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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연극 데뷔작 '임대아파트' 공연 마쳐
  • 조승희, 연극 데뷔작 '임대아파트' 공연 마쳐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배우 조승희가 연극 데뷔작 공연을 마쳤다.조승희는 지난 7월 5일부터 9월 1일까지 대학로 공간아울에서 공연한 ‘임대아파트’에 출연했다. ‘임대아파트’는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각자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조승희는 영화감독을 꿈꾸는 연인을 뒷바라지하며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윤정현 역으로 관객과 만났다.조승희는 “매일 생방송을 찍는 느낌이었다”며 “‘임대아파트’를 통해 다시 연기를 하며 ‘나 아직 살아있구나’ 싶었다. 현 시대 청춘들의 이야기를 대변한 작품이라 많은 분이 공감하고 위로 받았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승희는 2010년 뮤지컬 ‘아이돌’로 데뷔했고 이듬해 ‘미스춘향 선발대회’에서 진으로 선발됐다. 이후 아이돌 그룹 파이브돌스와 다이아 멤버로 활동했고 연기 활동을 병행하며 드라마 ‘쌉니다 천리마마트’, ‘애간장’, ‘브라보 마이 라이프’, ‘역적’, 영화 ‘해피 투게더’, ‘올레’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연극 출연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승희는 BAE173, 클라씨, 판타지 보이즈 등 여러 아이돌 그룹의 프로듀서로도 활동했다.
2024.09.05 I 김현식 기자
추경호 "상속세, 내년까지 유산취득세로 개편할 것"
  • 추경호 "상속세, 내년까지 유산취득세로 개편할 것"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와 달리 상속인별로 실제 물려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돼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가령 피상속인이 20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자녀 2명에게 유산으로 남긴 경우, 유산세 기준으로 할 경우 4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기준의 경우 실제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는 금액(각각 10억원)이 과세표준이 돼 세율은 30%로 내려간다.추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진다. 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정부·여당의 상속세 개편에 대해 야당이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을 통한 중산층 세부담 완화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를 민생 안전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5 I 한광범 기자
필리핀 도주한 '남양주 아파트 특수강도' 주범 3명, 강제송환
  • 필리핀 도주한 '남양주 아파트 특수강도' 주범 3명, 강제송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필리핀에서 검거된 경기도 남양주 7인조 특수 강도 사건의 주범 3명을 4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이번에 송환된 피의자 3명은 지난 2022년 6월22일 범행 당일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뒤 남양주 소재 아파트에 침입, 피해자 6명을 폭행·협박해 약 1억 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강취했다. 경찰은 7명 중 4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3명에 대해 인터폴 사무총국으로부터 적색수배서를 발부 받고 추적을 개시했다.이후 세부 코리안데스크를 필두로 필리핀 법집행기관과 합동 추적팀을 결성, 2차례 체포 작전 끝에 지난 5월3일 세부 시 남쪽 고급 리조트에서 피의자 전원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경찰은 여죄를 수사할 필요성이 있고 이들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전원을 일괄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주필리핀한국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피의자 전원의 추방 결정을 이끌어냈고, 피의자 모두를 국내 송환했다.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현지 사법 기관과 한 팀이 돼 핵심 도피사범들을 일망타진한 수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해 검거·송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05 I 손의연 기자
“일본도 살해 범행동기 공익적” 기사에 옹호 댓글…가해자 부친이었다
  • “일본도 살해 범행동기 공익적” 기사에 옹호 댓글…가해자 부친이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 관련 보도마다 가해자의 부친이 옹호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해자 유족들은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백모 씨. (사진=연합뉴스, JTBC 사건반장 캡처)4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일본도 살인 사건’의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된 뒤 해당 보도에는 황당한 댓글이 달렸다. 댓글의 내용은 “범행동기가 국가안위라면 상생의 차원에서 역지사지 해보자. 범행 동기가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면 국가는 망자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등의 내용이었고, 이를 해석하자면 ‘범행 동기가 공익적이라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 댓글을 작성한 인물은 바로 사건 가해자 백모씨의 아버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JTBC와의 통화에서도 “이거는 (아들이) 자기 자신을 던지고 대의를 위해서 했다”는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또 그는 “(아들이 말하길) 자기 일상의 모든 게 도청이 다 된다 이거야 몇 년 동안”이라며 위의 ‘범행 동기가 공익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했다.아울러 백 씨의 부친은 아들이 퇴사 뒤 3년 동안 은둔 생활에 가까운 재취업 준비를 하며 도청과 감시 등 망상 증세를 보였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 백 씨가 일본도를 구매한 것도 취업 준비를 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백 씨의 부친은 현재도 피해자 유족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백 씨의 이같은 행각이 알려지자 유족은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족 측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백 씨의 부친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앞서 ‘일본도 살해 사건’은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은평구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 백 씨는 집 앞에 담배를 피우러 나온 김 씨에게 다가가 일본도를 휘둘렀다. 김 씨가 어깨를 베인 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경비초소로 달려가자 백 씨는 김 씨를 따라가 계속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김 씨는 사망하고 말았다. 범행 후 그는 태연히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함이었다거나 김 씨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그러나 공개된 CCTV에서 백 씨는 자신의 일본도를 넣은 골프 가방을 들고 있다 김 씨가 담배를 피러 나오자 쳐다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족들은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백 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4.09.05 I 강소영 기자
잔금 대출 막힌 계약자들 "아파트 날릴 판인데 위약금 날벼락"
  • 잔금 대출 막힌 계약자들 "아파트 날릴 판인데 위약금 날벼락"
