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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신고 못 해” 성매매 외국인 女 금품 강취…징역 3년6월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성매매 외국인 여성이 범죄 피해를 보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정을 악용해 그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주민등록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하순경 전기충격기, 케이블 타이(전선 정리 끈) 등 범행도구와 함께 업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을 경우에 사용할 용도로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준비한 후, 2022년 1월 28일 손님으로 가장해 오피스텔 형태의 성매매 업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업주 D와 통화하면서 ‘C’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예약을 완료했다.A씨는 2022년 1월 29일 새벽 광명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B를 만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가방 안에서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가깝게 들이댄 채 작동시켜 위협했다. 이후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강제로 묶어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속으로 천 뭉치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했다. A씨는 오피스텔 안을 뒤져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시가 38만원 상당), 스마트폰 1대(시가 100만원 상당), 아이패드 1대(시가 100만원 상당),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H(시가 200만원 상당) 등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했다.이외에도 A씨는 2022년 1월 15일 화성시청 인근 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부터 화성시 J 앞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A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해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L에서 양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인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한 피해자 M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다. A씨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1심에서 “A씨는 전기충격기, 케이블타이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재물을 빼앗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강도 및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설명했다. 또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주민등록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보여주는 행위는 주민등록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어서 그 때문에 상대방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특수강도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은 특수강도죄에 대해 유기징역형을 선택, 정상참작감경을 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한다.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1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형사소송법(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A씨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실시간 빈 주차면 안내 ‘베스텔라랩’, 사우디 투자부와 MOU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세계 최초로 실내 주차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빈 주차면을 안내하는 ‘워치마일(Watchmile)’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는 ㈜베스텔라랩 (대표: 정상수)과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가 사우디 현지 시간으로 12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중동 최대의 스타트업 행사인 ‘BIBAN 2023’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유망 기업의 중동 진출 및 글로벌 자본 유치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서울투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성사됐다.베스텔라랩은 실내 정밀 측위 및 스마트 인프라 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주차 등 스마트 시티의 핵심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내 스마트 주차 및 스마트홈 사업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우디 투자부는 베스텔라랩이 사우디아라비아 비즈니스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와 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현지에서 사업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컨설팅 및 투자 기회 역시 제공할 예정이다.베스텔라랩은 ‘BIBAN 2023’에서 스마트 주차 솔루션인 주차장 내비게이션 서비스 ‘워치마일(Watchmile)’과 자율주행차량용 V2I 통신 기반 무인발렛 서비스인 ‘제로크루징 (ZeroCruising)’을 선보이며 스마트시티 관련 정부 부처 및 IT, 테크 분야 주요 기업들과의 현장 미팅을 통해 사우디 시장 진출 활로를 모색중에 있다.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투자도 유치할 예정이다.베스텔라랩의 워치마일은 실시간 주차현황 및 빈 주차공간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용자의 성향에 맞춘 최적 주차면으로 경로를 안내하는 서비스로, 주차 과정에서 운전자의 주차 시간을 70% 이상 단축한다.또, 연료 사용량 및 배기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킨다. 이를 기반으로 인천국제공항, 서울역 주차장, 천호역 공영주차장, 킨텍스, 대형 쇼핑몰을 비롯하여 호반건설 대규모 아파트 주거시설 및 다양한 지식산업센터 등에 운전자를 위한 주차장 내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워치마일’을 서비스 중이다.실시간 안전 정보를 자율주행차량에 제공하는 자율주행 V2I 솔루션인 ‘제로크루징 (ZeroCruising)’을 통해 정확한 차량의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의 위험을 즉시 알려주어 자율주행의 안정성 및 보행자의 안전에도 큰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중이다.정상수 베스텔라랩 대표는 “중동 최대 스타트업 행사에서 투자부와 양해각서 체결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다”면서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하는 미래 신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스마트 홈 및 스마트 주차 솔루션 및 보행자용 내비게이션 등 베스텔라랩 고유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 적용하기 위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베스텔라랩은 BIBAN 2023‘ 행사에 앞서 미국의 혁신기술 경진대회인 ’CES 2023 혁신상‘에서 ’스마트 시티‘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 ‘Edison Awards 2023‘에서 ’혁신 서비스‘ 부문 수상이 확정됐다.
