례법 제정안,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도 추진한다.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도 개정할 예정이다.아울러 비 아파트 시장 기반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법률 제·개정 등을 9월 중 조속히 추진한다. 법안 발의와는 별도로 시행령은 다음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히 바꾸기로 했다. 별도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세부 추진과제 중 각 기관의 내규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 행정조치는 이달 중 완료할 방침이다.정부는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 차단 등 주택수요 측면의 관리도 지속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2024.08.23 I 김미영 기자
5년래 건물별 화재사고 인명피해 숙박업소가 '5위'
  • 5년래 건물별 화재사고 인명피해 숙박업소가 '5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22일 경기 부천 소재 한 호텔서 불이 나 19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최근 5년간 인명피해를 낸 ‘특수건물(11층 이상 아파트·병원·학교·공연장 등)’ 화재사건 중 숙박업소도 전체 5위권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23일 한국화재보험협회의 2023년 특수건물 화재 분석 결과,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9~2023년 특수건물 업종별 화재 사망자 현황 (자료=화재보험협회)아파트는 화재 빈도가 높은 반면, 소규모 화재가 많아 재산피해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특수건물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사망자 총 98명 중 62.2%인 61명이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아파트 화재 사망자는 매년 전체 특수건물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특수건물 화재 사망자는 13명으로 전체 특수건물 사망자 17명 중 76.5%를 차지했다.지난 5년간 아파트에 이어 공장(17.3%), 판매시설(9.2%), 병원(5.1%)에서 많은 화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1층 이상 건물 및 숙박업소(2.0%) 화재도 인명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아파트나 숙박업소 등 화재 인명사고 발생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화재 인지가 어려운 취침 상태에 머무는 공간이라는 점과 연관이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특수건물 화재와 관련하여 시간대별 특수건물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취침 시간대(밤 10시~오전 7시) 화재 100건당 사망자는 평균 1.0명으로 주간 시간대(0.4명)의 2.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협회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 설비적 대책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일상 속 화재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23 I 정병묵 기자
檢, ‘은평구 주민 살해 사건’ 30대 男 재판행
  • 檢, ‘은평구 주민 살해 사건’ 30대 男 재판행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일본도(장검)로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의 망상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으나, ‘일본도,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며 사전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 동기 범행’이라고 봤다.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살인죄 및 총포화약법 위반죄로 백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총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약 10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일본도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후 정치·경제 기사를 섭렵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피해자 김모(43)씨를 감시하는 중국인 스파이라 생각하고 저지른 ‘이상 동기 범죄’임을 확인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백씨는 올해 1월께 범행 목적으로 일본도를 구입하면서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 일본도 소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골프백에 넣어 다니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 측의 입장이다. 또 일본도 사용을 위한 연습용으로 목검까지 추가로 구매하기까지 한 사실도 파악됐다.검찰은 백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근거로는 총 4가지로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사전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전 ‘일본도, 용무늬검 검도검 장검,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점 △이번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진술 능력 등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의 장례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 결정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면서 “이상 동기로 인해 중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3 I 황병서 기자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숨고르기’…내달 스트레스DSR 차등도입 영향?