  • [이데일리 정병묵 박지애 기자] 40대 A씨는 ‘계약금부터 대출이 나온다’는 시행사의 홍보를 보고 내년 입주인 수원의 한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규정이 바뀌며 계약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와 함께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1000만원만 있으면 계약금부터 대출이 나온다는 시행사의 말을 듣고 계약서를 덜컥 작성했는데 대출이 막혀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고 이에 위약금까지 내라 하니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실수요자들이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다. 이달부터 개인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은행이 자체 대출 제한 조치를 추가로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주택을 계약해야 하거나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돈줄이 막혀 발만 동둥 구르고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오른쪽은 이진우 삼프로TV 진행자.(사진=연합뉴스)◇가계대출 폭증세 역대급…애먼 실수요자만 피해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보다 9조 6259억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조 9115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5대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6년 1월 이후 시계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금융당국은 폭증하는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강경책을 펼치자 애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늘고 있다.A씨처럼 갑자기 대출이 막혀 계약을 해지하려 하니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부터, 중도금까지 치르고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잔금 대출이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곤혹스러운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 1만 2000세대의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서도 입주 두 달을 남기고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주요 은행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을 두고 엇갈린 정책을 펴면서다.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일반 분양 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즉, 일반 분양자가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당일 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갭투자’ 수요를 막겠다는 조치지만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려는 수분양자에겐 날벼락이다.둔촌주공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초기 계약금 20%를 치렀고 8월 22일까지 6차례에 걸쳐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잔금 20%와 중도금을 내야 한다. 이 단지의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약 13억원으로 앞으로 잔금과 취득세 등을 합하면 최소 3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자금 조달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한 수분양자는 “자금조달 계획을 오래 세웠는데 전세를 못 놓아 잔금을 못 치르면 집을 날려버리라는 얘기냐”며 “어렵게 당첨된 청약 기회를 날리지 않기 위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입주 예정 집단대출, 금리 상향 조정시중은행들은 DSR 관리 이유로 집단대출 금리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에 대해 6개 은행(KB국민·NH농협·하나·우리·수협·부산은행)이 잔금대출 금리를 하향 조정할 수 없다며 기존의 중도금 대출 금리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못 박았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중도금 대출은 2조 8000억원 규모로, 잔금대출도 1조원 안팎에 이른다. 잔금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지만 집단대출에 속해 유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그간 은행들은 1만 가구 이상의 대단지 집단대출 유치를 위해 출혈경쟁을 해왔다다. 서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입주자의 금리 편의를 위해 ‘마이너스 가산금리’까지 부여했다. 하지만 앞으로 대단지의 집단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가산금리가 높아지면 원리금 납부액이 많아져 자연스레 평균 DSR이 하락한다.잔금대출 금리 기준은 신잔액기준 코픽스(COFIX)인데 연 3.15% 수준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는 현재 연 4% 안팎의 중도금 대출 금리대로 잔금대출 금리를 책정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1% 이상으로 검토 중이다. 은행들은 잔금대출 유치 경쟁도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유치한 단지 이외에는 사실상 신규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급작스런 가계대출 규제가 오히려 서민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며 유예 기간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신생아 특례 등 정부에서 수요 진작을 위한 대출을 풀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던 상황에서 스트레스 DSR을 한 차례 연기하면서 수요가 앞당겨지면서 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갑작스럽게 대출을 차단하면 수분양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어 유예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이러한 실수요자의 아우성에 한발 물러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설사 가계대출 관리 추세가 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9.04 I 정병묵 기자
포스코E&C, 中 다롄 IT센터 누적 손실 1700억
  • [단독]포스코E&C, 中 다롄 IT센터 누적 손실 1700억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포스코E&C(포스코이앤씨)가 중국 다롄시 IT센터 투자로 17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기 침체로 대련 지역 공실률이 상승하면서 투자금과 임대료 회수에 차질이 발생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분석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지속된 해외 사업 손실로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포스코 다롄 IT센터 조감도.(사진=포스코이앤씨)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올해 상반기까지 인식한 다롄 IT센터 사업 관련 손실 규모는 약 170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에는 건물 관리비와 감가상각비, 공실에 따른 매몰비용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2434억원이었던 다롄시 IT센터 관련 순자산 규모도 상반기 말 기준 1895억원으로 2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의 남서부에 위치한 다롄하이테크산업단지(大連高新技術産業園區)는 153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중국 최초 국가급 하이테크 산업 촉진 구역이다. 다롄하이테크산업단지에 입주한 주요 외국계 입주기업으로는 IBM, 엑센츄어, NHN, HP, 화이자, 소프트뱅크, SAP 등이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4만6943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7개동 1100가구와 IT센터 1개동을 각각 지난 2015년, 2019년에 준공했다. 당시 포스코이앤씨는 중국에서 한국 건설업체가 단독으로 대규모 복합단지에 착수한 첫 사례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홍콩에 특수목적법인(SPC)인 ‘홍콩포스코이앤씨 투자회사’를 설립해 포스코다롄IT센터개발회사에 출자했다. 