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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일시적 2주택 10년간 비과세…회사 명절선물 부가세 비과세
  • 신혼부부, 일시적 2주택 10년간 비과세…회사 명절선물 부가세 비과세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서울 아파트(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발표했던 각종 대책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다.우선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집을 처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1세대로 간주하는 것이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소형 신축주택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은 2027년까지 연장한다. 또 건보공단 자료집중기관 지정을 통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부담도 경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외한다.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 3년 연장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또 주택청약통장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추징을 제외한다.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 부가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한도는 최대 10만원이다.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추석 계기 선물 재화에 대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다.이밖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9.12 I 김은비 기자
경기도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 2000만원 넘었다
  • 경기도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 2000만원 넘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경기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어섰다. 1년 전 대비 140만원 가량 높아진 수준이다. 공사비 상승과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경기권역까지 퍼진 것이다.부동산인포는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1~8월)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분양한 51개 단지의 아파트(임대 제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011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868만원보다 143만원 높아진 값이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판교, 동탄, 남위례 등 서울 근교 분양도 많아 분양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평균 분양가가 가장 높았던 지역은 과천시로 3.3㎡당 3410만원이었고, 성남시 3279만원, 광명시 3101만원, 안양시 2901만원, 군포시 2831만원 등의 순이었다.성남시는 올해 ‘산성역 헤리스톤’,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판교 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 등 남위례·판교 권역 중심 입지에서의 분양이 늘면서 지난해 2428만원보다 무려 851만원(35.1%) 증가했다. 화성시는 지난 7월 동탄에서 청약자 11만6621명을 모집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시그니처’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2000만원대로 책정되면서 작년1524만원보다 460만원(30.2%) 증가한 1984만원으로 조사됐다.고양시는 올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장항지구에서 2개 단지(고양장항 아테라·고양장항 카이브 유보라)가 분양했음에도 분양가가 지난해 2067만원보다 221만원(10.7%) 상승한 2288만원으로 집계됐다. 오산시는 올해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오산세교2 한신 더휴’ 등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고 시장에 나왔지만 지역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1370만원에서 올해 1507만원으로 137만원(10%) 불어났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공사비가 크게 상승한 데다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경기까지 퍼지면서 분양가 상한제 단지임에도 주변 시세와 가격이 비슷해지는 효과까지 보이고 있다”며, “분양가야말로 청약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연내 분양 단지 중에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곳이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연내 신규 분양하는 단지들의 분양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달 롯데건설이 의정부 나리벡시티에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를 선보인다. 전용면적 84~155㎡ 671세대로 건립된다. 이 밖에도 한신공영이 시공하는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 아파트가 10월 분양 예정이며, 하반기 대방건설은 의왕시 월암동 일대 ‘의왕월암지구 디에트르’를 분양하고 한양은 가평군에서 ‘청평 수자인 더퍼스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2024.09.12 I 이윤화 기자
"나도 죽을 뻔했다"...아파트서 밧줄 타고 내려와 아버지 살해한 아들
  • "나도 죽을 뻔했다"...아파트서 밧줄 타고 내려와 아버지 살해한 아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버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실종 신고까지 한 30대 남성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친인척 측은 주장했다.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3남매 중 막내아들인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께 경북 상주시에 있는 아버지 60대 B씨 소유의 축사를 찾아가 B씨를 깨운 뒤 ‘축사를 물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인근 야산에 B씨를 암매장하고 실종 신고를 한 혐의와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컴퓨터를 포함해 계획범죄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의 범행은 사건 당일 새벽 축사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진술 등이 확보되면서 드러났다.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A씨는 범행 당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7층에서 폐쇄회로(CC)TV를 피해 밧줄을 타고 내려와 약 13㎞ 떨어진 아버지 축사로 걸어갔다.친인척 측은 “(A씨가) 반성문에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갈 때 자기도 죽을 뻔했다면서 스스로 자기 연민을 느끼는 것 같더라”라고 전했다.실제로 A씨는 법정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살해 목적이 아닌 축사 시설을 망가뜨리러 갔는데, 아버지가 신고할 경우 알리바이가 필요해 위험을 무릅쓰고 밧줄을 탔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선 “‘(아파트에서 밧줄을 타고) 못 내려가면 난 결혼도 못한다’고 스스로 되뇌며 무섭지만 참고 내려갔다”고 했고,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엔 “(경찰 조사에서) 제가 당시 밧줄을 타고 내려간 것이 제가 처한 상황을 끝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한 행동으로 봐주실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와 미친놈이네’하며 살인을 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으로 보셨다”고 적었다.또 컴퓨터로 ‘밧줄 타기’, ‘자택에서 사망하면 장례 절차’, ‘친족살해 형량’ 등을 검색한 이유에 대해선 “내가 왜 검색했는지조차 모르겠고, 타이핑한 게 아니라 클릭만 해도 기록이 나온다는데 우연히 그랬을 거라 추측한다”고 주장했다.친인척 측은 “A씨의 친모이자 B씨의 전처인 C씨가 적극적으로 B씨를 감싸며 선처 탄원을 하고 있다”며 “A씨가 ‘아버지가 폭력적이라 맞고 자랐고 아버지를 도와 축사 일을 했지만 제대로 돈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혹시라도 항소심 선고에서 형량이 가벼워질까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존속살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5월 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A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인 아버지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검찰은 “A씨가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했을 뿐 아니라 유족을 이용해 증거를 은닉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A씨가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족이 A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A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9월 말로 예정돼 있다.