- 트러스테이, 스마트 주거 솔루션 ‘홈노크존’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서 첫 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야놀자클라우드와 KT에스테이트 합작사 ‘트러스테이’가 스마트 주거 솔루션 ‘홈노크존’을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서 처음 선보인다.트러스테이 홈노크존은 공동 주거 환경의 편의시설 내 스마트 인프라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솔루션이다.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공동주택 내 각종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대상으로 모바일 및 사물인터넷 기술 바탕의 스마트 인프라를 구현해 입주민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트러스테이는 자이의 커뮤니티 통합 서비스 브랜드 자이안 비(XIAN vie)와의 협업을 통해, 이달 입주를 시작한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를 대상으로 홈노크존 첫 공급에 나섰다.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는 인피니티 풀, 실내골프연습장, 카페테리아, 스터디 카페 등 자이안 비의 최첨단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3천 가구 이상의 대단지 공동주택이다. 이번 홈노크존 도입으로 입주민 전용 스마트 인프라가 제공되어, 아파트 편의시설 및 커뮤니티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다 스마트한 편의시설 이용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 카페, 헬스장, 실내 골프 연습장 등 커뮤니티 공간의 실시간 현황 파악 및 사용 예약, 시설 출입이나 사물함 이용 등을 위한 모바일 전자키 발급, 독서실 좌석 조명 제어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한다. 또 시설 이용료 관리비 일괄 청구 기능이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입주민을 위한 키오스크 등도 함께 제공해 이용자의 활용성도 크게 높였다.이와 함께 홈노크존 커뮤니티 관리자 전용 시스템도 함께 제공한다. 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출입 인원 원격 제어 등 기능을 활용해 커뮤니티 관리자의 시설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커뮤니티·편의 시설 특성을 고려해 보안과 안전도 강화했다. 스피드 게이트, 안면 인식기 등 홈노크존 전용 스마트 보안 기기를 연동해 신원 확인 및 출입 인원 관리, 비인가 외부인 제한 등이 가능해져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 환경을 만들 수 있다.김정윤 트러스테이 대표는 “트러스테이는 홈노크존, 홈노크타운 등 혁신적인 솔루션과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스마트 주거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며 “이용하는 주거 공간과 생활 환경이 다를지라도 공간을 경험하는 고객 모두가 보다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트러스테이만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 평균 분양가 최근 5년만에 최고치…‘분상제 아파트’ 관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분양 또는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에 상한을 적용되는 제도로,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것이 장점이다. 1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분양가는 2023년 1윌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3.3㎡당 전국 평균 분양가는 1571만5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1월(1036만2000원) 이후 최고 금액이며, 5년새 51.66%가 오른 셈이다. 최근 6개월 동안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등 수도권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2149만6000원을 기록했다. 2018년 1월(1518만원)과 비교하면 약 43.57% 올랐다. 이 외에 5대광역시 및 세종, 기타지방의 3.3㎡당 평균 분양가 역시 각각 1662만2000원과 1286만7000원으로 5년전보다 약 50% 넘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이처럼 분양가 부담이 커지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월 경남 창원시에서 분양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1BL’은 일반공급 461세대에 1만3238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28.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2월 부산 강서구에서 공급한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은 일반공급 355세대에 2887건의 1순위 청약이 접수되며 1순위 8.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가격 메리트는 물론 지난 1.3대책을 통해 공공택지의 분양권 전매 기간 단축 및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규제도 대폭 완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앞서 지난 1월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분양가상한제도 해제된 만큼 희소성도 커졌다.이 달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DL이앤씨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하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오는 14일 실시한다. 1차분의 평균 분양가는 3.3㎡ 당 1527만원이며, 전용면적 99㎡ 기준 5억6000만~5억900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됐던 단지들의 분양가 대비 3000만~5000만원 가량 낮은 금액이다. 단지는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이 가운데 7개 동, 437세대를 1차로 우선 분양한다.또 효성중공업은 충북 청주시 청주테크노폴리스 S2블록에 건립되는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를 3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47층, 5개 동, 전용면적 84·94㎡ 아파트 602세대,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130실 등 총 732세대, 근린생활시설 67실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괴롭힘 끝 투신까지 내몬 초등생 학폭…6년 후 손해배상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근 ‘정순신 사태’와 드라마 ‘더 글로리’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재점화한 가운데, 초등학교 동급생을 괴롭혀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몰아간 가해자들과 그 부모들에 손해배상을 하란 민사소송 판결이 사건 발생 6년 뒤 이뤄졌다.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해 위자료 등을 받으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한 민사를 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피해자 고통이 가중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A군 측이 제기한 3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가해자 3명의 부모들에 1억6753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9일 판결했다. A군의 후유장애, 노동능력 상실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로, 사건 발생일부터 재판이 이뤄진 날까지 연 5% 이자를 매겨 실제론 2억여원을 배상토록 했다. 