당시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SPC에 585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지난 2021년에는 1700억원대의 유상증자도 진행했다. 포스코이앤씨가 다롄하이테크산업단지 투자에서 천문학적 손실을 본 것은 중국 경기 침체에 따른 공실 영향이 크다. IT센터 준공 이후 분양에 난항을 겪은 데다, 이후 임차인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회사 CBRE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다롄시의 평균 공실률은 약 18%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오피스 공실률은 24.2%에 달한다.이와 관련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IT센터 이후 감가와 관리비 등이 발생해 손실로 인식했다”며 “공실과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사업 구조조정 일환으로 다롄시 IT센터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BRE를 주관사로 선정한 지 6년만의 일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다롄시 IT타워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에만 해외 사업에서 1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09.04 I 이건엄 기자
천장 뚫은 아파트값…반포 ‘국민평형’ 55억원
  • 천장 뚫은 아파트값…반포 ‘국민평형’ 55억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아파트값의 가파른 상승세에 힘입어 주요 지역 아파트에서 사상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국민 평형’(국평)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55억원에 팔렸다.래미안 원베일리 (사진=삼성물산)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 7월 18일 전용 84㎡가 55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국민평형 아파트에서 나온 역대 최고 매매가다. 3.3㎡(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약 1억 6000만원이다.지난 6월 7일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 49억 8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 기록을 세웠는데, 1개월 만에 5억 2000만원 오른 가격에 팔리며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반포동에서는 전용 84㎡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 옆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에서는 전용 84㎡ 13층이 지난 6월 50억원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국민평형 최초로 50억원대 거래 기록을 세웠다. 같은 단지의 전용면적 234㎡짜리 펜트하우스는 지난달 5일 180억원에 손바뀜했다.2009년 입주 단지인 ‘래미안 퍼스티지’는 전용 84㎡ 17층이 지난 7월 24일 43억원에 팔리면서 2개월 만에 신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 이는 직전 신고가인 지난 5월 31일의 거래가격보다 4억 6000만원 오른 가격이다.지난 6월 20억 5000만원에 거래된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 전용 60㎡는 지난달 9일 21억 6000만원에 매매돼 신고가를 다시 썼고, 같은달 1일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전용244㎡도 1년만에 1억원 오른 68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강북권 부촌 ‘한남동’이 포함된 용산구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한남동 한남힐스테이트 전용130㎡는 지난달 6일 24억원에 거래돼 종전 최고가 23억원을 넘어섰다. 원효로4가 산호아파트 전용78㎡도 같은날 17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상대적으로 오름세가 덜했던 이른바 노원·도봉·강북 지역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 창동 ‘창동신도브래뉴1차 전용면적 121㎡는 지난달 12일 10억 1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가인 2020년 8억 9900만원보다 1억 1100만원 올랐다. 아울러 노원구 상계동 ’한일유앤아이‘ 전용면적 114㎡도 같은달 10일 10억 4000만원에 거래돼 종전 신고가를 경신했다.이처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서울 및 수도권 주택공급 축소 우려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2024.09.04 I 이배운 기자
`성탄절 악몽` 도봉구 아파트 화재 유발 70대, 1심서 금고 5년
  • `성탄절 악몽` 도봉구 아파트 화재 유발 70대, 1심서 금고 5년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화재를 일으켜 사망자 3명을 유발한 70대 남성 김모(78)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이 내려졌다.연휴 마지막 날이자 성탄절인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사진은 이날 사고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3일 서울북부지법 제8형사부 최형준 부장판사는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김씨에게 구형한 금고 5년이 1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화재 분석팀의 감정 결과 발화가 피고인의 방 책상 주변이었고 발화 원인은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 꽁초였다”며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고가 완전히 끄지 않은 담뱃불로 화재가 난 걸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상황이었다”며 “피고는 집 안에 화재가 난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 계단을 통해 연기가 위층으로 확산하게 하는 등 주민의 피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내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을 비롯해 피해 회복의 모습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선고와 함께 배상신청인들의 신청한 배상 청구는 각하됐다. 재판부는 각하 이유에 대해 “배상신청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배상신청은 형사 절차가 아닌 민사 절차로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재판에 참석한 고 임모(38)씨의 아버지는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김씨가 여태 우리에게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다”면서 “피해자에게 만 원도 배상하지 않아놓고 강남 변호사를 고용해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한다”며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임씨 아버지는 이어 “김씨가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 때문에 사회적 분노를 분출하기 위해 강행한 범죄”라며 “법정 최고형이 내려진 점은 그나마 위안이지만 피고인은 죽어서도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전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흡연한 후 꽁초를 끄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주변 신문 등에 불길이 번져 화재가 발생했으며, 대피를 못한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이 숨지고 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앞서 검찰은 화재 당시 김씨가 방에서 담배 꽁초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치해 화재가 확산됐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5년을 구형했다.김씨 측은 이에 “김씨가 담뱃불을 다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재떨이에 남아 있는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현장 감식 보고서의 근거는 단지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있다는 추론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당시 유가족은 김씨 측 주장에 대해 “실수로 인한 화재가 아닌 분명한 방화”라고 반박했다.