2024.09.12 I 박지혜 기자
신축 입주 전 점검대행업체 방문 법제화…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 신설
  • 신축 입주 전 점검대행업체 방문 법제화…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 신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축 아파트에 방문해 사전점검을 대행하는 업체가 시공사와 갈등 없이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층간소음 관련 바닥 구조의 하자 판정기준도 새롭게 만들어지며, 소음 측정 등 현장방문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온라인 예약도 가능해진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화 등으로 변하고 있는 생활구조에 맞춰 주거, 모빌리티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서비스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목표다. 주거 분야 편의를 위해 정부는 주택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사전방문 대행업체를 방문 가능한 주체로 명확히 규정한다. 신축 아파트에 대신 방문해 하자를 찾아주는 사전방문 서비스 수요가 높지만, 현행법상 제3자의 동행 가능 여부가 규정돼있지 않아 시공사가 거부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대행업체들의 자격을 규정하기 위한 기술자격, 점검장비 등 시장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가 적절한 업체를 선택하기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층간소음 관련 하자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하자 진단과 보수 청구에 필요한 사항도 명확히 해 층간소음 발생시 보수 신청을 쉽게 바꾼다. 또 수도권 지역에 제공중인 층간소음 갈등 관련 심리상담사 방문, 소음 측정 서비스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예약을 도입한다. 고령자 및 가족을 위해서는 장례용품과 서비스 등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현재 장례식장이나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은 가격표시 의무가 적용되지만,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이나 서비스는 가격표시 의무가 없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가격표시제 도입방안을 마련해 투명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주택 내 고령자 편의증진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모든 종사자와 의료인으로 나눠 이들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한다. 또 공공주택에 고령자가 입주할 경우 높낮이 조절 세면대, 좌식 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렌터카 대여 시에는 차량의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또 탁송비용을 내지 않고도 편도로만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영업소 기준의 타당성과 지역별 렌터카 이용량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중소 렌터카 업체들의 서비스 품질 제고하기 위해서는 업체간 영업소, 정비망 등을 공유하는 공동운수협정 활성화를 추진하고, 관광이나 출장 등이 잦은 기차역에는 공동 렌터카 영업소를 운영해 렌터카 이용의 효율성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중교통과 택시 등의 편의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대중교통의 비접촉 결제기술을 전국에 상용화하기 위해 기술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중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업체 간 호환성 강화 등 기술 고도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택시의 경우 배기량 1600㏄ 정도의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일반 차량 기준 2400㏄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고급택시 면허의 문을 열어 대형 승합택시를 늘린다. 한편 이외에도 정부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속도제한을 시속 20㎞에서 25㎞로 상향하고, 전용주차장 등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2024.09.12 I 권효중 기자
'주담대 옥죄기 전 막차 타자' 8월 8.2조 역대 최대폭 증가
  • '주담대 옥죄기 전 막차 타자' 8월 8.2조 역대 최대폭 증가
  • [이데일리 송주오 장영은 기자] 지난 8월 가계대출이 2021년 7월 이후 최대인 9조 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8조2000억원으로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이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심사 강화 움직임에 소위 ‘영끌’, ‘막차’ 수요가 경쟁적으로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이사철 시즌을 올해 가계대출 관리의 분수령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2024년 8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9조 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증가폭(10조 1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특히 2021년 7월(15조 2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주담대는 지난달에만 8조 5000억원 늘었다. 7월 증가폭(5조 4000억원)과 비교해 3조 1000억원 더 늘어난 것이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 3000억원을 늘면서 증가로 전환했다. 가계대출은 은행권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9조 3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8조 2000억원 늘었다. 사실상 지난달 주담대는 은행권에서만 이뤄졌다는 의미다. 감소세를 이어오던 2금융권 가계대출도 상호금융권(1조원 감소)을 제외한 모든 업권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서울·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광풍이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7월 8808건까지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 1만 1170건으로 1만건을 넘은 이후 4년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늘어난 부동산 거래가 대출 수요를 자극한 것이다.이달부터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DSR도 대출 수요를 자극한 요소로 꼽힌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수도권 지역에 가산금리를 더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이러면 지방과 비교해 대출한도가 더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 2700만원까지 줄어든다. 이런 탓에 제도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이 급증했다.박민철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DSR 규제 도입 이전에는 주택 매매 자금을 충당할 때 상당 부분을 신용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DSR 규제 시행 이후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대부분이 다 주담대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본격적으로 대출공급 조절에 나섰다. 은행권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별개로 주담대의 만기를 최대 30년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며 화답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 대책도 함께 내놨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급격히 증가한 신용대출은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하거나 한도를 연소득의 100% 이내로 줄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현재 추가로 검토 중인 관리수단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며 “은행 등 금융회사도 책임감을 가지고 대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12 I 송주오 기자