지급이 늦을 경우엔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를 매기도록 했다.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던 A군은 4월부터 같은 학년 남학생 3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 이들은 A군의 장난감을 뺏어 망가뜨리고, 반복적으로 별명을 부르며 놀리거나 머리를 때렸다. 같은 해 9월 수학여행에선 A군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위도 이뤄졌다.괴롭힘 끝에 A군은 같은 해 11월 19일 유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투신했지만, 나뭇가지 등에 걸려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A군의 투신 한 달여 후 학교에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가해자 B군에게는 전학 조치를, C군과 D군에게는 각각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내렸다. 성동경찰서 역시 가해자들을 송치했으나, 이들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만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져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됐다.소년보호처분과는 별도로 지난해 A군의 부모는 가해자 3명과 이들의 법적 보호자인 부모 6명을 대상으로 재산상 손해에 위자료를 포함, 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학교폭력 사건 종료 후에도 치료비에 1500만원을 쓰는 등 후유증이 상당했던 탓이다. 내년이면 성년이 되는 A군은 노동능력 상실률이 19%로, 평범한 이에 비하면 노동능력이 80% 수준에 불과한 걸로 파악됐다.그러나 가해자 측 부모들은 A군의 투신엔 학교폭력뿐만이 아닌 A군의 학업 스트레스, 학폭위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맞섰다. 여기에 형사합의금 8000만원을 이미 줬다고도 했다.법원은 A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급 내 또는 수학여행 기간 중 괴롭힘은 A군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며 “(투신 등) 결국 모든 일의 계기는 가해 행위이고, 학폭위가 열리지 않으면 가해 행위가 지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투신에 일조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당시 만 11~12세 피고 학생들에겐 책임 능력이 없었다”며 “가해자들의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제대로 보호·감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가해자 부모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받아들였다.전수민 변호사는 “이 사건처럼 학교폭력 가해자가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고, 사례도 꽤 많다”고 했다. 노윤호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도 정신적 피해 등 위자료 산정에 조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신청까지 넣으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피해자 고통이 가중된다”고 짚었다.
- "아파트 단지 내에도 서울형 키즈카페 생긴다"…올해 50개 개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역점 사업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올해 100곳까지 확대하고, 2026년까지 서울 곳곳에 400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핵심은 지역사회까지 협업해 양육자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올해 서울형 키즈카페 추가로 50개소 개소…아파트 단지 내 생활권 밀착 목표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종로구 혜화동점 △중랑구 면목4동점 △양천구 신정7동점 △동작구 상도3동점 △성동구 금호2·3가동점 등 총 5곳이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동 1인당 10㎡ 이상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공간의 쾌적함을 높였다는 게 특징이다. 아울러 미끄럼틀, 트램펄린 등 일반적 놀이시설과는 차별화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블록쌓기, 쌍방향 미디어플레이와 같은 놀이시설도 배치했다.올해는 5월 자양4동점이 문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8월에는 구립 시설보다 규모가 큰 ‘시립 1호’ 서울형 키즈카페가 동작구 스페이스살림 내(387.15㎡)에 개소한다. 9월 공원형 키즈카페(양천구 오목근린공원점), 10월에는 초등학생 전용 키즈카페인 시립2호(양천 거점형 키움센터점)도 첫선을 보인다.서울시는 올해 100개소까지 키즈카페 공간을 확보하고, 이 중 50개소를 개관한다는 목표다. 특히 올해는 공공시설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종교시설, 폐원(예정) 어린이집 같은 지역 내 민간시설에도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집에서 가까운 생활권까지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기 위함이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민간에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도 시비를 투입해 ‘서울형 키즈카페’로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자치구와도 협력해 자격 검증 후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도 책임진다. 아파트 내에 설치할 경우, 입주자 예약 우선권 제공 같은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키즈카페에 돌봄요원 1명당 아이 2~3명…안전사고 막는다또한 올해부터 보육교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돌봄요원이 아이를 잠깐 돌봐주는 ‘놀이돌봄서비스’도 본격 지원한다. ‘서울형 키즈카페’에 아이를 잠깐 맡기고 잠시라도 마음 편하게 장보기, 병원진료 같은 간단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인 만큼, 안전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썼다. ‘놀이돌봄서비스’의 경우 돌봄요원이 아이들을 좀 더 면밀히 케어할 수 있도록 돌봄요원 1명이 2~3명의 아이를 전담하도록 한다. ‘놀이돌봄서비스’ 이용 인원도 회차별로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한다.이와 더불어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놀이시설 위험가치평가’를 마련한다. ‘놀이시설 위험가치평가’는 ‘서울형 키즈카페’의 특성을 고려한 일종의 안전 가이드라인이다. 놀이공간인 만큼 놀이와 재미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행법상 놓치기 쉬운 유사 놀이기구의 관리 공백을 해소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자치구와 민간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사업 참여시 리모델링 최대 12억원, 신·증축 최대 24억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운영비는 작년 대비 2배 이상 상향해 월평균 1275만원을 지원한다. 설치요건은 지상 1층~4층에 위치한 150㎡ 이상의 공간이면 조성이 가능하며, 채광이나 환기 문제가 없다면 (반)지하층도 가능하다.