2024.09.04 I 박동현 기자
HL디앤아이한라, ‘마포 에피트 어바닉’ 희소성 주목
  • HL디앤아이한라, ‘마포 에피트 어바닉’ 희소성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HL디앤아이한라가 초역세권 프리미엄을 갖춘 ‘마포 에피트 어바닉’을 신규 분양한다. ‘에피트(EFETE)’‘는 HL디앤아이한라가 최근 선보인 아파트 브랜드로, 누구나 선호하는 완벽한 아파트(’Everyone‘s Favorite, Complete’)라는 뜻을 담았다.사업지는 ‘마포로 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현장으로, 지하 5층~지상 24층, 2개 동 아파트 (전용 34~46㎡) 198세대와 오피스텔 (전용 42/59㎡) 209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도보 2분 거리로 가깝고,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이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한다. 여의도와 용산, 광화문 등 서울 핵심 업무지구를 대중교통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차량 진·출입 여건도 우수하다.생활 인프라는 마포공덕시장과 서울서부지방법원, 공덕소담길, 백범김구기념관, 쌍룡산 근린공원, 만리배수지 공원 등이 조성됐으며, 반경 1㎞내에 소의초, 공덕초, 아현초, 환일중, 숭문고, 서울여고, 서울디자인고, 숙명여대 등 교육시설이 위치한다.‘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최상층에 구성되는 루프탑에서 다양한 여가와 스카이뷰를 누릴 수 있으며, BBQ가 가능한 다이닝과 펫 플레이그라운드, 키즈플레이존, Fire Place&라운지, 스탠딩라운지 등을 통해 가족 및 지인 등과 색다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특화 커뮤니티는 피트니스와 GX룸, 골프클럽, 탁구장, 댄싱룸, 라커룸&샤워실 등이 지하 2층에 조성되고, 지상 2층에 카페 그린하우스와 코쿤카페, 힐링가든, 리프레쉬 라운지, 릴랙스 라운지 등이 예정됐다.분양 관계자는 “서울 도심 특히 역세권 일대에서는 신규주택을 공급할만한 부지가 거의 없다”라며 “주거 선호도가 높은 마포구 초역세권 신규브랜드 단지로 희소성과 함께 높은 미래가치 등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마포 에피트 어바닉’ 견본주택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교 북단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4.09.04 I 이윤정 기자
검찰도 "전기차 지하주차장 주차 금지"
  • 검찰도 "전기차 지하주차장 주차 금지"
  • [이데일리 송승현 성주원 기자]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로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서울고등검찰청이 청사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서울고검은 4일 ‘임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내 알림’이란 공문을 통해 “최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심각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오는 9일부터 지하주차장 전기차 주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서울고검은 △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시 소방차 진입불가 등 화재 확산 우려 △지하층 전기·기계실 등 주요설비 인접, 화재 확산 시 청사운영에 막대한 피해 등을 금지 이유로 설명했다.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오는 9일부터 기존 전기차 차량을 등록한 직원에게 부여된 지하주차장 출입 권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대신 지상에 임시로 마련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한다.서울고검이 전기차에 대한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한 건 지난달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주차된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면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린 데다가 각종 아파트 구조물이 손상되면서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이번 서울고검에 전기차 지하주차장 주차 금지를 시작으로 다른 공공기관에도 확대 적용될지 주목된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도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관련 화재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 및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국내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최근 3년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법원도 일부 차종에 대한 주차 제한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차 제한과 관련한 주요 판례 중 하나로 지난해 중형 승합차 주차 제한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단이 있다.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이 개정되면서 중형 승합차의 주차를 제한하자 해당 차종을 소유한 입주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재판에서 서울서부지법은 아파트에서 중형 승합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관리규약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서울고법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지돼 최근 확정됐다.