토이저러스, 하이마트와 손잡았다…대구죽전점 오픈
  • 토이저러스, 하이마트와 손잡았다…대구죽전점 오픈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마트 토이저러스가 12일 대구죽전점을 신규 오픈한다. 글로벌 완구 브랜드인 토이저러스는 국내에서 롯데마트가 2007년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 전국 41개 롯데마트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사진=롯데마트이번 대구죽전점은 하이마트와 협업해 최초로 외부에 단독 매장을 출점하는 새로운 형식의 점포다. 대구 지하철 2호선 죽전역 도보 1분 거리에 있으며 하이마트 죽전점 3층에 위치해 있다.토이저러스가 하이마트와 신규 매장을 오픈한 이유는 하이마트의 입지와 상권을 통해 새로운 고객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다. 하이마트의 점포는 전국 320여개로 롯데마트보다 매장 수가 약 3배 많다.특히 대구죽전점은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인접해 있어 가족 단위의 30~40대 소비자들이 주 고객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롯데마트 토이저러스의 주 고객층과도 일치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대구죽전점은 다양한 특화 콘텐츠 매장도 선보인다.카봇, 토미카, 실바니안, 뽀로로 등 전통적인 인기 완구부터 어른들의 발걸음도 사로잡을 수 있는 보드게임과 건프라, 승용완구까지 카테고리 별 최고 인기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이와 함께 산리오 캐릭터즈 팬시, 레고, 닌텐도 등을 특화 매장으로 구성했으며 슬라임 카페와 포켓몬 가오레 게임기 등을 신규 운영, 체험형 요소들을 채워 넣었다.대구죽전점은 다음달 6일까지 추첨을 통해 1등에게 ‘닌텐도 스위치 OLED’를 경품으로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롯데마트GO와 토이저러스 앱을 설치한 고객 대상으로 ‘디즈니 장바구니(소)’를 선착순 1000명에게 증정한다. 5만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으로는 어린이 전문 라면 ‘하림 푸디버디 하양라면(4입)’을 증정한다. ‘닌텐도 스위치 본체(19종)’을 구매 시에는 50개 한정으로 ‘마리오 카트 라이브 홈 서킷’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더불어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레고 인기 상품인 ‘레고 마스터 드래곤 에갈트’를 50% 할인한 4만 9900원에 판매한다. ‘포켓몬 소드&실드 확장팩 퓨전아츠’는 엘포인트 회원 대상 행사 카드 결제 시 20% 할인, ‘헬로카봇 황금특공대 펜타스톰’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다음달 2일까지는 ‘닌텐도 스위치 OLED 3종(네온블루/레드/화이트)’을 5만원 할인한 36만 5000원에 판매한다. 계기영 롯데마트 토이저러스부문장는 “이번에 선보이는 토이저러스 대구죽전점은 하이마트와 협업한 최초의 모델로 그간 거주지 인근에서 토이저러스를 만나볼 수 없었던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는 첫 걸음이 될 예정”이라며 “이는 토이저러스가 고객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려는 노력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2024.09.12 I 김정유 기자
“‘임대’ 현수막 걸어놓고 사장도 알바 뛰어요”
  • “‘임대’ 현수막 걸어놓고 사장도 알바 뛰어요”[르포]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 10일 찾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상가 거리. 6~7개 상점에 ‘임대’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2개의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이곳은 유동인구도 제법 있을 뿐만 아니라 대로변 사거리라 입지가 좋지만 수개월째 공실로 방치된 상태다.인근 A부동산 대표는 “여기서 3~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상가가 공실로 있는 것은 처음”이라며 “주택거래 관련 문의만 간간히 있을 뿐 경기침체로 인해 상가매매 또는 임대 문의는 아예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서울 은평구 응암동 인근 상가거리에 임대 현수막을 붙인 점포들이 즐비했다.(사진=김영환 기자)영업은 하고 있지만 장사 의지를 접은 곳도 다수 눈에 띄었다. B부동산 대표는 “저한테 매물로 들어온 상점만 30곳이 넘는다”며 “인수하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당장 팔겠다는데 수요자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문만 열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장사가 되지 않아 생활고 때문에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든 자영업자도 많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C대표는 “최근 한 달 정도 가게를 열지 않고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 장사가 안 되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며 “그마저도 쿠팡 같은 곳의 물류센터나 공사장 막노동이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곳도 많지 않다”고 푸념했다.자영업계에서는 통계상 폐업에 잡히지 않는 이런 사례까지 포함하면 향후 자영업자의 폐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만명에 육박한 수준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 6487명으로 2022년(86만 7292명) 대비 11만 9195명 증가했다. 2006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지난해 폐업률(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도 9.0%로 2016년(11.7%) 이후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자영업자들의 연체액은 총 15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신용정보원 기업 신용공여 원장에 나타난 개인사업자 328만5000명 중 연체자만 약 18만 6000명으로 5.7% 가량의 자영업자들이 언제든지 폐업으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보다 고금리 상황은 다소 둔화했지만 자영업자들의 체감금리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며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금리 인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2 I 김영환 기자
"강남은 34평에 60억요?"…집값 불장 속 미지근한 '노도강'