  •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숨고르기’…내달 스트레스DSR 차등도입 영향?[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신도시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거래량 증가세가 확산 중이다. 우선은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들이 빠르게 소진되는 가운데 과거 고점 가격에 대한 회복 양상이 하반기 내내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주 연속 상승 중이며 금주에는 0.02% 올랐다. 재건축이 0.03%로 전주(0.01%) 대비 오름폭이 커졌고 일반아파트는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0.02% 경기·인천은 0.01% 올랐다.서울은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강남권에서 시작됐던 상승세가 비강남으로 확산 중이다. 개별지역으로는 △동대문(0.09%) △중랑(0.07%) △동작(0.05%) △양천(0.03%) △마포(0.03%) △강서(0.03%) 등이 변동률 상위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광교(0.08%) △동탄(0.06%) △분당(0.01%) 등 경기 동남권에 위치한 2기신도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경기ㆍ인천은 △화성(0.10%) △수원(0.07%) △안양(0.02%) △인천(0.01%) 등에서 올랐다.전세시장은 작년 7월 이후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오름세인 가운데 서울이 직전 주와 동일하게 0.02% 올랐다. 신도시는 0.01% 경기·인천은 0.02% 상승해 경기·인천 지역에서의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서울 개별지역은 △동대문(0.10%) △송파(0.06%) △양천(0.05%) △은평(0.04%) △마포(0.04%) △동작(0.04%) 등에서의 상승흐름이 두드러졌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광교(0.06%) △동탄(0.06%) △분당(0.01%) 등이 올랐고 나머지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은 △화성(0.14%) △수원(0.14%) △평택(0.08%) △안산(0.07%) 등이 오름세를 주도했으며 개별 단지 중 비교적 최근에 입주한 신축 대단지(1000가구 이상 규모) 중심으로 실수요자가 쏠리면서 전세가격이 뛰었다.전문가들은 내달부터 스트레스DSR의 2단계 차등(수도권 80% 비수도권 50%) 적용으로 지역별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트레스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제도다. 9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가 적용된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 변경되며 현 시점은 1.5%로 책정됐다. 다만 이러한 제도 도입 효과는 시장에서 수요 감소와 수요 증대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 이유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이탈되는 수요도 존재하지만 스트레스 금리에 대한 3단계(100% 2025년 1.5%~1.7% 예상) 적용까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미리 의사결정에 나서려는 수요도 동시에 가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트레스DSR의 지역별 차등 도입 이슈는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시점까지는 주택 시장에서는 다소 중립적인 이슈로 평가되며 특히 대출규제가 강화될수록 은행을 이용하기 보다는 사금융인 전세금을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경향성도 커질 수 있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들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2024.08.23 I 박지애 기자
아파트 34평→46평으로 개조…외벽 뚫어 자기 집 늘린 입주민
  • 아파트 34평→46평으로 개조…외벽 뚫어 자기 집 늘린 입주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 용인시의 한 신축 아파트 1층 입주자가 공용공간인 필로티를 개인 전용 공간으로 불법 확장했다가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불법 공사가 이뤄진 공용공간.(사진=연합뉴스)22일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구에 있는 999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1층에 입주한 A씨는 최근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나선 A씨는 임의로 아파트 외벽을 뚫어 출입구를 설치하고 필로티에 벽까지 세우는 등 허가 없이 구조를 바꿨다.해당 필로티 공간은 외부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며, 시설 관리 등을 위한 공용공간인 것으로 전해졌다.(사진=JTBC ‘뉴스룸’)A씨는 약 40㎡(12평)의 공용 공간을 전용 공간으로 만들어 34평짜리 아파트를 46평 정도로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와 전화 등으로 약 3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기흥구청은 다음날 바로 현장에 나가 불법행위를 확인했다.A씨는 기흥구 측에 “필로티 등 공용 공간이 넓은데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낙엽이 쌓여 있어 직접 관리하려고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구청은 A씨에게 불법공사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지난 19일부터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 중이다.송창훈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연합뉴스에 “처음엔 A씨가 복도에 붙박이장만 설치한 걸로 알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로티를 불법 확장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한 달여 전부터 공사를 했는데 외벽까지 뚫었으니 인근 세대에선 엄청난 소음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용인시 기흥구 관계자는 “필로티는 공용 공간이어서 개인이 쓸 수 없는 공간”이라며 “불법 건축에 대한 사항은 처벌보단 불법행위 치유가 목적이므로, 원상 복구되면 형사 고발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21일 JTBC ‘뉴스룸’은 A씨가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를 감리했던 LH 전관업체 대표라고 보도했다. 또 A씨는 지난해 입주를 앞두고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등 수많은 LH 사업권을 따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23 I 채나연 기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항소심서도 징역 5년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항소심서도 징역 5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받았다.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정바울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을 뿐이고, 이런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던 게 아니다”라고 판시했다.또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동종 범죄로 출소해 누범 기간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김 전 회장의 청탁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아파트 건축 용지변경 등에서 이익을 봤다는 내용이다.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대표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77억원 중 2억5000만원을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자를 내지 않아 이득을 얻은 점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봤다.재판부는 “2억5000만원은 차용증서가 작성되고 일부 변제가 이뤄진 부분도 있어 이 금액 자체가 피고인의 알선행위 대가가 아니라 차용금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알선행위 과정에서 무이자로 차용해 일정 이상의 금융이익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죄 부분이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나 범죄 전체의 위법성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2024.08.23 I 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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