2024.09.04 I 송승현 기자
광명 '도시 대전환' 선언한 박승원 "상상했던 것들 현실로"
  • 광명 '도시 대전환' 선언한 박승원 "상상했던 것들 현실로"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KTX광명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어지는 드론 택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15분 생활권 도시. 광명시가 그리는 미래도시상이다. “일과 여가를 서울에서 해왔던 광명시민의 일상을 끝낼 때가 왔다. 가까운 미래에 상상했던 것들이 광명에서 현실이 된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인구 50만 경제 자족 도시로 대전환을 선언했다.4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이 도시개발사업 진행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광명시)박 시장은 4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13만개 이상 창출’을 위한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문화복합단지, KTX광명역세권 등 지역 내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과 향후 전망을 소개했다.KTX광명역과 이케아 등으로 대표되는 광명시는 지금까지 서울의 위성도시, 배드타운 이미지가 강했다. 현재 광명시의 도시자족률은 56.3%로 수도권 도시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또 획일적인 아파트 건설으로 인한 도시 정체성 부재, 서울방면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를 비롯해 주거환경·교육시설·기반시설 등 생활 전반에 있어 도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다.박 시장은 이날 “현대인이 바라는 유토피아는 일터와 삶터가 조화로운 곳이다. 나고 자란 곳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건강하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라며 “주택만 잔뜩 들어서서 잠은 광명에서, 일과 여가는 서울에서 하던 시대는 앞으로 10여 년 후면 저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광명에선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많은 일자리와 편리한 교통, 좋은 이웃과 정원이 가까이에 있는 도시, 평생 배우며 자아를 실현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광명시흥TV 3만개, 경제자유구역 등 일자리 13만개 창출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을 통해 일자리 13만 개 이상을 창출하는 수도권 서남부 최대 경제자족도시 도약 기틀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우선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문화·디지털콘텐츠 산업 중심의 글로벌 문화수도 △신(新)성장동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 △직장과 주거, 쉼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도시 △광역교통망을 통한 교통중심, 15분 생활권 도시를 목표로 조성한다.광명시 도시개발 및 교통망 구축 현황.(자료=광명시)현재 공사가 본궤도에 오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테크노밸리로 완공시 3만명의 고용 창출과 2조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우수한 입지를 갖춘 이곳에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의 강소기업을 유치해 미래지향적 스마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또한 과밀억제권역의 기업 유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과감한 광명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3기 신도시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유망기업 등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한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자연과 문화가 조화된 창의적인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그간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토부와 경기도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해 1월 사업협약서 승인, 7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에 따라 앞으로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수도권 서남부 교통 허브 중심인 KTX광명역 일원은 국토부 주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에 선정됐다. 입지적 강점을 활용한 컨벤션센터, 국제·행정업무시설, 호텔 등 복합적인 전시산업, UAM(도심형 항공교통) 버티포트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전망이다.◇도시 재정비, 2032년까지 11만호 주택 공급광명시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지구, 광명학온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와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하안2지구, 구름산지구, 광명 재개발 정비를 통해 2032년까지 11만 호의 주택이 순차적으로 공급돼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신규 주택공급으로 지역 주민 주거를 안정화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 유입과 청년·신혼부부 주거환경 조성으로 도시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계획이다.사업별로 살펴보면 △직·주·락 중심의 3기 신도시 내 6만7000호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친환경 주거단지인 하안2지구 3500호 △산업·유통·첨단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학온지구 4300호 △주거환경개선과 취락 간 연계 강화를 위해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구름산지구 5000호 △자연과 창의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광명문화복합단지 2000호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재개발 2만5000호이다.◇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 광역철도망 구축이 같은 대규모 개발에 맞춰 철도 네트워크 중심의 친환경 교통망 전환도 추진된다. 3기 신도시를 관통하는 ‘광명~시흥선’(KTX광명역~신도시~광명사거리~신도림)과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이 개통되면 서울 경기 등 주요 지역을 2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을 갖추게 된다.특히 신도시 남북철도인 광명~시흥선 4개의 역사를 신설하고 GTX-D노선 등에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해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한다.