  • "강남은 34평에 60억요?"…집값 불장 속 미지근한 '노도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값이 24주 연속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선 신고가가 나오는 등 ‘불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외곽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은 전고점 수준 대비 90%에도 미치지 못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시장에 나온 매물도 늘면서 하반기 정부의 규제와 맞물리면 상승 여력이 떨어지고 주요 지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도봉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11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 1625건(10일 기준)으로 0.9% 줄며 감소한 모습이지만, 노도강 지역은 매물 감소폭이 매우 작거나 되려 매물이 늘어난 모습이다. 같은 기간 강북구는 1475건으로 석달 전 대비 매물이 8.2% 늘었고, 도봉구 역시 2508건을 기록해 8.1% 증가했다. 노원구는 5859건으로 0.5% 감소에 그쳤다. 가격 상승도 더딘 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 시계열 통계표에 따르면 노도강 지역은 5월 넷째 주 이후 9월 첫째 주까지 15주 연속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회복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만, 강남권이나 마포·용산 등에 비해서는 가격 상승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는 2일 기준 주간 상승률이 0.16%를 기록해 전주(0.17%) 대비 상승폭이 0.1%포인트 줄었고, 도봉구 역시 0.12% 상승에 그치며 0.13% 상승률을 기록한 일주일 전 대비 오름폭이 낮아졌다. 강북구는 0.17%로 직전 주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서초(0.41%), 강남(0.30%), 송파(0.31%) 등 강남권은 물론 마포(0.30%), 성동(0.43%), 용산(0.26%) 등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상승률이다.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노도강 지역은 전고점인 2022년 대비 9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지역들과 양극화 분위기를 보였다. 도봉구는 전고점 대비 82%를 기록했고, 강북구와 노원구는 각각 85%로 전고점 대비 100%를 넘긴 강남, 서초, 용산 등에 비해 회복이 더딘 모습이다. 아파트 매매 평균 거래금액을 따져봐도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일 기준 노원구의 9월 아파트 매매 평균 거래금액은 5억 7604만원으로, 전고점이던 2022년 4월 7억 1763억원 대비 1억 5000만원 가량 낮다. 도봉구, 강북구는 각각 4억 4513만원, 4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2억원 안팎의 낮은 평균 거래금액을 나타냈다. 미아역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소장은 “주변 아파트들 중에서 대단지 위주로 고점 대비 80~90% 수준까지 매매 거래가 체결되긴 했지만, 아직 고점을 넘을 정도의 추격 매수 수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서울 주요 지역과 외곽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출을 막아도 강남 등 주요 지역으로는 신고가는 더 나올 것이고, 외곽 지역과의 부동산 시장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면서 “지역별 편차를 줄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2024.09.12 I 이윤화 기자
신생아 변기서 익사시키곤…남친과 영화 보러 간 친모의 최후
  • 신생아 변기서 익사시키곤…남친과 영화 보러 간 친모의 최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상가 화장실에서 남몰래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리고 살해한 뒤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간 친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인죄가 적용돼 중형이 선고됐다.(사진=뉴시스)11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했다. A씨는 출산 후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익사하게 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옮겨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남자친구에게 이를 숨기고 영화 관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혼상태서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어 가족의 비난이 두렵고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양육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무참히 살해하고 ‘상가에서 아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남자친구의 연락에는 덤덤히 답변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면서 “다만 미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9.11 I 강소영 기자
참전용사 묘지서 '춤판' 벌린 中이모들..."쫓아내면 다른 곳에서 댄스"
  • 참전용사 묘지서 '춤판' 벌린 中이모들..."쫓아내면 다른 곳에서 댄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중국 중년 여성들이 참전용사 묘지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광장 댄스’를 추는 영상이 공개돼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1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원난성에 위치한 한 참전용사 묘지에서 중년 여성들이 광장 댄스를 추는 모습이 포착됐다.중국에서는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공터에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춤을 추는 이른바 ‘광장 댄스’를 쉽게 볼 수 있다. 동영상에는 여러 여성들이 비석 앞에 한 줄로 서서 큰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공원 관리인은 SCMP에 “사람들이 묘지에 매일 와서 춤을 춘다”며 “다른 곳으로 가라고 내쫓아도 다른 지점으로 가서 춤을 추고 있다”고 호소했다.이같은 영상이 퍼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국 누리꾼들은 “참전 용사들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다”, “이 ‘이모’들은 선을 넘었다. 이젠 묘지에서 춤판이라니 꼭 처벌받아야 한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원난성 당국은 공식 SNS를 통해 “참전묘사 묘지에서 사람들이 춤을 춘 것을 확인했다”며 “규정에 따라 공원의 (출입 가능 지역을) 분할할 것이며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공공장소에서 도를 넘은 광장 댄스로 중국 당국에서도 관련 규제를 만들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중국 문화체육부에 해당하는 국가체육총국이 ‘순교자 묘지’등 엄숙한 장소에서 춤을 추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2024.09.11 I 김혜선 기자
놀이터로 굴러가던 트럭, 순찰차가 돌진해 저지