서울 방면의 상습적인 정체 해소를 위해 서울 연결 도로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통체계를 갖춘 도시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으로 신·구도심 균형발전 구도심과의 균형발전을 위해 하안2지구, 구름산지구, 뉴타운 재개발, 광명역세권 공간혁신구역사업이 순차적으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하안2지구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친환경 주거단지다. 육아친화적인 아이돌봄 클러스터와 범안로 상부를 입체화한 거점형 중앙공원을 계획해 주거와 보육·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10월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광명역세권 공간혁신구역 조감도.(자료=광명시)환지방식으로 개발 중인 구름산지구는 소하동 가리대·설월리·40동 구도심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기존 시가지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단지로 조성한다. 광명시는 지난 7월 2천300억 원 상당의 A5블럭 체비지 매각을 시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재원을 추가 확보해 부지조성과 기반시설공사를 2026년 완료할 예정이다.낙후된 구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광명 재개발 정비사업은 약 2만3000호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11개 구역 중 3개 구역이 준공됐으며, 8개 구역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2029년 사업이 완료되면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승원 시장은 “2032년이 되면 약 11만 호의 주택공급, 인구 50만, 일자리 13만 개 창출을 넘어 수도권 비즈니스 중심지이자 자족도시 실현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라며 “광명시민과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도시개발을 통해 수도권 핵심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4 I 황영민 기자
'한화 3남' 김동선의 야심작 파이브가이즈, 서울 밖 첫 매장 낸다
  • '한화 3남' 김동선의 야심작 파이브가이즈, 서울 밖 첫 매장 낸다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미국 햄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가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도 매장을 낸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고객에게 파이브 가이즈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파이브가이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적극 추진한 신사업이다.4호점 파이브가이즈 서울역 매장 전경 (사진=에프지코리아)4일 파이브가이즈를 운영하는 에프지코리아에 따르면 5호점은 오는 9일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식품관에 오픈한다. 매장 규모는 301.2㎡(91평), 112석이다. 에프지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출점은 서울 외 지역의 첫 번째 매장으로 보다 많은 고객들이 파이브가이즈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판교는 정보기술(IT) 기업과 스타트업이 밀집한 지역이다.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소비층이 많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자리잡고 있어 가족 단위의 고객층도 두텁다. 파이브가이즈는 지역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폭넓은 고객층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파이브가이즈는 앞서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에 1호점을 냈다. 올해 8월까지 4개 점포에서 누적 방문객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 파이브가이즈는 오픈 1년만에 전 점포가 글로벌 매출 톱10에 오르는 등 성과를 냈다.에프지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판교점 오픈을 통해 서울 외 지역에서도 더욱 많은 고객들이 파이브가이즈의 특별한 맛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라며 “고객들에게 최고의 버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4 I 한전진 기자
"피할 겨를도 없었다"…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우크라 최소 51명 사망
  • "피할 겨를도 없었다"…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우크라 최소 51명 사망
  • 3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 폴타바의 군사 교육 시설이 러시아 미사일에 공습당하면서 의료진과 심리학자들이 지역 주민과 피해자들에게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러시아군이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폴타바의 군 교육시설과 병원을 최소 51명이 죽고 271명이 다쳤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공격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탄도미사일 2발이 이 지역에 떨어졌다. 미사일은 교육시설과 인근 병원을 겨냥했고 통신기관 건물이 일부 파괴됐다”며 “이번 공습에 대해 러시아 놈(scum)들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적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진행된 연설에서 사망자 수를 51명으로 밝혔다. 그는 “파괴된 건물 잔해 아래에 사람들이 있다”며 “가능한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구조대는 사망자 수를 50명으로 발표했다. 폴타바 주지사 필립 프로닌은 잔해 아래에 아직 15명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공격이 시작되기까지 간격이 너무 짧아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단거리 탄두미사일인 이스칸더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폴바타 주민인 올레나 세르디욱은 우크라이나 공영방송에서 “경보가 울리자마자 1분 후에 연달아 2번 폭발이 잇었다”며 “우리 아파트와 이웃집 창문이 모두 산산조각이 났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인 데니스 클리아프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 보인 것은 연구소 부지 곳곳에 흩어져있는 시체 더미뿐이었다”며 “다리가 없는, 팔이없는, 심지어 머리가 없는 시체”들을 끌어내는 것은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육군은 이번 공습으로 군인들이 다수 사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몇 명이 사망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해당 공습을 받은 곳이 군 교육시설이 있었던 만큼 피해자의 다수는 학생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우크라이나 육군사령부는 “시설에 있는 군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같은 날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시에 있는 대학캠퍼스를 폭격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텔레그램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유도폭탄(KAB)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현장에는 구조대가 출동했다. 수미는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다. 피해규모나 사상자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동맹국에 미사일과 방공망 지원,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무기 사용 해제를 거듭 요구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 7개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 동맹국들이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을 약속하며 인도하고 있지만, 아직 7개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이번 폴바타 공습 과정에서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4.09.04 I 정다슬 기자