  • 놀이터로 굴러가던 트럭, 순찰차가 돌진해 저지 [영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어린이들이 놀고 있던 놀이터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트럭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본 경찰이 순찰차로 차량을 막아 인명 피해를 막았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 SNS)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는 한 화물 트럭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이 트럭은 앞에 있던 경차를 추돌한 뒤 경차를 밀면서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트럭의 진행방향에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터라 큰 사고가 예상되던 순간이었다.그 때 인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안양동안경찰서 비산지구대 소속 권경석 경위와 이성민 경사가 언덕길에서 경차와 트럭이 붙어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다. 경찰은 정차 명령을 했지만 운전석에 사람이 없던 터라 차량은 계속 굴러내려왔다. 순간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판단한 경찰은 곧바로 순찰차로 돌진해 좌측을 추돌시켜 차량을 멈춰 세웠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 SNS)사고는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가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차량에서 내렸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A씨는 당황해 차량을 따라 내려가며 막으려 했지만, 점점 가속도가 붙으며 앞에 있던 경차까지 들이받고 미끄러지던 상황이었다. 경차는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었지만 트럭 무게에 이기지 못해 함께 돌진했다.경찰 관계자는 “언덕길에 주차할 경우 꼭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고임돌을 놓거나 바퀴 방향을 연석 쪽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9.11 I 김혜선 기자
`SM 시세조종` 첫 재판…檢 "김범수 컨펌" vs 金 "정당한 활동" (종합)
  • `SM 시세조종` 첫 재판…檢 "김범수 컨펌" vs 金 "정당한 활동" (종합)
  • [이데일리 이영민 정윤지 기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 엔터)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과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으려는 의도를 숨긴 채 고의로 시세를 조종했고, 이 과정에 김 위원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위원장 측은 정당한 경영권 취득 행위였다며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의 심리로 11일에 진행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위원장 측은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도 김 위원장 측과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정했다.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 위원장 측 공소사실 전면 부인…“정당한 경영권 취득 행위”이날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범수 측 변호인은 “공개매수는 기업이 경영권 취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2023년 2월 28일 주식 장내 매수는) 지분경쟁 상황에서 다른 기업의 공개매수 의사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경영상 의사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상 시세조종이 성립되려면 시세 외에 다른 인위적인 조작으로 시세를 고정 또는 인상 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 하이브와 카카오엔터의 인수전에 따른 기대 등 때문에 (SM 엔터) 주가가 (12만원 가량으로) 올랐으나 검찰은 무조건 시세조종성 고가 매수라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상대방의 공개 매수에 대응해 고가주문이나 물량 주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저가 주문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기를 마냥 기다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 위반(5%룰)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의 SM 주식 매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김범수)피고인에게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원아시아) 등이 SM 주식을 공동 보유하는 관계에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원아시아, 헬리오스, 그레이고 등은 SM 주식 장내 매수로 카카오·카카오엔터와 공동보유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SM 보유 지분은 5%를 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투자를 준비한 직원은 각자의 입장과 위치에 따라 생각에 차이가 있는데 검찰은 이들이 마치 하나의 생각을 가진 것처럼 제 3자의 대화 내용을 유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그 자체로 부당할 뿐 아니라 죄를 입증하기 부족함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5%룰은 ‘개인이나 기관이 상장·등록 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검찰, 주식 매수 의도에 주목…배재현·김범수 지시 정황 담긴 대화 공개김 위원장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30분간 혐의별로 피고인들의 통화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기록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담당 검사는 “카카오엔터는 2022년 부채가 급증하는 등 경영이 악화됐다”며 “카카오 측은 SM 엔터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2022년 실적을 합치면 하이브를 넘어 엔터 업계 1위를 달성할 것을 예상했고 SM 엔터의 보유 상장사 지분을 매각해 인수자금도 쉽게 회수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이날 검찰이 제시한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 열린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회의에서 홍 전 대표와 김 전 대표는 SM엔터 인수에 찬성했지만 카카오 그룹의 CFO(최고재무관리자)는 반대했다. 이 반대에도 김 위원장은 경영권 인수를 최종 승인했고, 홍 전 대표와 김 전 대표는 투심위 참석자들에게 ‘보안을 잘 유지해 SM 주가가 오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김범수의 컨펌(확인) 하에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 전화해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 더 사달라고 이야기해달라, 12만원 이상 주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부문장은 지창배 원아시아 대표에게 SM 주식을 매입해 주식을 12만원 이상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시세조종 정황을 주장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근거로 2023년 2월 28일 배재현 피고인이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 주식 매입을 지시하면서 ‘지금부터 사기 시작해 빨리, 일단 12만 300원까지는 빨리 만들어 놓고 결제 프로세스 빨리 태워, 사기 시작해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고, 이 부문장이 증권사 매니저에게 ‘시세조종으로 발각되지 않도록 사라’며 ‘1시까지는 카카오 본사에서 가격을 받치면서 있을 테니 2시간 30분 동안 490억원을 나눠 써라’라고 말한 내용을 PPT로 정리해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7월 9일 김 위원장을 소환조사하고 같은 달 17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엿새 뒤(23일) 서울남부지법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 대표도 이날 보석으로 석방됐다.한편 검찰과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10월 8일 열리는 준비기일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다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4.09.11 I 이영민 기자