처음 본 이웃 ‘일본도’로 살해…CCTV에 찍힌 참혹했던 현장
  • 처음 본 이웃 ‘일본도’로 살해…CCTV에 찍힌 참혹했던 현장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7월 한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이웃을 살해한 가운데, 범행 당시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됐다.3일 JTBC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의 CCTV 영상을 보도했다.사진=JTBC 캡처공개된 영상에는 피의자 백모(37)씨가 잠시 집 앞에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 김모(43)씨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찍혔다. 그는 일본도가 있는 골프 가방을 들고 있었다.잠시 뒤 백씨로부터 어깨를 베인 김씨가 경비초소 앞으로 다급하게 달려오고, 울타리로 막힌 경비초소에서 김씨는 경비원에 다급히 신고를 부탁했다.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백씨가 칼을 들고 쫓아왔다. 백씨는 필사적으로 피하고 말리는 김씨에게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다. 그 사이 경비원은 신고를 하고 있었다. CCTV에서 사라진 백씨는 잠시 뒤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포착됐다. 온몸에는 피가 묻어있고, 일본도는 범행의 충격으로 휘어져 있었다.백씨는 태연히 손에 묻은 피를 바라보거나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기도 했다. 이후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방 안에 앉아 있다가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백씨가 소지하고 있던 일본도는 ‘장식용’으로 소지 허가 받은 102㎝ 길이의 흉기였다.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씨는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백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이후 정치·경제 기사를 섭렵하다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있었다. 그러던 중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김씨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4.09.04 I 권혜미 기자
"수억원 쓴 내집, 하자 점검도 마음대로 못한다?"…사전점검 논란
  • "수억원 쓴 내집, 하자 점검도 마음대로 못한다?"…사전점검 논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억원 내고 산 내 집인데, 사전점검 업체 동행이 안된다니 말이 되나요?”신축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최근까지도 줄을 잇는 가운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사이에선 입주 전 하자 등을 전문적으로 점검해주는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계약을 맡은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 입주자의 사전점검 업체 동행을 막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지난 5월 하자 논란이 불거진 전남 무안군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시공 상태를 점검을 위해 나서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춘천 학곡지구 소재 아파트 시공사인 건설사가 예비입주자들에게 보낸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문에 따르면 ‘계약자 및 직계가족 이외 외부인 출입은 절대 불가’하며, 외부인과 동반 입장해 세대 점검을 한 경우 하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시 AS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사전점검 행사는 예비입주자와 가족들에 한해 세대를 점검하기 위한 행사로 마련한 것이며 사전점검 업체 등 외부인의 입장을 허용하게 되면 단지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사전점검 전문 업체라고 해도 따로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내 메뉴얼대로 입주자가 점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점검 기간 말고 실제 입주 이후 사전점검 업체를 써서 AS 접수를 해도 되는 것 아니냐”면서 “사전점검 행사 기간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 방침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에 민원을 넣자 시에서 사전방문시 업체 동행을 하게 해달라는 권고문을 보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탓에 논란은 이어지는 중이다. 해당 단지의 예비입주자 A씨는 “당장 다음 달 초 사전점검을 하기 위해 전문 업체까지 다 알아봤는데 시공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외부인 출입 통제를 통보했다”면서 “그 근거는 도어 비밀번호 변경, 스티커 부착, 낙서, 쓰레기 투척 등 문제 발생 방지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제대로 지었는지 계약자와 동반해 점검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A씨는 이어 “입주 이후 사전 점검 업체를 써서 문제를 제기하면 입주하면서 생긴 문제라며 잡아 뗄 여지가 있는데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사전점검 업체 동행을 두고 논란이 된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사전점검 기간이던 경기도 양주시의 신축 아파트, 충남 천안시의 아파트 단지 시공사도 안내문을 통해 외부인 출입을 막는다고 통보했다. 최근 예비입주자들과 시공사 간 분쟁이 증가한 것은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다. 신축 아파트 하자 건수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초기인 2010년 69건에서 2015년 4000건대를 돌파한 뒤 매년 4000건 안팎을 기록하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에는 7686건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후 2022년 3027건, 2023년 3313건 등 연이어 3000건대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신축 아파트를 계약한 수분양자들은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이에 따라 사전검점 전문 업체의 이용도 늘고 있다. 