포스코이앤씨,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 10월 분양 예정
  • 포스코이앤씨,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 10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충남 아산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를 10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포스코이앤씨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 조감도.(사진=포스코이앤씨)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2블록에 위치한 이번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 총 1163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97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타입별로는 △70㎡A 572가구 △70㎡B 186가구 △70㎡C 121가구 △84㎡A 112가구 △84㎡B 86가구 △84㎡C 86가구 등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앞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는 지난 1월과 5월, 1순위에서 각각 평균 52.5대 1, 평균 30.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단기간 완판까지 성공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4블록)’,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3블록)’와 바로 인접해 있는 후속 분양 단지다. 3개 단지 총 3517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브랜드타운을 형성하는 셈이다.이에 따라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은 갈산리, 매곡리 일원 53만 6900여㎡ 부지에 더샵 브랜드 3개 단지를 포함한 약 4300여 가구 규모의 주거지가 조성되고 학교, 녹지, 공공청사 등 입주민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들이 건립될 예정이다. 지하철 1호선 탕정역 이용이 편리하며 인근 천안아산역의 KTX, SRT 등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순신대로와 당진~청주고속도로(아산~천안 구간 23년 9월 개통)도 인접해 있다. 올해 1월 발표된 GTX-C 연장 구간 계획에 아산시가 포함되면서 이로 인한 미래가치도 기대해 볼 수 있다.또 단지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조성될 탕정8초교(2027년 3월 개교 예정·가칭)와 조건부 승인된 탕정4중학교(가칭)가 인접해 있으며 탕정역 일대 학원가도 접근이 수월하다. 모다아울렛, CGV,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의 편의시설과 인근 곡교천, 도시개발구역 내 근린공원(예정), 용곡공원, 지산공원 등도 가깝다.단지 건폐율은 13.29%로 넓은 동 간 거리와 함께 다양한 조경 공간을 구성할 예정이며 내부 설계로는 전 가구 4베이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가구 당 1.30대(아파트 1516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했다.이외에도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세대 내 양질의 공기를 공급하는 ‘항균 황토덕트’가 적용되며 승강기 내부에는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하는 UV-C LED 살균 조명이 설치된다. 스마트홈 서비스 ‘아이큐텍’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다. 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주차장 기둥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며 주차장 웰컴라이팅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등 효율적인 에너지 설비를 계획했다.분양 관계자는 “이 단지는 1, 2차부터 임대까지 총 8만 8000여건의 청약 접수가 이뤄진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의 3연속 흥행을 잇는 후속 단지”라며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는 ‘마지막 더샵’,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M 시세조종’ 김범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무리한 기소”
  • ‘SM 시세조종’ 김범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무리한 기소”
  • [이데일리 김형환 이영민 정윤지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1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7월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 측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의 심리로 진행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첫 공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28일 동일한 목적으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 위원장 등이 카카오엔터의 경영 쇄신을 위해 무리하게 SM엔터 인수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카카오엔터 부채는 2022년 1조 5517억원으로 급증하고 같은해 당기순손실을 438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경영이 악화됐다”며 “이에 카카오 측은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2022년 실적을 합치면 하이브를 넘어 엔터 업계 1위를 달성할 것을 예상했고 SM엔터 보유 상장사 지분 매각을 통해 인수자금도 쉽게 회수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 측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고가매수 등은 인위적 시세조작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세조종이 성립되려면 시세 외 다른 인위적 조작으로 시세를 고정 또는 인상 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 하이브와 카카오엔터의 인수전에 따른 기대 때문에 (SM엔터) 주가가 (12만원 가량으로) 올랐으나 검찰은 무조건 시세조종성 고가 매수라고 주장했다”고 꼬집었다.이어 “검찰의 기소를 보면 상대방의 공개 매수에 대응하며 고가주문이나 물량 주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저가 주문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카카오의 매수는 지분 경쟁 중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의 일환이지 시세조종이 아니라는 것이 김 위원장 측의 설명이다.김 위원장 측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고가매수 할동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 측은 “당시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지분을 매입한 줄도 몰랐고 SM엔터 주식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이 언제, 누구에게 (지분 매입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7월 9일 김 위원장을 소환조사하고 같은 달 17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엿새 뒤(23일) 서울남부지법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도 이날 보석으로 석방됐다.
2024.09.11 I 김형환 기자
NHN커머스, 삼성물산 '홈닉2.0'에 샵바이 제공
  • NHN커머스, 삼성물산 '홈닉2.0'에 샵바이 제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NHN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 ‘홈닉 2.0’에 쇼핑몰 구축 솔루션 ‘샵바이 프리미엄’을 제공했다고 11일 밝혔다. 홈닉(Homeniq)은 홈 IoT(Internet of Thing·사물인터넷), 차량, 에너지 사용량 등을 관리하는 ‘홈그라운드’ 서비스와 함께 문화생활, 건강관리와 연계된 ‘라이프인사이드’ 서비스 등 주거 생활 관련 기능을 하나의 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홈플랫폼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작년 8월 홈닉을 처음 선보인 이후 지난 달 27일 홈 IoT 제어 및 주거 편의 기능,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홈닉 2.0’을 출시했다. 이 과정에서 NHN 커머스의 ‘샵바이 프리미엄’을 도입해 쇼핑 기능을 확장했다. 샴바이 프리미엄은 중대형 기업 고객을 위한 쇼핑몰 구축 솔루션이다. 마크(MACH) 기술을 접목해 강력한 커스터마이징 기능과 안정적인 서버 운영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 고객은 필요한 기능을 조합해 맞춤형 쇼핑몰을 구현할 수 있다. 출시 후에도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오픈 API(누구나 직접 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인터페이스)를 지원해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샵바이 프리미엄’을 통해 홈닉 2.0 앱에 다양한 쇼핑 서비스를 도입했다. 샵바이 API를 활용, 래미안 아파트 입주자들의 회원 정보를 연동, 추가로 회원 가입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홈닉 앱을 활용해 편리하게 쇼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 NHN커머스는 1인 기업에 최적화된 ‘샵바이 베이직’, 중소형 이커머스 대상 ‘샵바이 프로’, 중대형 기업을 위한 ‘샵바이 프리미엄’ 등 사업 규모에 따른 최적화된 이커머스 플랫폼 ‘샵바이’ 라인업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NHN커머스 관계자는 “샵바이는 기존 네이티브 앱에 이커머스 기능을 추가한 ‘인앱 커머스(인앱 쇼핑몰)’ 구축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플랫폼”이라며 “앞으로 홈 IoT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커머스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기업들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11 I 최정희 기자
“태국만 다녀오면 임신”…‘수상한 속옷’ 입은 女 정체는?
  • “태국만 다녀오면 임신”…‘수상한 속옷’ 입은 女 정체는?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태국을 다녀올 때마다 임신 초기라고 속인 30대 여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속옷이나 이어폰 상자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7)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642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A씨는 필로폰을 넣은 라면수프 등이 담긴 국제우편을 챙겨 공범에게 전달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범 2명과 공모해 태국에서 필로폰 250g을 구매한 뒤 몰래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임신 초기인 것처럼 속여 엑스레이나 검색대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밀반입한 필로폰 250g 중 120g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나머지 130g은 체포된 공범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A씨가 아파트 방화시설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9.11 I 김형일 기자
“위치 끝내줘요” 당근마켓에 부동산 매물이?