비용은 3.3㎡(평)당 1만원대로 국민평형인 84㎡ 기준 세대를 점검하는데 대략 30만원대가 들지만, 건설업계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전문 장비를 이용해 점검해주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내 사전점검 대행 업체 중 시장 초기 진입자인 ‘홈체크’는 올 8월 기준 누적 점검 세대 수가 약 8만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상 방문객의 신분이나 숫자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시공사 측이 사전점검 업체 등 외부인으로 묶어 일방적으로 방문을 통제한다는 점이다. 주택법 제48조의2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로 인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해 안전·기능·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주체에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방문 기한은 입주 45일 전으로 정해져 있지만, 방문객의 신분이나 숫자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보통 아파트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수분양자에게 넘어 오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시행사나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제3자 출입을 막을 법적인 근거도 없고, 입주자들과의 합의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도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권고 수준이라서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표준분양계약서 등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면 분쟁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9.04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물류센터 공급절벽 곧 온다' 선점 나선 외국 투자자들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물류센터 공급절벽 곧 온다’ 선점 나선 외국 투자자들-국정원 보안규제에 발목잡힌 토종 클라우드-은행 임직원 횡령 7년간 1536억…사고 절반은 우리은행-8월 물가 2%↑…3년 5개월 만에 최저△종합-[사설]소비자물가 안정권…피벗 선언할 때다-[사설]뜬금없는 계엄 공방, 협치 복원 말뿐인가-[르포]“韓 FA-50 배우자” 폴란드 공군 열공 KAI 인력 상주, 정비·훈련 밀착지원△음주운전 공화국-엄벌 가로막는 ‘교특법’에…음주운전 사망사고 4건 중 3건은 집행유예-“관대한 처벌 근거 교특법, 없애거나 개정해야”-[기고]“음주운전 경각심 심어줘야…교특법 최고형량 10년으로 상향을”△금리인하기 안전자산 투자 전략-중동 위기·약달러 전환…주춤한 금값, 길게 보면 오른다-환율 변동 최소화…‘환헤지 ETF’ 뜬다-안정적 배당수익률 보장…‘리츠·채권’ 자금 유입 지속△몸값 들썩이는 물류센터-매년 264만㎡ 임차수요 발생하는데…착공 없어 2026년부터 ‘공급부족’-경매 나온 물류센터 사들이는 운용사들-실탄 풍부한 외국계 투자자, 알짜 물류센터 눈독△종합-‘딥페이크 범죄자’ 신상공개 요구 빗발…미검증 ‘가해자 정보’ 횡행 부작용-“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 의무” 67년째 이어진 삼성 정기공채-소비자물가, 정부 목표 도달…10월 금리 인하 ‘청신호’-횡령액 ‘최고’ 환수율 ‘최저’…우리은행 겨눈 금감원△정치-계엄령 띄우기 열 올리는 민주당…명확한 근거 못 대며 군불만-“李 잦은 재판은 법정연금”…사법리스크 엄호 나선 친명-“北 주민 충성심은 옛말, 간부들도 체제에 환멸감”-구미 산단 간 한동훈 “반도체 산업 심장으로”-“트럼프 당선되면 美 안보우산 약화 가능성”△경제-한은의 경고 “집값 버블 심각…정책효과 없다면 금리 고려”-공공기관 4곳 중 1곳 직원에 더 싸게 대출-필리핀 가사관리사, 미지급 수당 이번주 모두 받는다-신세계·홈플러스 멤버십포인트 유효기간 ‘2년→5년’△금융-대형 저축은행까지…당국, 건전성 관리 나섰다-가계대출 더 조인다…DSR 관리 강화-손태승 전 회장 사태에…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안갯속-“1020 건강관리 목표는 다이어트…고령층은 근력 강화”△글로벌-‘격전지 노동자 표심 잡아라’…해리스도 트럼프도 US스틸 매각 반대-‘경영난’ 폭스바겐 獨공장 폐쇄 검토-웨어러블기기 차고 수영하며 데이터 수집…갤럭시링 넘보는 화웨이-‘쌀 부족 대란’ 日…수출마저 역대 최대△산업-뜨는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韓정부 R&D 지원 늘려야”-SK E&S 지속가능경영보고서 美 ‘LACP 비전 어워드’ 금상-포스터 “2차전지 소재 확보” 호주 흑연광산에 추가 투자-현대차 “캐즘 정면돌파” 실속형 전기차 트림 론칭-신형 아이폰16 출시 앞두고…국내 부품업체 ‘훈풍’ 기대감-포스코 “2차전지 소재 확보” 호주 흑연광산에 추가 투자-끝 안보이는 불황 터널…석화업계 하반기에도 반등 힘들 듯△ICT-사업 줄고 외국계와 경쟁…토종 클라우드 이중고-네이버웹툰 경제파급효과 4.3조-황성우 “GPU 중심 AI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할 것”-LG유플러스 AIPTV, 초개인화 시대 시청경험 선보인다△산업-현금성 지원·수수료 면제…이커머스 ‘티메프 셀러’ 쟁탈전-서울드래곤시티 영업익 전년대비 32% ‘껑충’-시몬스 “내구성 높인 ‘반영구 매트리스’로 업계 선도”-BGF리테일, 업계 최대규모 부산 물류센터 착공△증권-“해리스 등에 업고 추세 반전”vs“성장 둔화하는데 기대감 과도”-‘주가 오를 때 기회’…자사주 처분 나선 바이오 상장사들-헌대로템 등 MSCI 편입 시대 ‘시동’-코스콤, 신임사장에 ‘경제통’ 윤창현 전 의원 선임-“옥석가리기서 주관사 능력 부각…연내 15개사 상장예심 추가 청구”△부동산-부실시공 불안 커지는데…‘전문가 사전점검’ 막는 시공사-여의도 시범아파트 노인시설 설치 가닥-인천계양 3기 신도시·수방사 부지 이달 공공분양-역세권 용적률 3년간 최대 30% 추가 완화△건강-초기 증상 없어 위험한 망막질환…풍부한 임상경험 통해 최적 치료법 제시-안면홍조·수면장애…열대야 아닌 갱년기 때문일 수도-어깨 회전근개 파열 땐 ‘봉합술+PRP 주사치료’ 병행 효과적△Book-“현생에 집착말라”…출판계 대세도 ‘힙불교’-할아버지 삶으로 본 격동의 한국사-숫자의 아름다움…수학과 문학이 만났을 때△MICE-안방 벗어난 전시컨벤션센터…활동 무대 무한확장-공공입찰 불공정 조항 이제 인공지능이 잡는다-복합리조트 건립 ‘강행vs중단’…새 복병 만난 오사카 엑스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청년 정치인 늘어나야 미래세대 위한 정치 가능…육성시스템 만들어야”-“개혁신당, 급성장 욕심 버릴 것…실용정당 보여주겠다”△오피니언-[목멱칼럼]‘지역의 꿈’ 응원하는 고향사랑기부제-[데스크의 눈]AI는 죄가 없다-[기자수첩]NASA의 한계 넘어서야 할 우주항공청-[e갤러리]슈무 ‘닭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고라니·수달·고양이’△피플-“사람이 바다에 빠졌는데 뛰어들어 구해야죠”-홍문표 “복잡한 농산물 유통단계 개선”-‘구례향제줄풍류’ 보유자 이철호 별세-‘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상 후보작 가렸다-이석용 농협은행장 아동학대 예방 동참-정인교 통상본부장 “美 반도체 제재 따르려면 인센티브 필요”△사회-‘딥페이크 성범죄’ 열에 여덟은 10대인데…교실 안 성교육 유명무실-오늘부터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 정부 “의사 인력 평상시의 73%”-‘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심우정 “文수사, 법·원칙따라 진행…김여사 오빠 전혀 몰라”-“고독사 증가 심각,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2024.09.03 I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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