  • “위치 끝내줘요” 당근마켓에 부동산 매물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당근마켓이 ‘우리동네 공인중개사’ 카테고리를 신설했다. 그동안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부동산 직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매물의 안전성을 놓고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공인중개사 연결 서비스를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공인중개사가 당근마켓에 직접 올린 부동산 매물. (사진=당근 앱 갈무리)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우리동네 공인중개사’ 카테고리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매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서 매물을 고른 사용자는 중개인과 직접 전화·채팅으로 상담할 수 있어 기존 직거래 중심의 시스템과는 다른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해당 카테고리에는 사업자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하고 인증된 공인중개사만 매물을 올릴 수 있다. 단 직거래와는 다르게 거래 과정에서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당근마켓은 부동산 직거래 후 공인중개사에게 방문해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지역 공인중개사와 연결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다. 게시글 내에 ‘공인중개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라는 배너를 표시하고 서비스 이용 지역의 공인중개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당근마켓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부동산 서비스 안에서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매물의 안전성과 퀄리티를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당근마켓은 현재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매물 등록을 테스트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반응 및 만족도 등을 살핀 뒤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당근마켓을 통해 성사된 아파트 거래는 총 16건이고 총 금액은 301억800만원 규모다. 이 중 최고액으로 거래된 아파트는 올해 35억9800만원에 거래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브라이튼N 아파트(129㎡)이다.
2024.09.11 I 이배운 기자
주담대 8.2조 급증하며 '역대 최대'…금리인하는 언제쯤
  • 주담대 8.2조 급증하며 '역대 최대'…금리인하는 언제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달 가계대출이 전월에 비해 9조3000억원 늘었다. 역대 9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으로 급증하면서 가계 빚 증가세를 견인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증가세로 돌아서며 가계대출 증가폭을 키웠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와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한데다,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더해지면서 주담대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 연합뉴스)◇집값 상승에 막차 수요까지 주담대 터졌다1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9조3000억원 늘어났다. 주담대가 8조2000억원 늘었고, 기타대출은 1조1000억원 증가했다.주담대의 전월비 증가폭은 7월(5조6000억원)에 비해 크게 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심의 주택 매매거래 증가 △입주물량 증가 △대출 규제 전 대출 수요 확대 등의 영향이라고 한은측은 분석했다. 주담대 중 전세자금 대출은 7000억원 늘며 올해 5월 이후 석달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주담대 증가폭은 지난 5월 5조7000억원, 6월 6조2000억원, 7월 5조5000억원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이와 관련 박민철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DSR 규제 도입 이전에는 주택 매매 자금을 충당할 때 상당 부분을 신용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DSR 규제 시행 이후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대부분이 다 주담대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만 해도 3만~3만1000호 수준이었던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월 4만호, 4월 3만8000호, 5월 3만9000호, 6월 4만3000호, 7월 4만8000호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중심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이어졌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월대비 0.89%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석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여름 휴가철 및 주식투자 관련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달 초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에 따른 주가 급락 시기에 주식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 규모만 1조원 가까이 됐다는 것이 한은측 설명이다. 금통위는 지난달 22일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사진= 한국은행)◇“9월 가계빚 증가폭 둔화 예상”…10월 금리인하는 ‘글쎄’한은은 지난달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인 대출 규제 전 ‘막차’ 수요와 기타대출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는 9월에는 가계 빚 증가폭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민철 차장은 “9월에는 8월에 비해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될 것”이라며 “9월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10월 이후는 불확실성이 크다. 정부 대책의 효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8월에는 아파트 매매량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집값과 가계 부채 안정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0월 이후 자료를 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은의 예측대로 9월 가계부채 증가폭이 둔화한다고 해도 오는 10월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통위는 물가와 성장 측면에서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 상승과 이에 연동한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전날 공개된 8월 22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6명의 금통위원들은 모두 금리 동결의 이유로 주택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거론했다. 한 금통위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돼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위원은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한 우려는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위원은 “향후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리 동조화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 환경이 완화적으로 조성되면서 주택가격을 추가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기업대출 7조원대 증가…은행권 수신 증가 전환8월 기업대출은 7조2000억원 증가하며 전월(7조8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줄었다. 대기업 대출이 1조9000억원 늘며 전월(4조4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고, 중소기업 대출은 5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3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회사채는 순상환을 지속했다. 지난달 순상환 규모는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차환자금 선조달, 계절적 비수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의 영향으로 순상환을 기록했다. 기업어음(CP)·단기사채는 1조1000억원 순상환 전환했다.은행권 수신은 정기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이 모두 증가하면서 21조5000억원 증가했다. 7월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수시입출식예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30조7000억원 줄어든 바 있다. 지난달에는 수시입출식예금은 지자체 자금 유입 등으로 13조6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예금 유치 노력과 예금금리 고점 인식 등으로 법인 자금을 중심으로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소폭 줄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7월에는 34조4000억원 늘었으나 8월에는 9000억원 줄었다. 머니마켓펀드(MMF)에서 법인 자금을 중심으로 7조6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채권형펀드(4조1000억원)와 기타펀드(2조1000억원)로는 자금 유입이 지속됐으나 규모가 줄었고, 주식형펀드는 1000억원이 줄며 감소 전환했다.
2024.09.11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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